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jin90g@viva100.com

초·중·고 9000校, 정규수업 때 학교폭력 예방교육

올해 초·중·고교 4곳 가운데 3곳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감정조절과 갈등해결 능력 등 학교폭력 예방 수업을 하게 된다.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8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6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가 수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늘리고자 올해 전국 1만2000개 초·중·고 가운데 최대 9000곳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어울림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연령과 수준에 따라 △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자기 존중감 △학교폭력 인식·대처 △갈등해결 등 다양한 폭력 예방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개발한 프로그램이다.학생들은 주로 국어·도덕·사회시간 등을 활용해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을 한다.지난해에는 1505개 학교가 프로그램을 시행했는데 올해는 최소 3300곳에서 최대 9000곳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별 컨설팅단을 두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어울림 프로그램의 구성도 기존에는 기본·심화로 나뉘었지만, 앞으로는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자존감이 매우 낮은 학생 등 학교폭력 가해·피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위한 ‘심층 프로그램’까지 운영한다. 교육부는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자율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또래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언어문화개선 수업 자료와 사이버폭력 예방 자료도 만들 계획이다.교육부는 또, 서울·부산 등 9개 시·도에서 사이버폭력 상담지원단을 운영하고, 위기학생 지원 기관인 ‘위(wee)’센터 8곳을 사이버폭력 예방 거점센터로 지정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06 08:36 강진 기자

주민등록표 등·초본서 ‘계모·계부’ 표기 사라진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계모’나 ‘계부’ 표기가 사라진다.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표기했던 계모 또는 계부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계모·계부표기로 등·초본 당사자들의 재혼 여부가 타인에게 공개될 수 있어 사생활·인권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행안부는 “‘세대주와 관계’를 가족의 범위만을 규정하는 민법과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부모·자녀만을 표시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을 고려해 계모 또는 계부 표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행안부는 또 채무금액 50만원 이상일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저소득·취약계층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막는 위한 것이다. 2017년 제3자 신청에 따른 등·초본 발급 건수는 1230만1429통인데, 이 중 53.4%인 657만4871통이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발급이다. 행안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을 대폭 상향해 채무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줄여나갈 방침이다.또 주민등록표 작성기준인 ‘세대’와 관련해 층 분리, 별도 출입문 이용 등 독립생활이 가능한 거주지를 세대로 봤던 기준에서 같은 거주지 내라도 ‘독립생계’가 가능할 경우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독립생계가 가능한 사람이 신청하면 읍·면·동장이 사실확인을 거쳐 세대 분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행안부는 이 밖에도 법적 효력이 동일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법령 통합, 동주민센터 창구 내 등·초본 발급 수수료(400원) 상향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발급 수수료(200원) 인하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05 15:20 강진 기자

서울시, 5년간 8000개 스타트업 창업지원

서울시가 앞으로 5년간 1조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등 창업 인프라를 확충해 8000개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서울시는 2022년까지 민·관이 참여하는 혁신성장펀드 1조2000억원을 조성, 창업 3년 미만 초기 벤처기업·재기 창업자·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창업 등을 지원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2000억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 모집으로 펀드조성을 시작할 예정이다.서울시는 5년간 △4차 산업혁명 펀드 4500억원 △창업펀드 5000억원 △바이오펀드 1000억원 △문화콘텐츠펀드 1000억원 △재기펀드 5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2000억원 규모로 펀드 조성을 시작한다.이와 함께 서울시는 창업지원시설을 2022년까지 현재 48개에서 2배 수준인 90개로 늘리기로 했다. 창업지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마포구 서울창업허브가 맡아 서울 전역의 개별 창업센터를 특화하는 방향이다. 내년에는 바이오·사물인터넷(IoT)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홍릉 BT-IT센터가 개관하고 2020년에는 첨단 제조업에 특화한 도봉구 창동 동북권창업센터가 문을 연다. 2021년에는 첨단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마곡 공공산업지원시설이 개관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05 14:35 강진 기자

MB 소환 통보 임박…검찰, 문무일 총장에 곧 ‘수사경과’ 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7일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 뒤 사무실을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연합)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이번 주 초반 주요 수사를 매듭짓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중간 수사 결과를 정식으로 보고한다. 문 총장의 ‘결심’이 서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정식 소환 통보를 하게 된다. 이르면 3월 중순쯤 이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네번 번째로 검찰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4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르면 5∼6일께 문 총장을 찾아가 수사경과를 보고하고 이 전 대통령 조사 방식을 비롯한 향후 수사 계획에 관한 재가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소환해 해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이 상납한 특수활동비,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 등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만 100억원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방문 또는 서면조사 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사 다스는 물론, 17대 대선 당시 논란이 된 서울 도곡동 땅 등 다수의 차명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사실상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규정하기도 했다.이 밖에도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22억원대 불법자금 제공 의혹과 김소남 전 국회의원의 4억원대 공천 헌금 의혹, 대보그룹의 수억원대 불법 자금 제공 의혹,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의혹, 친·인척 명의 차명 재산 보유 의혹 등에 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여왔다.문 총장이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수사팀은 조만간 이 전 대통령 측에게 일정한 말미를 주고 소환 일정을 통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강경 기류가 감지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04 16:08 강진 기자

서울 초·중·고교에 고화질 CCTV 설치

서울시가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설치된 패쇄회로(CC)TV를 고화질로 교체한다. 또 방과 후 아이들을 돌봐주는 장소인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 서울시 학교안전지원사업’을 4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시내 학교에 설치된 CCTV 3만2233대 가운데 인물을 가려내기 어려운 100만 화소 미만 1만1132대를 2021년까지 고화질로 바꿀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고화소 CCTV 설치 비율이 낮고, 학교폭력 피해 실태조사에서 응답률이 높으며,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가 많은 학교를 선정해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시는 “그동안 현장이 찍힌 CCTV 영상이 실제 학폭위의 증빙자료로 활용되는 등 CCTV가 학교폭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명한 고화소 CCTV를 도입해 범죄 예방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시는 또 예산 8억원을 쏟아 초등학교 575개교 ‘돌봄교실’ 1434개 전체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시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산업단지나 차량기지 근처에 자리해 대기오염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우선 지원했다. 올해는 이미 설치된 곳을 뺀 나머지 돌봄교실 전체에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다.올해부터는 학교 안팎의 안전을 담당하는 ‘학교보안관’ 채용 기준도 강화된다. 보안관 근무 가능 나이가 만 70세 이하로 제한되고, 연 1회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체력 측정 항목에 시력과 청력 기준도 추가됐다. 합격 기준 점수도 20점에서 23점으로 올라간다. 만점은 35점이다. 채용 평가 과정도 그동안 학교장 중심의 서류·면접에서 벗어나 학교별로 내·외부위원으로 꾸려진 별도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선정하도록 했다.학교보안관에 대한 처우도 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월급여(164만7000원)를 지난해보다 약 15.5% 인상했다. 100명 규모의 대체인력풀을 별도로 구성·운영해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연가나 경조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주용태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할 학생들이 학교환경에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해 학교생활을 즐겁게 시작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자녀의 교육을 맡길 수 있는 안전한 학교, 안전한 서울시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04 14:34 강진 기자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주사제 준비과정서 균 오염 된 탓”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연쇄 사망한 신생아 4명은 의료진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균 오염이 일어난 탓에 숨진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질병관리본부가 신생아들이 패혈증에 걸린 원인에 관련해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의 오염에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고 통보해왔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올해 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 사인이라고 밝힌 이후 질본은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를 추적했다. 질본 조사 결과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중심정맥관을 통해 맞은 지질영양제가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균 검사 결과 해당 지질영양제 자체에서는 아무런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이 식약처에 별도로 검사를 의뢰한 주사기와 필터·관 등 ‘수액 세트’에서도 균이 나오지 않았다.이에 질본은 주사제 자체나 주사제를 신생아들에게 투여하는 과정은 문제가 없었으나, 주사제를 개봉해 수액 세트에 연결하는 준비 과정에서 균에 오염됐을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경찰은 신생아중환자실의 감염·위생 관리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전담 교수들인 박모 교수와 심모 교수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로 입건할 예정이다. 사망한 신생아들에게 투여된 주사제를 직접 만졌던 간호사 2명, 간호사들을 관리·감독하는 수간호사, 해당 주사제를 처방한 전공의 강모씨,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 등 5명은 지난 1월 이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경찰은 이달 중순쯤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04 14:33 강진 기자

서울시50플러스 캠퍼스 남부캠퍼스, 구로구서 5일 개관

남부캠퍼스 전경.(사진제공=서울시)50+세대(50~64세)를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가 5일 구로구 천왕역 인근에 문을 연다고 4일 밝혔다. 남부캠퍼스는 서울시50플러스 서부·중부캠퍼스에 이어 세 번째다.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는 서남권 지역의 50+세대 전용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한다.남부캠퍼스 1층에는 북카페가 운영될 계획이며, 열린 정원과 품은 정원 등 곳곳에 위치한 휴식공간에서 차를 마시며 여유를 누릴 수 있다. 지하 1층과 4층에서는 문화예술전시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또 서남권 지역의 50+세대들이 활발하게 모이고 활동할 수 있도록 대관사업도 진행한다. 캠퍼스 내의 공유사무실(공유공간 힘나), 커뮤니티 모임방, 스튜디오 흥얼, 강당 등을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남부캠퍼스는 개관과 더불어 첫 정규 교육과정을 시작한다. 1학기는 3월부터 6월까지 3개 학부에서 총 46개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수강신청 중이다.서울시50플러스캠퍼스는 50+세대가 인생 전환기에서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다양한 자극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특히 서남권 지역 특성 및 당사자 수요를 반영한 강좌들도 운영한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갈등관리, 소통 강화 등을 위해 ‘글로벌 감수성 36.5C’, ‘갈등해결 조정자 과정’ 등을 운영한다.또 ‘지역상생 리더 양성과정’, ‘도시농부학교’ 등 지역과 상생하는 커리어모색 과정도 운영한다. 그 외에 G밸리 IT전문가들을 위한 인생2막 커리어 과정도 개설한다.남부캠퍼스는 3월 정규 개관과 함께 1학기 교육 프로그램 진행은 물론 커뮤니티 플러스 지원사업과 서울시 50+보람일자리 사업, 공유사무실 모집 및 다양한 기획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이경희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50플러스캠퍼스는 인생전환을 준비하는 50+세대가 새로운 탐색의 시기를 보낼 수 있는 두 번째 배움학교다”라며 “남부캠퍼스가 서남권 50+세대들의 새로운 아지트로서 더 많은 50+세대의 인생 2막 설계를 돕길 바란다”고 말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04 12:32 강진 기자

경찰, 엘시티 외벽 구조물 이동 적격업체 여부 수사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 현장 추락사고와 관련, 외벽 마감 작업을 맡은 하청업체가 다른 회사를 시켜 안전작업발판 구조물을 이동시킨 것으로 나타났다.3일 해운대경찰서는 “엘시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620억원에 건물 외벽 마감 작업을 하는 조건으로 A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A사는 B사에게 안전작업발판 구조물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시켰다”고 밝혔다.경찰은 A사와 B사 간에 체결한 계약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B사가 안전작업발판 구조물을 이동시키는 업체로 적합한 회사인지 등 적격성 여부에 관해 확인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B사는 엘시티 3개 동에 층별로 안전작업발판 구조물을 이동시켜주는 작업만 하고 A사는 근로자를 투입해 외벽을 유리로 마감하는 작업을 해왔다.B사는 안전작업발판 구조물을 한 개 층씩 올리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인력회사인 C사로부터 공급받았다.경찰은 하청업체 A사 현장소장과 건물 외벽에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B사 직원, 현장 근로자 등 6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경찰은 또 “사고 당일 구조물을 올리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A사 현장소장의 진술을 받았다.경찰은 안전작업발판 설치 작업의 총괄책임자가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하고 안전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지난 2일 오후 1시50분께 해운대 엘시티 A동 공사현장 55층에서 근로자 3명이 작업 중이던 구조물이 추락, 지상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1명 등 4명이 숨지고 57층에서 유압장치를 관리하던 작업자 1명, 사고현장 주변에 있던 레미콘 기사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03 19:16 강진 기자

'한자 범벅' 어려운 민법, 쉬운 한글로 바뀐다

한자 위주로 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민법이 쉬운 한글 표현으로 대거 바뀐다.법무부는 3일 “민법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식 단어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가장 먼저 한자 위주로 표기된 민법 용어들을 한글로 바꾸기로 했다. 특히 어려운 한자식 표현이나 일본식 표현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 표현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해태(懈怠)한다’는 ‘게을리한다’로, ‘최고(催告)’는 ‘촉구’로, ‘가주소(假住所)’는 ‘임시 주소’로 바뀐다.다만, 추인(追認), 비치(備置), 소급(溯及) 등과 같이 한글로만 표기했을 경우 이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일부 용어는 한글을 표기하고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토록 했다.법무부는 또 ‘하여야’는 ‘해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그렇지 않다’로 바꾸는 등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에 가깝게 바뀌기로 했다.차제에 우리 법적 표현 가운데 남성 위주의 표현들도 적극적으로 찾아내 고치기로 했다. 아들과 딸을 모두 의미하는 ‘자(子)’ 대신 앞으로는 아들과 딸을 모두 일컫는 표현으로 ‘자녀’를 쓰기로 했다. 같은 이유로 ‘양자’는 ‘양자녀’, ‘친양자’는 ‘친양자녀’로 바뀐다.정부는 지난 2015년에도 같은 취지로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는데, 1960년에 만들어진 민법을 이번 기회에 시대에 맞게 고칠 방침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03 18:20 강진 기자

[내일날씨] 3일 전국 포근해…일교차는 커

꽃샘추위가 찾아온 2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 교정에 핀 홍매화 사이로 해사 생도가 밝은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토요일인 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봄기운이 완연한 날씨를 보이겠다. 오후에는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전망이다.2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3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구름이 많아지겠다. 일부 지역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경기 북부는 밤에, 제주도는 낮부터 오후 사이에 약한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차차 올라 다시 평년보다 높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6도로 전망된다. 서울 아침 최저기온 0도, 수원 영하 1도, 춘천 영하 2도, 대전 영하 2도, 광주 2도 대구 0도, 부산 6도, 제주 8도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서울 13도, 대전 15도, 전주 16도, 대구 16도, 부산 14도, 제주 16도로 평년보다 높다.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보됐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은 오전에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밤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며 그 밖의 일부 지역에서도 안개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와 먼바다에서 0.5∼2m와 1∼2.5m, 남해 앞바다와 먼바다에서 0.5∼1m와 0.5∼2m, 서해 앞바다와 먼바다에서 0.5∼1m와 0.5∼1.5m로 일겠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02 21:35 강진 기자

서울 지방세 징수율 4년만에 최고치…모범 납세자 22만명 선정

서울시 2017년 지방세 징수율이 98.4%로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에 시는 2일 ‘제52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22만3021명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전체 지방세 납부자 463만8000명 중 4.8%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주택 1채와 차량 1대를 보유한 일반 납세자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기회를 주기 위해 올해부터 개정된 선정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일반 납세자 2만2651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전체 모범납세자 중 주택 1채와 차량 1대 보유자는 10.2%이며 나머지 89.8%는 주택 2채와 차량 1대 이상 또는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모범납세자가 지난해 납부한 세액 중 100만원 이하 납부자는 41.3%, 500만원 이하는 44.1%, 1000만원 초과는 7.4%였다.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시 금고인 우리은행 대출 때 최대 0.5%포인트의 금리 인하와 21종의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때는 5%의 가산점 혜택을 받는다.서울시는 모범납세자 중 납세 규모, 지역사회 기여 등을 고려해 191명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한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함께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받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02 09:19 강진 기자

[이슈메이커] 검찰 소환 임박한 MB… '뇌물수수' 피의자로 이달 포토라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나와 차량에 오르고 있다.(연합)뇌물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달 중 이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당초 검찰은 6·13 지방선거 영향 논란을 의식해 선거 출마자의 공직자 사퇴 시한인 이달 15일 전에 조사를 매듭짓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막판 수사 단계에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대보그룹 측의 불법 자금 제공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면서 이 전 대통령 조사는 이달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관련 직권 남용,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 삼성의 다스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차명 재산을 통한 횡령·탈세,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앞서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며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종범)’으로 규정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은 금품거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또한 다스도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시형 다스 전무와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이상득 전 의원 등 이 전 대통령의 친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전 대통령 소환에 앞서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도 국정원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 소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밖에도 고 김재정씨의 부인으로 현재 다스의 2대 주주인 권영미씨, 이 전 대통령의 조카로 차명재산 일부 명의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김동혁씨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4월이 되면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으로 넘어가는 만큼 이달 말까지는 이 전 대통령 소환을 끝내고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경우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5번째로 기록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01 17:04 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