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실직·폐업하면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유예

실직·폐업 등 갑작스러운 사장이 생겼을 경우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이 유예된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에 소득과 연계해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ICL 대출 상환은 채무자가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갚는 자발적 상환과 소득 수준에 따라 국세청이 통지·고지하는 의무상환으로 구분된다. 자발적 상환은 본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갚을 수 있지만, 의무 상환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 금액을 이듬해에 상환해야 하는 구조다.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소득이 줄어들어도 전년 소득 기준으로 책정된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해서 채무자의 현금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의무상환액 고지분부터 자발적 상환액을 의무 상환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국세청은 상환 시기와 상환 방법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져 소득이 갑작스럽게 줄어 의무 상환을 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채무자는 의무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대학생에 한해 의무상환을 유예해줬지만 그 대상을 더 확대한 것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5 15:46 강진 기자

[청년일자리대책] ‘선취업-후학습 병행제’로 대졸인력 초과공급 해소

대학 1년을 마친 뒤 약정된 기업에 취업한 후 학업과 일을 병행해 학위를 따는 제도가 신설된다.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청년일자리대책 보고회’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부·고용노동부·중소기업부를 중심으로 선취업-후학습 병행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졸자 이상 인력 초과 공급과 고졸 인력 과소 공급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2016~2026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서 대졸자 이상 인력은 75만명 규모의 초과공급이, 고졸자는 113만명 규모의 초과수요가 예상된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고 대학진학률과(2016년 69.8%), 취업 후 진학자 학습 환경의 열악함, 고숙련 전문가 단계로의 발전경로 미흡 등이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이에 정부는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1인당 400만원까지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원, 선취업을 장려한다. 지원대상은 직업계 고등학교 3년생과 일반계 고등학교 위탁교육과정 3년생이다. 다만 지원받은 학생은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에서 6개월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한다. 의무 미 이행시 장려금은 반환·환수된다.이밖에도 현장실습 훈련 전담 인력 수당을 1인당 3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 일반계고 비진학자 ‘사전 진로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고졸 취업 인력을 유인하는 한편, 특성화고에 스마트 제조·사물인터넷·빅데이터·바이오 총 4개 미래유망분야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한다.후학습 기회도 확대된다. 후진학자 전담과정 운영대학에 교육과정 개발비·시설비 등의 지원이 확대된다. 희망사다리 장학금 2유형도 신설, 후진학자를 대상으로 학기당 약 520만원 규모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도제학교 졸업생의 후진학을 위한 고숙련 일학습 병행 시스템도 확대예정이다. 기업에 대해서도 후진학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 인증기업에 공공입찰 가점 및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사내 대학 설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재정지원 또한 확대한다.선취업-후학습 통합 모델도 운영한다. 대학에 입학해 1학년을 마친 뒤 약정된 기업에 취업해 2~3년간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학위를 얻는 3년 6학기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제도’를 신설 및 지원한다.이밖에도 직업계고 출신 기술·기능인들에게 국비유학 지원자격을 완화해 기회를 확대하고, 34세 미만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1년 이내 해외 직무연수 프로그램도 신설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5 14:30 강진 기자

내년 공휴일 수 66일…올해보다 3일 줄어

내년 공휴일은 66일로 올해보다 사흘 줄어든다.15일 한국천문연구원이 발표한 2019 월력요항에 따르면 단기 4352년인 내년은 52번의 일요일과 15일의 관공서 공휴일이 있다. 이 중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일요일과 겹쳐 공휴일 수 이틀이 빠진다. 다만 어린이날의 경우엔 대체공휴일을 적용해 실제 공휴일 수는 66일이 된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 종사자는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산술적으로는 118일을 쉴 수 있다. 그러나 추석 연휴가 토요일과 겹쳐 실제 휴일 수는 117일이다.내년 주요 전통명절은 설날 2월 5일, 정월 대보름 2월 19일, 단오 6월 7일, 칠석 8월 7일, 추석 9월 13일 등이다. 한식은 4월 6일, 초복은 7월 12일, 중복은 7월 22일, 말복은 8월 11일이다.월력요항은 음력 날짜와 24절기, 관공서의 공휴일 같은 달력 제작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요약된 자료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5 11:06 강진 기자

서울시, 자전거 사고 잦은 서울 한강공원 5곳 정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자전거 사고가 잦은 한강공원 5곳에 대해 시설 정비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대상 장소는 양화한강공원 선유도 보행육교∼당산철교 구간, 잠원한강공원 잠원수영장∼동호대교 남단 구간, 잠실한강공원 잠실대교 남단 하부, 광나루한강공원 천호대교 남단 하부, 이촌한강공원 거북선 나루터∼동작대교 북단 구간이다. 서울 한강공원 내 자전거 사고 건수는 2012년 339건, 2013년 255건, 2014년 244건, 2015년 253건, 2016년 166건, 지난해 105건 등을 기록했다.한강사업본부는 “횡단보도와 차선 시인성이 부족한 곳, 자전거가 보행로를 침범하는 곳, 자전거 이용자가 자주 과속하는 곳, 보행자 무단횡단 사례가 많은 곳 등을 시설 개선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5 09:34 강진 기자

서울시, ‘여의도 창업·이전’ 금융기관에 보조금 지원

서울시는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국내·외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여의도에 창업·이전하는 금융기관에 사업용 설비자금·고용자금·교육훈련자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금융기관 보조금 지원 사업은 2016년 처음 시작했으며, 올해는 2억1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고용한 금융기관으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창업한 국내 금융기관이나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지역본부와 지점을 신설·이전한 외국계 금융기관이다.시는 이달 27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은 뒤 외부 금융·회계전문가로 이뤄진 ‘보조금심의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다음 달 보조금을 지급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5 09:02 강진 기자

‘여학생 알몸’ 합성사진 스마트폰 저장, 대학생 퇴학

여학생 알몸 합성사진을 갖고 다니던 대학생이 퇴학 조치됐다. 해당 학생은 SNS를 이용, 알몸 사진 합성을 의뢰해 아는 여학생들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알몸을 합성한 사진 5장을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이러한 행위는 이 학생이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스마트폰을 주운 학생이 피해자를 알아본 뒤 이를 피해학생에게 알리면서 들통이 났다.피해 학생 10여 명은 단체로 경찰서에 A 씨를 고소했고,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합성사진을 소장만 했을 뿐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따라 한양대는 지난달 26일과 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학생의 징계수위를 퇴학으로 결정했다.아울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성동경찰서는 A 씨를 음화 제조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4 21:39 강진 기자

MB 사위, 불법자금 수억 김윤옥 여사에 전달 정황 꼬리잡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수억 원대의 불법 자금을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한 단서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최근 피의자로 소환된 이전무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으로부터 22억5천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조사받던 중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이팔성 회장의 메모와 비망록 등을 압수수색해 그가 2007년 10월 전후 이 전무에게 여행용 가방에 담긴 8억원을 건네고, 2007년 1월∼2011년 2월 14억5천만원을 별도로 전달한 정황을 파악했다.이전무는 14억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이 중 수억원을 김 여사에게 다시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검찰은 금품일부가 전달된 시점이 이 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인 것으로 보고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또한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한 뒤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4 21:30 강진 기자

[날씨] 전국 봄비...비 그친 뒤 쌀쌀

목요일인 15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강원 영서·충북·서해 5도·울릉도·독도 5∼30㎜, 충남·전라·경남·제주 20∼60㎜다. 비의 양은 다소 많을 것으로 관측되며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내리치는 곳이 있겠다.아침 최저기온은 8∼14도, 낮 최고기온은 12∼19도정도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지만 오후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와 바람이 강하게 불고 체감온도가 낮아 쌀쌀해질 것으로 보인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4 20:57 강진 기자

혐의 부인하는 MB...檢 야간조사 실시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준비한 입장문을 읽은후 메모지를 접고 있다.br2018.03.14br양윤모기자yym@viva100.com14일 검찰에 소환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등 관련 의혹에 대해 모두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부인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7시 50분께부터 야간 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밤샘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의혹,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받은 의혹, 2007년 대선 전후로 민간영역에서 수십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 등을 묻고 있다.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신문 항목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실무선에서 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측근과 대질신문 및 구속영장 청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4 20:41 강진 기자

“대통령님이 다스의 실소유자 이신가요” “나와는 무관합니다 검사님”

2018-03-14 17:56 강진 기자

檢 앞에선 MB “참담한 심정…국민께 송구”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한 것은 2013년 2월 24일 퇴임한 후 5년 17일, 1844일 만이다. 헌정사상 다섯 번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1일 검찰 조사를 받은 지 358일 만에 전직 대통령이 비리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것이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직후 포토라인에 서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까지 8분이 걸렸다.이어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합니다”라는 말로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몇몇 기자가 ‘다스는 누구 것이라 생각하시냐’ 등의 질문을 던졌다. 대답은 없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포토라인에서 ‘죄송하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세 차례 했지만,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곧 시작될 조사를 앞두고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에 관한 해명을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1월 17일 기자회견에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 궤멸을 겨냥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청 1층 로비에서 귀빈용이 아닌 일반용 승강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다. 조사는 10층 1010호실에 마련된 특별조사실에서 시작됐다. 뇌물수수 등 20여 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는 조사실 옆 휴게실에서 식사를 해결하면서 질문세례를 받았다.검찰은 이날 한 차례 조사를 끝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5일 수사팀 보고를 받고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4 17:55 강진 기자

MB 검찰 출석…“뇌물·횡령·탈세 수사”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역대 대통령 중 퇴임 후 검찰 조사를 받는 건 노태우, 전두환,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은 14일 오전 9시 30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청사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검찰 조사는 서울중앙지검의 송경호(48·사법연수원 29기) 특수2부장과 신봉수(48·연수원 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번갈아 맡을 예정이며 이복현(46·사법연수원 32기) 특수1부 부부장검사가 조서 작성 실무를 맡을 계획이다. 송 부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신 부장검사는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 실소유주 관련 의혹을 집중 파헤쳐 왔다.신 부장은 과거 BBK 특검 수사 파견 경력이 있고 광주지검 특수부장을 역임했으며, 송 부장은 서울지검 특수부를 거쳐 수원지검 특수부장을 역임하는 등 두 명 모두 ‘특수통’이다. 이 부부장도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거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참여하는 등 대형 수사 경험이 풍부하다.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훈·피영현·김병철 변호사와 수행비서 1명 등이 경호인력과 동행한다. 조사가 이뤄지는 곳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의 1001호 조사실이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받은 곳이다.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소송비 대납액 60억원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민간부문 불법자금 등을 포함해 총 111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실소유주로서 이 회사에서 2007년까지 조성된 300억원대의 비자금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비자금 중 수십억원이 대선 과정에서 선거 운동 자금으로 흘러들어 간 정황도 포착됐다. 아울러 검찰은 다스에서 벌어진 경영비리를 통한 탈세, 10여곳의 부동산과 예금 등 차명재산을 통한 탈세 등이 조세포탈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광범위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을 장시간 조사 후 일단 귀가시킨 뒤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한편 이 전 대통령은 13일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법률 쟁점을 정리하며 검찰 출석에 대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무수석을 지낸 김효재 전 의원은 이날 “검찰의 요구대로 예정된 시간에 맞춰서 가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란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변함없다”고 답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3 17:18 강진 기자

밑그림 나온 '서울시네마테크'… 충무로의 오랜 꿈 짓는다

당선작 조감도.(사진제공=서울시)영화계 숙원인 서울시네마테크가 오는 2021년 2월 충무로에 문을 열어 관객을 맞는다. 서울시가 국내외 건축가 5팀을 초청, 국제 지명 설계공모를 진행한 결과 매스스터디건축사무소(대표 조민석)의 설계안 ‘Mongtage 4:5’가 당선작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서울시네마테크는 독립·예술영화, 고전영화 등 상업적 이해관계 없이 다양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시설로 지하철 3·4호선 충무로역과 을지로3가 사이에 있는 중구 초동공영주차장 자리에 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연면적 4800㎡)로 세워진다.중구가 부지를 제공하고, 서울시는 건립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당선작 건축가인 조민석은 딸기 테마파크(2003), 상하이엑스포 한국관(2010), 다음 스페이스닷원(2011) 등을 설계했고 2014년에는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건축전에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시네마테크 지하 1∼2층에는 300석 규모의 대극장이, 2∼3층에는 150석 규모 소극장이 들어서며 5∼6층에는 200석 규모 중극장과 옥상 노천극장도 생긴다.일반극장에서 접하기 어렵거나 상영 기간이 짧은 독립영화, 예술영화를 상영하게 되며 영화·영상물 제작을 원하는 시민들은 녹음실, 색보정실 등을 갖춘 영상미디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보존 가치가 있는 필름을 보관하는 영화 아카이브(자료 보관소)도 들어서는데 이곳에선 보관된 필름을 열람할 수도 있다.서울시가 시네마테크를 짓겠다는 계획을 처음 발표한 것은 2015년 3월로 한국영화의 상징인 충무로에 ‘파리의 시네마테크 프랑세즈’, ‘뉴욕의 필름 포럼’처럼 서울을 대표하는 영상문화공간을 2018년까지 만드는 것이 기본 구상이었다. 대기업이 스크린을 독점한 상황에서 다양한 장르 영화를 안정적으로 상영할 공간과 영화 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며 야심차게 사업을 추진했던 것.그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회의에서 두 번 ‘퇴짜’를 맞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기존 계획보다 개관 시점이 3년 늦어졌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3 15:09 강진 기자

최저임금 인상후 서울 경비원 305명 감소…단지당 0.1명꼴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서울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 305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당 0.1명꼴이다.서울시는 4256개 아파트 단지 대상으로 경비원 고용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후에도 우려했던 경비원 대량해고가 없었다는 분석 결과를 13일 내놨다.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2만4214명이던 경비원 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된 올해 1월 2만3909명으로 305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지 당 평균 경비원은 7.46명에서 7.37명으로 0.09명 줄었다.서대문구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단지당 6.3명에서 5.92명으로 0.38명 줄었다. 중구(8.33명→8.11명)의 단지당 경비원이 0.22명 줄어 뒤를 이었다. 반면 25개구 중 종로구 아파트 단지 경비원이 유일하게 늘었다. 단지당 평균 4.59명에서 4.61명으로 0.02명 증가했다.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설문조사는 지난 1월 22일부터 이뤄졌다. 서울시는 설문조사 기간 이후 경비원 94명을 대량 해고한 강남구 압구정 구현대 아파트 사례를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런 사례를 포함하면 해고된 경비원은 400명을 넘어서게 된다.서울 아파트 단지의 67%는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1인당 13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원들의 월 평균 임금은 175만1000원으로 인상 전보다 13만5000원 늘었다. 통상 시급은 7588원으로 이전보다 1047원 증가했다. 반면 경비원들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0.89시간으로 28.2분 감소했고, 휴게 시간은 481분으로 38.9분 늘었다.아파트 단지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거나 근무시간을 줄여 경비원들의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근무시간이 줄어든 탓에 경비원들의 월평균 임금상승률은 8.4%로 최저임금 인상률(16.4%)에 못 미쳤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3 13:18 강진 기자

9월부터 서울 시내 전기차 시내버스 달린다

오는 9월부터 대기오염 물질 배출 우려가 없는 ‘전기버스’ 가 서울 시내를 달린다.서울시는 녹색교통진흥지역을 통과하는 전기버스 30대를 우선 투입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은 사대문 안 16.7㎢로, 현재 73개 노선에시내버스 2000여대가 오가고 있다.현재 서울 시내버스 7400대는 모두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이다. CNG 버스는 경유 버스보다 친환경적이지만 여전히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등을 배출하는 단점을 안고 있다.서울시는 이번 30대 보급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40% 이상인 3000대를 전기버스로 바꿀 계획이다. 서울시는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버스 운행업체 구매 보조금과 충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전기버스는 대당 2억9400만원, 충전시설은 기당 최대 50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서울시는 14일 오후 전기버스 제작사, 버스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전기 시내버스 도입 설명회’를 열고, 이를 토대로 차종·운행노선 선정, 시험 운행 등을 거쳐 9월부터 실제 버스 운행노선에 투입할 계획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3 13:11 강진 기자

종로 1∼6가에 자전거 전용도로…내달 8일 개통

서울 도심 한복판인 종로 1∼6가 2.6km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긴다. 시는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BRT)와 같은 구간을 따라 이어지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다음 달 8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당초 서울시는 종로 BRT 구간과 동일한 왕복 2차로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려 했으나, 도로 폭 확보가 어려워 동대문 방면으로 가는 편도 1차로로 계획을 수정했다.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시작돼 종로 6가에서 끝나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폭은 1.5m다. 분리대를 설치해 차로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한다. 밤에도 자전거와 자동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두 차로를 가르는 매립형 태양광 LED등이 설치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3 09:50 강진 기자

성희롱 의혹 황지우 시인, 대학교서 강의 배제 조치

시인이자 한예종 교수로 재직 중인 황지우 (연합뉴스 제공)성희롱 의혹을 받는 시인 황지우(66)가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인 한국예술종합학교로부터 강의 배제 조치를 받았다.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은 12일 황 교수 등의 성희롱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 교수의 빈자리는 대체 강사를 투입해 매울 방침이다.황 교수의 성희롱 의혹은 과거 한예종 연극원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트위터 계정에 게재됐던 성희롱 언행 등에 대한 폭로 글이 최근 불거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의해 재조명받으면서 불거졌다. 황 교수는 강의 중 여성 신체에 대한 음담이나 여학생 외모를 평가하는 언행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에 학교 측은 황 교수에 대한 이번 조치가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2 19:45 강진 기자

참여연대 "현대차 알짜 계열사 다스에 상납하려 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과거 다스 측에 과거 알짜 계열사를 넘기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회사다. 현재는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 다스의 주요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참여연대는 12일 현대차그룹의 자회사인 현대다이모스가 차량 시트 등 부품을 만드는 계열사 ‘현대엠시트’를 다스 측에 넘기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공개한 관련 계약서(양해각서)에는 다이모스가 현대 엠시트를 설립 예정인 가칭 ‘뉴 엠시트’에 매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약일은 2009년 12월 1일로 명시돼 있고, 서류 전체에 매도인 측 직인과 간인이 찍혀 있다.참여연대는 “뉴 엠시트는 다스가 매수해 새로 설립하려 한 회사”라며 “이 양해각서는 다스 측 날인만 받으면 되는 사실상의 ‘백지 계약서’이고, 이는 현대차그룹이 알짜 계열사를 다스에 넘기는 형식으로 뇌물을 제공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참여연대는 “현대 엠시트는 100% 내부거래를 통해 매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누리는 알짜배기 회사”라며 “이런 회사를 총수 일가와 무관하고 일개 납품업체에 불과한 다스에 넘기려 한 행동은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전제해야 납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사의 적극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매도 계약이 최종 성사되지 않았다.이날 참여연대는 “익명의 공익제보자에 따르면 계약서 서명 직전 단계에서 다스가 무상으로 넘겨받으려 하는 등 더 파격적인 특혜를 요구하면서 계약이 무산됐다고 한다”며 “논의가 진행되던 시점은 2008년 8월 15일 정몽구 회장이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이자 다스가 현대차그룹의 물량 몰아주기 지원을 받아 급성장하던 시기”라고 지적하며 검찰이 해당 의혹에 대해 전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2 19:18 강진 기자

흥인지문 방화미수 40대, 13일 구속 의견으로 검찰 송치

보물 1호인 흥인지문(동대문)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장 모씨가 지난 1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법원으로 호송되는 모습(연합뉴스 제공)경찰이 보물 1호인 흥인지문(동대문)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는 장 모(43세) 씨에 대해 오는 13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 49분께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의 잠긴 출입문 옆 벽면을 타고 무단으로 출입해 미리 준비한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관리 사무소 직원들이 장 씨를 제압한 덕분에 큰불로 번지진 않았지만, 이번 사건으로 흥인지문 1층 협문 옆 담장 내부 벽면 일부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경찰은 불이 옮겨붙진 않았다는 점에서 방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 장 씨에게 방화미수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방침이다.한편, 장 씨는 최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으나, 향후 수차례 관련 진술을 바꾸는 등 범행 동기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2 19:07 강진 기자

'태양의 도시' 서울, 5개 권역 태양광지원센터 출범

5개 권역 태양광 지원 총괄 센터 (서울에너지공사 제공)태양광 설치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제센터’가 12일 공식 출범했다.서울에너지공사는 태양광 지원 센터를 서울 종로구와 송파구 등 5개 권역에 설치해, 시민들이 가정에 소형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때 업체를 소개하고 사후 관리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100만 가구에 태양광 시설을 보급해, 원자력 발전소 1기 설비 용량과 비슷한 전력 1GW(기가와트)를 태양광으로 생산할 계획이다.태양광지원센터의 주요 진행 사업은 △미니태양광 원스톱 서비스 사업 △공공부지 활용 대규모 태양광 사업 △태양광 사업 지원 △솔라스테이션 사업이다.공사는 ‘태양광 생애주기 원스톱서비스’를 선보인다. 이전까지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업체 연락처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신청했다. 올해부터는 태양광지원센터로 신청하면 서울에너지공사가 컨설팅·설치·AS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준다.공사는 서울시 공공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대규모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시민펀드를 이용한 시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인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발전 사업(1만kW규모)을 시작으로 매립예정지를 활용한 수도권 매립지 태양광 사업(10MW규모), 서울월드컵경기장 태양광발전사업(400kW규모) 등이 실행될 계획이다.태양광으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솔라스테이션 사업도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확대되고, 태양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컨설팅이나 다양한 교육 과정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2 13:33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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