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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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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버스사고, 승용차 졸음운전 탓

2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울산 시내버스 사고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 전날 잠을 거의 자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12일 울산 동부경찰서는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승용차 운전자 윤모(23)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결론을 내렸다.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사고 당일인 지난 5일 새벽까지 차를 몰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오전 7시 30분이 되어서야 집으로 귀가했다.그 후 오전 9시 10분께 출근하기 위해 다시 집에서 나와 아산로를 지나다 9시 28분께 사고를 냈다.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39명 중 2명이 숨지고 3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경찰은 윤씨를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은 이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2018-04-12 20:42 강진 기자

[내일날씨] 전국 점차 흐림려…미세먼지 ‘좋음’∼‘보통’

(사진=연합)13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차차 흐려지겠다.12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은 12∼20도, 낮 최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조금 높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영남권과 전남·영동·제주도에 ‘좋음’, 그 밖의 지역에 ‘보통’ 수준으로 예보됐다.제주도와 전남 해안은 밤부터 비가 온다. 예상 강수량은 약 5㎜다.남부지방에는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므로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2018-04-12 20:08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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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는 경증 치매환자 ‘기억키움학교’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기억키움학교’가 서울 곳곳에 들어선다. 서울시는 현재 13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억키움학교를 내년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는 전국에 약 68만명이 있으며, 서울의 치매 환자는 10만명에 이른다.기억키움학교는 치매 진단을 받았으나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급 외 치매환자 및 등급 미신청자들을 위한 주간 보호센터로, 주로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치매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평가를 한 뒤 결과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치매 어르신과 가족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내년 중 치매 정상군에 속한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치매 환자가 친숙한 마을에서 편하게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동네 치매 안심 주치의 제도’도 시범 운영한다.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치매 관리사업을 모델로 한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된다”며 “치매 예방과 경증치매 환자 지원을 강화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12 13:46 강진 기자

서울 세종대로 매주 일요일 '차 없는 거리' 운영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매주 일요일, 세종대로 광화문삼거리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방향 550ｍ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시는 “2013년부터 매월 첫째·셋째 주 운영하던 차 없는 거리를 올해부터는 매주 운영한다”며 “도심을 사람이 중심 되는 시민의 일상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차 없는 거리가 진행되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광화문삼거리→세종대로사거리 방향 차량 통행이 통제된다. 또 평소 세종대로를 지나는 버스 40개 노선은 우회 운행하고, 인근 시내버스 정류장 3곳은 폐쇄된다. 시는 주변 13개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경찰, 모범운전자, 안전요원 등 80여 명을 배치해 우회로를 안내할 계획이다.서울시는 매주 일요일 세종대로 도심 속 휴양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매주 일요일 세종대로 곳곳에는 캠핑 텐트나 에어 베드, 캠핑 의자 등 쉼터와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작은 서가, 돗자리나 텐트를 칠 수 있는 ‘시민 피크닉 공간’이 마련된다.또 15일에는 ‘차 없는 거리’ 개막 축하 공연이 열리고, 22일에는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통일 관련 시민 체험 프로그램, 29일에는 ‘세계 춤의 날’을 기념해 플래시몹 공연과 ‘궁중문화축전 예산대 시민퍼레이드’가 진행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12 13:35 강진 기자

대법 “이동통신비 원가 공개하라”…7년만에 확정

이동통신사의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년 참여연대가 소송을 낸 지 7년 만이다.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이동통신사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통신사들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사유로 거절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동통신 3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하지만 2심은 “이동통신산업의 공공성, 이동통신시장의 독과점 지배구조, 통신3사의 과도한 영업이익, 보조금 지급 등 소모적 경쟁,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국민적 불신 등을 고려할 때 공개에 대한 공익적 요청은 매우 크다”면서도 “일부 정보는 사업자의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로 인해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다만 공개 대상은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영업보고서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으로 한정했다. 공개 대상 시기도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제한을 뒀다대법원도 이 같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12 11:29 강진 기자

25년만에 수시·정시 통합…수능후 원서 낸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는 11월 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본 후 점수를 확인하고 수시·정시 구분 없이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교육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할 ‘2020학년도 대입 개편안’과 관련한 시안을 발표했다. 수능 점수 위주로 뽑는 수능전형과 고교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간의 비율이 조정돼 수능전형 비중도 높아질 전망이다. 수능 과목별 전과목 9등급 절대평가제 전환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이번 개편안으로 1997학년도에 수시모집 제도가 도입된 후 25년 만에 수시·정시모집 개념이 없어지는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여러 개편안을 담은 2022학년도 입시안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숙의·공론화해 8월까지는 반드시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반드시 결정해줄 것을 요청한 주요 논의 사항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전형간 적정 비율 △대입 단순화를 위한 선발시기 개편 △수능 평가방법 등 3가지다.이 가운데 학생부 종합전형종이 ‘금수저 전형’이란 공정성 시비를 낳고 있어 수능전형과의 적정 비율 모색이 요청됐다. 학종전형의 지나친 확산을 막아 수능전형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대입 단순화를 위한 선발시기 개편의 제1안으로 제시된 것은 수시·정시를 통합해 실시하는 방안이다. 수능을 현행 11월 셋째 주에서 11월 1일로 약 2주 앞당기고, 11월 20일경 성적을 발표한 후 11월말부터 대학들이 원서를 접수받아 2월까지 합격자를 가리는 일정이다. 원서 또한 수시와 정시모집 개념이 사라지는 단일모집으로 25년 만에 전환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수험생 1인당 지원 횟수는 기존 최대 9회(수시 6회+정시 3회)에서 6회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선발시기 개편의 제2안은 현행처럼 수시와 정시모집 구분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수능 평가방법으로는 전과목 9등급 절대평가 전환, 현행 상대평가(일부 과목 절대평가) 유지, 변별력 강화를 위한 수능 원점수제 도입 등 3가지 방안이 제시됐다.전과목 절대평가 안의 경우 수능 100% 전형에 한해 동점자 처리를 위해 예외적으로 원점수를 제공하도록 했다. 현행 상대평가 유지안은 지금처럼 영어, 한국사를 절대평가로 유지하는 것에 더해 제2외국어/한문도 절대평가하는 수준이다. 수능 원점수제는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원점수를 제공해 과거 학력고사 시절로 회귀하는 셈이다.수능 응시 과목 선택과 관련된 과목개편안은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신설하는 대신 탐구영역 선택 과목을 2개에서 1개로 줄이는 1안, 문·이과 구분 없는 단일형 수학을 도입하고 탐구영역에서 사회 1과목+과학 1과목을 교차 선택하는 2안, 현행 수능(2019∼2021) 과목을 유지하는 3안으로 이뤄졌다.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안과는 별도로 학종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부 기재항목에서 학부모 인적사항, 수상경력, 진로희망사항 등을 삭제하고 대입 전형서류에서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를 폐지하는 내용도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과 함께 논술전형, 객관식 지필고사(적성고사) 등 대학별 고사를 축소·폐지하고 수능 EBS 연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낮추거나 간접연계로 전환을 검토하는 내용, 면접·구술고사를 개선하는 방안도 국가교육회의에 제출됐다. EBS교재를 암기하는 공부법이 학생들 사이 확산하고 EBS교재 문제풀이 수업이 진행돼 EBS-수능 연계정책을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러나 사교육비와 학습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해 EBS 연계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11 13:31 강진 기자

프리랜서 월평균 수입 153만원…평균 체불 피해액 260만원

프리랜서의 월평균 수입이 152만9000원으로 최저임금 월평균 157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프리랜서 44%가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었으며, 상당수는 일방적 계약 해지와 보수 체불로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시는 국내 최초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프리랜서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음악가, 디자이너, IT·기술 분야 프로그래머 등 서울에서 활동하는 전 영역의 프리랜서다. 조사 결과 프리랜서 72%가 월수입 200만원 미만이었으며, 프리랜서 사이에 수입 양극화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응답자는 32.6%였으며 △100만∼200만원 미만 39.0% △200만∼300만원 미만 15.5% △300만∼400만원 미만 7.0% △400만원 이상은 5.8%를 차지했다. 월평균 수입이 50만원에도 못 미친다는 응답자는 14.1%였다.프리랜서의 보수는 업계 관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응답자의 24.4%는 보수가 ‘업계 관행’으로 결정된다고 답했으며, 작업에 들이는 시간(23.8%) 및 작업의 난이도(17.6%)와 경력(14.6%)에 따라 보수가 결정된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최저임금제도는 프리랜서 월평균 수입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4.2%의 프리랜서가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었으며, 이 또한 업계 관행이라는 응답이 32.6% 나왔다. 계약 해지 때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비율도 60.9%로 높았으며, 보수를 늦게 받거나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도 23.9%였다. 평균 체불금액은 260만원에 이르렀다.프리랜서들이 직접 필요하다고 응답한 프리랜서 정책으로는 ‘법률이나 세무 관련 상담 및 피해 구제 지원’이 가장 많았다. ‘부당 대우 및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프리랜서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끊고, 사회 안전망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세울 계획이다.박원순 서울시장은 “고용환경의 악화와 새로운 일자리의 등장으로 프리랜서 형태로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보호와 지원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며 “서울은 특히 프리랜서들이 많이 활동하는 지역인 만큼 선도적인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11 13:09 강진 기자

서울시, 유해가스 배출 도금업체 12곳 적발

서울 시내에서 중금속 유해가스를 정화과정 없이 배출한 도금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 시내 도금업체 12곳의 대표들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전혀 가동하지 않거나, 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도금·금속표면 가공 공장은 독성이 강한 화학약품을 사용해 고농도의 유해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도록 규정돼있다.크롬·니켈을 기계부품에 도금하는 A 업체는 올해 1월부터 한 달간 겨울철 동파를 우려한다는 이유로 정화 시설에 쓰이는 물인 ‘세정수’ 공급 배관 밸브를 잠가버려 유해물질이 정화되지 않고 그대로 공기 중으로 배출됐다.아연·니켈을 볼트·너트에 도금하는 B 업체는 유해가스를 모으는 장치인 ‘후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천장 환기구로 유해가스가 나갔다. 이 업체는 오염 방지시설의 전원을 아예 꺼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C 업체 등은 ‘물이 샌다’는 이유로 오염 방지시설을 아예 가동하지 않고 작업하다 발각됐고, D 업체는 구리·납·아연·니켈 등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 방류하다 적발됐다.특사경은 “이들이 배출한 유해가스에는 구리·니켈·크롬 등 중금속이 포함됐고, 시안화합물·황산가스·질산가스 등 인체의 해로운 물질도 섞여 있었다”며 “들은 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것이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해가스 배출에 무관심해 단속을 피하기에만 급급했다”고 설명했다.특사경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관할 구청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11 10:00 강진 기자

서울 시내 아파트 절반 여전히 ‘비닐 수거’ 거부

환경부와 재활용업체가 수거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절반 가량에서는 정상적으로 비닐 수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 9일 기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3132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516곳에서 수거 업체가 비닐을 가져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수거 거부 단지 가운데 1376곳은 구청에서 임시로 직접 비닐을 수거 중이다. 시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3132곳 가운데 835곳은 단지와 민간업체가 비닐 수거 관련 협상을 마쳤고, 2016곳은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이다.서울시는 “아파트 단지와 민간업체 사이의 협상이 지지부진해 사태가 장기화하면 자치구가 아예 직접 수거하는 ‘공공 관리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11 08:34 강진 기자

서울시, 자전거 전용차로 불법침범 단속 나선다

9일 오후 서울 종로5가 부근에서 자전거를 탄 시민이 자전거전용차로에 정차한 차량을 피해 차도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서울시가 지난 8일 개통한 ‘종로 자전거 전용 차로’의 오토바이·택시 불법 침범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4월 한 달간 시 공무원 300명을 투입해 종로 자전거 전용차로의 불법 침범을 계도한다고 10일 밝혔다.단속 인력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용차로가 시작되는 종로 1가 광화문 우체국에서 종로 6가까지 배치된다. 5~6월에도 교통단속 지도요원 84명을 투입할 계획이다.종로 자전거 전용차로의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이 시간대에는 오토바이와 트럭, 승용차 등은 전용차로에 진입할 수 없다.서울시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자전거 전용차로 위반 시 이륜차 4만원, 자가용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10 21:02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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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숨쉬는 보행중심 거리로…광화문 광장 4배 넓어진다

세종문화회관 방향으로 확장되는 광화문광장.(제공=서울시)서울 광화문 광장이 보행자중심으로 3.7배 확장되고 ‘역사광장’이 새로 조성된다.박원순 서울 시장과 김종진 문화재청장은 10일 고궁박물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양도성과 광화문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시민 일상과 조화된 보행중심 공간을 조성하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은 세종문화회관 방향으로 확장, 2만4600㎡ 규모의 시민광장으로 탈바꿈한다. 사직·율곡로 자리에도 4만4700㎡ 역사공원을 2021년까지 새롭게 조성, 광화문 광장은 약 3.7배 (6만9300㎡) 확장된다. 일제강점기 때 훼손됐던 월대와 해태상도 복원될 예정이다.새로 조성되는 역사광장에는 궁전의 권위를 상징하는 월대와 해태상이 원위치로 복원될 예정이다. 동서십자각을 연결하는 궁장 복원도 추진한다. 기존 광화문 광장은 시민광장으로 확장되며 ‘태양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와 연계해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친환경 광장으로 개선된다.시는 광장이 새로 생겨 사라지는 사직·율곡로를 대신해 기존 새문안로5길을 확장해 우회시킨다는 방침이다. 당초 광화문포럼은 광화문 주변 도로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시는 시민 불편 및 공사 장기화, 사업 경제성 등을 감안해 우회방안을 채택했다.일부 구간과 세종대로는 보행로, 자전거도로, 대중교통 이용공간을 늘리는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설정에 따라 10차로에서 6차로로 일부 축소된다. 시는 친환경 교통 전환 등 도심 내 승용차 수요관리 정책을 병행, 교통 수요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더불어 시는 광화문광장 주변지역에 지상·지하 보도를 확대한다. 광화문 북측 삼청동천·백운동천·사직단 가는 길 등은 역사적 의미를 반영해 장기적으로 정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대중교통 인프라도 확충된다. 시는 현재 진행중인 광역철도 사업과 연계해 광화문 일대 역사를 신설하는 등, 도심 내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서울시와 문화재청은 이번 계획안 발표를 시작으로 시민·전문가 토론회, 주민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설계공모와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목표는 2021년 준공이다.박원순 시장은 “광화문광장은 대한민국의 중심공간이자 1700만 국민들의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성지로 자리매김했다”며 “새로운 광화문광장은 차량 중심 공간에서 다양한 시민활동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거듭나 국민이 주인이 되는 광화문 시대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10 18:06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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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최대 2억 저리 대출

서울시가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의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까지 낮은 이자로 빌려준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 KB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중보다 약 1.5%포인트 저렴하게 융자해 줄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혼부부 맞춤형 보증 상품을 개발하고, KB국민은행은 이 보증을 담보로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최대 90%까지 2억원을 한도로 대출해준다.서울시는 최장 6년간 대출 금리의 최대 1.2%까지 이자를 보전해준다. 보증금 대출 기간은 최대 20년이며, 이 가운데 서울시가 이자를 보태주는 기간은 최대 6년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10 16:29 강진 기자

서울 노후경유차 단속지점 100곳으로 확대

서울시가 노후경유차 단속 장비를 14개 지점에 추가로 설치, 2020년까지 100개 지점으로 확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서울 내 단속 카메라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 37개 지점에 설치돼 있다. 단속대상은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은 제외)다. 미세먼지(PM-2.5, PM-10)와 질소산화물(NOx)의 주된 배출원인 경유 자동차는 배기량이 많고, 노후할수록 오염 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서울시의 운행제한시스템에 등록된 단속 차량은 총 3만3413대다. 대부분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다.서울시는 노후경유차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비용의 90%(300만원가량)를 지원한다. 차량 소유자는 10%를 부담하면 된다.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차량이 감시카메라에 적발되면 1차 경고, 2차 2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10 16:21 강진 기자

광화문 광장 3.7배 확장…사직·율곡로에 ‘역사광장’ 신규 조성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10일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계획안'을 공동 발표했다. 사진은 광화문에서 바라본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감도.(사진제공=서울시)서울 광화문 광장이 보행자중심으로 3.7배 확장되고 ‘역사광장’이 새로 조성된다. 박원순 서울 시장과 김종진 문화재청장은 10일 고궁박물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양도성과 광화문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시민 일상과 조화된 보행중심 공간을 조성하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계획안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은 세종문화회관 방향으로 확장, 2만4600㎡ 규모의 시민광장으로 탈바꿈한다. 사직·율곡로 자리에도 4만4700㎡ 역사공원이 2021년까지 새롭게 조성되고 광화문 광장은 약 3.7배 (6만9300㎡) 확장된다.일제강점기 때 훼손됐던 월대와 해태상도 복원될 예정이다.새로 조성되는 역사광장에는 궁전의 권위를 상징하는 월대와 해태상이 원위치로 복원되고 동서십자각을 연결하는 궁장도 복원도 추진한다.기존 광화문 광장은 시민광장으로 확장되며 ‘태양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와 연계해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친환경 관장으로 개선된다.시는 광장이 새로 생겨 사라지는 사직·율곡로를 대신해 기존 새문안로5길을 확장해 우회시킨다는 방침이다. 당초 광화문포럼은 광화문 주변 도로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제시해지만 시는 시민 불편 및 공사 장기화, 사업 경제성 등을 감안해 우회방안을 채택했다.일부 구간과 세종대로는 보행로, 자전거도로, 대중교통 이용공간을 늘리는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설정에 따라 10차로에서 6차로로 일부 축소된다.시는 친환경 교통 전환 등 도심 내 승용차 수요관리 정책을 병행, 교통 수요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더불어 시는 광화문광장 주변지역에 지상·지하 보도를 확대한다. 광화문 북측 삼청동천·백운동천·사직단 가는 길 등은 역사적 의미를 반영해 장기적으로 정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대중교통 인프라도 확충된다. 시는 현재 진행중인 광역철도 사업과 연계해 광화문 일대 역사를 신설하는 등, 도심 내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서울시와 문화재청은 이번 계획안 발표를 시작으로 시민·전문가 토론회, 주민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설계공모와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으로 최종 목표는 2021년 준공이다.박원순 시장은 “광화문광장은 대한민국의 중심공간이자 1700만 국민들의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성지로 자리매김했다”며 “새로운 광화문광장은 차량 중심 공간에서 다양한 시민활동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거듭나 국민이 주인이 되는 광화문 시대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10 15:15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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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도 못 버는 폐지 수거 노인들

서울 시내 폐지 수거 노인 절반 이상이 월 1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는 지난해 9월 시내 자치구 24곳에서 활동하는 65세 이상 폐지수집 노인 2417명에 대해 실태 조사한 결과 월 10만원 미만으로 돈을 번다는 응답자가 51.9%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 폐지 가격 하락이 원인으로 풀이된다.폐지수집 노인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3분의 1이 넘는 3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76세 이상이 4분의 3에 가까운 74.5%로 집계됐다. 폐지수집 노인 가운데 절반은 1인 가구였고, 경제적인 이유로 폐지를 줍는다는 사람이 82.3%나 됐다.이에 시는 생계·일자리·돌봄·안전 등 4개 부문에 걸친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시는 우선 소득 재산 조회와 사례 회의를 거쳐 1인 가구 기준 생계비 30만원, 의료비와 주거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노인에게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준다.시는 하루 2∼3시간 일해 27만원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말벗 활동, 공공시설 봉사 활동, 제품 포장 등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또 폐지수집과 관련된 일자리를 만들어 월 최대 22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시는 이 밖에도 폐지수집 노인 2417명에게 야광 조끼, 야광 밴드, 방진 마스크, 손수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10 08:59 강진 기자

[날씨] 10일 꽃샘추위 가고, ‘황사’ 올 수도

3월 30일 경남 진해 벚꽃명소인 여좌천 벚꽃군락지 모습(연합)10일 전국 날씨는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중부지방부터 비가 올 전망이다. 따뜻한 공기가 유입돼 꽃샘추위는 물러 가겠지만, 아침과 저녁 일교차가 심해 감기 등의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기상청은 9일 오는 10일 예보를 이같이 밝혔다. 10일 오전 최저기온은 2~12도로 전날인 9일 -1.6~11.2도보다 높고, 낮 최고기온도 18~24도로 전날(12.4~21.6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권역에서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영남권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특히 고비사막과 내몽골 부근에서 황사가 발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기상청은 10일 오전부터 시시각각으로 발표되는 기상 예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해안과 강원 산지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오후에는 해상에서도 서해 먼 바다와 동해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해진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09 20:19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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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대 뇌물·349억 횡령"… 검찰, MB 구속기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횡령과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검찰의 칼끝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겨누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9일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적용한 혐의는 16가지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등 횡령 △다스 법인세 포탈 △다스의 미국 투자금 회수 관련 직권남용 △삼성의 소송비 대납(뇌물)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뇌물 수수 △매관매직 뇌물 수수 △대통령기록물 유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삼성전자에서 다스 소송비 67억7000만원, 민간영역에서 불법자금 36억6000만원 등 총 111억원 상당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스 관련 횡령금액은 349억원에 달한다. 또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렸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적해 몰수, 추징보전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과 친인척 명의 차명 부동산 등이 우선 대상이 될 전망이다.아울러 검찰은 뇌물수수 공범으로 수사를 받는 김 여사와 아들 이시형씨, 큰형 이상은씨 등 측근들을 계속 수사하면서 혐의가 확정되면 단계적으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과거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 때 출처가 소명되지 않았던 ‘벽장 속 6억원’의 자금 출처가 김 여사라고 결론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1년 퇴임 후 거주할 사저를 마련할 목적으로 내곡동 땅을 구입했는데, 당시 시형씨가 땅을 사들이면서 자금 출처를 둘러싼 의문이 증폭됐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09 17:32 강진 기자

서울시, 저소득 소아 천식 어린이 18세까지 매달 25만원 지원

서울시가 저소득층 천식 환자 어린이에게 병이 완치될 때까지 매달 의료비 25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SK ES,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환경재단,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과 ‘저소득층 소아천식 어린이 지원사업 협약’을 맺는다고 9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올해는 저소득층 소아천식 환자 55명에게 매월 25만원을 만 18세까지 사후 지급방식으로 지원한다. 협력병원을 이용할 경우 선지불 절차 없이 월 한도 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사는 만 12세 이하 저소득층 소아천식 환자나 의심 환자다. 20일까지 해당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특히 질환중증도가 심한 10가구에는 진드기·곰팡이 제거, 공간 살균·소독, 도배, 이불교환, 공기청정기 지급 등 질환유발 요인을 제거하는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비도 별도로 지급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09 16:13 강진 기자

검찰, 110억 뇌물·350억 횡령혐의 MB 기소…4번째 피고인 전 대통령

검찰이 10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서울중앙지검은 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은 10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2일 구속 당시 수준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6개 혐의가 담겼다.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를 받는다.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해 총 11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와 함께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관련 사항들을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3402건을 무단 유출·은닉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도 공소장에 포함됐다.더불어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의혹, 현대건설 뇌물 의혹, 청와대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추가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여 1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소송비 대납 등 거의 모든 뇌물 혐의에 대해 자신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스 역시 큰형 이상은씨 등 법적 주주들이 실제 소유주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한편 검찰은 110억원대 뇌물 등 범죄수익에 대해 법원에 재산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과 친인척 명의 차명 부동산 등이 우선 대상이 될 전망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09 16:12 강진 기자

서울시, 강남4구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착수

서울시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전매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꾸려 일명 ‘떴다방’, 분양권 불법전매, 브로커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9일 밝혔다.서울시에는 그동안 부동산 관련 수사 권한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개정 사법경찰직무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주택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수사할 수 있게 됐다.부동산 전담 수사팀은 강남 4구와 기타 투기 예상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 거래를 집중 수사한다. 팀에는 세무, 전산, 지적,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수사팀은 우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관심이 많이 쏠린 강남 4구를 중심으로 불법행위 의심 업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다른 자치구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서울시 관계자는 “금융계좌 조회 등 손이 가는 부분이 많아 수사 결과가 나오려면 2∼3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의 한 가지 원인으로 의심을 산 ‘가격 담합’에 대해서도 수사권은 없지만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조사할 방침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09 16:07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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