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월평균 수입 153만원…평균 체불 피해액 260만원
서울시는 국내 최초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프리랜서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음악가, 디자이너, IT·기술 분야 프로그래머 등 서울에서 활동하는 전 영역의 프리랜서다. 조사 결과 프리랜서 72%가 월수입 200만원 미만이었으며, 프리랜서 사이에 수입 양극화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응답자는 32.6%였으며 △100만∼200만원 미만 39.0% △200만∼300만원 미만 15.5% △300만∼400만원 미만 7.0% △400만원 이상은 5.8%를 차지했다. 월평균 수입이 50만원에도 못 미친다는 응답자는 14.1%였다.
프리랜서의 보수는 업계 관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응답자의 24.4%는 보수가 ‘업계 관행’으로 결정된다고 답했으며, 작업에 들이는 시간(23.8%) 및 작업의 난이도(17.6%)와 경력(14.6%)에 따라 보수가 결정된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제도는 프리랜서 월평균 수입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4.2%의 프리랜서가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었으며, 이 또한 업계 관행이라는 응답이 32.6% 나왔다. 계약 해지 때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비율도 60.9%로 높았으며, 보수를 늦게 받거나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도 23.9%였다. 평균 체불금액은 260만원에 이르렀다.
프리랜서들이 직접 필요하다고 응답한 프리랜서 정책으로는 ‘법률이나 세무 관련 상담 및 피해 구제 지원’이 가장 많았다. ‘부당 대우 및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프리랜서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끊고, 사회 안전망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고용환경의 악화와 새로운 일자리의 등장으로 프리랜서 형태로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보호와 지원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며 “서울은 특히 프리랜서들이 많이 활동하는 지역인 만큼 선도적인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