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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jin90g@viva100.com

공공시설물 내진율 58.3%…학교시설 24.9% 그쳐

전국 공공건축물과 도로 등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이 58%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말 기준 전국 공공시설물 18만4560곳 중 10만7563곳에 내진보강이 끝나 내진율이 58.3%라고 1일 밝혔다. 이런 수치는 2016년 43.7%와 비교해 14.6%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시설별로는 다목적댐과 리프트, 송유관 등 시설물 4종은 내진율이 100%였고 원자력로·관계시설의 내진율은 98.3%였지만, 학교시설 내진율은 24.9%에 그쳤다.행안부는 내진율 상승에 대해 새로 조사대상에 추가된 7만9112곳 중 5만7501곳이 이미 내진성능이 충족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해 내진보강사업에 전년 대비 2.6배 늘어난 5826억원을 투자해 공공시설물 4237곳의 내진성능을 추가로 확보한 것도 내진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정부는 오는 2045년까지 기존 공공 시설물 내진 보강율 100%를 달성하기로 했고, 내진 보강 완료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01 15:06 강진 기자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김모양, 징역 20년 불복해 상고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주범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 초등생 사건 주범 김 모 양은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양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김 양은 재판에서 범행당시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아 심신 미약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양과 함께 기소된 박 모양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박 모양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대폭 줄었다. 2심 재판부는 박 씨가 김 양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본 1심과는 달리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검찰 측은 아직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고 기간은 오는 8일까지다.앞서 김 양은 지난해 3월 인천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초등학교 2학년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아파트 옥상 물탱크게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모양도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01 15:05 강진 기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울 25개구 전역으로 확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가 서울시 25개 구 전역으로 확대된다.서울시는 오는 2일부터 66개 동(洞)에서 추가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시작해 서울 내 424개 동 중 96%(408개)가 찾동 서비스를 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지난 3년간 참여하지 않았던 강남구가 올해 처음으로 찾동에 동참한다. 6개 동이 먼저 참여하고 나머지는 내년부터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서울시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2015년 시작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의 신청을 단순히 접수하는 데서 벗어나 공무원들이 직접 복지가 필요한 시민들을 발굴하는 정책이다.올해부터 학대예방 경찰관, 통합사례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위기가정 통합사례 관리팀’이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을 지원한다.보건소 내 전담팀이 어르신의 건강 관리를 해주는 ‘서울시 마을의사’ 제도는 2개 구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어려운 이웃을 찾아 안부를 묻고, 제대로 식사할 수 있도록 돕는 ‘나눔이웃’은 올해 264개동 5536명으로 확대됐다.단순 참여·자문기구에 머물렀던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실질적 결정권한을 지닌 기구로 전환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17개 구 91개 동에서 시행된다.서울시는 찾동 도입으로 빈곤·위기가정뿐 아니라 출산·양육가정, 65세·70세를 맞는 어르신 가정으로 복지플래너와 간호사 방문이 확대됐다고 성과를 밝혔다. 찾동 시행 전에는 동마다 월평균 57회의 현장 방문이 있었지만, 시행 후 월평균 147회로 2.6배 증가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01 14:28 강진 기자

서울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제로 주차난 해결

학교 주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연합)서울시가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를 통해 주차난 해결에 나선다. 서울시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배정받은 시민이 주차장 공유를 많이 할수록 다음 해에 재배정받을 확률을 높이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각 자치구의 자체 규정이나 협약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공유하면 이용료 감면 혜택도 받을 수도 있다.서울 전역에는 12만 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다. 주차장을 배정받은 주민이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시는 주민이 출근하거나 외출할 때 비게 되는 주차면의 20%(2만4000면)만 공유해도 주차장 신설비용 1조2000억원(1면당 5000만원 추정)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서초구가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사업을 시작해 공유 실적이 하루평균 1대도 되지 않았던 것을 지난 3월 50.45대로 대폭 늘렸다. 서초구는 지난해 거주자우선주차공간 배정 기준을 바꾸고, ‘모두의 주차장’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른 시민과 주차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서울시는 올해 시-구 공동 협력 사업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를 정하고 이를 25개 구청에 전달했다. 각 구청은 올해 10월까지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 주차장 공유를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공유 시간은 점수로 환산돼 다음 해 주차장 배정 때 반영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01 11:26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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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낡은 놀이터 20곳 ‘창의놀이터’로 탈바꿈

서울시가 올해 동네 낡은 놀이터 20곳을 ‘창의 놀이터’로 탈바꿈한다고 1일 밝혔다.기존 놀이터가 인공 포장으로 바닥을 덮어놓고 단순히 놀이기구를 모아놓았다면, 창의놀이터는 아이들 스스로 놀이를 주도하며 모험심을 키울 수 있도록 디자인 됐다. 모래·흙·목재 등 자연재료로 공간을 구성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한다.올해 조성되는 창의놀이터 20곳 가운데 18곳은 서울시 예산 50억원을 투입해 만든다. 나머지 2곳(도봉구 개나리어린이공원·노원구 마들체육공원)은 민간단체가 사업비를 지원한다.가장 먼저 개장하는 곳은 오는 4일 문을 여는 양천구 양천근린공원 창의놀이터다.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 초등학교 저학년과 영유아가 함께 놀 수 있도록 했다.서울시는 2015년 29곳, 2016년 20곳, 작년에는 22곳의 창의놀이터를 만들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01 10:00 강진 기자

서울 지하철, 국제 표준 서비스 품질지표 12개 추가 도입

서울교통공사가 세계 지하철 운영 기관과 비교가 가능한 국제 표준 서비스 품질 지표 12개를 추가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부터 서비스 품질 지표 23개를 자체 개발해 운영해왔다. 올해는 글로벌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회(CoMET)에서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표와 공사 특수성을 반영한 내부지표 등을 기준으로 고객지원·접근성 등 8개 영역 30개 지표 체계로 개선하였다이번에 추가로 도입된 국제 표준 서비스 품질 지표는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하는 ‘여객 10억명 당 총 사망자수’와 고객이동 서비스 품질 수준을 판단하는 ‘에스컬레이터및 엘리베이터 가동률’, ‘교통약자 1역 1동선 확보율’ 등이며, 공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인 ‘여객 km당 온실가스 배출률’과 ‘여객 1인당 전력 소비량’도 추가됐다.지난해 실적기준으로 서울지하철의 품질지표 수준을 살펴보면 △‘여객 10억명당 총 사망자수’는 0명, △‘백만 근로시간당 산업재해 발생건수’(재해 도수율)는 1.09건으로 안전성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상위수준이었다. 고객접근성 및 지원 정도를 나타내는 △‘엘리베이터 가동률’ 은 99.41%로 홍콩지하철(99.75%) 다음으로 높았고 △‘교통약자 1역 1동선 확보율’ 도 90.2%으로 세계 지하철 운영기관 중 3위를 차지했다.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은 “앞으로도 시민안전과 고객만족을 최우선 과제로 내실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01 09:56 강진 기자

2020학년도 수시모집 비중 역대 최다…전체 77% 차지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수시모집 비중이 77%를 넘어서게 됐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전국 198개 4년제 대학교의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1일 발표했다.2020학년도 대입전형 전체 모집인원은 34만7866명으로 2019학년도(34만8834명)보다 968명 줄어든다.수시모집은 지난해보다 1.1% 높아져 전체 모집인원의 77.3%인 26만8776명을 뽑는다.1997년 도입된 수시모집 비중은 2007학년도에 51.5%를 기록하며 정시모집 비율을 처음 앞질렀고, 이후에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수시모집이 늘면서 정시모집 비중은 계속 줄고 있다. 2020학년도 정시모집 비중은 22.7%(7만9090명)까지 낮아진다.학생부 위주 전형(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의 중요성도 계속 커지는 모양새다.2019학년도 대입 모집인원의 65.9%였던 학생부 위주 전형 모집인원은 2020학년도에 67.1%로 올라간다.특히 신뢰도 논란이 큰 학종전형 모집인원은 8만5604명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24.6%를 차지한다.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다만, 최근 교육부가 일부 상위권 대학에 정시모집 확대를 주문하면서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학종전형 비율은 2019학년도 43.6%에서 2020학년도 43.7%로 소폭 늘고, 수능전형 비율은 같은 기간 25.1%에서 27.5%로 2.4%포인트 높아진다.수시모집에 포함되는 논술 전형은 2019학년도와 같이 33개 대학에서 실시한다. 모집인원은 1164명 줄어든 1만2146명이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 학생, 농어촌 학생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고른기회전형’ 모집인원은 4만6327명으로 2019학년도보다 2956명 늘어난다.‘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 역시 전체 모집인원의 4.6%인 1만6127명으로 2828명 증가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01 08:34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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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신규 교원 선발인원 15∼40% 감축

학생 수가 줄면서 정부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임용시험으로 선발하는 공립 초·중·고교 교사 수를 최대 40%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내놨다. 이번 계획의 목표는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 공립 초·중·고교 교과교사 신규 채용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현 정부 임기 안에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5년 평균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다.초등교원의 경우 지난해 치러진 2018학년도 임용시험에서 4088명을 뽑았지만, 2030학년도까지 이를 연간 3100∼3500명으로 줄인다. 2018학년도 보다 약 14∼24% 적은 수준이다. 올해 치러질 2019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최소 3940명에서 최대 4040명을 선발한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다만 교·사대 진학을 준비 중인 고교생과 교·사대 재학생을 고려해 5년간은 선발인원 감축폭을 최소화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중등교원 역시 올해는 4310∼4460명을 뽑아 지난해(4468명)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한다. 하지만 2030학년도에는 2600∼3000명을 뽑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33∼42% 급감한 숫자다.교육부는 지난해 16.4명이던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2021년에는 OECD 2015년 평균 수준인 15.2∼15.3명으로 줄고, 중·고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같은 기간 12.1명에서 11.1∼11.0명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한편 이번 수급계획은 교과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유치원·특수교사와 보건·영양·사서교사 등 비교과 교사는 지난해 발표한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 충원한다. 교육부는 교원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5년 주기로 세우도록 할 예정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30 15:03 강진 기자

서울시, 5월 한 달간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접수

서울시는 5월을 한 달간 미등록 대부업자의 고금리 대출·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대부업 피해를 집중적으로 신고받는다고 30일 밝혔다.신고 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4%)을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출 △폭행·협박·심야 방문 등 불법 채권추심과 불법 대부광고 △미등록 대부업 등이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조서를 가명으로 작성하며, 1대1 상담을 통해 민형사상 소송 절차를 안내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한다.신고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다산콜센터, ‘눈물그만’ 홈페이지, 중구 무교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서 받는다. 피해 신고 때는 향후 법률분쟁에 대비해 대부 관련 계약서, 원리금 상환명세서와 휴대폰 녹취, 사진 기록 등 증거자료를 지참하면 좋다.서울시는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선 즉시 수사 또는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서는 전문조사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 5명이 상주하며 피해 상담·구제 업무를 하고 있다. 변호사의 법률 자문도 지원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30 13:19 강진 기자

서울시, 폭 4ｍ미만 골목서도 건축 추진

서울시가 폭 4ｍ 미만의 좁은 골목길에서도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과 더불어 도시재생사업 예산 지원 대상에 골목길 지원도 포함하도록 하는 도시재생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은 폭 4ｍ 이상의 도로에 맞닿아 있어야 새로 지을 수 있다. 즉 좁은 골목길에 있는 동네는 소규모 건축조차 할 수 없고 대규모 재개발이 이뤄져야 동네에 손을 댈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많은 골목길이 열악하고 낙후된 상태로 남아 있거나, 재개발로 사라졌다.시가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내 폭 4ｍ 미만 골목길은 90% 이상이 자생적으로 생겨났고,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1970년대 이전에 형성돼 기반 시설이 노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좁은 골목길은 서울 시내 424개 동 가운데 286개 동에 분포돼 있었고, 특히 도심권에 40%가 밀집됐다.시는 올해 6월 골목길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더불어 각 골목길의 역사, 소방, 상하수도, 조명, 방범 시설, 공동시설 등 현황과 특성을 담은 ‘골목길 지도’를 만들어 사업의 기초 자료로 삼는다. 우선 시범 사업지 2곳을 대상으로 지도를 제작하고, 2020년 이후로는 시내 주요 골목길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시는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을 종합해 ‘폭 12ｍ 이하의 보행 중심 골목길’을 골목길 재생사업의 대상으로 정한다. 내년 초까지 관련 조례를 만들어 법제화하고, 전담 조직을 연내 신설하고 기본계획도 올 하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30 13:19 강진 기자

한미 전문가, 서울시 ‘미세먼지 개선’ 공동 협력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미국 국무부 추천 대기 질 분야 전문가와 주한미국대사관, 국내 전문가와 함께 미세먼지·오존 등 대기 질 개선을 위한 공동협력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서울보건환경연구원, 미국 국무부 추천 ‘ERM’사 소속 대기 질 전문가, 한국대기환경학회 등은 올 한 해 동안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영향 평가, 오존 저감 대책, 센서형 미세먼지 측정기 성능 평가, 미세먼지 화학성분 분석을 통한 저감 대책 등을 주제로 협력한다.지난 27일에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영향 평가’를 주제로 화상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미세먼지 농도 변화와 서울시의 대기 질 관리 정책을 소개했다. 또 미세먼지가 어떻게 심혈관질환이나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지 발표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30 10:41 강진 기자

100억원 이상 서울 단독주택 21채…1년 만에 3배 증가

서울 자치구별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연합)공시가격 100억원 이상 서울 내 단독주택이 총 21채로, 1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25개구가 결정·공시한 단독·다가구 등 2018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7.32%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상승률은 2007년(8.85%) 이후 11년 만에 최고수준이다. 서울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3년 2.99%에서 2014년 4.09%, 2015년 4.3%, 2016년 4.51%, 2017년 5.18% 등으로 5년 연속 확대됐다. 올해 서울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상승률(5.12%)보다 높은 수준이다.공시가격이 100억원을 넘는 단독주택은 지난해 8개에서 올해 21개로 2.6배 증가했다. 최고가 단독주택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의 용산구 한남동 자택으로, 261억원이다. 작년보다 40억원(15.3%) 올랐다. 2위 역시 이건희 회장 일가가 소유한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으로 올해 공시가격은 235억원이다. 작년보다 34억원(14.5%) 상승했다.3∼4위는 용산구 한남동에 신축한 단독주택으로 공시가격이 각각 197억원, 190억원이다. 5위 역시 이 회장 일가 소유 주택으로, 공시가격 182억원이다.상위 10위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13.1%로 서울 내 전체 개별주택 평균 상승률의 2배에 이르렀다. 자치구별로는 마포구가 홍대 주변 상권 확대와 경의선 숲길 조성에 따른 주변 지역 활성화에 힘입어 공시가격 상승률(10.96%)이 가장 컸다. 강남구(9.73%), 성동구(9.55%)도 상승률이 높았다. 노원구(4.58%), 도봉구(4.94%), 중랑구(4.96%)는 낮은 편이었다. 공시지가가 6억원을 넘는 주택의 3분의 1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있었다.올해 서울의 개별주택 수는 31만5000가구로, 지난해보다 8946가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영등포구(1206가구)이며 은평구(939가구), 양천구(801가구)가 뒤를 이었다.서울시는 30일 2018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 다음 달 29일까지 서울시나 자치구 홈페이지나 주택 소재지 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과세 표준이 되며, 이의가 있으면 열람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30 10:29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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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임시직’ 임금차 288만원…월평균 150시간 노동

올해 2월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는 29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 사업체 노동력 실태 조사에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415만5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336만3000원)보다 23.6%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상용직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37만8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351만7000원)보다 23.5% 늘었다. 반면 임시·일용직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150만1000원으로, 전년 동원(148만6000원)보다 1.0% 느는 데 그쳤다.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임금 격차는 287만7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03만1000원)보다 41.7% 늘었다. 설 상여금 지급 시기가 지난해 1월에서 올해 2월로 바뀐 데다 반도체, 석유, 화학, 금융·보험업 등에서 전년도 경영 성과급 지급으로 특별급여가 166.5%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전체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49.7시간으로, 전년 같은 기간(165.9시간)보다 16.2시간 줄었다.올 3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1773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3만7000명(1.4%) 늘었다.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9만2000명(6.1%)으로 늘어 지난해 9월 이후 8만 명대의 증가 폭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 종사자의 약 21%를 차지하는 제조업은 올해 들어 소폭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2만1000명 줄어 감소세가 이어졌다. 노동이동률(입직률 6.8%+이직률 5.7%)은 12.5%로, 전년 동월보다 0.2%포인트 올랐다.한편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종사자 수 증가율은 세종(4.7%), 제주(3.1%), 충북(2.2%) 등의 순으로 높았다. 울산과 경남은 조선업 불황 등의 영향으로 각각 0.9%, 0.4% 감소했다. 같은 기간 노동이동률은 대전(15.3%), 광주(13.9%), 세종(11.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30 08:48 강진 기자

[날씨] 30일 초여름처럼 덥고 공기질도 나쁨

초여름 날씨를 보인 29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캐리비안베이를 찾은 학생들이 물놀이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연합)4월의 마지막 날인 30일 초여름처럼 덥고 공기질도 좋지 않다. 기상청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3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높을 전망이다.기온은 전날과 비슷해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9∼16도, 낮 최고 기온은 19∼27도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 낮 최고 기온은 강릉이 27도 가장 높고, 서울 24도, 대전 25도, 광주 23도, 부산 21도 등이다. 기상청은 “일교차가 크므로 건강관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충북, 부산·울산·경남은 ‘나쁨’ 수준을,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강원 영서지역과 충청권, 전북, 제주지역은 오전 한 때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강원 영동지역과 일부 경북, 충북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 오전까지 강원 산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해안에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29 21:56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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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개편’ 공론화위원회 구성…위원장에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에서 재판부 김영란 전 대법관이 전날 재판에 대해 간략 설명하고 있다.(연합)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가(공론화위) 인적 구성을 마무리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공론화위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3일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대입특위)가 꾸려진 지 6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대법관을 지낸 법조계 출신으로 권익위원장 재임 시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2004년(노무현 정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대법관의 자리에 올랐고, 2011~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위원으로는 강현철 호서대학교 빅데이터경영공학부 교수, 김학린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교수, 심준섭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명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한동섭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갈등관리, 조사통계, 소통 분야의 전문가들이다.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해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해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공론화위는 앞으로 대입제도 개편 특위가 정한 공론화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개편 시나리오(공론화 의제)를 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TV토론과 국민 여론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진행한다. 공론화 결과를 정리해 대입제도 개편 특위에 넘기면 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다시 교육부에 넘길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권고안은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한편 대입특위는 우선 다음 달부터 전국 5개 권역에서 오프라인 공청회인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연다. 다음 달 3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10일 호남·제주권, 14일 영남권, 17일 수도권에서 차례로 개최한다. 모두 오후 4시30분부터 3시간동안 진행되며 접수는 4시부터 시작된다. 약 400명씩 참석할 수 있다.참석자는 자신의 제안을 서면제안서나 자유발언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아울러 대입특위는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 등 각종 이해관계자 및 전문과 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29 16:24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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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연고 사망자에 장례 지원

서울시가 고독사나 무연고 사망자, 생계가 어려워 장례식을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시민에게 빈소를 지원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장례의식 지원 정책인 ‘그리다’를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서울시는 “가족이 없거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배웅받지 못하고 떠나는 시민이 없도록 빈소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다음 달 10일부터 시립승화원에 무연고 사망자 전용 빈소를 마련, 가족·이웃·친구들이 모여 고인이 생전 좋아하던 음식으로 한 끼 식사를 함께하거나 고인의 종교에 따라 간소한 종교의식을 치르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저소득 시민의 경우 서울시립병원 4곳의 장례식장에서 추모 의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으로 하반기부터는 25개 자치구별로 1개 이상의 협력 장례식장을 정할 계획이다.장례 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관할 동주민센터에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빈곤, 가족해체 등으로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가족 중심 돌봄체계가 무너지고 고독사·무연고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인의 장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돕겠다”고 전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29 15:48 강진 기자

정부 ‘최저임금 1만원·기업 인권경영’ 인권정책기본계획에 첫 명시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tional Actions Plans·NAP)에 처음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갑질’ 피해 근절을 위해 기업의 ‘인권경영’ 책임도 기본계획에 의무화하기로 했다.법무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최저임금 인상 및 목표치가 명시된 것이나 기업의 인권경영 책임이 언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법무부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신설하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불공정한 구조를 개선하면서 카드 수수료나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내용 등을 이번 3차 기본계획에 담았다.또 기업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인권존중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협력사나 거래업체에 까지 그 책임을 광범위하게 제시했다. 정부는 필요한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법과 제도도 손을 보기로 했다. 정부 공공조달 사업에서 여성·장애인 고용기업에 가점을 주거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 등도 제시될 전망이다.한편 새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방안 등 6가지 목표 과제도 함께 제시된다. 오는 7월부터 주당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도 포함됐다.‘일·생활 균형 근로문화 확산’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면서, 초과근로 시간을 모아 대체휴가로 쓰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추진 등도 함께 담았다. 2주 연속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일·휴가제도를 개편하고, 노동자들에게 최소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29 11:18 강진 기자

국방부, 中국방무관에 '中군용기 KADIZ 진입' 항의

중국군의 정찰기로 추정되는 군용기 1대가 28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진입해 약 4시간가량 포항 동남방에서 울릉도 쪽으로 비행한 후 다시 남하해 이탈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연합뉴스)국방부가 28일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한 것과 관련 중국 국방무관에게 공식 항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최형찬 국제정책관은 이날 두농이 주한 중국 국방무관 육군소장을 초치해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앞서 이날 오전 10시 44분경 중국 국적의 군용기 1대가 이어도 서북방에 진입해 4시간 가량 KADIZ에서 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 중국 군용기는 이날 12시11분경 포항 동남방에서 북쪽으로 기수를 틀어 강릉 동방까지 이동, 이후 12시 43경 기수를 남쪽으로 전환해 진입한 경로를 따라 14시 33분경에 KADIZ를 최종 이탈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28 20:30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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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근해에서 납치됐던 한국인 3명 32일만에 풀려나

외교부는 지난달 아프리카 가나 근해에서 해적에 의해 납치됐던 우리 국민 3명이 풀려났다고 28일 공식 발표했다.외교부는 이날 “피랍됐던 국민 3명이 27일(현지시간) 풀려났고, 우리 측에 인계가 됐다”며 “안전한 장소에 우리 측 보호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어선 마린 711호의 선장·기관사·항해사 등 3명은 지난달 26일 가나 근해에서 해적에게 피랍된 뒤 3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프리카 가나 해역에서 해적에게 납치됐던 우리 선원 3명이 전원 무사히 석방됐다”고 밝혔다. 이어 “선원들은 건강진단을 마치고 내일 우리 해군 문무대왕함에 탄다”며 “(선원들이) 귀국할지, 현지 체류할지는 각자 의사에 따른다”고 덧붙였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28 09:10 강진 기자

‘하계·월계동 연결’ 중랑천 보행교 내달 1일 개통

중랑천을 가로질러 노원구 하계동과 월계동을 연결하는 보행·자전거 다리가 다음 달 1일 개통한다. 서울시는 하계동 학여울청구아파트에서 월계동 월계역 입구를 잇는 폭 4.5m, 길이 191m 보행교를 완공했다고 27일 밝혔다.그간 중계동·하계동 주민들은 지하철 1호선(월계역·녹천역)을 이용할 때 월계교 또는 녹천교로 돌아가야 했다. 중랑천과 동부간선도로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중랑천 보행교 개통으로 중계·하계동에서 월계역까지 걸어서 20분 걸렸던 것이 보행교를 이용하면 5분으로 단축된다.중랑천 수변 생태공원과 테니스장·축구장·캠핑장 등이 있는 초안산근린공원 접근도 쉬워졌다.서울시는 월계역 공영주차장까지 연결해 놓은 보행교가 월계역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공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확장 공사 완공은 올해 11월 완공이 목표다.더불어 시는 중랑천 수변 생태공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행교 4곳에 계단을 설치했다. 학여울 청구아파트 앞, 중랑천 수변 생태공원, 공영주차장 앞에는 총 3대의 승강기가 설치됐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27 13:45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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