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신규 교원 선발인원 15∼40% 감축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4-30 15:03 수정일 2018-04-30 16:11 발행일 2018-05-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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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가 줄면서 정부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임용시험으로 선발하는 공립 초·중·고교 교사 수를 최대 40%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내놨다. 이번 계획의 목표는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 공립 초·중·고교 교과교사 신규 채용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현 정부 임기 안에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5년 평균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다.

초등교원의 경우 지난해 치러진 2018학년도 임용시험에서 4088명을 뽑았지만, 2030학년도까지 이를 연간 3100∼3500명으로 줄인다. 2018학년도 보다 약 14∼24% 적은 수준이다. 올해 치러질 2019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최소 3940명에서 최대 4040명을 선발한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교·사대 진학을 준비 중인 고교생과 교·사대 재학생을 고려해 5년간은 선발인원 감축폭을 최소화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중등교원 역시 올해는 4310∼4460명을 뽑아 지난해(4468명)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한다. 하지만 2030학년도에는 2600∼3000명을 뽑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33∼42% 급감한 숫자다.

교육부는 지난해 16.4명이던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2021년에는 OECD 2015년 평균 수준인 15.2∼15.3명으로 줄고, 중·고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같은 기간 12.1명에서 11.1∼11.0명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수급계획은 교과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유치원·특수교사와 보건·영양·사서교사 등 비교과 교사는 지난해 발표한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 충원한다. 교육부는 교원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5년 주기로 세우도록 할 예정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