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개편’ 공론화위원회 구성…위원장에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4-29 16:24 수정일 2018-04-29 16:34 발행일 2018-04-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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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에서 재판부 김영란 전 대법관이 전날 재판에 대해 간략 설명하고 있다.(연합)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가(공론화위) 인적 구성을 마무리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공론화위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3일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대입특위)가 꾸려진 지 6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대법관을 지낸 법조계 출신으로 권익위원장 재임 시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2004년(노무현 정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대법관의 자리에 올랐고, 2011~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으로는 강현철 호서대학교 빅데이터경영공학부 교수, 김학린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교수, 심준섭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명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한동섭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갈등관리, 조사통계, 소통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해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해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앞으로 대입제도 개편 특위가 정한 공론화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개편 시나리오(공론화 의제)를 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TV토론과 국민 여론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진행한다. 공론화 결과를 정리해 대입제도 개편 특위에 넘기면 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다시 교육부에 넘길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권고안은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한편 대입특위는 우선 다음 달부터 전국 5개 권역에서 오프라인 공청회인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연다. 다음 달 3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10일 호남·제주권, 14일 영남권, 17일 수도권에서 차례로 개최한다. 모두 오후 4시30분부터 3시간동안 진행되며 접수는 4시부터 시작된다. 약 400명씩 참석할 수 있다.

참석자는 자신의 제안을 서면제안서나 자유발언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아울러 대입특위는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 등 각종 이해관계자 및 전문과 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