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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danjung638@viva100.com

[신간] 박희봉 중앙대 교수 ‘대한민국 좌파 리포트’ 출간

박희봉 중앙대 교수의 신간 ‘대한민국 좌파 리포트’(상상나무)사회학자인 박희봉 중앙대 교수의 신간 ‘대한민국 좌파 리포트’가 상상나무에서 출간됐다.이 책은 해방 이후 6·25 한국전쟁을 거치고 민주화를 이뤄낸 뒤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를 분란시키는 원인으로 이데올로기 갈등을 지목한다.아울러 좌파가 지향하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서술하며 그에 따른 원인과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한다. 특히, 한국 내 만연한 좌우 편향적 시각을 바로 인식시켜 보겠다는 저자의 의도가 담겼다.저자는 책에서 현실에 안주하는 좌파가 많기에 좌파는 진보라는 공식은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해당 책은 ‘좌파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한다.표지를 보면 좌파를 공격하는 책이라 여길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풀어간 책으로서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양쪽의 입장을 서술한다.책의 주요 내용은 4가지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론 요약 △대한민국 좌파의 과거 △한국전쟁 이후 좌파의 세력 확장 △대한민국 좌파의 미래 등이다.박 교수는 “이 책을 통해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사회주의와 대한민국 좌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실하게 발견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분이 좌파를 좀 더 바르게 인식하고 이 사회를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드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20 17:3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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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View] 노인일자리 100만개 시대… 여전한 용돈벌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강진 반값의 해 홍보 안전 조끼를 착용하고 환경미화에 임하고 있다.(강진군)정부가 올해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규모로 늘렸다. 하지만 노인소득빈곤율은 선진국가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여전히 1위를 기록하고 있어 투자 예산 대비 효과는 뒷걸음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20일 정부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난 2004년 처음 도입됐다. 유형별로는 공익활동형(공공형)·사회서비스형·민간형으로 구분된다. 정책 기조에 따라 노인일자리 규모는 지난 2017년 47만명에서 올해 103만명 규모로 확대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14만7000명 늘어난 것으로, 역대 가장 큰 증가 폭이다. 같은 기간 노인일자리 예산도 5231억원에서 2조264억원 규모로 약 4배 이상 증가했다.하지만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 노인소득빈곤율(66세 이상)은 40.4%로 OECD 38개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레벨이 높은 영국(13.1%), 일본(20.2%), 호주(22.6%), 미국(22.8%) 등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한국의 노인소득빈곤율은 지난 2017년에도 45.7%를 기록하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는데 지난 7년간 관련 예산 규모와 일자리 수를 지속해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는 없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사업이 처음 도입됐던 지난 2004년 예산은 212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하면 약 10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즉 지난 20년간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우리나라 노인들의 평균 소득수준은 향상되지 않았다.다만, OECD에서 말하는 노인빈곤율의 정의는 ‘중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보다 50% 미만인 비율’을 뜻한다. 빈곤의 기준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보유 자산을 고려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10억원 규모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도 가진 현금이 얼마 되지 않으면 빈곤층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도 초고령화 시대(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 20% 이상) 진입을 앞두고 올해 질 낮은 공공형일자리 비중은 줄이고,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로 취급되는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늘린다는 방침이다.실제 공공형일자리 비중은 지난해 68.9%에서 올해 63.5%로 줄어든 대신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31.1%에서 36.5%로 늘렸다.다만, ‘2024년도 노인일자리 현황’을 보면 공공형 일자리는 65만4000개,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각각 6만6000개, 3만5000개로 나타나 공공일자리가 전체 노인일자리의 63.59%를 차지하고 있다.때문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실화되지 않는 일자리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늘린다고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 택배, 설거지 등 공공형일자리와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공공형일자리 비중을 줄이고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숫자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부 지원이 끊기더라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20 17:2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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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직장인 스트레스 해소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네거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연합)근로복지공단은 19일 중소기업 직장인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2024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사업’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EAP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스트레스 등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업무수행 효율을 높이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말한다.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42개국 중 자살률 순위 1위다. 지난 2022년 통계청 자살 현황 통계(15~64세)에서도 전체 자살자 9234명 중 51.3%(4735명)가 직장인으로 확인됐다.이에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상시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EAP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 중이라고 근로복지공단은 설명했다. 누적 이용자 수는 13만명으로 이용자 만족도 점수는 지난 3년 평균 96.7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EAP는 근로자·기업담당자가 근로복지넷 회원으로 가입해 원하는 상담사와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은 연 7회, 기업은 연 3회 한도 내에서 심리상담, 교육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 가능하다.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또는 위탁기관 다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EAP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비용 문제로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기업이나 근로자들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근로자들의 마음 건강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19 16:53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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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징검다리 랩소디’ 특별사진전 개최

‘징검다리 랩소디’ 전시작품 중 일부(한국조폐공사)한국조폐공사는 오는 31일까지 화폐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문성열 사진작가의 ‘갑천’ 사진전인 ‘징검다리 랩소디’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사진전은 환경부가 지난해 6월 ‘환경의 날’을 맞아 대전의 국가하천인 갑천을 국가 내륙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기념해 기획됐다.이번 특별사진전에서는 문 작가가 매주 일요일 새벽, 휴대전화 카메라를 활용해 갑천의 풍경을 기록한 수천 점의 사진 중 엄선된 약 70점의 작품이 전시된다.사진 작품 속에는 갑천의 사계절이 오롯이 담겨 있다. 어둠의 빛깔에 따라 변하는 자연의 모습과 아름다운 생명의 탄생 순간 등이 담겨 있어 사진별로 다양한 갑천의 변화를 감상할 수 있다.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국민의 다양한 문화 체험을 위해 화폐박물관을 무료 대관으로 운영해 작가들이 의미 있는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지역민을 위한 전시기획으로 작가 발굴과 양질의 문화 소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19 16:2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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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자격·훈련 등 정보를 한 눈에…‘직무능력은행’서 확인

(고용노동부)앞으로 경력정보를 비롯한 자격·교육·훈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 이직 또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9일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관리는 ‘직무능력은행’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시행된 직무능력은행 서비스는 자격·교육·훈련·등의 정보를 직무능력 인정서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그간 경력이나 교육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이에 노동부는 경력관리와 취업 지원 강화를 목표로 직무능력은행에 경력정보를 신규로 포함했다. 또 자격·교육·훈련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개편된 주요 내용은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근로복지공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 이력(교육부) △개인 사업자등록정보(국세청) △국방 자격(12종목)·군 직무경력정보(국방부) 등이다.권태성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여러 경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전문교과 이수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직무능력은행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훈련추천 등으로 고용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19 15:5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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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년 초고령 사회진입…2032년까지 90만명 추가인력 필요

서울시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시민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연합)오는 2032년까지 노동시장의 추가 필요인력이 약 90만명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 내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노동생산성 향상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한국고용정보원이 19일 공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에 따르면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2.1~1.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는 2032년까지 89만400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보고서는 내년도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진입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추가 필요인력이란 수요 기반의 취업자 수 전망치에서 노동 공급 제약을 고려한 전망치를 뺀 수치다.보고서를 보면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32년까지 31만6000명 증가한다. 다만, 과거 10년간(2012~2022) 증가 폭인 314만1000명의 10%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같은 기간(2022~2032년) 170만300명이 줄고 반면,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01만9000명 늘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22년 11.6%에서 오는 2032년에는 18.4%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고용정보원은 향후 10년간 연 2.1%(2022∼2027년), 1.9%(2028∼2032년) 수준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체 취업자 수 전망치의 약 3% 수준인 경제활동인구 89만4000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정순기 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팀장은 “한국 경제가 적정한 수준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외국인을 포함해 89만400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인구 변화가 급격하고 외국인 정책을 고려하면 세부 통계는 아직”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결과로 보고서는 오는 2032년 기준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13만800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는 각각 13만7000명, 11만8000명의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고용정보원은 업종·직종별 정밀한 수요 예측과 청년·여성 등 잠재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해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김영중 고용정보원장은 “공급 제약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기업 구인난이 심화할 것을 시사하는 만큼 우리 사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19 15:0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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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서용환 작가, ‘이것이 진짜 미국 부동산 투자다’ 출간

서용환 작가의 ‘이것이 진짜 미국 부동산 투자다’(휴앤스토리)서용환 작가의 신간 ‘이것이 진짜 미국 부동산 투자다’가 휴앤스토리에서 출간됐다.이 책은 단신으로 미국에 건너가 길거리 노점부터 시작해 약 35년 만에 교포사회에서 성공을 이룬 한 사업가의 미국 부동산 투자 얘기를 집대성한 것이다.이 책은 단순히 부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부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부자로 성장하기 위한 지혜와 전략을 소개한다.특히, 저자가 가난했던 젊은 시절부터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 등 부동산 투자하면서 겪은 실패와 성공담을 풀어쓰다 보니 경제 서적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수필에 가깝다.때문에 책의 제목은 미국 부동산 얘기지만 저자가 무일푼으로 부를 일군 미국 땅에서 겪은 실패와 성공담을 있는 그대로 독자들에게 전한다.책에는 캘리포니아 부동산 공인 중개사였던 저자가 소개하는 미국 부동산의 장점 등 사소하지만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있어 미국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려는 이들에게는 주옥 같은 정보를 선사한다.서 작가는 “이 책은 자칫 교만스러울 수 있는 주제가 될 수도 있지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출간하게 됐다”면서 “경험과 기본 상식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의 본질을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19 10:2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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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00억원 규모 메탄버스 펀드 조성…내달 15일 투자운용사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 2024년 3월 수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를 통해 500억원 규모의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운용할 투자운용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해당 펀드는 메타버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펀드로 지난 2022년부터 사업영역 확장 및 규모 확대를 위한 인수·합병(MA) 분야에 지속 투자 중이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메타버스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과 더불어 지속적인 성장이 예측되지만, 글로벌 통화 긴축 등의 이유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민간 투자가 줄며 투자가 미진한 실정이다.이에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수출 유망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 자금의 공격적인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MA 분야 투자는 지속하는 한편, 국내 메타버스 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 및 수출 활성화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올해 메타버스 펀드는 총 500억원 규모로 정부 출자 300억원, 민간 출자 200억원으로 운용된다. 정부 출자분 300억원은 신규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디지털콘텐츠 펀드 회수금으로 재투자될 예정이다.한편 제안서는 다음 달 15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해 민간 투자시장이 침체한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마중물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메타버스 펀드의 공격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국내 메타버스 중소·벤처기업들의 성장 기회가 확대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18 16:3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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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저출생 극복을 위해 새로운 시각으로 역량 총집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노동부)정부가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문가·기업·국민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세미나에서 논의된 아이디어와 노하우는 일·육아 병행 기조에 맞춰 검토를 거친 뒤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국가 위기 문제로 불거진 역대 최저 출산율(0.72) 극복을 위한 담론 형성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노동부 장·차관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2030 자문단 및 외부 전문가가 참석했다.먼저 발제자로 나선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일자리 그리고 일·생활 균형’을 주제로 발표했다.황 실장은 초저출생 대응에 실패 시 한국 사회가 성장·분배 양면에서 큰 어려움을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및 일·생활 균형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다음으로는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이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출산율’ 주제로 발표를 이어 나갔다.손 연구원은 “모든 국가 정책을 출산·양육 친화적으로 확립하는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육아기 여성의 유연근무제 활용 가능성과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롯데, 재담미디어 등 9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도 참여해 출산·육아 제도 및 근무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앞서 롯데는 획기적인 출산·육아 제도를 도입해 임직원 출산율이 2명대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날 발표에서는 지난 2012년 9월 대기업 최초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 급여는 첫 달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등 임직원이 실제 활용할 수 있었던 비법을 공개했다.만화·웹툰 제작사 재담미디어는 매일 오후 13시부터 15시까지를 ‘집중 근무 시간’으로 정하고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는 등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인 성과를 공유했다.이에 정부는 올해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시행,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의 지원 수준 및 기간 확대 등의 방안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특히, 만성인력난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쓰기 힘든 중소기업 등의 현장 상황을 고려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신청’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청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 보상 지원을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출산·육아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설명했다.정부는 세미나를 매월 운영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생활 균형을 확립할 수 있는 고용노동 정책의 재구조화를 추진할 예정이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2를 기록했고 4분기에는 0.6명대까지 내려갔다”며 “저출생 위기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과거의 사고방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은 새로운 시각으로 국민 모두의 역량을 집중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18 15:2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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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직영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환경 개선 추진…총예산 66억원 확보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이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환경 개선에 나선다.근로복지공단은 18일 직영어린이집 37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안전관리 기준 준수 등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정부가 범정부 실무단을 구성하고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 공간 안전 확보를 위해 9가지 추진과제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약 66억원의 공사비 예산을 확보했으며 천안·포항·고양·울산어린이집에 드라이비트 철거 및 불연재료 시공,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 공법을 활용해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안전전문 진단기관을 통한 어린이집 시설물, 중금속 환경기준 안전진단도 시행한다. 아울러 노후 설비를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친환경 설비로 교체하는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이에 따라 어린이 안전 제고, 중대·시민 재해 예방 등 어린이집의 에너지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설명했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37개소 어린이집은 언제나 화재 등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보육 기관으로 만들어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18 13:5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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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품해설서 확대·개편…총 5만6382개 상품 정보 제공

(특허청)상품해설서가 확대·개편되며 상표 출원을 원하는 출원인의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특허청은 상품해설서를 확대·개편해 해설 제공 대상 상품을 기존 1만7813개에서 5만6382개로 대폭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개편되는 상품해설서에는 상품의 △국·영문 명칭 △정의 및 이미지 △속성(기능·용도 등) 등 최신 내용이 반영된다.그간 상품해설서는 전체 고시명칭의 약 30%에 해당하는 1만7813개 상품의 정의만 제공돼 최신 상품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따랐다.이에 특허청은 전체 고시명칭 5만6382개 상품을 대상으로 해설을 확대하고 상품의 기능, 용도, 원재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아울러 서비스의 경우 각 특성에 맞춰 제공목적, 형태, 종류를 기재해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한다. 특히, 기능개선 사항으로는 상품명에 ‘류·키워드’ 검색기능을 추가해 출원인 편의에 따라 상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해 효율성을 높였다.특허청은 올해 하반기 신규·변경된 고시명칭(약 1400개)을 대상으로 상품의 속성 및 거래 등을 파악해 업데이트를 시행할 계획이다.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지정상품 해설 확대 제공은 상표를 출원하려는 출원인이 상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최상의 상표 출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18 11:1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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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300개 대기업 고용컨설팅 지원…장애인 고용 활성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기업 고용컨설팅이 확대될 전망이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8일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지원을 위해 고용컨설팅 대상을 대기업 300개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52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시행한 결과 총 388명의 신규 장애인 일자리가 창출됐다.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보다 2배 상승했다.이에 올해 고용컨설팅 대상을 큰 폭으로 확대한다. ‘진단에서 목표 달성까지’라는 슬로건을 골자로 기업에 기본형·심화형 두 개 유형의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될 예정이다.아울러 장애인고용공단은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장애인 적합 직무 부족’, ‘적합 인력 부족’ 등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고용기회를 확대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조향현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기업 장애인 고용컨설팅 확대로 더 많은 양질의 신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더 많은 대기업이 공단의 맞춤형 고용컨설팅을 통해 ESG 경영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18 10:3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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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총선 앞두고 선거 우편 3260만통 대비 비상근무 돌입

(우정사업본부)전국 우체국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약 3주 앞두고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우정사업본부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3일간 ‘선거우편물 특별소통’ 기간으로 정하고 인력확보, 장비·시스템 점검 등의 준비를 마쳤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국회의원선거에는 투표안내문 약 2400만 통, 관외 사전투표 용지 회송 우편물 약 260만 통 등 총 3260만 통의 선거우편물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해 각 지방우정청과 전국 우체국에 ‘선거우편물 특별소통 비상대책본부’가 설치된다. 비상대책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거사무를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우정사업본부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우편물을 약 1~2일 전에 우체국 또는 우체통에 넣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잘못 배달된 우편물을 발견하면 봉투 표면에 사유를 기재해 반송함에 넣어달라고 강조했다.한편, 선거우편물은 은닉·훼손하거나 무단 수거하면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선거우편물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소통하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우편물이 안전하고 차질 없이 소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17 16:2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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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크리에이터 미디어 생태계 조성에 101억원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청년 선호 일자리로 주목받는 ‘크리에이터 미디어’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속도를 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 총 10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핵심 인재 발굴·육성(21억원) △크리에이터 전문화 및 인공지능(AI)·디지털 융합 경쟁력 강화(32억원) △해외진출 활성화 통한 산업 확장(13억원) △산업 성장 기반 조성(35억원) 등으로 유망 인재 발굴부터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지원한다.먼저 정부는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신인 크리에이터 대상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하고 대구 지역 내 대학 연계를 통한 뉴테크 미디어 엔지니어 육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AI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도 신설·추진해 인재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구독자 1만명 이상 크레이터를 대상으로 채널 성장, 수익 창출 자문 등을 제공하는 ‘전업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을 통해 직업 전문화를 지원한다.크리에이터의 지식재산권(IP) 확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은 지금까지 동일 금액을 지원(5000만원)했다. 하지만 진입장벽을 낮춰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는 ‘도전형’(최대 2000만원)과 ‘성장형’(최대 8000만원)으로 분야를 구분해 지원된다.아울러 국내 우수 크리에이터의 행사 참가, 채널 홍보, 플랫폼 유통 재제작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올해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해외 진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한편, 올해 첫 지원사업인 ‘크리에이터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과 ‘크리에이터 미디어 융합 사업화 지원’ 사업은 다음 달 18일 15시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크레에이터 미디어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분야”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디지털 기술력을 겸비한 청년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17 15:4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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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날 선 공방 속…한기대, 산업의대 설립 추진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이 지난 14일 충청남도 천안시 제2캠퍼스에서 열린 노동부 출입기자단 대상 특강에서 발언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 제공)의대 입학정원을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날 선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 산하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산재전문의 양성을 위해 산업의대 설립을 추진한다.유길상 한기대 총장은 지난 14일 충남 천안 한기대 제2캠퍼스에서 열린 노동부 출입기자단 대상 특강에서 “지난 1989년 한기대 설립 당시에도 이미 산업의대 관련 내용이 중장기 대학발전계획에 포함됐다”며 “산재병원의 의료 인력 및 산재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한기대 제2의 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천안에 있는 한기대는 고용노동부 산하로 지난 1991년 개교한 4년제 사립대학이다. 노정분야, 산업안전, 직업훈련, 작업안정 분야 등에 특화됐으며 맞춤형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대학 전국 취업률 2위를 기록한 바 있다.한기대에 따르면 지난 20년(2022~2022년)간 한국의 산업재해자 수는 지속해서 증가했다.특히, 지난 2022년에만 약 13만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한국의 산업재해 치명률은 근로자 10만명당 4.27명(2021년)으로 독일 0.73, 영국 0.78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때문에 한기대는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의학 분야 산재 전문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견해다.이에 유 총장은 신설 병원 설립이 아닌 기존 산재병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대 신설 시에는 부속병원 건립 및 운영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이다.그는 “병원을 새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전문 인력을 한기대에서 양성하고 교수 확보·실습 등은 산재병원을 수련병원으로 삼아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통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근로복지공단 산하 산재병원은 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태백·동해·정선 등 전국 9곳에 있다.아울러 한기대는 첨단 공학 기술을 산재병원과 공유·협력하고 민간에 드문 산재병원의 재활 시설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최소비용으로 의대를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유 총장은 이날 특강에서 오늘은 한기대의 비전을 밝히는 자리라며 산업의대 관련 정부 부처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는 “산업의대 설립은 최근 의대 정원과는 무관한 한기대의 구상으로 이미 지난해 기초 용역을 완료했고, 올해 심화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세부적으로 검토하는데 1년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산업의대 신설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17 14:4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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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통보 안 하는 중소기업 때문에 속 타는 취준생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연합)일부 중소기업에서 채용 시험 후 불합격 여부를 알리지 않아 취업준비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드시 시험 결과를 고지해야 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7일 브릿지경제 취재 결과, 취준생 신 씨(26세·남성)는 “중소기업 채용시 지원서를 넣으면 불합격 여부를 통보받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있었다”며 “불합격 통보를 해줘야 다른 회사 시험 준비도 할 수 있고 면접을 볼 경우 시간이 겹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난감했다”고 말했다실제 고용노동부가 최근 공개한 ‘2023년 불공정채용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법적인 제재가 없는 ‘개선 권고사항’ 총 243건 중 채용 여부 미고지가 71건으로 가장 많았다.아울러 잡코리아 등의 중소기업의 구인 공고를 보면 대부분 근로시간·업무 등은 게재된 반면, 채용 결과 날짜 발표에 관한 내용은 찾기 어려웠다.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은 기업이 채용 여부를 고지하지 않아도 법적인 제재가 불가하다. 때문에 취업 현장에서는 지난해 윤재옥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채용절차법 전부개정안(공정채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공정채용법의 골자는 기업이 채용 여부를 미고지하면 최대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노동부 한 관계자는 “공정채용법은 합격 여부를 신속하게 알리고 취준생 편의를 제고하자는 것”이라며 “다만 법안 통과 시점이 미정이라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는 못하고 있지만 통과되면 홍보·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공정채용법 효과를 지금 당장 예상하긴 어렵지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17 14:2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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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남부산우체국 방문 "선거우편물 정확히 배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부산 수영구 남부산우체국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오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4일 남부산우체국을 방문해 선거우편물 특별소통(3월19일∼4월10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한 통 한 통의 선거우편물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배달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과 장비 점검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봄철 해빙기 지반 약화로 도로가 패인 곳이 일부 있으므로 전방주시와 방어운전 등 안전운행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과기정통부 소속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월부터 ‘선거우편물 특별소통 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14 14:3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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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약 5만명에 '일경험' 제공할 기관 214곳 선정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연합)정부가 청년들이 직무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SK하이닉스·무신사 등 청년 인기 기업의 일경험 기회를 약 5만명 규모로 확대한다.고용노동부는 14일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운영기관 214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일경험 사업은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시장에서 청년들이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난해 처음 신설됐다. 골자는 맞춤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미취업 청년(15~34세)은 실무경험을 쌓고 기업은 인재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진행한 운영기관 공모에 총 285개 기관이 청년 7만5000명 규모로 신청해 정부 목표치 4만8000명을 웃돌았다고 전했다.지난해 2만명에서 올해 4만8000명 규모로 확대한 일경험 사업은 △인턴형 87개 △프로젝트형 39개 △ESG지원형 38개 △기업탐방형 50개 기관으로 구성됐다.이번에 선정된 기관 214개소는 인턴(1만9000명), 기업탐방형(1만5000명), 프로젝트(6000명), ESG 지원형(8000명)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청년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사업에는 SK하이닉스·무신사(인턴형), 한국직업개발원(프로젝트형),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기업탐방형) 등 청년 눈높이에 맞는 기관이 다수 포함됐다.또 일경험 직무는 지난해 경영·사무(36%), 광고·마케팅(31.2%) 등 특정 직무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에 정부는 올해 정보기술(18.9%), 광고·마케팅(18.9%), 생산·제조(15.9%), 연구개발(4.9%) 등 직무 다양성을 넓혔다.정부는 청년 일경험을 제공하는 기업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관 협의회 개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이현옥 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일경험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면서 양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운영기관 및 기업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며 “청년이 자신감 있게 노동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운영기관과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14 13:5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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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다담 미래학습관’ 첨단 교육시설 확대…“4차산업혁명 핵심 인재 양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스마트러닝팩토리 관제센터에서 학생이 실습하고 있다.(한기대)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4차산업혁명 핵심 인재 양성 및 허브 기관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한기대는 14일 지난해 8월 개관한 미래 첨단 공학교육·연구 공간인 ‘다담 미래학습관’에 수소연료전지 랩(Lab), 이차전지 랩(Lab), 확장현실(XR) 스튜디오 및 체험관, 메타(Meta) 스튜디오 등 최첨단 시설을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총 6층(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이뤄진 다담 미래학습관에서는 미래형자동차 관제센터, 인공지능 연구실 등 최첨단 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먼저 ‘수소연료전지 랩’은 수소연료전지를 위한 생산 및 테스트 장비 배치 등 설계부터 생산 테스트까지 모든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맞춤형 인력양성 공간이다. 해당 랩에서는 수소에너지 생산시스템 응용전문가, 생산관리 전문가, 바이오 의약품 개발 등의 교육과정이 운영된다.‘이차전지 랩’은 리튬 이차전지 제작 과정의 전반적인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다양한 장비를 통해 강의, 실습과 더불어 연구개발도 수행할 수 있다.‘XR 스튜디오’는 실시간 홀로그램 촬영으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와 연동해 텔레프레젠스(원격현실) 강의가 진행된다.‘Meta 스튜디오’에서는 가상현실(VR)·확장현실(XR)·메타버스 등의 콘텐츠 촬영·편집·제작이 이뤄진다. 아울러 3차원 물체(3D Object) 생성, 라이브러리 구축, 디자인 상품, 캐릭터 생성 및 편집, 모형 및 메타버스 공간 생성 등의 학습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유길상 한기대 총장은 “다담 미래학습관에 최첨단 랩의 확대를 통해 학부·전공생이나 중소기업 재직자 등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허브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14 13:4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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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연간 최대 3억원 임차비 지원

(근로복지공단)정부가 올해부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연간 소요되는 월세의 80%,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근로복지공단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어린이집 시설 임차비 지원’ 사업을 올해 신설했다고 밝혔다.지원사업의 골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해 직장보육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다.정부는 기존에도 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면 중소기업을 우대해 지원했다.세부 내용은 △설치비 소요 비용의 90%(지원한도 4억원)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1인당 138만원 지원 △운영비 보육 현원 따라 200~520만원 지원 △시설 개보수비용 매 5년 1억원 한도 지원 등이다.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부담이 줄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장어린이집 이용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직장보육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3364개소다.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관할 직장보육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대기업보다 재정·장소 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직장보육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13 17:4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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