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택영 기자

편집부 기자

cty@viva100.com

한국 최초 여성농학박사 김삼순 교수 등 과학기술유공자 8인 신규 지정

2021년 과학기술유공자 명단.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 최초의 여성 농학박사인 고 김삼순 서울여자대학교 명예교수 등 8명이 올해 과학기술유공자로 새로 선정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한 8인을 올해 과학기술유공자로 신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까지 총 77인이 지정됐다.이번에 새로 선정된 8인을 살펴보면, 우선 고 명효철 고등과학원 원장은 양자역학의 일반화에 대한 수학적 이론 확립에 기여한 탁월한 수학자로, 미해결 난제인 ‘Albert 문제’를 미국 물리학자 오쿠보 교수와 함게 해결해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고 이익춘 인하대학교 명예교수는 한국 물리화학의 기초를 세운 화학자로, 교차작용상수 개념을 제안해 유기반응의 전이상태 구조해석 이론을 정립하고, 국제학술지 창간으로 국내 화학 연구의 국제화를 선도했다.고 김정룡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B형간염 백신을 개발한 간질환 연구의 선구자다. B형간염 바이러스를 사람 혈청에서 분리, 예방백신 연구 수행으로 국산 B형간염 백신 ‘헤파박스’ 개발을 통해 B형간염 유병률 하락과 국민 보건에 크게 기여했다.박상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한국 생명공학의 연구를 선도하고 기초연구의 기반을 구축한 생명과학자다. 국제백신연구소 국내 유치,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설립 등 국내 분자·세포생물학 연구기반 구축과 세계화에 기여했다.고 변증남 카이스트 명예교수와 이현순 두산그룹 고문도 공로를 인정받았다. 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 로봇연구의 선구자로, 국내 최초 산업용 로봇 개발 및 지능로봇 연구를 통해 최적제어이론, 지능형 로봇제어, 퍼지이론 등 제어공학 분야의 탁월한 선도자로 인정받았다.이 고문은 차량용 변속기를 개발한 한국 대표 자동차공학자로, 한국의 엔진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시켜 자동차 생산 강국의 토대 마련을 주도했다.고 김삼순 서울여자대학교 명예교수는 균학 발전에 기여한 한국 최초 여성 농학박사로 ‘한국산 버섯도감’ 출간, 느타리버섯 인공재배법 등 뛰어난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어려운 여건에서 여성 고등교육, 연구소 설립 등 과학 제도화에도 헌신했다.정근모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과학기술 행정에 기여한 원자력 전문가로, 한국형 원자력발전 기술 자립과 SRC, ERC 등 우수연구센터 지원, G7 등 중장기 대형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했으며, 카이스트, 고등과학원 등 국내 과학기술계 기관 설립의 산파 역할을 했다.정부는 과학기술유공자에게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 명예의 전당 헌정, 과학기술 강연을 지원하는 등 유공자 예우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강상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더욱 존중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유공자 분들의 과학기술 반전을 위한 숭고한 정신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14 15:00 조택영 기자

무인이동체 산업, 최근 3년간 연평균 39.2% 급신장

강원 춘천시가 지난 8일 서면 애니메이션박물관 앞에서 드론을 활용한 실증 시연을 선보였다. (연합)드론·무인기 등 국내 무인이동체 산업이 최근 3년간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총 매출액이 6784억원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39.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무인이동체 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무인이동체는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체를 말한다. 드론·무인기(공중), 무인지상차량(육상), 무인선박·잠수정(해양) 등을 통합하는 개념이다.이번 조사는 국내 육상-해상-공중 분야 무인이동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30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한다. 조사 결과, 국내 무인이동체 기업 308개사의 총 매출액은 6784억원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39.2% 늘어났다.분야별로는 공중 분야가 5484억원으로 전체의 80.8%를 차지했다. 육상은 811억원, 해양은 407억원, 임무장비는 8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무장비는 무인이동체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탑재하는 장비로 카메라 등이 해당한다.또 전체 매출액 중 66.5%가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발생해 공중부문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민간기업 20%, 기타 13.4%다.조사 대상 기업의 무인이동체 종사인력은 지난해 기준 3131명이다. 2025년에는 563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력은 주로 공중 분야 76.0%(2384명) 및 연구개발(RD) 직무 68.1%(2132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학력별로는 학사 이상이 전체 92.6%(2901명), 석·박사 비중은 28.1%(882명)이었고, 전공은 전기·전자/IT가 전체 42.4%(1327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항공우주 전공 순이었다.신규 채용시 가장 필요로 하는 직무수행능력은 기체설계 및 조립(66.9%), 시험평가(54.5%), 탑재 소프트웨어(50%) 순으로 조사(중복 채택)됐다.이주원 과기정통부 융합기술과 과장은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에 힘입어 높은 매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 등 정부의 RD 과제들이 완료되는 2020년대 후반쯤 내실있는 성장기에 들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면서 “아직 국내 무인이동체 시장이 공공부문 의존도가 높아, 민간시장 확대를 위한 각종 서비스 등 사업모델 개발·확대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했다.한편 지난해 무인이동체 분야 기업에 총 1328억원의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까지 5021억원의 투자가 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투자는 기업 자체 75.9%(1008억원), 정부지원 24.1%(320억원)로 조사됐고, 총 투자의 76.4%(1015억원)가 RD 분야에 집중됐다.무인이동체 사업 업력은 대다수가 5년 이하였으며, 자체 연구소를 보유하고 수도권에 집중됐다. 사업 업력 5년 이하의 기업이 65.9%, 10년 이상 된 기업은 9.7%에 불과했다. 기업 3곳 중 2곳인 62.3%의 기업이 자체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었고, 사업장 소재지는 절반 이상이 수도권(58.8%)에 집중됐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14 14:10 조택영 기자

내년 국가정보화 예산 11조5000억원 수준…올해보다 15% 증가

내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정보화 예산이 올해보다 15% 이상 증가한 11조5000억원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인공지능(AI), 데이터, 클라우드 등 지능정보기술 투자 비중을 절반으로 확대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내년 국가정보화 사업은 디지털 뉴딜의 추진과 지능정보화 촉진에 따라 지능정보기술 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57개 중앙행정기관 및 245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내년도 국가정보화시행계획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국가정보화 투자 규모는 약 11조539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약 10조255억원 대비 15.1%(1조5140억원 증가)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또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8년~2022년)’에 따라 내년도 국가정보화 예산 중 지능정보기술 투자 비중도 47.5%(5조4813억원) 확대된다.특히 지능정보기술 중 AI에 대한 투자는 전체 예산의 약 9.6% 수준인 약 1조105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5.8%(2270억원 증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의료영상·감염병 등 각 분야로 AI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데이터 관련 예산은 약 2조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7.8%(3029억원 증가) 뛰었으며, AI 데이터(6989억원), 빅데이터(5472억원), 공공데이터(4224억원) 등 각 유형별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또 클라우드 관련 예산은 약 1조451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34.3%(3709억원 증가) 불었으며, 사물인터넷 관련 예산은 약 1조81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9%(507억원)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정보화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내년도 ‘제7차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시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14 11:08 조택영 기자

한국 주도 양자암호통신·5G·클라우드 표준 4건,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표준 채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미래 네트워크 연구반’ 회의에서 한국 주도로 개발한 양자암호통신·5G·클라우드 컴퓨팅 등 4건이 국제표준으로 사전채택됐다고 13일 밝혔다. 향후 개발 예정인 신규 표준화 과제 3건도 승인됐다고 설명했다.이번에 사전 채택된 표준 4건은 △양자암호키 분배 네트워크의 비즈니스 모델 표준 △양자암호키 분배 네트워크 서비스품질 파라미터 표준 △5G·IMT-2020에서 유무선·위성 융합 요구사항 표준 △클라우딩 컴퓨팅-컨테이너 기능 요구사항 표준 등이다.우선 양자암호키 분배 네트워크의 비즈니스 모델 표준과 양자암호키 분배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 파라미터 표준은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서비스의 시장 참여자별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고 이 서비스의 품질 기준을 정의해 향후 해당 기술을 활용한 양자 암호통신 관련 사업 모델 및 응용서비스들을 개발하며 그 수준을 평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5G·IMT-2020에서 유무선·위성 융합 요구사항 표준은 최근 5G 통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위성을 이용한 통신방식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 네트워크 망을 다양한 위성과 연결되는데 필요한 기술적 요구사항들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5G 통신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추후 이를 활용한 6G 네크워크 구축 등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클라우딩 컴퓨팅-컨테이너 기능 요구사항 표준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최적화 시키는데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인 컨테이너의 핵심 기능과 관리·운용 등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금융·공공기관·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 해당 표준은 확대되는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중요한 가이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이번 회의에서는 △양자미래 통신망 △양자함호키 분배 네트워크 서비스품질 연동 아키텍처 △가축전염병 위기완화 서비스 모델 등 3건이 신규 표준화 과제로 승인돼 내년부터 한국 주도로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학연과 협력해 양자, 우주, 6G,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국가 기술주도권 확보가 시급한 미래 ICT 통신 분야에서 국제표준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13 14:50 조택영 기자

정부, CPTPP 가입 절차 개시…“여론 수렴·사회적 논의 착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국이 CPTPP 가입을 위한 절차를 사실상 개시했음을 의미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정부는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CPTPP와 관련한 국내 제도를 정비해왔다”면서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말 출범시킨 협의체다. 중국과 대만이 지난 10월 가입 신청에 나선 이후 한국도 가입을 공식 검토했다.홍 부총리는 “중국과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 아태 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CPTPP 가입 논의를 더 이상 정부 부처에 머물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또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전략적 가치, 우리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멕시코, GCC(걸프경제협력이사회) 등 주요국과의 FTA 재개 등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13 11:43 조택영 기자

카이스트, 뉴욕에 글로벌 캠퍼스 짓는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과 배희남 빅 투자그룹 회장. (제공=카이스트)최근 카이스트(KAIST)가 한인 교포 사업가에게 부지와 건물을 제공받아 미국 뉴욕에 글로벌 캠퍼스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지난 9일(현지 시각) 뉴욕에서 현지 부동산업체 빅(Big) 투자그룹 배희남 회장과 카이스트 뉴욕 글로벌 캠퍼스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이 총장과 배 회장은 지난 11월 초 해당 안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그 결과 배 회장은 뉴욕에 1만평 상당의 부지와 건물을 제공하기로 했다.지난 9일 이 총장과 배 회장은 뉴욕 캠퍼스 부지 후보들을 함께 둘러보며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후 이 총장은 이사회, 정부 등 관련 기관들과 세부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배 회장은 캠퍼스 토지 매입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GLF) 및 빅 투자그룹 배 회장은 1981년 미국에 가 1995년부터 부동산에 투자해 성공한 한인 교포다.이 총장은 “카이스트가 세계 일류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학생, 교수 모두 글로벌 시야에서 바라보도록 학교가 장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올해 개교 50주년을 맞이했는데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할 시점이라고 느낀다. 앞으로는 세계를 무대로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꿈을 위해 도전하는 인재를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13 11:07 조택영 기자

‘블록체인 진흥주간’ 개최…NFT·DID 등 논의 ‘촉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디지털 뉴딜의 핵심 분야인 블록체인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생태계 전망과 활용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블록체인 진흥주간’ 행사를 열기로 했다.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개최한다는 계획이다.블록체인 진흥주간은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다. 올해로 4회째다.이번에는 ‘블록체인, 디지털 미래를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컨퍼런스, 시범·확산사업 3D 전시관, 블록체인 사업 성과발표, 내년도 블록체인 사업설명회 등 여러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이다.구체적으로는 우선 블록체인·핀테크 유공포상 및 공모전 시상이 있다. 올해 블록체인·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유공자 포상과 함께 아이디어 공모전, 해커톤 등 대회 성적 우수자들에 대한 시상이 함께 진행된다.블록체인 컨퍼런스도 행사 1일차에 진행된다.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블록체인과 미래 신뢰사회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 △국내·외 블록체인 정책·산업 동향 △대체불가토큰(NFT)과 메타버스에서의 블록체인 활용 등 여러 블록체인 산업·서비스에 관한 내용의 발표가 이뤄진다. 또 분산신원증명(DID) 활성화를 주제로 한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14일에서 16일까지는 블록체인 성과발표회와 내년도 사업설명회가 열린다. 3일간 KISA, NIPA, IITP에서 추진한 블록체인 사업들의 올 한 해 성과를 정리하는 발표회가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블록체인 관련 사업의 통합 설명회를 통해 내년 추진되는 시범·확산사업, 연구개발 사업, 기술검증 사업의 내용과 공모 일정 등을 국민과 수요 기업들에게 공유하는 자리가 함께 마련된다.블록체인 시범·확산사업 3D 전시관도 운영된다. 누리집을 통해 참여자가 직접 부스를 둘러보며 올 한 해 진행한 블록체인 선도시범사업과 DID 집중사업 등에 대한 소개와 함게 영상 등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메타버스 방식의 전시관을 제공한다.진흥주간 기간 중 누리집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국내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블록체인 기초 △스마트컨트랙트 △DID △NFT 등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영상도 제공할 예정이다.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블록체인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신뢰를 담보하며, 개방적인 경제·사회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 기반”이라며 “블록체인 기술 고도화와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안전하고 투명한 경제·사회적 구조 위에 살아 숨쉬는 메타버스 세상과 초연결·비대면 신뢰 사회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12 16:22 조택영 기자

정부, 물가상승률 관리 목표 2%대…내년 전기·가스요금 동결 검토

지난 2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장 보는 시민의 모습. (연합)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를 지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연 2%대로 설정할 전망이다. 또 내년 상반기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 내년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를 기존 1.4%에서 상당 폭 올려 2.0% 이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한국은행이 물가안정 목표를 2.0%로 제시한 지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이 이상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 이전에는 2017년 1.9%가 최고치였다.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2.0% 이상의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 제시를 검토하는 것은 최근 물가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석유를 비롯해 원자재, 개인서비스 가격 등이 오르면서 상승세를 탄 물가 상황을 정부가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이 때문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을 비롯한 각종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우선 내년 상반기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지하철·시내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종량제 봉투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을 최대한 억누르겠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전기·도시가스 요금 동결 방안과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 등을 조만간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개할 예정이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12 14:44 조택영 기자

코로나19까지 겹쳐 인구절벽 가속화…전문가 “가장 큰 문제는 잠재성장률 하락”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부터 2070년까지 장래인구추계 작성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올해부터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경제를 지탱하는 생산연령인구가 50년 뒤에는 반토막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된 탓이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 모든 분야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인구절벽 위기를 다시 한 번 경각시켰다”면서 “내년부터 저출산 대응 신규사업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0~2070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는 2020년 5184만여명에서 10년간 연평균 6만명 내외로 줄어 2041년에 4999만8000여명, 2070년에 3766만여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홍 부총리는 “인구 감소속도가 빨라지면서 2019년 특별인구추계 당시와 비교해 총인구 감소시점이 2029년에서 8년이나 앞당겨졌다”면서 “생산연령인구의 경우 단기적으로 감소세가 커지면서 향후 177만명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다만 “이번 결과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등 단기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 측면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생산연령인구도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됐다. 2021년~2070년 연평균 40만명씩 줄어든다는 관측이다.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한국 사회의 모든 분야가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이 노동, 자본, 생산성 등 세 가지로 구성돼 있는데,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잠재성장률이 떨어진다”면서 “성장률을 높이려면 생산성을 개선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니 생산성 사회적 대타협이나 노사 대타협을 통해 생산성을 더 올려야 한다”면서 “물론 국민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도록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전했다.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아동수당법 개정 등 핵심정책 제도화를 기반으로 내년부터 저출산 대응 신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계를 두고 “총인구 감소시점이 당겨지고 합계출산율이 낮아진 것은 지난 2년간 우리 경제·사회를 뒤흔든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순이동 감소, 혼인·출산 결정 지연 등 충격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향후 코로나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게 되면 외국인 국내유입, 혼인·출산 등이 정상화되면서 인구변화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09 16:02 조택영 기자

[인터뷰] 홍찬욱 대표 "SRT 굿즈, 사회적기업·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홍찬욱 코이로 대표. (제공=SR)올해 철도업계와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주목을 받은 이슈가 있다. 수서발고속철 운영사 SR과 사회적기업 코이로가 제휴·판매하는 ‘SRT 굿즈’의 캔버스백과 에코백이 출시 일주일 만에 완판된 것이다.이들은 9일 SRT 개통 5주년을 맞아 새로운 굿즈 라인(SRT, The Gift)도 선보였다. SRT 굿즈를 주관하는 코이로 홍찬욱 대표에게 SRT 굿즈 운영 첫해 소감을 들어봤다.SRT 굿즈를 개발한 코이로는 한국 최초의 프랑스식 가죽공예 교육 공방이다. 세계적 규모 핸드백 전시회인 미펠(MIPEL)쇼에 지난 2018년과 2019년 연속으로 참여했고,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국내 대표 백화점, 홈쇼핑과 협업하는 등 디자인과 기술에서 주목받는 가죽 패션 기업이다.코이로는 사회적기업으로도 인증 받았다. 홍 대표는 “현재 가죽 패션 창업교육, 청년 일자리 컨설팅, 취약계층과 작업을 통한 지역사회 혁신 등 ‘공동 교육’, ‘공동 생산’, ‘공동 디자인’, ‘공동 판매’, ‘지역브랜드 육성’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SRT 굿즈는 다른 굿즈와의 차별점이 있다. 사회적기업과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에 목표를 둔 것. 홍 대표는 “SRT 굿즈는 ESG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회가치적 제안이다. 기획과 디자인 단계부터 취약계층을 제품생산과 판매에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면서 “신제품 제작에 3곳의 사회적기업이 추가로 참여하게 돼 총 9개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SR과 더 많은 사회적 경제 기업, 소공인, 청년들의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 가능한 협업, 상생, 일자리 모델을 꿈꾼다”고 설명했다.SR과 코이로는 9일 친환경,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회적기업 참여 등 ESG를 구현한 새로운 굿즈(SRT, The Gift)를 선보이기도 했다. 데스크패드, 트레이, 명함꽂이, 책갈피, 친환경 볼펜 등 모든 제품은 제작·포장까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컨셉을 적용했다.이에 대해 홍 대표는 “이번 라인은 비즈니스 트래블러들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라며 “직장인, 프리랜서 등 책상 앞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 수험생 등 학생에게 선물하기 좋은 컨셉”이라고 했다.그는 앞으로 SRT 굿즈가 철도에 관심 있는 사람 뿐 아니라 일반 고객에게도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홍 대표는 그러면서 “SRT 굿즈가 판매 목표액을 달성하면 참여한 취약계층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예상은 내년 말이지만, 더 많은 사회적 기업과 굿즈를 준비하며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09 14:49 조택영 기자

[이슈&이슈}TV홈쇼핑 판매 수수료 29%, 여전히 높아…백화점 20%·대형마트 19%

공정거래위원회. (연합)TV홈쇼핑의 판매 수수료율이 28.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채널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 주요 브랜드 34개의 판매 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채널별 수수료율은 △TV홈쇼핑 28.7% △백화점 19.7% △대형마트 18.8% △아울렛·복합쇼핑몰 13.9% △온라인 쇼핑몰 10.7%인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이는 지난 2019년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한 수치다. 납품·입점업체의 부담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상승했다. TV홈쇼핑은 0.4%포인트, 백화점은 1.4%포인트, 대형마트는 0.6%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은 1.7%포인트 상승했다.유통업체가 중소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대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두 수수료율 차이가 가장 큰 분야는 TV홈쇼핑으로 9.1%포인트였고, 온라인 쇼핑몰은 0.4%포인트로 가장 작았다. 이러한 차이는 전년에 비해 대형마트(2.4%포인트), 아울렛·복합몰(0.4%포인트) 분야에서는 증가했으며, TV홈쇼핑(-3.1%포인트), 온라인 쇼핑몰(-1.4%포인트), 백화점(-1.0%포인트) 분야에서는 감소했다.거래방식을 살펴보면 편의점(98.7%)과 대형마트(83.7%), 온라인쇼핑몰(71.6%)은 직매입 거래 비중이 높았다. 반면 TV홈쇼핑(78.1%)은 납품업자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하는 위수탁이 많았다. 백화점(65.6%)은 유통업체가 상품을 외상매입하고 판매하지 않은 상품은 반품하는 특약 매입 비중이 높았다. 아울렛·복합몰(85.4%)은 업체에 매장을 임대하고 판매대금 일정부분을 임차료로 받는 임대을 방식이 많았다.판매촉진비를 부담한 납품업체의 수의 비율은 TV홈쇼핑(54.8%), 편의점(43.0%), 온라인쇼핑몰(35.6%) 순으로 나타났다. 물류배송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67.5%), 대형마트(21.2%)에서 높게 나타났다.공정위 관계자는 “TV홈쇼핑의 경우 수수료율이 하락 추세지만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라며 “온라인쇼핑몰의 수수료율과 추가 비용 부담 비율은 상승하는 등 코로나 19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체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온라인 쇼핑몰과 TV홈쇼핑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내년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09 14:43 조택영 기자

개인정보위, ‘스마트도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이달 중 공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개인정보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스마트도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달 중에 공개하기로 했다.8일 개인정보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스마트도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스마트도시는 첨단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도시의 교통·환경·주거 문제 등을 해결해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개념 거주 구역이다.대량의 데이터 활용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특성상 시민의 생활 속에서 생산되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추진한 연구용역과 학계·법조계·산업계·실무자로 구성된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초안을 마련하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가이드라인에는 스마트도시 기획·설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PbD)가 적용되도록 하는 등 주민의 프라이버시와 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6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담았다. 6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적법성 △목적제한 △투명성 △안전성 △통제권 보장 △책임성 등이다.또 6대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16대 항목을 6단계 별로 제시해 개인정보 보호가 명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설계 △수집 △이용·제공 △보관·파기 △관리·감독 △이용자 권리보장 등 6단계로 나눠 제시했다.스마트도시 실무자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발굴해 이슈별로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사례를 제시하는 등 실무적인 활용도도 높였다.개인정보위는 이날 논의된 결과를 반영한 뒤 이달 중에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다.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스마트도시에서는 시민 생활 전반에서 다양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집적돼 처리되는 만큼 개인정보 오·남용시 입주민 감시·통제 등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스마트도시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구축 초기에 있는 스마트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08 18:28 조택영 기자

민관 힘모아 탄소중립 실현…‘디지털 탄소중립협의회’ 공식 출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LGU+ 평촌메가센터에서 열린 ‘디지털 탄소중립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이통3사·인터넷 플랫폼 기업·정보통신기술(ICT)기기 제조사 등과 함께 디지털 기반의 탄소중립 추진 가속화를 위한 ‘디지털 탄소중립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8일 과기정통부는 주요 ICT 기업 및 관련 협회·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탄소중립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디지털 탄소중립의 도전과제 △디지털 기반 탄소중립 추진방향 △기업 우수사례 및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협의회에는 과기정통부를 비롯, SK텔레콤·KT·LG유플러스(유·무선 통신), 네이버·카카오(인터넷 플랫폼), 삼성전자·LG전자(ICT 기기제조), 듀산퓨얼셀(수소 ICT),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협회), 정보통신기획평가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기관) 등이 참여했다.디지털 탄소중립 협의회는 산업계와 함께 디지털 기반의 탄소중립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디지털 탄소중립 추진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또 분야별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하위분과를 설치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과기정통부는 이날 디지털 기반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ICT 산업의 탄소배출량 저감 △ICT 활용 에너지 효율화 등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우선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디지털 부문 내 주요 에너지 소비원인 데이터센터·네트워크 등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혁신기술 개발 및 보급에 나선다. 기업의 탄소중립 추진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 검토 등도 추진한다.또 관계부처와 함께 산업·수송·건물 등 주요 배출원의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핵심수단”이라며 “(하지만) 한편으론 사회 각 부분의 디지털 전환으로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관련 탄소배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런 기대와 우려를 고려해 내년부터 관련 RD 투자를 확대하고, 예타 사업을 준비해 탄소중립 기술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산업계와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08 15:16 조택영 기자

홍남기 “서울 신속민간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통합공공임대 매년 7만호 공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정부가 이달 중으로 2만6000가구 규모의 서울 신속 민간재개발 후보지 25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 매년 7만 가구 수준의 물량을 통합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은 사업성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공공이 절차단축을 지원하며 사업 속도를 내는 사업이다. 지난 9~10월 첫 후보지를 공모했고,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다.홍 부총리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지 못한 지역은 주민이 원할 경우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후보지 발표 때 시장 불안 요인 차단 방안도 함게 마련하겠다”면서 “연내 국토교통부·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도 연이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공공재개발은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재개발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용적률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재개발 방식이다.홍 부총리는 매년 7만 가구 수준의 물량을 통합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내년 1월부터 수도권 선호 입지에 1100여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그는 “내년 1월 중 과천 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 수도권 선호 입지에 1181가구 규모의 첫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매년 7만호 수준의 물량을 통합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고 전했다.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조치,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강화 등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08 14:27 조택영 기자

[기자수첩] 해킹 공포에 빠진 대한민국

조택영 정치경제부 기자최근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인터폰처럼 설치돼 사물인터넷(IoT)을 제어하거나 외부 방문자 등을 확인할 때 쓰는 기기인 월패드(wallpad·주택 관리용 단말기)가 해킹됐다는 소식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탓에 해킹 공포감은 더욱 확산하는 분위기다.‘혹시 우리 집 월패드도?’라는 생각으로 월패드 제조사에 연락하거나, 해킹 피해를 막는 방법을 검색하는 시민도 많은 실정이다.사실 보안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인터넷이 연결돼 있고 카메라가 달린 모든 전자기기는 해킹 위험성이 존재해 주기적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하며, 카메라를 스티커 등으로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다.한 보안 전문가는 “카메라가 달린 기기는 모두 위험하다는 것이 보안 업계의 정설”이라며 “가급적이면 카메라가 달린 제품을 안 쓰는 것이 좋지만, 만약 카메라가 달려 있다면 가림용 스티커 등을 항상 붙여놓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아파트 단지가 하나의 인터넷망으로 연결돼 있어 한 가구만 해킹을 당해도 전 가구가 위험에 빠진다는 점이다. 즉 해커가 해킹 한 번으로 전 가구의 월패드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거론되는 대안이 있다. 바로 ‘세대간 망분리’다. 집집마다 사이버 경계벽을 세우자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세대간 망분리 의무화 조기 시행에 힘을 쓰고 있다.하지만 국민들이 손놓고 기다릴 순 없다. 당장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카메라를 가리고,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방치하거나 시기를 놓치면 지금도 누군가에게 집안을 생중계하는 꼴이 될 수 있다.조택영 정치경제부 기자 cty@viva100.com

2021-12-08 13:42 조택영 기자

카이스트, 뇌 신경회로 원격 제어 기술 개발

사물인터넷(IoT) 기반 뇌 신경회로 원격제어 시스템의 개념도. (제공=카이스트)국내 연구진이 뇌 신경회로를 인터넷을 이용해 원격 제어할 수 있는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했다. 해당 기술은 다양한 퇴행성 뇌 질환, 정신질환의 발병 기전 규명과 치료법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카이스트(KAIST)는 정재웅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미국 워싱턴 대학교,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해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뇌 신경회로 원격제어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과 같은 뇌 질환으로 고통받은 환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뇌 질환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뇌 기능 및 뇌 질환 발병 기전을 규명하기 위한 뇌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그러나 뇌 연구의 진행 속도가 뇌 질환 환자의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뇌 연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그동안 뇌 연구에 사용됐던 대부분의 신경과학 장치들은 외부 장비와 선으로 연결된 유선 방식으로 구동됐으나, 이런 방식은 피실험 동물을 물리적으로 제약할 뿐 아니라 실험 진행자의 직접적인 개입이 불가피했다. 이 때문에 피실험 동물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관찰자 효과’를 발생시켜 정확한 뇌 연구 결과 도출이 어려웠다.이에 연구팀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다수의 뇌 이식용 기기를 인터넷 원격으로 동시 제어하거나 예약된 스케줄에 따라 기기들이 자동으로 구동되도록 하는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목표 동물의 특정 뇌 회로를 원격 제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해당 시스템은 사용자가 인터넷 웹사이트 기반의 무선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뇌 이식용 장치 원격제어,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 뇌 회로 제어 스케줄링 등 여러 기능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연구팀은 이 시스템의 뇌 신경회로 자동 원격제어 기능을 이용, 자체 제작한 무선 장치(뉴럴 임플란트)가 이식된 수십 마리 쥐의 뇌 신경회로를 광유전학적 방법으로 사람의 개입 없이 원격 자동 제어해 자동화된 뇌 연구 실험에 적용이 가능함을 입증했다.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뇌 연구 및 다양한 신경과학 연구를 자동화시켜 여러 퇴행성 뇌 질환, 정신질환의 발병 기전 규명과 치료법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먼 거리에 있는 환자의 질환을 원격으로 치료하는 원격 의료 구현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정 교수는 “개발된 원격제어 기술은 동물을 활용한 뇌 연구에 필요한 인간개입을 최소화해 뇌 연구의 효율을 높이고 실험의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기술은 뇌 연구를 넘어, 많은 동물 실험을 필요로 하는 신약 개발, 병원 방문 없이 뇌 질환 및 여러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원격 의료 구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연구팀은 이 기술이 더 광범위하게 뇌 과학 연구 및 치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의 실시간 뇌파 원격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해 해당 시스템과 접목하기 위한 연구를 계획 중이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08 13:01 조택영 기자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과기정통부, 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넷플릭스 등 글로벌 IT기업들의 망 무임승차 논란을 계기로 마련된 일명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 1년을 맞아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오는 10일로 시행 1년을 맞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구글, 넷플릭스, 메타,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총 15건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가이드라인은 개요, 대상사업자 기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기타 조치,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이행 절차 등 총 6장으로 구성됐다. 또 장애 사례를 바탕으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제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예시와 절차 위주로 구성돼 있다.구체적으로는 서비스 기업이 사전 오류 검증을 강화하고, 콘텐츠 저장소 이중화와 인터넷 회선 용량 확보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업이 해당 내용을 서비스 첫 화면 또는 운영 중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안내하고, 장애 발생 사실과 원인·상담을 위한 연락처 등을 한국어로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지난해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크고 작은 장애들이 잘 조치될 수 있었다”면서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07 16:46 조택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