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연령인구, 2021년~2070년 40만명씩 줄어
정부, 내년부터 저출산 대응 신규사업 본격 시행

올해부터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경제를 지탱하는 생산연령인구가 50년 뒤에는 반토막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된 탓이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 모든 분야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인구절벽 위기를 다시 한 번 경각시켰다”면서 “내년부터 저출산 대응 신규사업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0~2070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는 2020년 5184만여명에서 10년간 연평균 6만명 내외로 줄어 2041년에 4999만8000여명, 2070년에 3766만여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인구 감소속도가 빨라지면서 2019년 특별인구추계 당시와 비교해 총인구 감소시점이 2029년에서 8년이나 앞당겨졌다”면서 “생산연령인구의 경우 단기적으로 감소세가 커지면서 향후 177만명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이번 결과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등 단기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 측면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생산연령인구도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됐다. 2021년~2070년 연평균 40만명씩 줄어든다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한국 사회의 모든 분야가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이 노동, 자본, 생산성 등 세 가지로 구성돼 있는데,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잠재성장률이 떨어진다”면서 “성장률을 높이려면 생산성을 개선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니 생산성 사회적 대타협이나 노사 대타협을 통해 생산성을 더 올려야 한다”면서 “물론 국민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도록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아동수당법 개정 등 핵심정책 제도화를 기반으로 내년부터 저출산 대응 신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계를 두고 “총인구 감소시점이 당겨지고 합계출산율이 낮아진 것은 지난 2년간 우리 경제·사회를 뒤흔든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순이동 감소, 혼인·출산 결정 지연 등 충격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향후 코로나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게 되면 외국인 국내유입, 혼인·출산 등이 정상화되면서 인구변화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