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정부부처 논의에만 머물게 할 수 없는 상황”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국이 CPTPP 가입을 위한 절차를 사실상 개시했음을 의미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CPTPP와 관련한 국내 제도를 정비해왔다”면서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말 출범시킨 협의체다. 중국과 대만이 지난 10월 가입 신청에 나선 이후 한국도 가입을 공식 검토했다.

홍 부총리는 “중국과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 아태 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CPTPP 가입 논의를 더 이상 정부 부처에 머물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전략적 가치, 우리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멕시코, GCC(걸프경제협력이사회) 등 주요국과의 FTA 재개 등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