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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택영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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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10명 중 4명만 주택보유…‘내 집 마련’ 해도 1억원이 ‘빚’

수도권 아파트. (연합)우리나라 중·장년층 가운데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10명 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 집 마련을 한 중·장년은 평균 1억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중·장년층 행정 통계’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이 통계는 매년 11월 1일 국내에 상주하는 만 40세~64세에 해당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해 작성한다.중·장년층 인구는 2008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0만7000명(0.5%) 증가했고, 총인구 대비 40.1%를 차지한다. 중·장년층 중 주택을 소유한 인구는 866만7000명으로 전체의 4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42.6%) 대비 0.5%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10명 중 4명만 내 집 마련을 한 셈이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초반의 주택소유 비중이 45.5%로 가장 높았다. 연령구간이 낮을수록 주택소유 비중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50대 후반 44.6%, 50대 초반 43.7%, 40대 후반 42.6%, 40대 초반 39.3%다.금융권 대출 잔액이 있는 중·장년층은 56.5%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대출 잔액 중앙값은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주택소유자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9840만원으로 1억원에 육박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2780만원)보다 3.5배 많은 수준이다. 이는 주택은 보유하고 있지만, 빚을 내 겨우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중·장년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21 16:16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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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경찰청, 과학치안 고도화 협력 강화

왼쪽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 경찰청 김창룡 청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명준 원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성배 원장. (제공=과기정통부)치안현장에 정보통신기술(ICT) 적용을 확대해 국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치안환경을 제공하고 디지털뉴딜의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의 협력이 강화된다.과기정통부는 조경식 2차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21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만나 ICT 기반 과학치안 고도화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조 차관과 김 청장은 △ICT를 활용한 과학치안 연구개발(RD) 강화 △ICT RD 우수성과의 치안현장 적용 확대 △경찰청 치안데이터 추가 개방 △과학치안 인력의 ICT·소프트웨어(SW) 전문역량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날 ETRI 방문현장에서는 경찰청과 ETRI, 그리고 경찰청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식, ICT RD 성과물 전시 관람, 경찰청의 과학치안 업무를 전담 지원하기 위해 ETRI 내에 신설한 ‘과학치안공공ICT 연구센터’ 현판식 등이 진행됐다.경찰청과 ETRI·IITP 간 체결한 MOU 내용에는 조 차관과 김 청장이 협력하기로 한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한 각 기관별 협력 범위와 세부적인 협업방안이 명시됐다.우선 ICT를 활용한 과학치안 RD 강화를 위해 IITP는 치안 분야 ICT RD 과제를 올해 4개(76억원)에서 내년 7개(105억원)로 확대한다. 경찰청은 사업추진 과정에 현장 경찰관 참여와 실증 등을 지원하고, ETRI도 치안 RD 참여와 성과활용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또 당초에 치안 목적으로 개발하지 않았어도 연구결과가 우수하고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가상증강, 드론식별 등의 ICT RD 성과물을 치안현장에서 확대 적용하는데 협력한다. IITP와 ETRI가 치안 분야에 적용 가능한 ICT RD 우수성과를 복수 추천하면 경찰청은 매년 2개 이상 과제를 선정해 치안현장에서 실증하거나 치안 맞춤형 기술로 고도화를 지원한다.이외에도 경찰청 치안 데이터 연구자 활용 지원, 경찰청-IITP ‘ICT 기반 과학치안 발전 협의회’ 운영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조경식 과기정통부 차관은 “최근 사이버 금융사기와 디지털 성범죄 등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늘고 있어, 치안업무에서 ICT 기술은 효율성 강화 수단을 넘어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면서 “경찰청, ETRI, IITP 간 MOU 체결을 계기로 국민에게 더욱 안전한 치안환경을 제공하고 공동 개발한 RD 성과들은 과학치안의 기틀을 다지면서 민간까지 확산시켜 디지털뉴딜의 성공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21 15:42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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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년간 소규모 기업에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구직난 해소되나

고용노동부. (연합)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난에 시달리는 장애인이 많은 가운데, 정부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설해 장애인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 여건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하는 사업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소규모 기업(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구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사업주는 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를 말한다. 상시근로자 기준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다.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을 월 16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신규 고용한 경우(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로,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신규 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장애인 근로자 채용 후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지원금을 지급한다.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자료. (제공=고용노동부)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180~480만원)을 지급하며, 1년 고용유지 후 신청 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9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다만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60%가 월 지원 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황 국장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 소규모 기업의 장애인 신규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신청은 내년 7월 1일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면 된다. 우편 및 전자신청도 가능하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21 13:41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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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 더 빠른 와이파이 온다…객차 내 Wi-Fi 6E 출력기준 상향

정부가 승객들이 지하철 객차 내에서 와이파이(Wi-Fi) 6E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출력기준을 상향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오는 22일 지하철 객차 내 6㎓ 대역 일부(5925∼6425㎒, 500㎒ 폭)의 출력기준을 상향(25㎽ → 250㎽)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와이파이 6E는 6㎓ 대역(5925∼7125㎒)까지 이용하는 와이파이 표준으로, 기존 와이파이 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지하철 와이파이라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관점에서 이번 규제완화를 과감히 결정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세계에서 두번째로 6㎓ 대역을 와이파이 6E로 공급한 바 있다. 그러나 6㎓ 대역을 이용하고 있는 기존 무선국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철 내 와이파이 6E 출력을 낮은 수준(25㎽)으로 제한해 왔다.산업계에서는 지하철 객차 내에서 와이파이 6E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 대역 출력기준 완화를 요청했고,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간접실험, 이해 관계자 협의 등을 진행했다.이번에 마련된 기술기준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하철 내 6㎓ 대역 이용출력을 10배(25㎽ → 250㎽) 상향한다. 이를 통해 지하철에서도 와이파이 6E 공유기(200∼250㎽)를 설치·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6㎓ 대역 기존 무선국 보호를 위해 지하철 와이파이 6E의 이용폭은 5925∼6425㎒로 제한한다.최 국장은 “통신3사가 공동으로 합심·협력해 지하철 실증 결과의 서울 지하철 본선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규제완화를 포함해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이달 22일부터 내년 2월 21일 동안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고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21 12:01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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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정책] 신용카드 사용 5%만 늘려도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서울에 위치한 한 전통시장. (연합)내년에 올해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늘리면 100만원 한도로 최대 20%까지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정부는 코로나19 피해업종 등에 대한 소비 회복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세제·재정 인센티브 확충한다는 방침이다.내수 회복을 지원하는 차원으로 올해 도입한 추가 소비 특별공제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추가 소비 특별공제는 내년에 5%를 초과해 늘린 소비에 공제율을 10%를 얹어주는 형태다.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 30%, 40%에서 25%, 40%, 50%로 올라가는 식이다.전통시장에서 소비를 5% 늘리면 10% 공제율을 추가로 적용해준다. 기존 추가 소비 특별공제에 전통시장 추가 소비 공제를 합하면 추가 공제율이 20%까지 올라간다. 한도는 100만원이다.다만 총급여 기준 공제 한도를 뒀다.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최대 300만원까지, 7000만원~1억2000만원인 사람은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200만원까지다.두 공제의 한도를 합해 1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20 17:33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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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정책] 정부, 내년 성장률 3.1% 전망…경제 정상화·민생경제 회복에 총력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4.0% 예상) 보다 낮은 3.1%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고 내수·수출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경제 정상화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비롯한 코로나19 재확산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정부의 경제 정상화 계획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기획재정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이 같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선 수출은 글로벌 교역여건 개선 등의 영향으로 연 2.0% 증가, 수입은 2.5% 늘어 경상수지는 800억 달러 흑자가 예상됐다. 올해는 910억 달러 흑자로 전망됐다.내년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석유류 오름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2.4%)보다 소폭 안정된 2.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공급망 차질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내년에는 소비 활성화로 민간 소비는 올해(3.5%)보다 다소 높은 3.8% 증가로 전망된다.정부는 반도체 등 설비투자가 3.0% 늘고, 주택 착공·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에 힘입어 건설투자도 5년 만에 증가(2.7%)할 것으로 봤다.정부는 이러한 경제 흐름·여건에 따라 ‘완전한 경제 성장화’와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를 목표로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위해 △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를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 등 3+2 정책방향을 제시했다.우선 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을 위해 정책조합 최적화, 피해부문 중심 내수 진작, 경제 전반의 투자 분위기 확산, 역대급 수출 호조세 지속에 나선다.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를 위해선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 서민 생활물가 부담 완화, 고용시장 복원 및 안전망 확충, 신 양극화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이어 글로벌 공급망 변화 탄력 대응, 가계부채 및 한계기업 연착륙 지원,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기조 안착, 금융·외환시장 안정 및 대외이슈 대응을 추진해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선다.또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을 위해 한국판 뉴딜 성과 확산, 빅3(미래차·반도체·바이오 산업) 등 유망 신산업 육성, 주력 제조업·서비스산업 혁신, 벤처·창업 및 인재양성 등 혁신기반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문 대통령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았다”면서 “임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 다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차질을 빚고 있고, 대내외 위험요인이 산적해 경기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20 16:47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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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트, 새로운 치매 치료법 발견…‘초음파 뇌자극’ 주목

박민철(왼쪽부터) 지스트 의생명공학과 박사과정생, 김태 교수, 김재관 교수, Hoang Gia Minh 석사. (제공=지스트)국내 연구진이 초음파를 이용한 뇌자극으로 치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해 이목이 집중된다.지스트는 의생명공학과 김태 교수와 김재관 교수 공동연구팀이 초음파를 이용한 뇌자극으로 알츠하이머병 생쥐 모델인 ‘5xFAD’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단백질 응집)를 줄이고 뇌 연결성이 개선됐음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알츠하이머병은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응집과 타우 단백질이 뇌 안에 축적돼 신경 퇴행 및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질환이다. 치매의 60~7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연구팀은 이번 연구 성과가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초음파를 이용해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인 뇌 조직 내 아밀로이드 베타의 양을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임상 활용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알츠하이머병 치료법 개발의 주요 난제 중 하나인 아밀로이드 베타 감소를 비약물, 비침습적으로 달성해 임상 활용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됐다.김태 교수와 김재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서로 다른 학문 분야의 두 연구팀이 융합연구를 통해 이룬 성과”라며 “초음파를 이용해 비약물적, 비침습적 아밀로이드 베타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비교적 안전하고 부작용의 우려가 적어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효능이 확인되면 빠른 시일 내에 임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20 10:50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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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대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용 앱 출시…안전보건 정보 제공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 앱을 이용하고 있는 택배기사. (제공=안전보건공단)택배·대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가 일하기 전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 예방을 위해 정보공유 플랫폼(Open-API)인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을 개발·보급한다고 19일 밝혔다.해당 시스템은 플랫폼사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 탑재해, 플랫폼 종사자가 작업 전 업무용 앱을 구동했을 때 약 15초가량의 짧은 안전보건 영상이 표출되도록 했다.표출되는 영상은 플랫폼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예방, 사고 예방, 안전운전, 사고 사례, 날씨별 주의사항 등 맞춤형 콘텐츠 300여종이 제공된다. 특히 근무 지역별 날씨·요일·날짜 등 상황에 적합한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도록 했다.해당 시스템은 플랫폼 본사가 공단의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API 인증키를 신청해 앱에 적용하면 된다. 이를 통해 플랫폼 종사자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매일 업무 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공단은 안전보건 콘텐츠를 추가로 제작할 계획이다. 또 플랫폼 직종을 확대해 개발한다는 방침이다.이문도 미래전문기술원장은 “많은 플랫폼 종사자가 이 시스템을 활용해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19 16:02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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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노린 거짓신고 집중 단속한다

멧돼지. (연합)정부가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을 노린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거짓신고 행위 등 부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환경부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 등 부정행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됐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야생 멧돼지 개체(폐사체 포함)을 신고하면 마리당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포획 후 신고해도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그러나 현재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포획포상금을 거짓으로 받으려는 일부 엽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유전자 정보(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야생멧돼지 혈연관계를 분석, 동일개체의 중복신고 및 사체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신고하는 거짓 행위를 과학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지자체는 ‘포획관리시스템’을 활용, 야생멧돼지의 포획 일시, 장소, 이동경로 등을 철저하게 확인한 뒤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유역(지방)환경청 소속 환경감시단과 밀렵단속반은 야생멧돼지를 임의로 이동시키는 행위, 고의로 야생멧돼지를 훼손(쓸개 적출)하는 행위 등 ASF를 확산시키는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한다.아울러 야생멧돼지 불법포획 또는 포획허가사항 준수 여부, 불법 포획한 야생멧돼지 취득·양도·양수 행위, 겨울철 보신 등을 위해 야생멧돼지를 취급하는 음식점, 건강원, 보관창고 등 밀거래 행위도 단속하기로 했다.환경부는 시·군별로 다르게 지급하는 포획포상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김지수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은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로 인해 대규모 수색인력 동원, 울타리 추가 설치 등 막대한 방역예산이 지출될 수 있다”면서 “거짓신고를 하려고 야생멧돼지 사체를 훼손하거나 이동시킬 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19 14:51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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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제조업 출하액, 상위 5대 기업 ‘쏠림’ 현상 여전…“현재도 지속 중”

공정거래위원회. (연합)우리나라 광업·제조업 분야의 대규모 기업집단(대기업)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5대 기업집단의 출하액 비중은 29.6%에 달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발표한 ‘2019년말 기준 광·제조업 시장구조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 기업집단(59개)의 광업·제조업 출하액 비중이 전체의 47.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47.9% 보다는 0.8%포인트 감소했으나, 2016년과 비교하면 다소 증가한 수준이다.출하액은 사업체(공장 등)가 제품을 직접 제조·가공한 결과로 발생되는 제품출하액과 수탁제조 수입액을 합한 금액을 뜻한다.2019년 상위 5대 기업집단의 광업·제조업 출하액 비중도 29.6%로 지난 2018년에 비해 0.2%포인트 감소했으나 여전히 30%에 육박했다. 6~59대 기업집단의 출하액 비중(17.5%)은 상위 5대의 59.1% 수준에 불과했다.상위 5대 기업집단의 출하액은 6~59대 기업집단의 1.7배로 쏠림 현상이 여전한 상태다. 상위 5대 기업집단은 사업다각화 정도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49.4개 산업에 진출했으나 56~59위 기업집단은 7개 산업에 진출하는데 그쳤다.2019년 기준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지난 2017년 대비 1개가 증가한 47개인 것으로 집계됐다.공정위 관계자는 “상위 기업집단 집중 현상은 최근에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확한 수치는 향후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여러 관련 자료를 볼 때 코로나19 등 변수가 있더라도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보편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공정위는 조사 결과 전반에 대해 추가 분석·평가해 시장구조 변화 요인 등을 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19 14:30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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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등 인구급증 지역, 택시 부족 문제 해소한다…사업구역별 총량제 보완

택시. (연합)정부가 인구급증 등 특수한 여건 변화가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택시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도시 등에 대한 택시총량제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택시 총량제 지침을 획일적으로 감차에서 탄력적 증차가 가능한 방향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최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국토부 측은 “현재 택시 총량은 실차율과 가동률을 통해 수요 및 공급측면이 반영되고 있으나, 인구급증 등 특수한 여건 변화가 있는 지역 등에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수급상황과 실제 총량 간의 불일치 문제가 제기 됐다”면서 “단기간 택시 수요가 급증하거나 잠재적 택시 수요가 과다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택시부족 문제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총량 조정지표를 보완하고자 한다”며 개정 배경을 밝혔다.행정예고된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개별사업구역의 택시대당 인구수가 전체 사업구역의 택시대당 인구수의 평균 대비 최소 250% 이상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2024년까지 적용하는 전체 사업구역의 평균 택시대당 인구수는 ‘대당 309명’이다. 전체 사업구역의 택시대당 인구수 평균값 산정 시 군지역과 인구 500만 이상 지역은 제외한다.이로 인해 택시 총량이 조정된 사업구역 중 신도시 등 인구증가율이 30% 이상인 경우 5% 범위 내에서 추가로 택시 총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가 급증한 신도시 등이 더욱 탄력적으로 증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번 지침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초 고시·시행될 전망이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19 10:52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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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공공기관 감사인대회 ‘최우수상’ 등 수상

SR은 16일(목) 여의도 The-K타워에서 열린 ‘한국공공기관 감사인대회’에서 공직기강·청렴윤리부문 ‘최우수상’과 ‘청백리상’을 수상했다. (SR 제공)SRT(수서고속철도)운영사 SR은 지난 16일 열린 ‘2021년 한국공공기관 감사인대회’에서 공직기강·청렴윤리부문 ‘최우수상’과 ‘청백리상’을 수상했다.SR은 이날 대회에서 공기업으로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전사적 노력을 인정받아 박노승 상임감사가 ‘청백리상’을 수상한데 이어, 추기웅 청렴감사부장이 공기업 최초로 ‘갑질경보제’를 도입·운영하며 갑질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등 공공감사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한 공적으로 공직기강·청렴윤리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한국공공기관 감사인대회’는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가 120여 공공기관 감사인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청렴윤리, 내부감사 부문 등 공공분야 감사활동에 있어 국민 삶과 행복 증진에 기여한 성과와 공로가 있는 기관과 감사인을 선정해 시상한다.박노승 SR 상임감사는 “국민이 바라보는 공기업 임직원의 청렴과 윤리기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윤리경영을 최우선 목표로 국민 신뢰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17 11:20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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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실무위 개최…사업 현황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5G+ 융합서비스 확산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 ‘제6차 5G+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5G+ 추진현황 및 성과를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이날 실무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회의를 병행해 진행했다.우선 과기정통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의 5G+ 선도서비스 발굴·보급, 5G+ 민간 확산 유도, 협력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했다.5G+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을 추진한 ‘5G+ 기술지원 TF(ETRI)’ 운영 성과와 에이엠솔루션즈의 5G B2B 모듈(3.5GHz/4.7GHz) 개발 성과도 공유했다.또 이날 회의에선 ‘5G+ 기업애로지원센터(IITP)’의 운영계획을 발표하며 현판증정식도 함께 진행했다.해당 센터에서는 온·오프라인 접수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주기적인 현장방문과 설문조사를 병행해 5G 기업 애로사항의 발굴·해소를 사각지대가 없게 지원할 계획이다.이어진 토론시간에는 5G+ 확산기반 마련을 위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했고, 장비의 국산화·신서비스 발굴 등 5G+ 융합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했다.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5G+ 시장 선점에 주력하겠다”면서 “정부는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해 5G+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16 15:57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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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ARS 운영실태 살펴보니…최고 득점 ‘보험’ 최저는 ‘문화·여가’

정부가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운영하는 기업·기관 등을 평가한 결과 주요 7개 업종 중 보험 서비스업이 가장 높은 점수를, 문화·여가 서비스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ARS를 운영하는 205개 기관(민간기업 175개·공공기관 30개)을 대상으로 ‘2021년도 ARS 운용실태 분석·평가’를 실시, 이 같은 결과를 16일 공개했다.이번 평가는 국민 생활에 영향력이 크고 이용률이 높은 보험, 투자·결제, 은행, 방송통신, 생활밀접, 문화·여가, 공공 서비스 등 7개 업종을 대상으로 상담원 연결시간 최소화, 이용자 비용부담 경감 등 총 15개 지표에 대해 약 4개월(8~11월)에 걸친 전화·서면조사,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진행됐다.종합 평가점수는 68.4점으로 지난해(63.6점) 대비 4.8점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보험 78.2점, 금융투자·결제 74.0점, 은행 71.4점, 방송통신 67.9점, 생활밀접 64.0점, 문화·여가 60.6점, 공공서비스 66.7점 순으로 나타났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메뉴 건너뛰기, 광고 최소화, 다시 듣기 제공, ARS 단계 축소, 상담원 연결 표준화 등은 우수하게 평가됐지만 통화요금 사전고지 및 수신자 부담, 콜백서비스 제공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돼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과기정통부는 업종별 최상위 점수를 획득한 농협손해보험(보험), 한화투자증권(투자·결제), 국민은행(은행), SK브로드밴드(방송통신), 삼천리(생활밀접), 대한항공(문화·여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공공) 등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장관 표창을 수여할 방침이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16 15:10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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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 500·1000원 새 일반우표 발행

새롭게 디자인한 500원, 1000원 일반우표 2종. (제공=우정사업본부)새로운 디자인의 500원, 1000원 우표가 발행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새롭게 디자인한 500원, 1000원 일반우표 2종을 오는 17일부터 발행한다고 16일 밝혔다.우본은 지난 9월 인상된 우편요금에 맞춰 일반우표(430원, 520원, 2530원)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화폐 단위의 일반우표(10원, 50원, 100원)를 새롭게 발행한 바 있다. 이어 추가로 화폐 단위 일반우표 2종(500원, 1000원)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발행하는 것이다.500원권 우표에는 ‘산에서 자라는 아침의 나무’라는 뜻의 ‘산사나무’를 담았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산사자(산사나무 열매)로 떡, 술, 정과 등 별미의 음식을 만드는 데 활용했으며 설사와 급체, 아토피 치료에 효과가 좋아 한약재로도 활용했다고 우본은 설명했다.1000원권 우표에는 조선 제4대 임금인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이 담겨 있다. 세종대왕은 사람의 발음기관을 본떠 초성을 만들고 천지인(하늘·땅·사람)이라는 3가지 소재로 모음을 만들었으며, 초성을 다시 종성(받침)으로 써 1446년에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을 반포했다.일반우표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16 12:01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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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활용 속도내는 과기정통부, ‘AI 바우처’ 사업 980억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려는 중소·벤처기업과 중견기업을 위해 내년 9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AI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AI 바우처는 인공지능 기술 적용이 필요한 기업(수요기업)의 AI 솔루션 도입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 기업(공급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디지털 뉴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류제명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전 세계는 AI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과 신 부가가치 창출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내년은 980억 규모로 350개 내외 과제를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기간은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이며, 선정된 과제는 인건비, 솔루션비, 인프라 구축비 등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류 정책관은 “AI 바우처가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필요한 수요기업 현장혁신 노력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장에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과제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내년 1월 3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공급기업은 내년 1월 14일까지 이메일로 등록을 사전 완료해야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개최하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15 16:21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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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AI·6G·양자기술 등 첨단기술 동맹 강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이 지난 13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에릭 랜더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맨 오른쪽)과 한미간 첨단기술동맹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제공=과기정통부)현재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방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임 장관은 13~14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에릭 랜더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제시카 로젠워셀 미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 세투라만 판차나탄 미 국립과학재단 총재와 면담을 가졌다. 한미 간 첨단기술 동맹 강화를 위해서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임 장관이 현재 미국의 정부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면담은) 지난 5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며 “AI(인공지능), 5G-6G, 양자기술 등 첨단기술 동맹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임 장관은 우선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에릭 랜더 실장과 한미 간 첨단기술 동맹 강화를 위한 양국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 장관은 신흥기술 분야에 대한 표준화 협력, 공동연구·인력교류 확대 등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가 지속적으로 구체화돼야 한다고 말했고, 특히 차세대 혁신 기술인 양자 기술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해 ‘양자기술 협력 공동선언문’을 제안했다.에릭 랜더 실장은 임 장관의 의견에 공감하며, 세계 기술 경쟁시대에 반도체 및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 혁신 기술 등 한미 양국의 기술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양측은 한미 정부 간 협력채널인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정부와 민간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 채널로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미 간 기술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술협력기금’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런 노력들이 한미 기술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에 공감했다고 한다.임 장관은 이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제시카 로젠워셀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임 장관은 한국의 성공적인 5G 상용화와 국민 체감 성과를 설명하며, 다가올 6G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양국 간 공동연구 및 국제 주파수 결정 기구에서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제시카 로젠워셀 위원장은 한국 측의 제안에 관심을 보이며, 오픈랜(Open-RAN) 관련 기술개발과 표준화 협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픈랜은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의 단위별 운용체제와 인터페이스를 개방·표준화하는 것을 뜻한다.임 장관은 또 미 국립과학재단(NSF) 세투라만 판차나탄 총재와 만나 면담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관련 추진 현황과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 장관은 우리 측에서 제안한 정부 간 양자기술 협력 MOU가 신속하게 체결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자기술 분야에 대한 양국 간 공동연구와 인력교류가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돼야 함을 강조했다.세투라만 판차나탄 총재는 한국 측의 의견에 동감하며, 해당 MOU를 계기로 빠른 시일 내에 ‘한미 연구자 공동 워크숍’ 추진 등 양자기술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임 장관은 바이오 기술, 반도체 기술 관련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양국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한미 합성생물학 공동 컨퍼런스’와 ‘한미 반도체 기술 연구자 포럼’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이에 세투라만 판차나탄 총재는 큰 동감을 표하며,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해 실무차원의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15 14:00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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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T-50 계열 항공기 3차 군수지원 계약 체결…1800억원 규모

T-50 고등훈련기. (제공=KAI)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14일 방위사업청과 T-50계열 항공기에 대한 성과기반 군수지원(PBL·Performance Based Logistics)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PBL은 전문업체가 계약품목에 대한 군수지원 업무를 전담해 성과달성에 따라 성과금 또는 벌과금을 받는 군수 MRO 계약 방식이다.KAI는 이번 계약으로 T-50계열 항공기 수리부속 4000여 품목에 대한 소요예측을 기반으로 획득, 수송, 납품 관리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계약기간은 이달부터 2025년 7월까지 3년 7개월이며, 1800억원 규모다.KAI는 지난 2010년 KT/A-1을 시작으로 T-50 계열과 군단급 UAV, 수리온 계열 등 국산 항공기에 대한 PBL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KAI 측은 “PBL 사업으로 후속지원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해소해, 군 정비 소요기간 단축과 항공기 가동률 향상, 운용유지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PBL 사업은 소요군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정확한 소요 예측과 신속한 지원이 핵심”이라고 밝혔다.KAI는 제작사의 기술과 후속지원 노하우를 기반으로 PBL 사업을 포함한 MRO를 핵심 사업군으로 성장시킬 방침이다. 항공기는 통상 30년 이상을 운영하는데, 항공기 수명주기 전체를 100으로 볼 때 개발과 양산은 30~40, 후속운영지원은 60~70으로 더 큰 시장이 형성돼 있다.KAI는 현재까지 8개 기종, 약 9000억원 규모의 PBL 사업을 수행했고, 향후 KF-21, LAH 등 국산 항공기의 기종이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 확장이 예상되고 있다.아울러 국내 PBL 사업으로 확보된 수리부품 소요와 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출 대상국으로 후속지원서비스 사업을 강화하고, 부가가치 창출과 국산 항공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MRO 전문업체 KAEMS와의 협력을 통해 군용항공기 성능개량과 민항기 정비 물량 확대로 현재 연매출 2000억원 수준의 MRO 사업을 2030년 1조원 수준으로 늘린다는 목표다.KAI 관계자는 “적기 지원을 통해 군 전력 향상과 국산 항공기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15 11:03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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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산업안전보건공단 동일·유사 명칭 사용 시 과태료 문다

정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관계가 없는 자가 공단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기존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아닌 자가 공단과 동일·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이 고용노동부 예규에 규정돼 있었다.법의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두 기관과 관계 없는 자가 동일한 명칭을 쓰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400만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14 17:41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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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이오 원천기술개발에 5500억원 투자…백신허브기반 구축 등 사업 본격 시동

2022년도 바이오 원천기술개발 투자 계획.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바이오 산업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내년 약 553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5382억원 대비 150억원(2.8%)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백신 허브 기반 구축 등 6개 신규 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미래 성장동력인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년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내년 바이오 원천기술 개발은 △핵심산업 분야 집중 지원(1759억원) △선제적 미래전략기술 확보 및 연구·활용 생태계 조성(1111억원) △국민건강 증진 연구개발 확대(1289억원)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할 바이오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분야에 1759억원을 투자한다. 또 차세대 바이오, 그린·화이트 바이오 분야 등 미래유망 바이오 기술의 선제적 확보와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2484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감염병, 치매, 뇌질환 등에 대한 예방·치료 원천기술개발 등 국민건강 증진에는 1289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신규로 지원을 받는 바이오 원천기술 분야는 △인공지능(AI) 활용 혁신 신약 발굴 △혁신 신약 기초 기반 기술 연구 △뇌 기능 규명 및 조절 연구 △전자약 연구 △차세대 백신 기초 원천 기술 연구 △백신 허브 기반 구축 등이다.이창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정부는 바이오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과 융합을 집중 지원해 바이오 기술을 고도화하고, 미래 핵심기술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가능한 공통기반기술을 지원해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 기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14 15:57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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