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경제 정상화’·‘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 집중
수출 호조세 지속, 무역 수지 800억 달러 흑자 전망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4.0% 예상) 보다 낮은 3.1%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고 내수·수출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경제 정상화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비롯한 코로나19 재확산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정부의 경제 정상화 계획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이 같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선 수출은 글로벌 교역여건 개선 등의 영향으로 연 2.0% 증가, 수입은 2.5% 늘어 경상수지는 800억 달러 흑자가 예상됐다. 올해는 910억 달러 흑자로 전망됐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석유류 오름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2.4%)보다 소폭 안정된 2.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공급망 차질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내년에는 소비 활성화로 민간 소비는 올해(3.5%)보다 다소 높은 3.8% 증가로 전망된다.

정부는 반도체 등 설비투자가 3.0% 늘고, 주택 착공·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에 힘입어 건설투자도 5년 만에 증가(2.7%)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 흐름·여건에 따라 ‘완전한 경제 성장화’와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를 목표로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위해 △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를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 등 3+2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을 위해 정책조합 최적화, 피해부문 중심 내수 진작, 경제 전반의 투자 분위기 확산, 역대급 수출 호조세 지속에 나선다.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를 위해선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 서민 생활물가 부담 완화, 고용시장 복원 및 안전망 확충, 신 양극화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변화 탄력 대응, 가계부채 및 한계기업 연착륙 지원,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기조 안착, 금융·외환시장 안정 및 대외이슈 대응을 추진해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선다.

또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을 위해 한국판 뉴딜 성과 확산, 빅3(미래차·반도체·바이오 산업) 등 유망 신산업 육성, 주력 제조업·서비스산업 혁신, 벤처·창업 및 인재양성 등 혁신기반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았다”면서 “임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 다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차질을 빚고 있고, 대내외 위험요인이 산적해 경기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