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 정부, 내년 수출 확대 위해 물류 애로 해소…정책금융 260조 공급

이원배 기자
입력일 2021-12-20 17:49 수정일 2021-12-20 17:50 발행일 2021-12-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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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증가세, 부산항 수출입 화물 가득<YONHAP NO-3696>
지난 13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화물이 쌓여있다.(연합)

정부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수출 호조세를 내년에도 이어가기 위해 물류 애로 해소와 260조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

20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수출 기업의 물류 지원을 위해 미주·유럽 항로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대상 전용선복을 계속 제공한다. 170억원을 투입해 중소 수출기업 물류비 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을 내년에도 진행하고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사업을 미 서인항로를 대상으로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내년 2월에는 부산항 신항 수출화물 임시 보관장소를 확충하고 6월에는 신규 터미널을 적기에 개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중견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대비 5조원이 늘어난 261조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이어 국내 실정을 반영한 한국형 해운운임지수를 개발해 공표하기로 했다. 기존에 선정한 321개 수출 두드림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자금·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연계해 육성한다.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위해 이해 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한다. 계속해서 세계 최대 규모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내년 2월 발효를 앞두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제출서류 간소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어 제조업 르네상스 등 주력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나선다. 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 모델을 내년 20종 이상 확산하고 스마트 제조혁신 연구개발(R&D) 신설 및 전문인력 양성을 진행한다.

소재·부품·장비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해 내년 미래기술 연구실과 핵심소재 연구단을 각각 72개, 18개 확충하고 우수과제 대상 갱신 R&D를 도입한다. 소부장 특화단지별 협력모델을 내년 10개 이상 추가 발굴하고 소부장 ‘으뜸기업’도 연내 60개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신서비스 창출을 위해 크루즈산업 육성 계획을 내년 상반기 안에 수립하고 해양치유 등 신관광 기술개발 및 반려동물 산업도 지원한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세계적인 인기를 모은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흥행을 이어가기 위해 콘텐츠(OTT) 제작 지원금을 편당 3억원에서 14억4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모험콘텐츠 투자 펀드(2001억원)와 드라마펀드(400억원) 등의 운영을 늘릴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