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방향은 코로나19 극복을 넘어선 ‘민생경제 회복’과 디지털화·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지원, 기술 개발에 초점이 맞춰졌다. 부진한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리스크 관리를 통해 내년 3.1% 경제성장률 달성, 취업자 28만명 증가를 이루겠다는 목표다. 최근 상승세에 있는 물가안정에도 나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전망치(2.4%) 보다 낮은 2.2%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공존하며 취약계층 피해 누적, 생활물가 상승, 신양극화 등으로 민생 어려움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로 디지털화·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이 분야 선점을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며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나서 방역에 따른 손실보상 하한액을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예산 2조2000억원)하고 희망대출플러스 등 저리자금 35조8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착한임대인 세제 지원과 종합소득세 납부 유예 등 세금·임대료 부담 경감 지원도 이어간다.

원자재 가격 상승, 유동성 확대 등에 따른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장관급 점검 체계 가동과 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코로나 19를 겪으며 크게 증가한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 시행,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인하 등을 통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 이상 공급하고 중금리 대출도 35조원으로 확대한다.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디지털 산업 활성화,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에도 박차를 가한다. 내년 디지털·그린·휴먼뉴딜에 33조1000억원을 투입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미래자동차 확산을 위해 연구개발(R&D)·금융·인프라 등 부품업체 사업재편 지원을 강화하고 공급 차질을 빚는 차량용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인프라 기반으로 민간 중심의 신 서비스 창출을 가속화하고 클라우드·블록체인·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을 경제의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D.N.A, 빅3(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에 65조9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정부는 전략기술·탄소중립 투자 등에 대해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대폭 확충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내년에는 공공 67조원, 기업 33조원 등 총 115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경제구조 저탄소화와 공정한 전환, 제도적 기반 등 4대 탄소중립 중점 분야에 11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디지털·저탄소 산업 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이 같은 확장 재정 기조로 재정을 적극 투입해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차세대 성장동력도 확보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 기조라며 재정건전성이나 금리 문제 등 난관이 많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최근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 영향이 제한적으로 담겨 있어 방역 상황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부)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짜여져 있는데 현재와 같은 재정 지출을 계속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상황”이라며 “재정건전성이나 여러 이슈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어서 과연 이걸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 상승세가 높은 상황에서 제시 목표를 달성할 수는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를 상당 부분 조정(인상)을 해야 될 것 같다”며 “그 경우 경기에 또 많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