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마음건강 바우처’, ‘경영개선패키지’,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 등 이색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적극적인 소비 증진과 청년들의 건강, 경영개선과 우수업소 혜택 추가 등의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인데, 일부 정책은 코로나19 방역상황이 변수가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해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드러난 내년 경제정책에서는 내수회복과 관련한 ‘특색 있는 정책’이 여럿 선보였다. 우선 정부는 전문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골자의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과 3개월 내 취·창업 성공 시 기존 취업성공금에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까지 추가 지급하는 정책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청년들의 심신을 보듬는다.

이와 더불어 위기의 소상공인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정책도 엿보인다. 한 예로 정부는 폐업 전 회복을 선제 지원하는 ‘경영개선패키지’를 신설, 1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진공정책자금연체이자율을 6%에서 약정이자+3%로 낮추는 혜택을 준다. ‘경영개선패키지’는 그간의 폐업-재도전-창업-성장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보강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또 공공요금 개인서비스 부분에서 모범 업소, 우수 지자체에 혜택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 권선(勸善)정책 시행도 그 결과가 주목된다. 착한가격업소에 새마을금고 대출금리를 0.5%p 감면하고 지역신보 보증료 감면우대를 기존 0.1p%에서 0.2%p 등으로 늘리는 등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지방공공요금 공개대상을 확대(광역→기초)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재정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는 부분도 그렇다.

정부가 내수 회복을 위해 내민 여러 이색 정책도 관심을 모은다.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가칭)’이 대표적으로, 관광지 입장권 결합상품으로 KTX 할인판매, 유원지는 자유이용권 할인, 숙박시설 숙박쿠폰 이월분 활용 등을 통해 여행 등 소비를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또 면세점 구매한도인 5000 달러를 폐지해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을 유도할 전망이다.

또 한 달을 통째로 소비의 달로 칭해 여러 혜택을 줄 계획이다. 내년 5월을 상생소비의 달로 운영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를 최대 월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을 최대 15%로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5월을 전후 석 달 동안 소상공인 등에 일정금액 이상 소비시 추첨번호를 부여 해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내수를 회복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문제는 정부가 전제로 내 건 안정적 방역상황이다. 현재같이 코로나 19 대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내수회복을 기치로 내건 이색 정책들이 목표대로 추진에 어려움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특색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