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20일 발표했다.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과 육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5대 패키지는 영아수당 지급, 첫만남 꾸러미 도입,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공보육 확충, 다자녀 지원 확대로 구성됐다.

먼저 내년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이 신설된다. 영아수당 금액은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출산시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포함한 300만원 상당의 ‘첫만남 꾸러미’도 지급하기로 했다.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부부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로 인상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매년 550개씩 확충해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 다자녀 지원 확대를 위해 셋째 이상 자녀는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외국인력 활용, 고령자 계속 고용,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시장 참여 등 생산가능 인구 확대·보강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정부는 지역소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 인구활력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또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를 발굴해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초광역 협력 확산을 위해 223억원을 투입해 BRT 자율주행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의 시범 협력사업을 실시하고, 특별지자체의 지역사업 추진을 위해 ‘초광역특별협약’을 도입하기로 했다.

세종=전소연 기자 jsyb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