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사진

조택영 기자

편집부 기자

cty@viva100.com

연구실 안전사고 속출…‘연구실 안전환경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관 3% 수준

환경개선지원사업 2021년 신청 현황. (제공=김상희 부의장실)연구실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4035개 연구기관 중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4035개 연구기관 중 ‘환경개선지원사업’에 신청한 이력이 있는 기관은 144개로 3.6%에 불과했다. 또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신청한 기관은 43개로 1.1%에 그쳤다.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환경개선지원사업에 신청한 144개 기관 중 대학이 16.9%, 연구기관이 10.8%, 기업부설 연구소는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신청한 43개 기관 중 연구기관이 8.5%, 대학이 4.7%, 기업부설 연구소가 0.3% 순으로 집계됐다.환경개선지원사업은 재정 여건 등으로 인해 연구실 안전환경과 인프라가 미흡한 기관·연구실 등을 중심으로 안전 보호구, 안전장비·설비 구축,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지원해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우수연구실 인증제는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표준모델의 발굴·확산 등을 위해 연구실의 안전관리 수준과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연구실 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2015년부터 과기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안전법)’을 적용받는 모든 기관(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에 ‘환경개선지원사업’과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운영·지원하고 있다.지난 2019년 12월 경북대 화학관 연구실에서 대학원생 3명과 학부생 1명이 화학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 중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5월에도 서울대학교 실험실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이처럼 연구실 사고가 매년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연구기관이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연구실 안전사고는 627건에 달한다. 대학이 39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부설(연) 140건, 연구기관 90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20대 학생 연구원 피해가 가장 컸고, 대부분이 보호구 미착용·안전수칙 미준수·안전점검 불량 등에 의해 발생했다.연구기관들이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기관들이 이런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김 부의장은 지적했다.과기정통부가 40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알고 신청한 이력이 있는 기관은 6.4%에 불과했다. 환경개선지원사업도 7.1%를 같은 사유를 들었다.김상희 국회부의장은 “과기정통부강연구실 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우수연구실 인증제’와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지원 사업’ 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과기정통부는 해당 제도의 홍보, 활성화 및 절차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0-06 14:05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과기정통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양창덕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선정

양창덕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0월 수상자로 양창덕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1000만원을 수여하는 시상이다.양 교수는 다양한 초고성능 유기반도체 소재와 소자 제작기술을 확보하고,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개발했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양 교수가 차세대 반도체 기반 미래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 교수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상용화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수분 취약성과 효율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공 수송층 물질을 개발했다. 태양전지가 흡수한 빛은 전자와 양전하입자인 정공으로 나뉘어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기가 발생하는데, 정공 수송층은 전극으로 나르는 통로로 태양전지 효율에 관여한다.연구팀은 정공 수송층을 이루는 스파이로 물질에 불소(F)를 도입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수분 안정성과 고효율을 동시에 잡았다. 신규 물질을 적용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실험 결과 논문으로 보고된 최고 수준의 효율인 24.82%를 나타냈다.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작한 1㎠ 대면적 소자에서도 22.31%의 고효율을 달성했다고 한다.또 500시간 고습도 환경에서 진행한 안정성 시험에서 초기 성능의 87%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확인됐다. 그동안 양립하기 어려웠던 수분 안정성과 효율 문제를 기존 스파이구조 물질에 불소 원자를 도입하는 방식을 통해 동시에 해결한 획기적인 연구로 평가받고 있다. 연구 결과는 지난해 9월 사이언스(Science)지에 게재되기도 했다.양창덕 교수는 “이번 연구는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안정성과 효율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핵심 소재를 독자적으로 개발한데 의의가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유기 반도체 소재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고 차세대 태양전지의 상업화를 가속화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0-06 12:00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코로나19로 가속화된 4차 산업혁명…어디까지 왔나

2021년 4차 산업혁명 지표 인포그래픽.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공데이터 개방 건수가 63.4% 늘어나고,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횟수는 153.4% 폭증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일상으로 자리잡아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디지털 뉴딜 등 주요 정책이 추진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성장과 혁신의 성과를 보여주는 총 43개로 구성된 ‘2021 4차 산업혁명 지표’를 5일 발표했다.이번 지표는 지난 2년간 발표한 지표를 기초로 그동안의 DNA 정책성과와 디지털 뉴딜 등 최근 정책방향을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정·조사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우선 DNA 분야의 확장이 지속되고 있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산업인 데이터 산업의 전체 시장규모는 19조2736억원으로 전년 대비 14.3% 성장했다.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는 5만5561건으로 전년 대비 63.4% 증가했다.네트워크와 관련된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가입수는 3098만개로 전년 대비 18.8% 늘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이용률은 지난 2019년 52.0%에서 지난해 66.3%로 14.3%포인트 늘어나, 정보통신기술(ICT) 기술 발달과 코로나19 이후 국민생활의 변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인공지능 산업 매출액은 68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6.3% 성장했고,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횟수도 전년 대비 153.4% 늘어난 9만6826회를 기록했다.4차 산업혁명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클라우드, 가상·증강현실(VR·AR) 등 혁신성장을 주도할 미래 유망산업이 부각되고 있다.디지털 경쟁력의 마중물인 클라우드 산업 매출액은 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 성장했다.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매출액(전년 대비 6.8% 증가)과 참여 종사자(전년 대비 10.6% 증가)도 모두 성장세를 기록했다.디지털격차도 완화되고 있다. 취약계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2.7%으로 전년 대비 2.8%포인트 상승했다. 온라인 교육의 활동도도 사회 전반에 걸쳐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온라인교육 이용률(98.9%)은 전년 대비 37.1%포인트 상승했다.조경식 과기정통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 추진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0-05 15:36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에도…일부 사업자, ‘내 멋대로’ 판단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이용빈 의원실)정보통신망을 운영·관리하는 일부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에도 방치하거나 신고 접수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5일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건수 1만197건 중 절반에 가까운 4786건(46%)에 달하지만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업자는 방통위가 지정 고시한 기관·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삭제나 접속차단을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행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방통위는 법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 기관·단체와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통계 유지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말까지 유예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 역시 철저히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불법촬영물 등의 후속 조치 관리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 점도 문제지만 광주·전남을 비롯해 강원, 세종, 울산, 충북 등 6개 시·도지역에는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를 요청할 지정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용빈 의원은 “방통위는 n번방 사건의 사회적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다시금 상기하고 n번방 사건 이후 추진되는 후속 조치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길 바란다”면서 “디지털 역기능 예방 차원에서 방통위가 주도적으로 기관·단체와 사업자 간 소통을 통해 법 시행 초기 발생한 사각지대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0-05 15:12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작년 삼성·현대차·SK·LG 당기순이익, 30대 재벌 중 83% 차지…“재벌 쏠림 현상 심화”

장혜영 정의당 의원. (연합)지난해 삼성, 현대자동차, SK, LG의 당기순이익이 30대 기업집단의 8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재벌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상위 4대 기업집단(삼성, 현대자동차, SK, LG)의 당기순이익은 37조6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30대 기업집단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4조5000억원 가량 줄었다. 그러나 4대 기업집단으로 한정하면 2조2000억원이 늘었다. 4대 기업집단 당기순이익이 30대 기업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1%에서 83%로 늘어났다고 장 의원은 전했다.지난해 매출액의 경우에도 4대 기업집단은 전년에 비해 4조6000억원 줄었으나 30대 기업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9%에서 56.7%로 늘어났다.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사이 상위 4대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된 셈이다.한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2019년까지 대규모 기업집단의 매출액·자산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4대 기업집단의 매출액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2%에서 15.7%로 0.5%p, 자산의 경우 13.9%에서 12.8%로 0.9%p 가량 변동했지만 큰 변화는 찾을 수 없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장혜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거듭 4대 재벌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대규모 기업집단 내 4대 재벌 쏠림 현상은 오히려 심화됐다”며 “경제력 집중은 개선되지 않았고 재벌개혁 논의는 사라져 버렸다”고 지적했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0-05 10:32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 기한 확대…6개월→1년

10월부터 자신의 휴대전화 1년치 통화내역을 볼 수 있게 됐다.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2월 23일 의결한 개선권고를 48개 이동통신사(통신3사, 알뜰폰 사업자 45개)가 수용한 결과다.이동통신사들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12개월간 보관하던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정보주체인 국민들이 같은 기간동안 열람할 수 있게 됐다.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이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114), 직영대리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홈페이지의 경우 본인인증 후 통화내역을 바로 열람할 수 있고,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직영 대리점 등을 방문하면 통화내역을 팩스, 등기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받아 볼 수 있다.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위가 이동통신사들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충분히 보장토록 한 적극행정 사례”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0-04 15:51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한국형 NASA’ 필요성 공감한 정부…우주청 신설 가능할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8월 24일 한국형발사체 개발 현장인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를 방문, 발사대에서 고정환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WDR(Wet Dress Rehearsal) 준비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제공=과기정통부)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올드 스페이스’ 시대가 지나고 민간이 이끄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다가오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우주 통치체계(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과 같은 형태의 기관이 국내에 신설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지난 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우주 산업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오는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로 향하는 만큼, 우주 산업의 진흥을 촉진시키자는 취지의 여러 의견이 오갔다.이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 주요국 대비 뒤쳐진 한국의 현 실태를 거론하면서 한국형 NASA 설립, 우주 담당 전문 공무원제 도입,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민간시험시설 예산 확보와 활용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우주기술 개발과 관련해 과거 올드 스페이스에서 뉴 스페이스로 바뀌었다”며 “국가간 경쟁 측면에서도 과거엔 군사적 국가 전략적 측면으로 다뤄졌다면, 최근엔 민간 우주항공 산업으로 넓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에 참여하려 해도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금속, 기계 공학, 컴퓨터, 바이오, 연료 등 복합적인 기술 연구가 필요한데 이 같은 우주항공분야 기술력이 미국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친다”면서 “미국, 유럽 등에선 우주개발 전담 조직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 NASA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덧붙였다.즉, 우주개발 전담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우리 정부도 이를 고려하고 있느냐”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질문했다. 이에 임 장관은 “공감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동안 국가의 우주 관련 활동을 주관하는 대표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우주 개발 관련 정책을 명확하게 종합하고 조절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구나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우주 개발 선진국들의 우주 개발 주체는 우주청이지만, 한국의 우주 개발은 과기정통부, 항우연이 나눠 맡고 있기 때문이다.룩셈부르크, 브라질, 호주 등 우주 후발주자들도 우주청이나 우주개발 전담 조직을 가지고 있고, 한국 보다 경제력이 떨어지는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국가마저 우주 전담 조직 갖고 우주개발에 나서고 있다.최근 정부는 국가 우주개발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우주위원회를 기존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시켰다. 그럼에도 우주청 설립에 대한 물음표는 여전하다. 임 장관이 지난 1일 국감에서 우주개발 전담 조직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정부 조직 개편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우주산업이 급성장하는 만큼, 미국 NASA와 같은 우주청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0-04 14:20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유럽 순방…OECD 이사회·G20 무역장관회의 참석차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주요국과의 통상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럽 순방에 나선다. 4일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이날부터 12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스위스 제네바, 벨기에 브뤼셀, 이탈리아 소렌토 등 유럽 5개국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이번 출장의 주목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이후 2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와 주요 20개국(G20) 무역투자 장관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다.우선 여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독일의 글로벌 제약사 머크(다름슈타트 소재)와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 바스프(BASF·루트비히스하펜 소재) 본사를 방문했다.여 본부장은 마티아스 하인젤 머크 생명과학 부문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머크의 최첨단 백신 원부자재 기술과 현재 4종의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의 세계적 백신 생산역량을 결합해 ‘K-글로벌 백신 허브’ 전략의 중요한 역할을 함께 해나가자”고 강조했다.여 본부장은 5∼6일에는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각료이사회 통상장관회의와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에 잇달아 참석하는 한편 OECD 개별국가와의 접촉 일정도 소화한다.먼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OECD 회의에 참석하는 주요 국가 통상장관과는 양자 회담을 갖고 주요 통상현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이어 6∼7일 제네바에서 각국 WTO 대사 등 현지 인사들과 다자무역체제 회복 방안을 논의한다.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과도 만난다.제네바대학(UNIGE)에서는 대학(원)생 대상 웨비나 특강을 통해 다자무역체제 아래에서 한국이 이뤄낸 경제 발전 경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8일에는 브뤼셀에서 한-유럽연합(EU) 통상정책 포럼과 한-EU 백신 라운드 테이블 등을 잇달아 개최하고 EU 통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양자 회담도 한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0-04 14:10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3년여간 ‘중대재해’ 2번 이상 반복한 기업 30곳…“안전확보까지 작업 중지해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것을 두 번 이상 반복한 기업이 지난 3년여 동안 3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대재해에 따른 작업 중지 명령을 두 번 이상 받은 기업은 30곳으로 집계됐다.현대중공업은 지난 2018년 이후 중대 재해를 내고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사례가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에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 숨진 사고로 작업 중지 명령을 받았다.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고용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재해가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중대재해로 당국에게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장이 또 중대 재해를 내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을 경우 ‘안전 불감증’을 의심해볼 수 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중대재해는 2715건이었으며 같은 기간 작업 중지 명령은 213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비율은 78.5%였다.중대재해의 원인이 된 작업의 종료 등으로 작업 중지의 실익이 없는 경우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중대재해 유형을 살펴보면, 추락이 9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깔림·끼임·매몰이 536건, 맞음 173건, 부딪힘 132건 등이 뒤를 이었다.작업 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39.9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장기간을 기록한 사고는 지난 2018년 1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노동자 4명이 숨진 질식사고로, 작업 중지 기간이 665일에 달했다.윤준병 의원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 조치 등으로 2차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 중지를 유지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0-04 10:24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5년간 간편송금으로 잘못 보낸 돈 130억원에 달해…“시스템 개선 필요”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간편송금 통한 착오송금 현황. (제공=윤관석 의원실)토스, 카카오페이 등 금융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간편 송금 서비스로 발생한 착오송금이 지난 5년간 약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3개사의 간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 발생한 착오송금이 지난 2017년 2억6379만원에서 지난해 53억2334만원으로 19.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수는 2197건에서 2만1595건으로 8.8배 늘었다.착오송금은 개인이 실수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된 거래를 뜻한다. 5년간 발생한 착오송금 129억4174만원, 5만5506건 중 95억3319만원(74%), 4만2316건(76%)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다.간편송금은 모바일을 통해 보안카드나 OTP 없이 비밀번호 등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해 송금을 하는 서비스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간편송금 하루 평균 이용실적은 4819억원, 407만건으로 지난 2017년 상반기 대비 21배, 7배 증가했다. 간편송금 이용이 늘어나면서 착오송금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지난 2015년 간편송금 시장에 처음 진입한 토스(비바리퍼블리카)의 경우 5년간 85억3786만원, 3만6450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고, 이중 63억7422만원(75%), 2만9368건(81%)이 미반환됐다. 2017년 2억6379만원, 2197건이던 착오송금이 지난해 34억7911만원, 1만3670건으로 각각 12.2배, 5.2배 증가했다.카카오페이는 4년간 43억701만원, 1만8799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고, 이중 31억1382만원(72%), 1만2811건(68%)가 미반환됐다. 2018년 3억6504만원, 1980건이던 착오송금이 지난해 11억5541만원, 4375건으로 각각 3.9배, 2.9배 증가했다.네이버페이(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 2년간 9686만원, 257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고, 이중 4514만원(47%), 136건(53%)이 미반환됐다.윤관석 의원은 “디지털금융이 발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덩달아 착오송금 규모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간편송금업체는 금융소비자가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착오송금과 같은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0-04 09:45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국민지원금 대상자 96.6%에 지원금 지급…지급액 10조4448억원

(사진=연합)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 대상자의 96.6%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원금 신청 26일째인 1일 하루 12만 7명이 지원금을 신청해 총 317억 3000만 원이 지급됐다. 신청 개시일인 지난달 6일부터 누적 신청 인원은 4177만 9000명, 누적 지급액은 10조 4448억 원이다.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326만 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의 96.6%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3050만 4000명(73.0%), 지역사랑상품권 712만 7000명(17.1%), 선불카드 414만 8000명(9.9%)이다.누적 이의신청 건수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36만 2000건이다.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된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0-02 10:47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정부 "루마니아 화이자 백신 43만 6000회분, 오후 한국 도착"

(사진=연합)정부가 루마니아에서 구매한 화이자 백신 43만 6000회분이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일 “루마니아와 백신 협력을 통해 화이자 백신 43만 6000회분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는 루마니아 정부로부터 추가 구매한 것”이라고 밝혔다.해당 백신은 DB2023 항공편으로 이날 오후 2시 5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벨기에 화이자사 제품으로, 유효기간은 이달 31일 또는 12월 31일이다.중수본은 “이번 화이자 백신이 국내에 공급되는 대로 18∼49세 청장년층의 2차 접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0-02 09:51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2조 쏟아부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내달 21일 발사

발사대로 이송해 기립장치에 장착된 누리호 비행 기체.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독자 우주 수송 능력 확보를 목표로 지난 12년간 2조원에 가까운 사업예산이 투입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발사예정일이 확정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9일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누리호 1차 발사를 위한 기술적 준비상황과 최적의 발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내달 21일을 발사예정일로, 발사예비일은 10월 22일에서 28일까지로 설정했다고 밝혔다.발사가능기간을 확정한 발사관리위원회는 누리호 발사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다.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주요 관계자로 구성됐다.이번 회의에서 발사관리위원회는 발사 준비현황과 향후 발사까지의 최종 준비 작업, 발사 조건(기상 우주물체 충돌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발사가능기간을 확정했고, 10월 22일에서 28일까지 설정된 발사예비일은 기상 등에 의한 일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설정했다고 설명했다.누리호 개발은 지난 2010년 3월 독자 우주 수송 능력 확보를 목표로 시작됐다. 총 1조9572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된 우주 과학 기술분야 초대형 국책 프로젝트다.누리호는 아파트 17층 정도의 높이(47.2m)에 총 중량이 약 200톤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75톤급 액체엔진 4기가 묶여있는(클러스터링) 1단부와 75톤급 액체엔진 1기로 이뤄진 2단부, 7톤급 액체엔진 3단부로 구성된다.누리호는 발사 후 고도 59km에서 1단 로켓이 분리돼 바다로 떨어지면 75톤급 2단 로켓이 점화돼 고도 258km까지 올라가고, 이후 2단 로켓이 분리돼 떨어지면 7톤급 3단 로켓이 점화된다. 3단 로켓은 고도 700km 상공에서 싣고 온 위성모사체를 궤도에 내려놓게 된다.현재 누리호는 지난 8월말 발사 전 최종점검(WDR, Wet Dress Rehearsal)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비행모델 조립과 발사대 점검 등의 최종 발사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용홍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향후 남아있는 발사 준비 작성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발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29 16:56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SR, 노·사 공동 ESG경영 실천 나서

SR은 29일 수서 본사에서 ‘노·사 공동 ESG경영 실천 협약식’을 열었다. 권태명 SR 대표이사(왼쪽 두번째)와 김상수 SR노동조합위원장(왼쪽 세번째)이 ESG경영 추진과 실천의지를 담아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사진제공=SR)SRT 운영사 SR은 29일 노·사가 함께 ESG경영 확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 공동 ESG경영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SR은 이날 협약식에서 △수송량 증대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E) △SR 플랫폼을 활용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협력체계 구축(S) △부패방지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반부패·윤리경영 실현(G) 등 ESG경영 실천을 위한 추진과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협약식에는 권태명 SR 대표이사, 김상수 SR노동조합위원장 등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SR 노·사는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ESG경영 추진과 실천의지를 담아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ESG경영을 적극 도입해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ESG경영 확산과 실천에 앞장서겠다”면서 “노·사가 공동으로 지속가능경영과 친환경 철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29 15:53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개인정보위, ‘아마존 클라우드 이용’ 야놀자·스타일쉐어 등 4개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아마존클라우드서비스(AWS)를 사용하는 야놀자, 스타일쉐어 등 4개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처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개인정보위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야놀자, 스타일쉐어, 집꾸미기, 스퀘어랩 등 4개 사업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1억8530만원의 과징금과 8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시정명령, 공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4개 사업자는 모두 AWS 관리자 접근권한(Access Key)을 IP로 제한하지 않아, 권한이 없는 이가 접근권한만 확보하면 외부 인터넷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제3자가 열람했다. 또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저장,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처분은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상황 가운데 서비스 이용 사업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성·운영하면서 기초적인 설정을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사업자가 관리자 접근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이행토록 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의미가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클라우드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해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29 14:00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대출로 영끌해서 집사는 2030, 3년 새 2.5배 늘어…“충분한 주택공급 필요”

서울 송파구, 강남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집값의 절반 이상을 대출로 충당하는 2030 세대가 3년 사이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30 세대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자금조달계획서(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123만7243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구입 자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 대출로 충당한 2030 세대는 2017년 하반기 15.3%에서 올해 상반기 36.2%로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주택구입 자금의 60% 이상을 대출로 충당하는 2030 세대는 같은 기간 6.8%에서 21.9%로 3.2배 증가하면서 더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에 집을 구매한 2030 세대 5명 중 1명은 집값의 60% 이상을 대출로 끌어안고 있는 대출 고위험군인 셈이다.반면 올해 상반기에 대출을 전혀 끼지 않고 집을 산 2030 세대는 33.2%에 불과했다. 3명 중 2명은 주택구입 목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한 것이다.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갭투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주요 지역의 갭투자 비율은 35%에서 50% 사이 였다. 일부 지역은 60%를 넘는 것을 감안했을 때 2030 세대가 본인의 돈으로 집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강 의원은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일부 인상하긴 했지만, 코로나19 종식까지 당분간은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의 각종 대출규제 정책에도 불구, 대출은 여전히 집을 사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은 저금리로 인해 대출이 매력적인 주택구매 수단이지만, 향후 금리 인상 시점에서는 이자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려는 2030 세대의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29 13:43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임혜숙 “디지털 플랫폼, 규제 대상으로만 봐선 안돼…신중한 접근 필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합)정부가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생태계를 건전하게 발전시켜야 한다며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9일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기업 간담회와 정책포럼은 갑질, 수수료 인상 등 플랫폼 기업의 부작용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위주 논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플랫폼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간담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야놀자 등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과 법률과 의료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로톡),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잔여 백신 예약을 돕는 등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경쟁환경 속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과기정통부는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분야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플랫폼 생태계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업의 주요인사 등이 이끄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도 구성키로 했다.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플랫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를 살펴보고, 문제개선 방향과 혁신창출을 위한 정책방향 도출을 목표로 한다. 이들은 연말까지 주요과제를 도출하기로 했다. 정책포럼은 주요 플랫폼으로 성장한 기업뿐 아니라 앞으로 유망한 중소·벤처기업과 AI·데이터 전문기업 등에 관한 이슈도 논의할 방침이다.임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마스크앱, 잔여 백신 예약, QR체크인 등 플랫폼이 그동안 해왔던 사회적 기여와 초거대 AI개발 등 기술혁신, 서비스혁신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희망 등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에는 혁신의 불씨를 꺼버리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와 정책포럼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플랫폼 산업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분석해 건전한 플랫폼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쌓길 기대한다”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 우리 사회 핵심 인프라로 들어선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디지털 원팀이라는 인식 하에 규제당국 뿐 아니라 산업당국 등 관계부처와의 공동 협력을 통해 새로운 발전방향을 만들어 나가면서, 소비자 측면의 의견수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29 10:59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중국인·미국인 3년 5개월간 국내 아파트 5조 넘게 구매”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중국인과 미국인이 최근 3년 5개월간 5조원어치가 넘는 국내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국인이 취득한 국내 아파트는 3조1691억원, 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는 2조1906억원에 달했다. 5조3500억원이 넘는 규모다.중국인과 미국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각각 1만3573건, 428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2만3167건, 금액은 7조6726억원에 달했다. 금액을 놓고 보면 중국인이 41.3%, 미국인이 28.6%를 차지했다.‘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외국인 보유 필지는 2배 넘게 증가했고, 공시지가는 26% 상승했다.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세가 두드러졌다. 주택의 경우, 중국인 매입 건수는 524건에서 6233건으로 10년간 1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교류 확대로 인한 실거주자 증가에 더해 재산으로서의 부동산 매입도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의 중국인 주택 매입은 2625건으로 전체 외국인 매입 3658건 중 72%를 차지했다.김주영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은 아직 초기 수준이다. 대응은커녕 현황 파악도 꼼꼼히 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행정당국이 외국인의 부동산 현황부터 세세하게 유형별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내국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유리해 역차별이라 느낄 여지가 존재한다”면서 “환치기와 탈세 등 각종 꼼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원천 방지하고, 정책에 있어 우리 국민이 불합리를 느끼지 않도록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29 10:14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대기업집단 장애인 고용률 2.38%…“대기업, 적극 노력해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국내 33개 대기업집단 중에서 4곳만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이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위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은 2.38%로 33개 대기업집단 중 4곳만 고용의무를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고용 여력이 있고 취약계층 고용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지난해 기준, 국내 대기업집단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2만4120명으로 전년 2만3823명 대비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33개 대기업집단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이행한 집단은 롯데·현대백화점·대우조선해양·포스코 4개 집단에 불과했다.금호아시아나(1.96%), 삼성(1.93%), 한화(1.91%), 하림(1.82%), 두산(1.42%) 등 주요 대기업집단은 장애인 고용률이 2%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대우건설(0.84%), 대림(0.80%) 한국투자금융(0.72%) 등 대기업집단은 고용률이 0%대에 머물고 있어 고용의무이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많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업은 삼성전자다. 지난해 214억원을 납부했고, 5년간 총 784억원을 납부해 5년 연속 1위인 것으로 집계됐다.이어 최근 5년간 납부액은 SK하이닉스 284억원, 대한항공 273억원, 국민은행 202억원, 하나은행 191억원, 연세대학교 190억원, 우리은행 180억원, LG전자 152억원, 신한은행 112억원, 홈플러스 100억원 순이었다.송옥주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소폭 증가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되나 여전히 장애인 고용보단 부담금 납부로 해결하려는 기업들이 많다”면서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28 18:37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헌혈 후 코로나19 확진 통보 334명…44%는 이미 일반환자에 수혈

헌혈. (연합)헌혈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통보를 받은 사람이 3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혈액 중 44%는 일반 환자에게 수혈됐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된 334명이 헌혈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헌혈한 혈액(819유닛) 중 44%(364유닛)은 이미 일반 환자에게 수혈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회수 및 폐기했다고 한다.방역지침상 코로나19 확진자(헌혈이 제한되는 대상자)는 헌혈을 할 수 없는데, 헌혈 당시에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어 정상 채혈을 했다가 14일 이내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코로나19 확진자의 혈액을 받은 환자가 자신이 수혈받은 혈액이 확진자의 혈액인지 곧바로 알기 어렵다는 것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헌혈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에 대해 혈액이 전달된 병원에 알리고 있지만, 정작 병원에서 수혈받은 환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대한적십자사의 설명이다.강선우 의원은 “미량이라도 혈액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다”면서 “수혈을 받은 사람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방역당국이 나서서 헌혈자의 확진 여부를 추적한 뒤 환자에게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28 16:21 조택영 기자

기사사진
랭킹뉴스
1

가천대 길병원-한국장기조직기증원 생명나눔 동행 콘서트 개최

2

[포토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참석

3

광주시, 플랫폼 이동 여성노동자 쉼터 지원 ‘인기’

4

광주시, 시민체감형 제품실증 기업 13곳 선정

5

강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 0%

6

인천관광공사-전시산업진흥회와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 협약

7

광주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8

광양제철소, 전남지역 유망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빌드업 캠프’ 첫 발

9

IBK기업은행 ‘2024 소중한 발걸음’ 실시

10

코레일, 55개 수도권전철역 역명부기 사용기관 모집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복지 [비바 2080] 100세 시대 신상품... 삼성생명, 노후 대비 종신보험 출시

기사사진

가족 ‧ 인간관계 [비바 2080] 3대가 볼만한 이달의 공연과 축제...18~19일 서대문 문화유산 야행 등

기사사진

부동산 [비바 2080] 주택과 세금(5) 주택종합부동산세①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TODAY TOPIC
기사사진

'前 피프티 멤버' 새나·아란·시오, 재데뷔…그룹 ‘어블룸’

기사사진

'불법도박' 개그맨 이진호 경찰 조사…누리꾼 수사 의뢰

기사사진

'한강 원작' 영화 17일 극장서 재개봉…'채식주의자'·'흉터' CGV 특별상영

기사사진

영탁 측 "'불법 도박' 이진호에 금전 피해 無…전액 돌려받아"

기사사진

바다·유진·소유진, ‘가자지구 전쟁' 피해 어린이 지원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