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4035개 연구기관 중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4035개 연구기관 중 ‘환경개선지원사업’에 신청한 이력이 있는 기관은 144개로 3.6%에 불과했다. 또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신청한 기관은 43개로 1.1%에 그쳤다.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환경개선지원사업에 신청한 144개 기관 중 대학이 16.9%, 연구기관이 10.8%, 기업부설 연구소는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신청한 43개 기관 중 연구기관이 8.5%, 대학이 4.7%, 기업부설 연구소가 0.3% 순으로 집계됐다.

환경개선지원사업은 재정 여건 등으로 인해 연구실 안전환경과 인프라가 미흡한 기관·연구실 등을 중심으로 안전 보호구, 안전장비·설비 구축,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지원해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표준모델의 발굴·확산 등을 위해 연구실의 안전관리 수준과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연구실 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2015년부터 과기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안전법)’을 적용받는 모든 기관(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에 ‘환경개선지원사업’과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운영·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 경북대 화학관 연구실에서 대학원생 3명과 학부생 1명이 화학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 중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5월에도 서울대학교 실험실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이처럼 연구실 사고가 매년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연구기관이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연구실 안전사고는 627건에 달한다. 대학이 39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부설(연) 140건, 연구기관 90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20대 학생 연구원 피해가 가장 컸고, 대부분이 보호구 미착용·안전수칙 미준수·안전점검 불량 등에 의해 발생했다.

연구기관들이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기관들이 이런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김 부의장은 지적했다.

과기정통부가 40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알고 신청한 이력이 있는 기관은 6.4%에 불과했다. 환경개선지원사업도 7.1%를 같은 사유를 들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과기정통부강연구실 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우수연구실 인증제’와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지원 사업’ 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과기정통부는 해당 제도의 홍보, 활성화 및 절차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