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우주개발 전담 조직 필요성 공감…정부 조직 개편은 신중해야”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올드 스페이스’ 시대가 지나고 민간이 이끄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다가오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우주 통치체계(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과 같은 형태의 기관이 국내에 신설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우주 산업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오는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로 향하는 만큼, 우주 산업의 진흥을 촉진시키자는 취지의 여러 의견이 오갔다.

이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 주요국 대비 뒤쳐진 한국의 현 실태를 거론하면서 한국형 NASA 설립, 우주 담당 전문 공무원제 도입,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민간시험시설 예산 확보와 활용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우주기술 개발과 관련해 과거 올드 스페이스에서 뉴 스페이스로 바뀌었다”며 “국가간 경쟁 측면에서도 과거엔 군사적 국가 전략적 측면으로 다뤄졌다면, 최근엔 민간 우주항공 산업으로 넓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에 참여하려 해도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속, 기계 공학, 컴퓨터, 바이오, 연료 등 복합적인 기술 연구가 필요한데 이 같은 우주항공분야 기술력이 미국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친다”면서 “미국, 유럽 등에선 우주개발 전담 조직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 NASA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즉, 우주개발 전담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우리 정부도 이를 고려하고 있느냐”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질문했다. 이에 임 장관은 “공감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동안 국가의 우주 관련 활동을 주관하는 대표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우주 개발 관련 정책을 명확하게 종합하고 조절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구나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우주 개발 선진국들의 우주 개발 주체는 우주청이지만, 한국의 우주 개발은 과기정통부, 항우연이 나눠 맡고 있기 때문이다.

룩셈부르크, 브라질, 호주 등 우주 후발주자들도 우주청이나 우주개발 전담 조직을 가지고 있고, 한국 보다 경제력이 떨어지는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국가마저 우주 전담 조직 갖고 우주개발에 나서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국가 우주개발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우주위원회를 기존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시켰다. 그럼에도 우주청 설립에 대한 물음표는 여전하다. 임 장관이 지난 1일 국감에서 우주개발 전담 조직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정부 조직 개편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우주산업이 급성장하는 만큼, 미국 NASA와 같은 우주청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