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생태계 발전 방향 논의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생태계를 건전하게 발전시켜야 한다며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9일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 간담회와 정책포럼은 갑질, 수수료 인상 등 플랫폼 기업의 부작용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위주 논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플랫폼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야놀자 등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과 법률과 의료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로톡),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잔여 백신 예약을 돕는 등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경쟁환경 속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분야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플랫폼 생태계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업의 주요인사 등이 이끄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도 구성키로 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플랫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를 살펴보고, 문제개선 방향과 혁신창출을 위한 정책방향 도출을 목표로 한다. 이들은 연말까지 주요과제를 도출하기로 했다. 정책포럼은 주요 플랫폼으로 성장한 기업뿐 아니라 앞으로 유망한 중소·벤처기업과 AI·데이터 전문기업 등에 관한 이슈도 논의할 방침이다.

임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마스크앱, 잔여 백신 예약, QR체크인 등 플랫폼이 그동안 해왔던 사회적 기여와 초거대 AI개발 등 기술혁신, 서비스혁신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희망 등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에는 혁신의 불씨를 꺼버리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와 정책포럼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플랫폼 산업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분석해 건전한 플랫폼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쌓길 기대한다”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 우리 사회 핵심 인프라로 들어선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디지털 원팀이라는 인식 하에 규제당국 뿐 아니라 산업당국 등 관계부처와의 공동 협력을 통해 새로운 발전방향을 만들어 나가면서, 소비자 측면의 의견수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