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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택영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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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ICT 수출 213억 달러…26년만에 최고 월수출액 달성

9월 ICT 수출액.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도 불구, 정보통신기술(ICT) 9월 수출은 213억4000만 달러로 ICT 통계를 집계를 시작한 1996년 이래 26년만에 최고의 월수출액을 달성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ICT 수출액이 213억4000만 달러, 수입이 113억7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13일 발표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99억7000만 달러 흑자다.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1.1% 증가해 2개월 연속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역대 9월 수출액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지난해 6월 이후 1년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지난달 일평균 수출(10억2000만 달러, 21.0일)은 전년 동월(7억7000만 달러, 23.0일) 대비 32.7% 증가해 역대 9월 일평균 수출액 중 2위인 것으로 조사됐다.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7.4% 늘어난 122억3000만 달러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출액을 기록했고, 지난 5월부터 5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상회했다.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메모리 반도체(79억5000만 달러, 28.6% 증가)와 시스템 반도체(37억5000만 달러, 31.7% 증가)가 동반 상승했다.지난달 디스플레이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5.7% 증가한 24억4000만 달러로, 국내 기업들의 LCD 생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수요 확대에 따른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16억2000만 달러, 33.1% 증가) 호조로 13개월 연속 증가세다. OLED 수출은 지난 2018년부터 4년 연속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지난 9월 휴대폰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9.6% 증가한 12억1000만 달러로, 신규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고부가가치 부품의 수요가 확대되며 완제품(3억3000만 달러, 0.9% 증가)·부분품(8억8000만 달러, 28.5% 증가) 모두 증가했다.지난달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액은 저년 동월 대비 49.1% 증가한 19억2000만 달러로 역대 월 수출액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수출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홍콩 포함) 101억2000만 달러, 24.0% 증가 △베트남 35억9000만 달러, 15.3% 증가 △미국 25억8000만 달러, 27.2% 증가 △유럽연합(EU) 10억9000만 달러, 11.2% 증가 △일본 3억7000만 달러, 10.7% 증가 △기타 35억8000만 달러, 19.6% 증가 등이다.과기정통부는 ICT 수출이 글로벌 경기 회복과 디지털 전환 확대로 주력 시장과 주력 품목에서 모두 수출 호조세로 지속됐다고 평가했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0-13 15:22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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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앱마켓-3N-OTT 맞손…‘토종 앱마켓’ 살아날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열린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대준 티빙 국장,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성철 넷마블 상무, 안용균 엔씨소프트 상무, 김정욱 넥슨 부사장, 이제욱 멜론 대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이원진 갤럭시스토어 사장,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 최호창 지니뮤직 부사장, 김동훈 플로 부사장, 이태현 웨이브 대표, 고진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장. (제공=과기정통부)국내 앱 마켓과 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 등 ‘3N’, 여기에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들이 모바일 앱 생태계 내 공정경쟁과 동반성장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첫 상생협약을 맺었다.이를 계기로 국내 토종 앱 마켓이 살아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3일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해당 기업들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앱 마켓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대표 게임 3사, OTT 업체, 음악 스트리밍 업체 등이 모두 참여해 상생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상생협약의 주요 골자는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내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 환경 조성 △국내 이용자의 피해 예방 및 권익 증진 △국내 콘텐츠 기업의 부당한 차별 없는 콘텐츠 입점 △국내 앱 마켓 사업자의 원활한 콘텐츠 입점 지원 등이다.간담회는 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은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콘텐츠 기업과 함께 현 상황을 점검하고, 플랫폼 시장에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내 앱 마켓과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우리나라 국민을 포함한 이용자들이 한류로 대표되는 우수한 국내 콘텐츠를 다양하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고, 이를 통해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 보장 강화와 관련 콘텐츠 산업 성장의 토대”라고 말했다.특히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이 대부분 20~30대로, 청년 창작자·개발자들이 그들의 능력과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상생협약의 이행을 위해 국내 앱 마켓, 콘텐츠 기업 등 참석자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간담회에서 참석자 모두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콘텐츠 업계는 글로벌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수익배분을 위한 여건 마련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국내 앱 마켓은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내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콘텐츠 업계·이용자의 지원과 관심을 부탁했다.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내 앱마켓 2개사(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 모바일 콘텐츠 기업 8개사(게임-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 OTT-웨이브, 티빙 / 음악-멜론, 지니뮤직, 플로)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0-13 14:47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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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온라인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 사고…“특단 대책 필요”

사업자별 개인정보유출 및 제3자 열람 규모. (제공=김한정 의원실)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중국 유출 의혹과 야놀자, 스타일쉐어, 집꾸미기, 스퀘어랩 등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그러나 정부의 모니터링 규정이 없어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형식적 수준의 개인정보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정책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김한정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낮고, 현행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준수 의무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급격히 커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0-13 11:05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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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스피커’ 가입 1600만명 시대, 보안 괜찮을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인공지능(AI) 스피커 가입자 수가 1600만명에 달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국내 주요기업의 인공지능 스피커 중 보안인증을 받은 회사는 전무해 사물인터넷(IoT) 기기 보안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가전사(삼성전자, LG전자), 이통사(SKT, KT, LGU+), 플랫폼사(네이버, 카카오)의 AI 스피커 가입자는 16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올 3분기 기준 주민등록 인구 수 5166만명 대비 31%, 가구수 2338만호 대비 68.8%에 달하는 규모다. AI 스피커 이용이 일상이 됐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변 의원은 설명했다.하지만 AI 스피커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IoT 기기 보안 강화를 위해 지난 2017년 12월 도입한 ‘IoT 보안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한 곳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AI 스피커는 소프트웨어 해킹 등을 통한 도청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으며, 개인의 대화를 녹음해 저장하는 운영방식의 문제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AI 스피커 운영사 대부분은 지난 2019년 말부터 옵트아웃 방식을 적용해 사후 음성저장 거부권을 이용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옵트아웃 시행 비율은 삼성전자만 49%로 높을 뿐, SKT 0.2%, 카카오 0.14%, KT 0.11% 등으로 대부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AI 스피커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KISA가 운영하는 ‘IoT 보안인증’을 획득한 AI 스피커 업체가 전무하다는 게 핵심이었다.이날 이원태 KISA 원장은 “IoT 기기 범위가 엄청나게 다양해 중요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변 의원은 “중요도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의무화된 IoT 기기가 있는가. 없지 않나. 그렇다면 법 집행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업자의 (IoT 보안인증) 의무 이행은 법을 집행하는 자가 판단해야 하고, 이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을 해야 한다. 법과 제도를 다시 만들어서 개선방안을 제출하라”고 꼬집었다.변재일 의원은 “인공지능 스피커 등 국민의 이용빈도가 높고 생활과 밀접한 스마트홈 IoT 서비스 등과 관련해서는 IoT 보안인증 제도 의무화를 도입해 국민들이 보다 보안성이 높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에게는 높은 보안성을 유지할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면서 “5G 네트워크 등 인프라를 기반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IoT의 보안강화를 위해 IoT 보안인증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향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0-12 16:51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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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컨트롤 타워 ‘국가데이터정책위’ 신설…데이터 거래사 양성도 추진

정부가 국가 데이터 산업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로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새로운 일자리인 데이터 거래사 양성도 추진할 계획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기본법)’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기본법’은 미래성장을 견인할 핵심 산업인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국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데이터 기본법은 범부처 데이터 컨트롤 타워로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을 심의·확정하도록 했다.아울러 데이터 거래·분석제공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함께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데이터 관련 분야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역량강화 컨설팅과 사업화 등을 지원토록 했다.과기정통부는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할 새로운 일자리인 ‘데이터 거래사’ 양성도 추진하기로 했다.데이터 거래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거래에 대한 상담·중개·알선 등을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거래사 등록제’ 운영과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데이터 가치평가·자산보호·분쟁조정위원회 등도 도입된다. 분쟁조정위는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관련 분쟁 조정을 맡는다.이번에 의결된 데이터 기본법은 약 6개월간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송경희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 기본법 본격 시행으로 정부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고, 데이터가 국민의 삶의 변혁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면서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0-12 16:04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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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국세 55.7조 더 걷혔지만 증가폭은 둔화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연합)올해 1~8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55조7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8월 들어 세수 증가폭은 둔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걷힌 국세수입은 248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조7000억원 증가했다. 상반기 잠정 세수진도율은 79.0%로 전년보다 11.6%포인트 늘었다.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가 54조9000억원으로 13조1000억원이, 부가가치세는 54조1000억원으로 8조3000억원 각각 늘면서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가 28조원 증가했다.부동산·주식시장 등 호조로 양도소득세는 전년보다 10조3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각각 2조2000억원, 2조3000억원 늘면서 자산 관련 세수가 17조원 증가했다.다만 세정지원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8월 기준 전년 대비 세수 증가폭은 크게 줄었다. 지난 4월 세수는 전년 대비 13조8000억원 증가했으나 5월 10조8000억원, 6월 5조2000억원, 7월 6조3000억원으로 둔화세를 보였고, 8월은 6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1~8월 세외수입은 1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9000억원 늘었다. 경기회복세 등으로 같은 기간 진도율도 1.1%포인트 증가했다. 공장가동률 확대에 따른 원유수입 증가로 에너지특별회계 부담금 수입이 1000억원 증가하는 등 경상이전수입이 확대됐다.기금수입은 전년보다 22조1000억원 증가한 12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식시장 호조로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이 전년보다 14조9000억원(12조7000억원→27조6000억원) 급증했다.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0조2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다만 총수입 개선 흐름이 지속됨에 따라 적자 폭은 지난해보다 크게 개선됐다.8월 기준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927조2000억원으로 7월(914조2000억원) 13조원 증가했다. 2차 추경예산 기준 올해 중앙정부 채무 전망치는 937조8000억원이다.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앞으로도 재정의 적극적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취약계층 고용 확대 등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4분기에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0-12 14:56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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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터널 중 25% 이상 방재시설 설치기준 미달

고속도로 터널 방재시설 설치현황. (제공=문진석 의원실)터널 내 교통사고 위험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전국 고속도로 주요 터널 안에 방재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방재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552개 터널 중 4분의 1이 넘는 152곳이 방재시설 설치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방재등급 1등급인 재약산터널과 신불산터널 2곳 모두 방재시설 설치가 미완료 상태였으며, 2등급 터널도 80% 넘게 기준미달에 해당하는 등 방재등급이 높을수록 방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지난 5월에는 충북 옥천 증약터널에서 8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옥천 증약터널은 지난 2019년 방재등급 2등급으로 상향됐다. 그러나 2등급 이상 터널에 설치됐어야 하는 ‘화재 진입차단 설비’가 없어 큰 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문 의원의 설명이다.터널 방재등급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터널 개통 후 5년마다 실측교통량 및 주변도로 여건 등 위험성을 조사해 재평가된다. 하지만 등급이 상향되더라도 등급에 맞는 방재시설 설치는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다 보니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있다.문진석 의원은 “안전등급을 평가해 지정하는 이유는 위험도에 따라 방재설비를 충분히 확보해 안전사고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방재등급에 따른 방재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0-12 10:59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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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동산 보유세액 18조원…3년새 5.7조 늘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지난해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납부액이 18조원을 넘어섰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은 18조41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12조3485억원) 대비 5조6932억원(46%) 증가한 수치다.지역별로는 지난해 서울 보유세액이 7조3500억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가 4조1696억원, 부산 9177억원, 인천 8430억원, 경남 7824억원, 대구 5587억원, 경북 5161억 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지역은 전북으로 252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 보유세액 증가율은 제주도가 지난 2017년 대비 79%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 67%, 세종 56%, 대전 52% 등의 보유세액 증가율도 전국 평균(46%)보다 높았다.박형수 의원은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부동산 보유세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퍼부어 수요를 억제한다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질 좋고 값싼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거래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0-12 10:36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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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 사업 본격 추진

국립중앙과학관. (제공=국립중앙과학관)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 복합과학체험랜드를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국립중앙과학관은 오는 12일 오후 3시부터 대덕테크비즈센터에서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 사업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 사업은 국민 모두가 과학문화를 누리고 함께 공유하는 공간을 조성해 대덕이전 30주년을 거쳐 향후 30년 도약의 출발점을 마련하는 계획이라고 국립중앙과학관은 설명했다.대덕특구 리노베이션, 대전신세계아트앤사이언스 등 주변 과학기술 인프라 개발에 맞춰 체험형 공간을 조성해 과학문화 확산과 국민과 소통·교류할 수 있는 지붕없는 과학관, 국가 연구개발(RD) 체험·홍보관 구축 등 사업방향이 담긴 기본계획이다.국립중앙과학관은 지난 3월부터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착수했다. 지역 여건 및 역량과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 사업에 대한 지역 내 산·학·연·관 관계자와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청회 현장 참석 인원을 30명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국립중앙과학관 공식 채널(유튜브)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해 공청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장 참석자 및 유튜브 시청자 질의응답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국립중앙과학관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고, 누리집을 통해 10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 복합과학체험랜드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0-11 17:04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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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중소기업 위협하는 랜섬웨어…효과적인 대응 방안은

정부가 최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랜섬웨어 공격이 급증하자 사이버 모의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솔루션도 지원할 방침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중소기업의 랜섬웨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무료 보안컨설팅과 보안솔루션 등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 랜섬웨어 침해사고는 지난 2019년 39건에서 지난해 127건으로 325% 급증했다. 올해 9월까지도 149건의 랜섬웨어 사고가 발생했다.특히 올 상반기에는 상대적으로 보안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92%)과 정보보호 기술지원 서비스가 다소 어려운 서울 외 지역(63%)의 기업에서 발생했다.아울러 전체 공격의 58%는 단순 개인 PC 감염이 아닌, 기업 서버 공격·감염 후 데이터 복구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타겟형 공격’인 것으로 분석됐다.피해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금속가공 등), 정보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 웹호스팅 등), 도매 및 소매업(조명 장치 판매 등) 순으로 업종을 가리지 않고 공격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 상당 수(70%)가 데이터를 백업하지 않아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정부는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기업의 주요 정보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사이버 모의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최근 악성코드가 첨부된 해킹 메일 방송을 통한 랜섬웨어 공격이 국내·외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기업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제3자에 의해 실시하는 모의훈련을 통해 기업의 침해대응 능력을 검증받아 보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훈련을 통해 나타난 보안 미비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기업의 사이버위협 대응력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사이버 모의훈련은 임직원 대상 해킹 메일 발송, 악성코드를 통한 시스템 랜섬웨어 공격·감염 등 실제 해커가 공격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실시된다. 기업은 실제적인 피해 없이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의 적극적인 훈련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모의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15일까지 보호나라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최종 훈련 대상기업을 선정, 11월 중 기업별로 불시에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정부는 또 랜섬웨어에 노출된 중소기업의 보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 컨설팅과 보안솔루션 도입, 랜섬웨어 대응 3종 패키지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정보보호 컨설팅과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사업은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정보보호 시스템 등 정보통신 인프라 진단과 모의해킹 등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진단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맞춤형 보안 개선방안 제공과 개선방안에 따른 보안솔루션 도입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KISA 지역정보보호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랜섬웨어 대응 3종 패키지 지원 사업은 민간기업과 협력해 ‘메일보안 소프트웨어’, ‘백신’, ‘탐지·차단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은 보안제품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0-11 15:41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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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콘크리트 하수관 구매 입찰담합 5개사 과징금 5900만원 부과

(제공=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콘크리트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 담합한 5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공정위는 3건의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 구매 입찰(총 20억원 규모)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등을 담합한 지구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지구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는 서울 서초구, 한국환경공단, 경기 화성시가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을 구매하기 위해 실시한 3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이들 업체는 수요기관을 상대로 사전 영업활동을 한 업체 또는 공사현장에 가까운 업체를 낙찰예정사로,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로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3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는 투찰율 96% 미만으로 투찰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모두 96% 이상으로 투찰하거나 투찰행위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 사항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건 입찰방식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계약단가의 90% 수준에 근접하게 투찰해야 낙찰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은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민간 분야 입찰에서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맞춤형 예방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0-11 13:52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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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디지털 소외 심각…“대책 마련 시급”

최근 5년간 취약계층의 연도별, 계층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제공=정필모 의원실)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율은 고령층 68.6%, 농어민 77.3%, 장애인 81.3%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평균은 72.7%였다.취약계층의 나이가 많을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50대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99.2%, 60대는 78.8%였지만, 70대 이상은 38.8%로 취약계층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급감했다.정필모 의원은 “무인 포스기를 이용해 비대면 주문을 하거나, 앱을 통해 온라인 새벽 배송으로 물건을 받아보는 등 일반 국민이 자연스럽게 누리는 일상의 혜택에서 취약계층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사회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고령층과 농어민 등 취약계층이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0-11 13:32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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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떼] 이재명-이낙연, 경선 후 갈라설 가능성은…민주 “수사 결과 지켜봐야” 국힘 “중재하거나 해결할 가능성 높아”

pspan style="font-weight: normal;"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연합)“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1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목희·김형주 전 의원, 제1야당 국민의힘에선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이 나섰다.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마지막 지역 순회 경선을 앞둔 가운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대선 후보 경선은 어디까지나 예선이고 내년 대선에 진짜 승부가 예정돼 있지만, 경선 이후 원팀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선 불복론까지 고개를 들면서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여당의 대장동 내분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형국이다.전직 의원들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대장동 문제의 핵심은 ‘과연 이재명 지사가 책임이 있느냐’다. 물론 대장동 사건에서 불법 행위을 저지른 사람은 사법처리될 것이다. 정치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데 있어서 이 지사가 알고 있었나 없었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느냐 등에 따라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고 두 사람(이 지사-이 전 대표)의 관계가 규정될 것”이라며 “개별적으로 이쪽이든 저쪽이든 불만을 토로할 수는 있겠지만, 수사 결과가 전체적인 판을 규정하는 것 아니겠나. 따라서 ‘현재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로 비난하고 나섰다’, ‘그래서 원팀이 안 될 거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규정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같은 당의 김형주 전 의원은 “경선 이후에는 공격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다만 이 지사가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화천대유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이라든지 이런 게 발견되면 사퇴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당이 완전히 갈라서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 본다”면서 “친노, 친문 쪽 강성 당원들은 이 전 대표에 대해 탓하는 분위기지 않은가. 너무 이 지사를 세게 깐다 등의 반응인데, 경선이 끝나고 나면 공격이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계기가 없다. 그래서 당 내부 분란이 더 커질 것이라 보지 않는다. 물론 원팀이 어려울 것 같다는 등의 우려가 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보다 훨씬 원로들이 분산돼 있어서 막가파 식의 출렁거림은 적을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대장동 사건을 두고 여야 할 것 없이 격화돼 있는 상황이고, 승부(경선)가 결정이 난 뒤 감정 때문에 서로(이 지사-이 전 대표) 협조가 되겠나 등의 걱정이 나오는 것 같다. 현재 집권 여당이고, 대통령도 있기 때문에 중재하거나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야당보다는 훨씬 상황이 좋은 것”이라며 “야당은 갈라지고 나면 봉합을 시켜줄 만한 사람이 많지 않는데, 여당은 그런 측면에서는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닌가. 그러나 최근 청와대에서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 등의 표현이 나오는 것을 봐서는 이례적이란 생각이 든다. 청와대가 누가 이기든 이긴 사람을 위해 원팀으로 만드는 데 있어 조력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저런 워딩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같은 당의 홍일표 전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대장동 사태에 대해 50% 정도가 이 지사의 책임이 크다고 봤고, 30% 정도가 국민의힘 책임이 크다고 봤다. 그래서 설훈 의원도 국민의 절반이 대장동 의혹과 이 지사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후보로 어떻게 본선을 치르겠느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일각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선출되더라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 이 전 대표 쪽에서 끝까지 화해하지 않고 다른 길을 가면서 사태를 지켜볼 가능성도 있긴 하다. 그러나 경선이 다 끝난 마당에 원팀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면 경선 불복과 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본다.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져서 다시 한번 후보의 문제가 나온다면 그때 가서 행동을 취하더라도, 경선이 끝나자마자 불복을 한다든가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0-09 09:48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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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임원 ‘억대 연봉’ 받는데…5급 신입은 ‘최저임금’ 수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임원에겐 성과급 수천만 원을 포함한 억대 연봉을 책정한 반면, 일반 직원의 초봉은 수년째 2000만원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이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연간 실수령액은 판공비 1800만원과 성과급 2852만원 등을 포함해 1억554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1~8월 실수령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32.1% 증가한 1억3694만원에 이르렀다. 성과급은 올해 8월에 이미 지난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5148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 임원의 1인당 지난해 실수령액도 성과급 2228만원을 포함해 1억원을 넘겼다. 올해 8월까지 이미 성과급 3294만원을 포함해 1억원에 육박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정규직 5급 공채 사원의 초봉은 수년째 2000만원대로 사실상 동결된 상태라고 태 의원은 지적했다. 재단 채용 공고에 따르면 이들의 연봉은 지난 2019년 2808만원에서 올해 2887만원으로 거의 오르지 않았다. 특히 공채 사원은 수습 기간 3개월 동안 월급 90%만 받는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91만4440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태 의원은 설명했다.태영호 의원은 “재단 이사장과 이사에게는 억대 연봉을, 5급 공채 직원에게는 임원들 판공비 수준의 연봉을 책정한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재외동포 지원사업과 재단 홍보 등의 업무를 맡은 재단의 5급 공채 사원은 토익 830점 이상을 취득한 뒤 서류, 필기, 인성 검사, 직무역량평가,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채용된다.태 의원은 “이 정권 들어 억대 연봉을 받는 낙하산 인사들이 과연 우리 청년들이 치르는 공채시험에 단 한명이라도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최근 임원과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원의 연봉 상항을 정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가 도입되고 있는데, 이를 재단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0-08 10:49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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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출연연, 보유 특허 10개 중 6개 ‘장롱 특허’

출연연 보유특허 현황. (제공=정필모 의원실)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10개 중 6개 이상이 활용하지 못하는 ‘장롱 특허’인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실적이 없거나, 활용 가치가 없어 포기한 특허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출연연 보유 특허는 4만4922개로 집계됐다. 이 중 기술 이전 등 활용되고 있는 특허는 36.5%로 1만6410개에 불과했다.보유 특허 활용률이 50%가 넘는 기관은 24개 출연연 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건설연 2곳에 불과했다. 특허 활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ETRI로 보유 특허 1만1970건 중 활용특허가 53.7%인 6433건으로 나타났다.항우연 15.4%, KIST 20.5%, 표준연 21.8%, 지자연 23.3%, 핵융합연 24.1%, 에기연 24.6% 등 출연연 19곳의 경우, 특허 활용률이 전체 출연연의 평균 활용률(36.5%)에도 미치지 못했다.출연연들은 특허를 출원하고도 사용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특허인 이른바 ‘장롱 특허’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자, 기술 이전과 활용 가치가 없는 미활용 특허 처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특허 이전은 지난 2018년 4048건에서 지난해 5136건으로 늘었으나, 같은 기간 포기한 특허도 2649건에서 3995건으로 증가했다.지난 5년간(2016~2020년) 포기 특허는 총 1만5401개였고, 이 중 출원 후 5년 이내 사장된 단기 포기 특허 수만 1475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치연구소의 경우 5년 이내 특허 포기 비율이 50%로 가장 높았고, 항공우주연구원도 전체 포기 특허 652개 중 5년 이내 포기가 308개로 47.2%를 출원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출원 후 가장 단기간에 포기한 특허는 ETRI의 ‘무선AP를 이용한 정밀 측위장치 및 방법’, ‘반도체막의 성장방법’ 등 3건으로 특허 유지 기간이 1년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정필모 의원은 “출연연들이 장래 시장성과 활용성이 없는 특허를 양산한 결과, 출원 후 얼마 되지 않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특허 실적주의에서 탈피해 제대로 된 특허를 만들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설계와 사후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0-07 15:43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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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기회복세 둔화, 대면서비스업 부진 영향…하방위험 증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상가 건물이 텅 비어 있다. (연합)한국개발연구원(KDI)은 코로나19 재확산·방역조치 장기화 영향 등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부진으로 인해 경기 회복세가 둔화했다고 진단했다.7일 KDI는 ‘10월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는 대면 서비스업의 부진으로 회복세가 둔화된 가운데,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도 확대되며 하방위험이 증대되고 있다”며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주요 대면업종에서 생산이 감소하고 고용도 위축됐다. 세계 경제에도 코로나19 재확산과 공급망 교란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대외 여건의 개선세가 둔화됐다”고 밝혔다.KDI는 지난 7월부터 3개월 연속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언급했으나 ‘완만한 경기 회복세’에 대한 시각은 유지했다. 그러나 이달에는 경기 회복세가 둔화됐다는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8월 서비스업생산은 전월(4.0%)과 유사한 4.4%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대면업종 중심으로 0.6% 감소했다. 주요 대면 서비스업인 숙박·음식점업(-5.2%) 부진이 이어졌다.KDI는 “코로나19 재확산과 방역조치 강화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대면 서비스업의 부진이 심화했다”며 “원자재 수급과 물류 불안으로 제조업 기업 심리도 위축됐다”고 전했다.다만 KDI는 “9월 이후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백신도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정적 영향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0-07 14:42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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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OECD 각료이사회서 ‘디지털·인공지능 협력’ 논의

6일(현지시간)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세션 6 분임토론 1 ‘포용적 디지털 전환 촉진’을 주재하고 있다. (제공=과기정통부)정부가 포용적 디지털 전환 촉진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OECD MCM)에 참석해 글로벌 정보통신 정책 협력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7일 밝혔다.한국은 이번 각료이사회에서 부의장국으로서 의장국인 미국, 공동부의장국인 룩셈부르크와 함께 역할을 수행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특히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은 포용적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분임토론의 의장을 맡아,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전 계층 등에 공평하고 포용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글로벌 정책 협력방안 논의를 주도했다.OECD 사무차장의 주제발표와 미국 국무부 차관 호세 페르난데스의 선도발언으로 시작된 분임토론에서 리투아니아 알모나이테 장관과 스페인 알티가스 차관 등 30여개 회원국의 장차관들이 참석해 디지털 포용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뜻을 모았다.각료이사회 전날에는 과기정통부가 OECD와 함께 ‘OECD 인공지능 원칙 이행 : 진전과 향후 상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조경식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포용적 성장과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해 ‘신뢰할 수 있고 인간 중심적인 인공지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글로벌 협력 의지를 피력했다.송경희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댐, 인공지능 윤리기준 등 ‘OECD 인공지능 원칙’에 대한 한국의 이행 현황을 발표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국제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했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0-07 13:55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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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평채 13억 달러 발행…역대 최저 가산금리 경신

기획재정부. (연합)정부가 13억 달러(약 1조5500억원)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역대 최저 가산금리로 발행했다. 외평채는 외국환평형기금이 외화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발행자금은 외환보유액으로 운용된다.기획재정부는 7일 오전 5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평채, 7억 유로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했다. 발행금리는 10년 만기 달러채의 경우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에 0.25%포인트를 가산한 1.769%, 5년 만기 유료채의 경우 5년물 유로 미드스왑에 0.13%포인트를 가산한 -0.053%다.유로화 표시 외평채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 연속 마이너스 금리 발행에 성공했다. 정부는 액면가액인 7억 유로보다 많은 7억190만 유로를 받고, 이자 지급 없이 만기 때 7억 유로로 상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외평채의 성공적 발행을 통해 최근 미국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능성, 중국 헝다 사태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신뢰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차별화된 성과를 보여온 한국경제의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객관적 평가가 반영된 결과이자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0-07 10:32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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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막았더니…무법지대 된 카카오톡 오픈채팅

2016년~2021년 8월 랜덤채팅·데이팅 앱 시정요구 현황. (제공=김상희 부의장실)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으로 꼽히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이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되자 규제가 없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범죄의 통로나 수법이 옮겨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60건이었던 랜덤채팅 앱 시정요구 건수는 지난해 6848건으로 5년 만에 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8월 기준으로는 1071건인 것으로 집계됐지만, 지난 1월 제4기 방심위원 임기 만료 이후 제5기 방심위가 구성되지 않아 심의 공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시정요구 건수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김 부의장은 내다봤다.랜덤채팅 앱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월 10일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하고, 회원가입 시 성인인증 등을 통해 청소년의 가입을 막아왔다.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는 끊이지 않았다고 김 부의장은 지적한다. 지난해부터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하자, 규제가 없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범죄의 통로나 수법이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카카오톡 오픈채팅은 카카오톡 서비스의 일종으로, 연령 제한 없이 익명으로 누구나 대화가 가능하다. 김 부의장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하거나 성적 모욕 행위, 음란물을 올리는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카카오톡과 같이 실명과 익명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김 부의장은 지적했다. 랜덤채팅 앱은 앱 자체에 대한 유해매체 지정과 본인인증 등을 통해 청소년 가입 차단이 가능하지만,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안에서 이뤄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카카오톡 오픈채팅에도 저장하기, 신고하기 등의 기능이 있지만 이미 범죄가 발생한 뒤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는 사후적 방법으로 범죄 사전차단과 예방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카카오 측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신고 건수와 신고 유형을 요청했으나 카카오 측은 “따로 통계화해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김 부의장은 설명했다.이 때문에 신고 받은 통계 관리가 부재하고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상희 국회부의장은 “랜덤채팅 앱이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되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이 범죄의 창구가 되고 있다”면서 “아동·청소년을 범죄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카카오톡과 같은 익명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등에 익명 채팅 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겠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0-06 16:19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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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사칭 스미싱 급증…“인터넷 사기범죄 신고 통합 플랫폼 설치해야”

금융기관 사칭 스미싱 문자 사례. (제공=김상희 부의장실)금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시도가 지난해 대비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사기 범죄 신고 통합 플랫폼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행 인터넷 사기 신고 시스템은 피싱·스미싱 등을 각각의 소관부처가 따로 접수하고 있어 피해자가 신고처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탐지된 금융기관 사칭 스미싱은 1807건으로 전년 대비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택배 사칭은 전년 대비 21%, 지인 사칭은 2%로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 대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저신용자나 긴급자금이 필요한 서민을 노리는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용대출·정책금융을 사칭해 클릭을 유도하는 형태다.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집계한 올해 스미싱 탐지 건수는 지난해 대비 19% 수준 감소했으나, 경찰청에서 집계된 실제 피해 건수와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스미싱 피해 발생 건수는 829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를 넘어섰다.이런 추세라면 연말에는 12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액 역시 역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고 김 부의장은 설명했다.김상희 국회부의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미싱 탐지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는 유형들이 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스미싱 탐지는 신고데이터를 기반으로 필터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현재의 인터넷 사기 신고 시스템은 피싱·스미싱·파밍·보이스피싱 등을 각각의 소관부처가 따로 접수하고 있어 피해자가 신고처를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인터넷 사기 범죄 신고 통합 플랫폼을 설치해 창구를 일원화하고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법은 스미싱 범죄에 악용된 번호를 차단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 스미싱·성매매 등 범죄에 동원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외 3건의 개정안이 서둘러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0-06 15:00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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