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납부액이 18조원을 넘어섰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은 18조41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12조3485억원) 대비 5조6932억원(46%)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서울 보유세액이 7조3500억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가 4조1696억원, 부산 9177억원, 인천 8430억원, 경남 7824억원, 대구 5587억원, 경북 5161억 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지역은 전북으로 252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보유세액 증가율은 제주도가 지난 2017년 대비 79%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 67%, 세종 56%, 대전 52% 등의 보유세액 증가율도 전국 평균(46%)보다 높았다.

박형수 의원은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부동산 보유세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퍼부어 수요를 억제한다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질 좋고 값싼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거래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