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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호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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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ELS 사태'?…불완전판매 적발시 당국 책임론↑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사모펀드 사태’의 재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결국 쟁점은 불완전판매 여부인데, 이같은 위법 발견시 금융당국도 책임론에서 비켜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국내 5대 은행이 판매한 H지수 ELS 가운데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상품의 규모만 8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H지수 ELS는 홍콩H지수와 연계된 금융상품으로, 만기 시점의 기초자산이 최종 상환기준선의 70%를 넘어야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하지만 해당 상품이 대규모로 팔렸던 지난 2021년 1만2000선에서 거래됐던 H지수가 현재는 반토막 수준인 6000선에서 오르내리면서 원금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H지수가 내년 상반기까지 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경우 전체 규모의 절반에 가까운 최대 4조원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금융권에서는 벌써부터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넘어서는 대규모 집단소송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라임펀드의 피해규모는 1조6000억원대였다.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호소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나면서 금융당국도 금융사들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다.결국 보상 여부를 둘러싼 쟁점은 불완전판매 여부인데, 문제는 이를 판단하는 근거와 보상 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DLF(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 사태를 계기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나섰다. 홍콩H지수 ELS의 가입 수요가 급증했던 시기와 맞물린다.금소법은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 의무 △적합성 △적정성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을 의무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당시 지나치게 까다로운 판매 규제로 인해 영업 위축이 우려된다는 금융투자업계의 하소연이 빗발쳤지만, 금감원은 ‘금소법 시행상황반’까지 구성하며 금소법 안착에 역량을 집중했다. 때문에 금융사들은 금소법 시행 이후 녹취 등을 포함해 다양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한 만큼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하지만 ELS 상품 구조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데다, 상대적으로 불완전판매 빈도가 높은 고령층이 주로 가입했다는 점에서 이전 사모펀드 사태와 ‘판박이’라는 시각도 있다. 만약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속출할 경우 ‘금소법 무용론’마저 제기될 수 있는 셈이다.보상 과정에서의 혼란도 불가피하다. 금소법은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의 위법 발견시 5년 이내에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상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당시 금융위원회도 관련 분쟁에 대비해 구체적인 보상 지급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관련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으로서는 금소법 시행 이후 또 다시 불완전판매가 속출할 경우 책임론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 문제 역시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손해배상 소송이 난무하는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28 13:18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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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사법리스크 上] “나 떨고 있니”…은행권 덮친 ‘사법 리스크’

(왼쪽부터) 하나금융지주, DGB금융지주 사옥. [사진=각사]사법 리스크가 은행, 증권, 보험 등 특정 업권을 가리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사법 리스크는 경영진의 과오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파급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엄중함을 더한다. 최근 불거진 금융권 사법 리스크의 배경과 파장을 가늠해 본다. 편집자주한동안 잠잠했던 은행권의 ‘사법 리스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사법 리스크의 경우 그 파장이 경영진의 거취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더한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재차 부각되고 있다. 지난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함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사실 함 회장의 기소 건은 7년 가까이 지난 하나은행장 시절(2015~2016년)의 해묵은 이슈로, 일찌감치 함 회장 측의 항소 제기로 인한 최종심(3심)이 유력시 돼 왔다. 당시는 함 회장 뿐 아니라 KB·신한·우리은행 등도 유사한 논란에 휩싸이는 등 채용비리 이슈가 은행권을 뒤흔든 시기였다.다만 하나은행을 제외한 대부분 은행들은 관련 판결에서 벌금형 등으로 마무리 됐고, 당시 채용비리 혐의에 연루됐던 경영진들도 은행을 떠나면서 관련 리스크도 일단락됐다.반면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 2022년 함 회장의 지주 회장 취임으로 사법 리스크의 여파가 지속되는 형국이다. 문제는 임기 중 함 회장에 대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불명예 퇴진과 함께 리더십 공백에 따른 혼란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이다.공교롭게도 하나금융 출신인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도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상태다. 옛 외환은행 출신인 김 회장은 하나은행과의 합병 이후 줄곧 그룹 내 요직을 거치다 하나생명 대표직을 끝으로 그룹을 떠났다.김 회장이 6년째 이끌고 있는 대구은행의 경우 1000여 개에 달하는 불법 계좌개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당시는 은행-증권 연계서비스 도입 등 김 회장 주도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대한 영업압박이 거셌던 시기로, 김 회장 특유의 ‘성장 우선’ 경영이 부작용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외에도 김 회장은 캄보디아 현지법인 개설을 위해 현지 공무원들에게 로비자금을 건넨 혐의로 2021년 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문제는 김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자신의 거취 문제는 물론, 그룹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작업도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자격을 심사 중인 금융당국도 ‘대주주 적격성’ 차원의 사법 리스크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사진=카카오뱅크]이 외에도 국내 1위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사법 리스크에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 법인 및 경영진들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카카오뱅크 지분 27%를 소유하고 있는 카카오 대주주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럴 경우 10%를 초과하는 17% 지분에 대한 강제매각이 진행돼 카카오뱅크의 경영권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카카오 법인의 최종 유죄 확정되기까지는 최소 1년6개월의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최악의 시나리오가 단기간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의 불확실성이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사업 추진 등의 성장 전략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27 16:46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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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장들에게 상생금융 ‘내실’ 강조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 수장들이 은행장들을 만나 중저신용자 자금 지원 등 ‘내실’ 있는 상생금융안 마련을 강조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20일 금융지주사 간담회에 이은 후속 간담회로, 금융당국은 올 연말까지 보험, 증권, 여신전문회사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예고한 상태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17곳 은행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금융지주와 함께 상생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은행권이 현장에서 차주의 구체적인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만큼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특히 “은행들이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도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뤄지도록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간담회 자리에 함께 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영업자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당국 차원의 노력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2금융권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도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 수준의 대폭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지만, 이자 감면 폭이 크지 않고 지원 대상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와 관련 은행장들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대출 현황을 은행별로 파악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세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은행권 자정 노력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 스스로가 은행산업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었으면 한다”며 “은행 임직원의 정직성을 믿을 수 있다는 인식, 국민들이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 주는 조직이라는 인식, 첨단기술로 혁신해나가는 스마트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우리 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가계부채 관리와 상생금융 지원책이 상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버텨온 분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은행 고객기반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27 14:53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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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찾아가는 어린이 금융스쿨' 전국 확대

[사진=금감원]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FSS 어린이 금융스쿨’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FSS 어린이 금융스쿨’은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조기 금융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 선발 경쟁률이 7:1을 넘어설 정도로 학부모들의 호응도가 높다.다만 학부모의 신청을 통해 선발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의 특성상 아동양육시설 등 취약계층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이에 금감원은 보다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찾아가는 FSS 어린이 금융스쿨’을 시범 운영했으며, 높은 만족도를 감안해 내년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금융교육 강사를 증원하는 한편, 교안 업그레이와 함께 모든 참여 학생에게 교재와 교구도 직접 제공하기로 했다.금감원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기본적인 금융·경제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의 경우 금융범죄 노출 방지와 올바른 금전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절실하다”며 “‘찾아가는 FSS 어린이 금융스쿨’을 정식 프로그램으로 도입해 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한 금융교육 기회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27 14:19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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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청년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4기 성료

신한은행 김기흥 경영기획그룹장(첫번째줄 가운데)과 수료자들. [사진=신한은행]신한은행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소재 신한 익스페이스(Expace)에서 취업 희망청년과 참여 기업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여해 ‘신한 커리어업’ 4기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신한 커리어업’은 참가자들이 가상회사 ‘SOL 컴퍼니’에서 6주간 실제 근무하면서 프로젝트 수행 등 기업 실무 경험을 높이는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중견기업 및 신한 스퀘어브릿지 동문 스타트업 등 총 4개 기업이 프로그램에 함께했다.청년 구직자들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온보딩 교육 △자기소개서 및 면접 컨설팅 △직무 현직자 1:1 멘토링 등 직장 적응 교육을 마친 후, 실제 참여 기업의 과제를 직접 해결하는 경험을 가졌다.프로젝트 성과발표회를 통해 활동 우수팀 및 우수자에게는 총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 30여명에게는 100만원의 취업장려금이 지원됐으며 이들은 향후 지속적인 기업 잡매칭 기회를 제공받을 예정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취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고 취업 성공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동행을 계속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형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한편, 신한은행은 청년 취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으로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한 커리어온’, 취업 희망 청년 대상 ‘신한 커리어업’ 등의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27 13:56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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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亞 감독당국과 기후리스크 감독 기법 공유

[사진=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 아시아 감독당국 및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기후리스크 관리·감독 기법 공유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진행될 예정이다.금감원에 따르면 ADB는 금감원이 추진 중인 기후리스크 관리 및 감독전략이 아시아 지역내 모범사례로 소개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워크숍의 주요 내용은 기후리스크 관리 기법 및 주요 사례로, 금감원 황재학 수석조사역(ESG금융연구팀)이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개발 지원 프로젝트(프론티어-1.5D)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지원 시스템(KTSS) 개발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 등을 소개한다.금감원은 “감독당국이 선제적으로 기후과학, 에너지 기술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금융회사 뿐 아니라 제조기업의 기후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관련 규제 대응을 지원하는 사례는 세계적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27 13:54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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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근절 ‘총력전’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악질적 민생침해 범죄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구성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이 연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외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은 악독한 범죄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언급한 직후 대응 강도가 강화되는 분위기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관할 지자체간 공조 강화와 함께 업계 자정 활동을 독려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당국과 함께 서울·경기, 인천·성남시와 함께 대부금융협회 담당자들이 자리를 함께해 다양한 대응방안이 논의됐다.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불법사금융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한 바 있다. 해당 TF에는 지자체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과기정통부, 행안부, 방통위, 국세청 등이 포함됐다. 사실상 범정부 차원의 총력전인 셈이다.TF는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을 운영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 빠짐없이 기소하기로 했다.이처럼 불법사금융 근절이 범정부 차원의 과제로 급부상한 것은 고금리 기조 하에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사 시절의 경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달 초 금감원에서 열린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대부업자 수사 사례를 언급하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범죄 수익, 범죄에 제공된 모든 재산을 정부가 몰수한다면 이렇게 하지 못할 텐데, 우리가 관심을 못 기울인 탓에 불법 사채업자들이 느끼는 리스크가 적다 보니 이런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형별 맞춤형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주에는 보건복지부 및 대한노인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공동으로 ‘어르신 대상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집중 홍보 계획도 밝혔다.이를 통해 스마트 경로당, 대한노인회 혜인연수원,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등에 불법사금융, 불법 유사수신, 보이스피싱에 대한 실제 피해사례 및 대응 요령 중심의 영상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26 10:30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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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선호도 1위라는데"...은행 비정규직 차별 여전

[사진=연합뉴스]청년들의 취업 선호도 1, 2위를 다투는 은행권에서 비정규직 차별이 여전하다는 감독결과가 나왔다.24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대형 금융사 14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4개사 가운데 12개사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감독 대상 금융사는 농협·대구은행 등 은행 5개사와 KB증권·신한투자증권 등 증권사 5개사, 하나손해보험·한화생명 등 보험사 4개사다.이 가운데 보험사 2개사를 제외한 12개사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적발된 위반 행위는 총 62건에 달했다. 사업장 1곳당 5건씩이다.세부적으로는 금융사 7곳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 한 은행은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 20만원과 교통비 10만원을 하루 7시간 반 일하는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일부 증권사는 정규직에게 60만원씩 주는 명절 귀성비를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모성보호제도를 위반한 금융사도 7곳이나 적발됐다.이와 관련 노동부는 위반 행위 60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고, 근로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2건에는 과태료 3억2500만원을 부과했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설문조사 결과 취업하고 싶은 곳 1위로 금융업이 선정됐다고 한다”며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직장 내 법 준수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노동개혁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기획감독과 관련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환영한다”면서도 “‘주69시간 근로시간제’를 내놨던 노동부가 갑자기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넌센스로, 총선용 보여주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이어 “진정으로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노동계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공공성 있는 기관들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사측은 금융노조에서 요구한 비정규직 및 저임금직군 사용금지 등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24 14:26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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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땡겨요' 활용 지역상권 활성화 협약

신한은행 동부본부 김철수 광진커뮤니티장(왼쪽 두번째)과 중곡제일시장협동조합 류정래 이사장(왼쪽 세번째) 및 관계자들. [사진=신한은행]신한은행이 지역상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이를 위해 신한은행 중부본부는 23일 ‘명동상인협의회’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는 신한은행 동부본부가 광진구 ‘중곡제일시장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신한은행의 음식주문중개플랫폼 ‘땡겨요’의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해 해당 상권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전통시장 상인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번 업무협약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생금융을 통해 지역 사회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상생 배달앱 땡겨요’는 슬로건에 맞게 가맹점에게는 고정수수료와 광고비를 받지 않고 중개수수료도 업계 최저 수준인 2%를 받고 있으며 고객은 이용금액의 1.5% 적립 등으로 가맹점과 고객 모두의 상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24 13:51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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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ESG 공시, 1분기 중 구체화”

[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회가 내년 1분기 중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보다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2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며 “기업이 새 제도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소 공시로 도입하는 방안과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제재 최소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ESG 금융추진단’을 신설해 주요 이슈를 논의해 왔으며,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2026년 이후로 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한편, 이날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서는 지배구조 부문 7개사, ESG부문 6개사, 명예기업 1개사 등 총 14개사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24 10:51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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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횡재세 도입, 거위배 가르자는 것"

[사진=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야권의 횡재세 법안 추진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드러냈다.23일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개최된 ‘금융투자협회 70주년 기념식’ 자리에서 횡재세 법안에 대한 질문에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일갈했다.그는 “(횡재세 법안은) 마을에 수십년 만에 기근이 들어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거위 알을 한 알씩 슬기롭게 나눠서 쓰자는 상황에서 갑자기 거위 배를 가르자는 논의로 나온 것”이라며 개별 금융사의 사정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일률적으로 이익을 빼앗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은행권의 이자이익에 대해 기여금과 기부금 등 다양한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하며 “함께 잘 사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을 두고 ‘직권 남용’을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도 말했다.다만 금융당국 차원의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여러 형태로 손실 분담을 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횡재세 법안은 지난 5년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이익을 낼 경우,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걷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반시장적’ 법안이라며 도입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23 17:24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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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권과 '사랑의 연탄 나눔'행사 가져

[사진=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 금융권 합동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펼쳤다.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김미영 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권 참여기관들과 함께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을 찾아 독거노인 및 영세가정 등에 연탄 6000장을 직접 배달했다.금감원은 지난 2006년 겨울부터 매년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진행해 왔다. 올해에는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코스닥협회, 금융산업공익재단 등 금융권 협회를 비롯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카카오뱅크, 케이뱅크가 기부 활동에 참여했다.연탄 나눔 활동에 참여한 김 처장은 “오늘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활동을 계기로 이웃과의 상생 노력이 지역사회에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금감원도 금융권과 함께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23 15:32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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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시장안정화 조치' 연장…"금리인하 기대 위험"

[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회가 37조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예대율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23일 금융위는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올 들어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활용 수요는 크게 줄었지만, 내년에도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설명이다.지난해부터 가동 중인 채권·단기시장 안정화 조치는 최대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와 10조원 규모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등이다. 이번 금융위 결정으로 이들 프로그램은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된다.이와 함께 1조8000억원 규모의 증권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은 2025년 2월 말까지 연장되며, 내년 말까지 운영 예정인 5조7000억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가동될 예정이다.금융위는 올 연말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도 연장하기로 했다.앞서 발표된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 완화(100→95%)를 비롯해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비율 완화(100→110%)와 여전사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 완화(100→90%) 조치 등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금융투자회사들에 적용됐던 주가연계증권(ELS) 헤지 자산 내 여전채 편입 비중 축소(12→8%) 유예와 자사 보증 PF-ABCP 매입 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32% 적용 등의 조치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진다.금융위는 “전반적인 금리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신용 위험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경계감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우량-비우량물간 스프레드가 확대됐다”며 “취약 업종의 경우 시장 접근성이 저하되는 등 하반기 들어서는 기업 자금조달 측면에서 쉽지 않은 시장 여건이 지속됐다”고 분석했다.한편,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확산되는 금리인하 기대감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등 통화정책 기조 전환의 여건은 갖추어져 가고 있으나, 각국 중앙은행들이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며 “금리 인하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위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각 경제주체에 고금리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을 요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며 “가계와 기업이 고금리에 대비한 충분한 체력을 비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23 13:39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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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이복현, 27일 은행장 간담회…'더 많은'상생금융책 거론하나

이복현 금감원장(왼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 수장들이 금융지주 회장에 은행장들을 직접 만난다. 금융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상생금융’과 ‘가계부채’ 문제가 회의 석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27일 17곳 은행장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앞서 지난 20일에는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를 비롯해 8개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 자리를 갖고 ‘체감 가능’한 상생금융 방안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를 바닥에서부터 떠받쳐온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권, 특히 은행권은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도 같은 맥락의 지적과 결과물 산출을 직간접적으로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국이 요청한 상생금융의 경우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협조가 필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속도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당국과 은행권 수장의 잇단 만남을 두고 금융권 내부에서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확대하라는 압박의 과정으로 사실상 받아들인다. 야권의 ‘횡재세’보다는 정부여당의 ‘상생금융’이라는 틀에서 은행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시현하라는 정치공학적 주문에 다름아니라는 것이다.문제는 올 상반기 은행별로 진행한 ‘상생금융 시즌1’과 달리 현재 논의 중인 ‘상생금융 시즌2’은 구체적 실행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야권 주도로 추진되는 횡재세 규모인 ‘최대 2조원’이라는 기여금의 가이드라인은 제시된 상태지만, 은행별 갹출 규모부터 난제로 등장한 상태다.재원 마련 방식도 고민거리다. 일단 올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금리인상의 타격이 가장 큰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의 이자 감면 방식이 유력하지만, 또다시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자영업자)’ 발언 직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최대 1000억원 규모의 별도 상생안을 내놨지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실상 ‘반려’ 통보를 받기도 했다.금융당국의 요구대로 ‘통 큰’ 상생안이 마련될 경우 많게는 수천억원대의 이익훼손과 이로 인한 투자자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부담이다. KB금융과 신한금융, 하나금융의 경우 외국인 보유 지분률이 60~70%대에 육박하고 있다.여기에 특정 계층에 상생금융 재원이 집중될 경우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금융권 한 관계자는 “벌써부터 고금리 부담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상생금융 사각지대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온다”며 “이자이익 증가세가 지속되는 한 상생금융이 시즌 2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금융당국 수장들은 상생금융 압박과 함께,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각별한 관리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가계대출은 1875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4조3000억원 늘어나며 사상최대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특히 은행권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17조3000억원 늘어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23 11:03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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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불법사금융"…금감원, 어르신 대상 집중홍보

[사진=금감원]# 코로나19로 개인사업 운영이 어려워진 A(62년생)씨는 ‘신용평점 상관없이 급전대출이 가능하다’는 인터넷 사이트를 접하고 사업운영 자금을 대출받았다. 해당 사이트는 정부 지원 정책자금인 것처럼 광고했지만 A씨는 불법 사금융 업체로부터 매일 폭언과 협박에 시달려야 했다.#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B씨(55년생)는 주변 상인들에게 가상자산 거래소(가짜)에서 열리는 현장 투자설명회 참여를 권유받고 6000만원의 은퇴자금을 투자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고액의 모집수당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잠적하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업체였다.22일 금융감독원은 보건복지부 및 대한노인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공동으로 ‘어르신 대상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참여를 공식화 한 바 있다.23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홍보 활동은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스마트 경로당, 대한노인회 혜인연수원,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등에서 진행되며, 앞선 예시와 같은 불법사금융, 불법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실제 피해사례 및 대응 요령 중심의 영상이 제공될 예정이다.금감원은 “전국 경로당·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최대 480만명의 어르신에게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어르신 대상 현장 행사 참여 및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운영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22 14:55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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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누적 은행 연체율 0.04%↓…신규연체율은 작년의 ‘두배’

[표=금감원]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3개월만에 소폭 하락했다.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기준)은 0.39%로 전월(0.43%) 대비 0.04%p 낮아졌다. 다만 지난해 같은달(0.21%)과 비교하면 0.18%p 높은 수준이다.9월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2000억원으로 전월과 유사했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3조원으로 전월(1조4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늘었다.9월 중 신규 연체율(9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8월 말 대출잔액)은 0.1%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신규 연체율의 경우 지난해 9월(0.05%)의 두 배 수준이다.기업대출 연체율은 0.42%로 전월(0.47%)보다 0.05%p 하락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0.14%로 0.01%p 뛰었지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49%로 0.06%p 하락했다.9월 말 가계대출 연체율도 0.35%로 전월 말보다 0.03%p 내렸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24%로 전달과 유사한 가운데,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65%로 전월 대비 0.11%p 하락했다.금감원은 “9월 말 연체율은 분기말 상·매각 등으로 전월 대비 하락했지만 신규연체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연체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연체#65381;부실채권 정리 확대와 함께 최근 거시경제 환경 등을 반영해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날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743조9000억원이었고, 같은기간 연체액은 13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조2000억원)의 약 2.5배이며, 연체율도 0.75%에서 1.78%로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22 14:27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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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뉴리치 공략' 특화 PB 2기 선발

신한은행 WM사업본부 문진규 본부장(오른쪽 첫번째)과 PWM영업본부 류정희 본부장(왼쪽 첫번째) 및 선발 직원들. [사진=신한은행]신한은행이 새롭게 부상하는 ‘뉴리치’를 대상으로 맞춤형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YOUNG PB(영 PB)’ 2기를 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뉴리치’는 스타트업 경영이나 자본시장 참여를 통해 부를 축적한 젊은 자산가를 의미하며, 영PB는 이들 고객과 비슷한 관점에서 트렌드를 공유하고 자산관리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PB(프라이빗뱅커) 집단이다.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1기를 시작으로 올해도 자산관리 전문가를 희망하는 젊은 직원들의 지원을 받았으며, 치열한 경쟁을 거쳐 90년대생 대리급 직원 포함 총 3명의 영PB를 선발했다.영PB들은 PIB센터 또는 대규모의 PWM센터에 배치돼 뉴리치 고객을 전담 관리하게 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과정도 병행하게 된다.신한은행 PWM 관계자는 “증가하는 뉴리치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종합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영PB를 확대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서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면서 고객 신뢰를 쌓아갈 예정이다“고 말했다.한편, 신한 PWM은 한국능률협회 주관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PB부문 6년 연속 대상 및 한국표준협회 주관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 PB부문 16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22 10:49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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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조' 은행권 상생금융 난제, 11조원대 부동산 자산으로 풀까?

[사진=각사]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요구하는 ‘상생금융’ 규모가 최대 2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은행들이 보유 중인 부동산 자산이 재원 마련에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국내 4대 금융그룹이 보유 중인 부동산 자산은 11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토지와 건물(영업설비)이 각각 6조9200억원, 4조8400억원 규모로, 보유 중인 부동산 자산도 전국 각지에 걸쳐 분포돼 있었다.4대 금융 가운데서는 KB금융(7개 계열사)의 부동산 자산이 4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토지와 건물의 비중이 각각 절반씩 차지했다. 나머지 3개 금융그룹의 부동산 자산은 2조4000억원 안팎으로 유사한 규모를 보였다.이들 금융그룹이 상생금융 재원 마련에 부동산 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은 ‘아이디어’ 차원으로 제기된 상태지만, 디지털·비대면 금융의 확산세를 감안하면 은행들로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더욱이 이들 금융그룹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은 세 부담 등을 이유로 장기간 자산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 가격은 장부가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4대 금융의 주력 계열사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경우 주로 서울 중심가에 영업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큰 폭의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금융권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부동산 자산을 활용해 취약계층 및 지역경제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체감 가능’한 상생금융이 정부 측 요구인 만큼 실질적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우리금융의 경우 ‘상생금융’ 차원에서 내년 1월부터 전통시장 인근 은행 지점 20여곳의 주차장을 주말 시장 이용객들에게 개방하기로 한 바 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22 10:04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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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달 1일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 개최

[사진=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23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내달 1일 개최 예정인 이번 설명회는 회계실무자 및 감사인이 회계기준 및 제도 변경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등 기준서 개정 내용과 감사인 선임·지정, 신설된 내부회계 평가·보고 지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또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의 집행 사례와 함께, 올해 금감원 및 한국회계기준원에 접수된 회계처리 관련 질의 내용에 대한 사례도 소개한다.참석 대상자는 회계실무자, 외부감사인 및 이해관계자(투자자) 등 350명 내외로, 상장협 및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 등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금감원은 “한국회계기준원 등에서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강사로 참여해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외부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회계투명성 제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21 15:07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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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잇단 영업중단…당국, ‘주의’ 당부

[사진=연합뉴스]최근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급작스런 영업종료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21일 금융위원회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종료에 따른 피해 우려가 있다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3일 코인마켓 거래소인 캐셔레스트는 거래 지원 종료 후 오는 12월 22일 출금지원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다른 코인마켓 거래소인 코인빗 역시 16일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다.이와 관련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해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사업자는 영업종료 공지 전 고객 사전공지와 함께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수립해야 한다.아울러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반환 방법 등을 홈페이지 및 이용자에 개별 공지하고 신규 회원가입 및 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이용자들 역시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현황 등을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영업이 종료된 경우 보유자산을 즉시 반환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한편,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사업자의 고객자산 반환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21 15:07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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