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이복현, 27일 은행장 간담회…'더 많은'상생금융책 거론하나

공인호 기자
입력일 2023-11-23 11:03 수정일 2023-11-23 11:06 발행일 2023-1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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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복현 금감원장(왼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 수장들이 금융지주 회장에 은행장들을 직접 만난다. 금융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상생금융’과 ‘가계부채’ 문제가 회의 석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27일 17곳 은행장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를 비롯해 8개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 자리를 갖고 ‘체감 가능’한 상생금융 방안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를 바닥에서부터 떠받쳐온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권, 특히 은행권은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도 같은 맥락의 지적과 결과물 산출을 직간접적으로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국이 요청한 상생금융의 경우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협조가 필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속도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과 은행권 수장의 잇단 만남을 두고 금융권 내부에서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확대하라는 압박의 과정으로 사실상 받아들인다. 야권의 ‘횡재세’보다는 정부여당의 ‘상생금융’이라는 틀에서 은행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시현하라는 정치공학적 주문에 다름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올 상반기 은행별로 진행한 ‘상생금융 시즌1’과 달리 현재 논의 중인 ‘상생금융 시즌2’은 구체적 실행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야권 주도로 추진되는 횡재세 규모인 ‘최대 2조원’이라는 기여금의 가이드라인은 제시된 상태지만, 은행별 갹출 규모부터 난제로 등장한 상태다.

재원 마련 방식도 고민거리다. 일단 올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금리인상의 타격이 가장 큰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의 이자 감면 방식이 유력하지만, 또다시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자영업자)’ 발언 직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최대 1000억원 규모의 별도 상생안을 내놨지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실상 ‘반려’ 통보를 받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요구대로 ‘통 큰’ 상생안이 마련될 경우 많게는 수천억원대의 이익훼손과 이로 인한 투자자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부담이다. KB금융과 신한금융, 하나금융의 경우 외국인 보유 지분률이 60~70%대에 육박하고 있다.

여기에 특정 계층에 상생금융 재원이 집중될 경우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벌써부터 고금리 부담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상생금융 사각지대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온다”며 “이자이익 증가세가 지속되는 한 상생금융이 시즌 2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 수장들은 상생금융 압박과 함께,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각별한 관리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가계대출은 1875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4조3000억원 늘어나며 사상최대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특히 은행권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17조3000억원 늘어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