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악질적 민생침해 범죄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구성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연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외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은 악독한 범죄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언급한 직후 대응 강도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관할 지자체간 공조 강화와 함께 업계 자정 활동을 독려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당국과 함께 서울·경기, 인천·성남시와 함께 대부금융협회 담당자들이 자리를 함께해 다양한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불법사금융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한 바 있다. 해당 TF에는 지자체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과기정통부, 행안부, 방통위, 국세청 등이 포함됐다. 사실상 범정부 차원의 총력전인 셈이다.

TF는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을 운영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 빠짐없이 기소하기로 했다.

이처럼 불법사금융 근절이 범정부 차원의 과제로 급부상한 것은 고금리 기조 하에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사 시절의 경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금감원에서 열린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대부업자 수사 사례를 언급하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범죄 수익, 범죄에 제공된 모든 재산을 정부가 몰수한다면 이렇게 하지 못할 텐데, 우리가 관심을 못 기울인 탓에 불법 사채업자들이 느끼는 리스크가 적다 보니 이런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형별 맞춤형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주에는 보건복지부 및 대한노인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공동으로 ‘어르신 대상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집중 홍보 계획도 밝혔다.

이를 통해 스마트 경로당, 대한노인회 혜인연수원,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등에 불법사금융, 불법 유사수신, 보이스피싱에 대한 실제 피해사례 및 대응 요령 중심의 영상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