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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호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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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년간 제재 불복 소송 10건 중 4건 패소

[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제재 불복 소송에서 패소한 건이 10건 중 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의 제재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신뢰도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의 금융위원회 피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를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건수는 총 387건, 소송가액은 807억원에 달했다.과징금·과태료 취소나 기관 및 임직원 제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연도별로는 2018년 49건(96억4600만원), 2019년 49건(160억6800만원), 2020년 70건(228억2800만원), 2021년 78건(139억7400만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67건(70억5100만원)으로 줄었다.하지만 올해 8월까지 피소 건수는 74건(111억4600만원)으로 지난해 연간 피소 건수와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이와 관련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엄격한 제재’에 나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위반 관련 제재에 따른 소송이 늘었다.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미국계 증권사 시타델증권이나 불법 공매도로 38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ESK자산운용 등의 불복 소송이 대표적이다.문제는 피소 증가세와 비례해 소송 비용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년간 금융위가 피소 건 대응으로 집행한 예산은 32억7600만원이었다. 특히 피소건 중 판결이 나온 151건 가운데 금융위가 승소한 건수는 97건(64.2%)에 불과했다.강민국 의원은 “금융위 제재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송이 늘어날 경우 금융당국 제재의 정당성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소송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정하고 예산 및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0-26 09:16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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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대양금속 26일부터 거래 재개

[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이 최근 거래가 중단된 영풍제지, 대양금속 등 2개 종목에 대해 26일부터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이들 2개 종목은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급작스런 하한가를 기록한 바 있으며, 이에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은 8개 종목의 주가가 급락한 ‘4.24 주가급락 사태’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고려해 지난 19일부터 매매거래정지 조치에 나섰다.이후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 및 체포,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의 검찰 측 조치가 취해진 만큼 2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금융당국은 “향후에도 시장질서 교란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0-25 17:27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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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에 실수요자 위주 가계대출 당부

[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대출 공급을 당부했다.25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박충현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10개 은행 부행장과 ‘은행권 자금 조달·운용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 참석자들은 은행권 자금 조달, 가계·기업대출, 외화유동성 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위험 요인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박 부원장보는 현재 은행권의 자금조달 및 운용, 외화유동성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외형 확대 경쟁보다는 안정적 유동성관리에 중점을 둘 것을 당부했다.특히 가계대출 증가세를 감안해 가계대출이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 DSR 도입,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후속 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은행채 발행 제한 완화가 채권시장 부담 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 발행 규모와 시기 등을 세심히 관리하고 외화유동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이와 관련 은행들은 지난달 당국이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대책 이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며, 4분기에도 증가 폭을 7∼8월 대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주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0-25 16:56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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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8월 연체율 0.43%…3년 반만에 최고

[사진=금감원]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3년 6개월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8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은행 연체율은 0.43%로 전월(0.39%) 대비 0.04%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0년 2월(0.4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8월 신규연체 발생액도 2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000억원 늘었으며, 이에 따른 연체채권 정리 규모도 3000억원 늘어난 1조4000억원을 기록했다.8월 중 신규연체율은 0.1%로 전월 대비 0.01%p, 전년 동월 대비로는 0.05%p 올랐다.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47%로 전월 대비 0.06%p 상승한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55%)과 중소법인 연체율(0.59%)이 각각 0.06%p, 0.08%p씩 뛰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3%로 0.01%p 올랐다.8월 말 가계대출 연체율도 0.38%로 전월 대비 0.02%p 상승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0.24%)과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0.76%) 연체율이 각각 0.01%p, 0.05%p씩 올랐다.이와 관련 금감원은 은행 연체율이 과거 장기평균과 비교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고금리 및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연체율 상승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금감원은 “은행이 본연의 자금공급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거시경제 상황 및 연체율 상승 추이 등을 충분히 반영해 대손충당금 적립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적극적인 연체 및부실채권 정리 등 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0-25 15:17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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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내부자거래 공시부담 완화되도록 노력”

[사진=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에 대한 제도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25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상장사협의회 및 회원사와 간담회’에 참석해 내부자거래 사전공시가 임원 및 주요 주주의 주식처분권을 제한하거나 사전공시가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업계 요청에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를 비롯해 ESG 공시제도,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및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 대상에 올랐다.이 원장은 “진행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하위규정 개정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공시의무자의 부담과 수용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제도의 중복공시 부담과 관련해서는 “최근 ESG 공시 도입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한 만큼 제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부여되도록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이 외에 주기적 지정제를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이 원장은 “신외부감사법 이후 상장회사 어려움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정책효과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확보되면 금융위와 개선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0-25 15:16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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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회계부정 신고 5건…금감원, 2억1340만원 포상

[사진=연합뉴스]금융감독원은 올해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한 신고 건 5건에 대해 총 2억13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금융당국은 회계부정의 엄단 및 회계투명성 증진을 위해서는 내부신고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지난 2018년 1건(330만원)에 불과했던 포상금 지급도 2019년 2건(1억1940만원), 2020년에는 12건(4억840만원)까지 늘었다. 이후에도 2021년 5건(2억2860만원), 2022년 2건(5650만원), 올해 9월까지 5건이 접수됐다.전체 접수 건수도 지난해 115건(익명신고 22건)으로 첫 세자릿대를 기록하는 등 3년째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금감원은 ‘익명신고제도’가 신고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특히 올해 접수 건의 경우 포상금 수령 전 사망한 신고인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법정상속인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 지난 5월에는 포상금 최고 지급금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증액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이 개정됐으며, 신고자가 대표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회계부정 행위에 관여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치를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한편, 회계부정신고를 기반으로 회계심사·감사에 착수한 회사는 최근 6년간 총 25개사이며, 이 가운데 23개사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했고 2개사는 현재 심사또는 감리가 진행 중이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0-25 10:12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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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카카오 수사, 법인 처벌 적극 검토”

[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카카오 법인 처벌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리스크가 표면화하는 모습이다.이복현 금감원장은 24일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최근 문제 된 건(카카오)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해당 건을 이번 주 내에 검찰에 송치하면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 원장이 직접 ‘법인 처벌’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카카오 경영진에 유죄 여부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이 원장은 “권력이나 돈이 있는 분들, 제도권에서 제도를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경고해 왔다”며 “최근 발생한 건은 경고 이후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3일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에 관해 15시간 이상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앞서지난 13일에는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배 투자총괄대표는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 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불공정이나 불법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 당국이 적절히 대응을 한다는 명확한 시그널이 가야 한다”고 밝혔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0-24 16:41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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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기'라더니… 카카오뱅크 신뢰도 하락 우려 점증

[사진=카카오뱅크]‘금융권 메기’를 자처하며 가파르게 성장해온 카카오뱅크가 대주주 리스크에 직면했다. 연체율 상승과 함께 정체성 논란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이 금융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미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상태다.만약 김 전 의장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뱅크에 대한 카카오의 대주주 자격이 박탈당할 수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최근 문제 된 건(카카오)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 전 의장은 카카오 지분 약 13%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 중이다. 카카오 외에는 한국투자증권과 국민연금공단이 각각 27.17%, 5.3%를 갖고 있다.인터넷은행 특례법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법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만약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 대주주 보유 지분의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한다. 이럴 경우 새로운 대주주가 나타나거나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가 된다.만약 카카오의 대주주 자격이 박탈될 경우 카카오뱅크의 경영안정성은 물론, 대내외 신뢰도 추락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SNS(카카오톡)을 기반으로 급성장한 카카오의 전폭적 지원 아래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첫 대주주 리스크라는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전반으로 평판 리스크가 확산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지난 2017년 1호 케이뱅크 출범 당시부터 대주주의 적절성을 두고 논쟁이 반복돼 왔다.여기에 최근에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중저신용자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확대에 열을 올리면서 가계부채 증가세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눈총도 받고 있다.실제 지난 2018년 출범 직후 신용대출의 10% 수준이었던 카카오뱅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17조원을 넘어서며 이미 신용대출 잔액을 앞질렀다. 케이뱅크의 신용대출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중도 45%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토스뱅크 역시 주택담보대출 출시 시기를 조율 중이다.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연체율 상승도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8월 말 기준 이들 3사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1.2%로, 이 가운데 중저신용대출 연체율은 2.8%까지 높아졌다. 여전히 0%대인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가파른 상승세다. 연체율 방어를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늘려야 하지만 정체성 논란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한편,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카카오뱅크의 주가도 급전직하다. 경영진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카카오는 연일 52주 신저가를 기록 중이며, 카카오뱅크 역시 대주주 리스크가 불거지며 급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23일 종가 기준 카카오뱅크 주가는 2만950원으로 2021년 8월 상장 직후 최고가인 9만4400원 대비 80% 가까이 추락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0-24 13:28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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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테니스장 입찰에 사업비 통제도 '구멍'

[사진=동양생명]동양생명이 보험사의 직접 운영이 불가능한 테니스장 운영권 확보를 위해 꼼수 입찰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사업비 운용 과정에서 내부통제 절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2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동양생명 현장검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검사 결과 동양생명은 A테니스장 운영권 취득을 위해 B스포츠시설 운영업체를 내세워 낙찰받은 뒤, 낙찰가액 26억6000만원 전액을 헬스케어 서비스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다.지난해 말에는 테니스장의 시설보수 공사비용 9억원을 추가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했으며, 테니스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관리비까지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지급했다.이와 별개로 금감원은 동양생명 임원이 회사 내규를 위반해 경비를 사용했음에도 적절한 내부통제 없이 이를 지급하고, 임원에게 적용되는 업무추진비 등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상하는 등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한 사실도 확인했다.이에 금감원은 테니스장 관련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위규 행위에 대해 관련 검사·제재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한편,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내부 심사 등을 거쳐 필요시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0-24 13:13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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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금융생활”…아이유·한지민 ‘금융의 날’ 표창

[사진=연합뉴스]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와 배우 한지민이 금융에 대한 건전한 인식 제고의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의 날’ 정부 표창을 받았다. ‘금융의 날’은 금융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금융 부문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제8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이들을 포함해 금융 발전에 기여한 191명에게 포상을 수여했다.꾸준한 저축과 건전한 투자로 잘 알려진 아이유는 건전한 재산 형성 문화 확산 및 기부 활동을 통한 선한 영향력 전파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또, 한지민은 성실한 자산 관리를 통해 주변인들에게 금융에 대한 건전한 인식을 전파하고 기부와 봉사 활동 등을 펼친 점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금융의 의미가 과거에는 채무자의 ‘의무’에 초점이 있었다면, 현대에 와서는 ‘기회의 실현’이라는 측면으로 확장됐고 앞으로는 ‘통합과 포용’으로 더욱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수상자를 비롯한 많은 분의 노력을 통해 우리 금융이 발전해 가고 있으며 정부도 금융이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동반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0-24 11:08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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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간 최대 ‘200조’ 자산 격차…5대 금융 순위 굳어지나

[사진=각사]KB금융지주의 총 자산이 7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자산기준으로 국내 5대 금융그룹의 서열이 굳어지고 있다. 몸집을 단번에 키울 수 있는 대형 인수합병(MA)성사도 최근에는 드물어 5대 금융지주간 자산 규모 격차는 확대되는 모습이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KB금융지주의 총자산은 706조3200억원으로 국내 금융사 가운데 역대 처음으로 700조원대를 넘어섰다. ‘리딩’ 금융그룹 경쟁을 벌이는 신한금융지주가 676조9700억원대로 뒤를 쫓고 있으며, 하나금융지주(593조6100억원)와 농협금융지주(531조9700억원), 우리금융지주(482조9100억원)가 3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5대 금융그룹이 지난 2016년까지 나란히 300조원대 총자산을 보유했던 것과 비교하면 7년여만에 격차가 최대 200조원 이상 벌어졌다.금융업의 경우 총자산과 순이익이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대표적인 ‘규모의 경제’ 산업으로 꼽힌다. 눈에 띄게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지름길은 금융사 인수합병으로, 5대 금융그룹의 과거사 역시 MA 역사라 해도 무방하다.현재도 반복되는 KB금융과 신한금융의 ‘리딩금융’ 탈환전 역시 MA가 지렛대로 작용했다. KB금융은 지난 2014년 윤종규 회장 취임 이후 옛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현대증권(현 KB증권), 푸르덴셜생명보험(현 KB라이프생명)을 잇따라 그룹에 편입시키면서 자산 규모를 크게 늘렸다. 윤 회장 취임 직전 300조원대였던 자산 규모도 2017년 400조원을 넘어서며 신한금융을 따돌린 뒤, 2019년 500조원을 넘어섰다.이후 KB금융은 은행 부문(KB국민은행)의 가파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한자릿대였던 비은행 수익 비중을 9년여 만에 40%까지 늘리는 성과를 거뒀다. 지금과 같은 가계대출 규제 등에 따른 은행 부문의 수익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비은행 부문에서의 수익 방어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다.리딩 금융 맞수인 신한금융 역시 조용병 전 회장의 진두지휘 하에 2019년 옛 오렌지라이프(현 신한생명) 인수를 계기로 총자산을 500조원대로 늘려 이듬해까지 총자산 1위 자리를 지켰다. 신한금융의 경우 일찍부터 옛 LG카드(현 신한카드) 인수를 통해 포트폴리오 균형을 유지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반면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의 경우 최근 수년간 자산 규모에 영향을 미칠만한 MA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리딩금융 경쟁에서 멀어지는 모습이다. 하나금융의 경우 지난 2012년 옛 외환은행 인수 이후 ‘빅 3’ 대열에 합류했지만, 이후 자금 동원력 측면에서의 휴지기가 불가피했다. 지난 2021년 함영주 회장 취임 이후 비은행 MA에 시동을 걸었지만, 최근 KDB생명 인수 계획을 전면 철회하는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업계는 최대 1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경영정상화 비용이 부담 요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지난 2019년 지주사로 재전환한 우리금융은 여전히 증권사 인수가 숙원과제다. 손태승 전 회장에 이어 임종룡 회장 모두 취임 일성으로 ‘증권사 인수’를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행보는 없다. 일각에서는 우리금융이 증권사의 자산 규모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실기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그동안 우리금융 내부적으로는 과거 민영화 과정에서 분리 매각된 옛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정도는 돼야 그룹 포트폴리오 재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문제는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금융사들의 몸값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증권사의 경우 유진투자증권과 SK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이 잠재 매물로 거론되면서 피인수 기대감이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KDB생명 매각 무산을 계기로 동양생명, ABL생명, 롯데손해보험 등은 벌써부터 하나금융의 유력 인수 후보로 입길에 오르내리는 상황이다.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사 MA의 경우 그룹의 재무 상태와 시장 여건도 중요하지만 그룹을 이끄는 그룹 수장의 결단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외풍에 쉽게 휘둘리는 국내 금융지주사의 특성상 경영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현실적 한계”라고 지적했다.5대 은행 총자산 변동 내역2017년 6월 말 2023년 6월 말KB금융지주 343.2조원 706.3조원신한금융지주 390.3조원 677조원하나금융지주 326.7조원 593.6조원농협금융지주 363.2조원 532조원우리금융지주 297조원 483조원자료=금감원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0-24 10:45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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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으로 수백억 유증' 외국계 기업 덜미

[사진=금융위원회]수백억원대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외국계 상장기업이 적발됐다.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8차 정례회의를 열고 국내 상장된 외국기업 A사의 외국인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했다.A사는 본국 내 사업 자회사를 통해 실질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한국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역외 지주회사(SPC)다.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A사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신주 발행가액을 일정 수준으로 상승·유지시켜 수백억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성공시킬 목적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세조종 기간 5개월 중 평균 호가관여율은 11.94%, 주가 상승폭은 26.8%였다.이 과정에서 다수의 차명계좌가 시세조종에 악용됐고, ‘주가조작 선수’의 주문도 대부분 경영진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유상증자 발표 이후 신주 발행가액 유지를 위해 무려 3만4000여 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고 결국 목표했던 모집금액을 초과 달성했다.한편, 이날 증선위는 유상증자 사전 정보를 활용해 보유주식을 미리 처분해 3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로 A사 한국 연락사무소장도 검찰에 통보했다.금융위는 “대규모 유상증자는 악재성 정보로 인식돼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별다른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며 “외국기업의 경우 국내 조달 자금의 상환 능력 등을 공시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0-24 10:31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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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구속인원 3.6배 껑충…단속기간 연장

[사진=연합뉴스]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건수와 구속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경기도 등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 공유, 신고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점검과 함께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먼저 지난해 9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올해 1~9월 중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건수와 구속인원이 각각 35%, 3.6배 증가했다. 범죄수익 보전금액도 2.4배로 늘었다.또,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상담건수는 4만7187건으로 전년 동기(4만5454건) 대비 1733건(3.8%) 증가했다. 특히 불법 대부·유사수신 등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1만62건으로 전년대비 큰 폭(23.6%)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을 운영 중이다.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경제범죄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한편, 관계기관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해 온라인 대부 광고 사이트 관리를 강화하고,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 위법·불건전영업행위 예방 교육도 강화해 나기로 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0-24 09:50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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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보이스피싱' 무료보험 등 피해자 지원 나서

[사진=신한은행]신한은행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제로’ 1차년도 사업 지원 대상자를 23일부터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 경찰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와 함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전 국민 대상 피해 예방 및 금융사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앞서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예방사업을 위해 올해 5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년간 총 300억원을 후원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번 1차년도 사업 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피해 회복을 위한 긴급 생활비 지원 ▲전기통신 금융사기 소송 등 법률 상담 지원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비용 지원 ▲지역사회 기관에 강사 파견을 통한 피해 예방 교육 ▲보이스피싱보험 무료 제공 등이 주요 내용이다. 상세 내용은 보이스피싱제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을 대국민 공익캠페인, SNS·웹툰·버스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선제적 예방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0-23 16:20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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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방카 프로세스 전면 디지털화 성공

[사진=신한은행]신한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방카슈랑스 전체 프로세스를 디지털창구에 구현한 ‘방카슈랑스 디지털창구 서비스’를 개시했다.디지털창구 서비스는 영업점에 방문한 고객이 종이 서식 대신 창구에 비치된 태블릿PC로 전자서식을 작성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로, 신한은행은 해당 서비스를 지난 2016년 처음 도입해 대부분의 창구업무에 적용하고 있다.하지만 방카슈랑스의 경우 보험사별, 상품별 서식 형태가 다르고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디지털창구 서비스 도입이 다른 상품에 비해 어려웠다.이에 신한은행은 1차적으로 올해 5월 은행서식 분야에 대한 디지털창구 서비스를 시행해 관련 서식 23종을 전자 문서로 대체했고, 이번 확대 시행으로 30여 개 제휴 보험사의 업무서식과 방카슈랑스 전체 프로세스를 은행권 최초로 디지털창구에 적용해 완전한 전자문서화에 성공했다. 이로 인해 절약되는 종이 문서는 방카슈랑스 신규업무 기준 1건당 최대 200매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신한은행은 이번 디지털창구 확대 시행으로 ▲연간 약 200만장 이상의 종이 절약에 따른 ESG경영 실천 ▲자필서명 누락 방지로 인한 준법경영 강화 ▲업무처리 시간 감소로 인한 고객 만족도 향상 ▲종이 서류를 처리하는 백 오피스 업무 감소 통한 비용 절감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선도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 방카슈랑스 디지털창구가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전 은행권으로 확대돼 제로페이퍼(Zero Paper)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실천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ESG경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0-23 14:51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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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주식·회사채 발행 27.6조원…전월비 40%↑

[사진=연합뉴스]두산로보틱스의 대규모 IPO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발행된 주식·회사채 규모가 27조59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9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지난 한달간 기업들의 주식 및 채권 발행 실적은 각각 6조4917억원, 21조773억원이었다. 이는 전월 대비 39.3%(7조7765억원) 증가한 규모다.먼저 주식은 두산로보틱스의 대규모 IPO(4조2000억원) 및 SK이노베이션의 유상증자(1조1000억원) 등으로 기업공개와 유상증자 모두 각각 4조36억원(1041%), 1조9212억원(1053%)씩 증가했다.회사채도 전월 반기보고서 제출 등으로 급감했던 일반회사채 발행이 재개되면서 1조8517억원(9.6%) 늘었다. 반면 금융채 발행은 16조1429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8155억원(10.1%) 감소했다.지난달 기업어음(CP)와 단기사채 발행 금액은 99조1291억원으로 전월대비 3조8812억원(4.1%) 증가했다.CP 발행은 총 31조9634억원으로 전월 대비 2344억원(0.7%) 감소한 반면, 단기사채는 67조1657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1156억원(6.5%) 늘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0-23 13:25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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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챗GPT 기반 ‘오픈 API 마켓’ 선봬

[사진=신한은행]신한은행이 BaaS(Banking as a Service)형 제휴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은행 자체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마켓’을 오픈했다고 23일 밝혔다.Open API란 플랫폼 기능 또는 콘텐츠를 다른 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개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로써 이를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외화 환전’ 메뉴를 추가하고 싶은 여행사는 Open API를 통해 자사의 플랫폼에 환전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특히 신한은행은 Open API 마켓에 금융권 최초로 ChatGPT를 활용한 API 개발지원, 코딩 오류체크 등 특성화된 AI 서비스를 접목했다. 헬스케어, 프롭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327개 Open API도 제공한다.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존 API 비즈니스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휴사의 API를 입점시켜 차별화된 서비스와 함께 특성화된 새로운 경험의 개발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경쟁력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일상에 스며드는 ‘Invisible Bank(인비저블 뱅크)’를 구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신한은행은 공급망금융(SCF), 전자지급결제대행(PG), 간편결제 솔루션(Partner Pay), 글로벌 BaaS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소개하기 위한 사이트 BaaS 소개 사이트도 함께 오픈했다.

2023-10-23 10:28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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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비정규+무기계약직 급증...고용 안정성 ‘뚝’

[사진=각사]시중은행들이 ‘이자 장사’에 치중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채용을 크게 늘렸지만 고용 안정성은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은 일반직 외(비정규직+무기계약직) 비중이 지난 4년새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국내 5대 은행의 하반기 신규채용이 본격화된 가운데, 은행권의 올해 채용 규모가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5대 은행은 이미 올 상반기에만 1500명을 채용했고 국책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까지 포함하면 2000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올 초 은행연합회는 상반기 중 20개 은행이 전년보다 50% 가까이 증가한 2300여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도 1400여명의 신규인력 채용이 예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연간으로는 3700여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600명 가량 증가한 규모다.이와 관련 연합회 측은 “명예퇴직 등 인력 효율화에 따른 신규채용 여력 확대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국내 은행은 우수인력 조기확보 및 고졸인력 실업 문제 해소 등 공공적인 역할 이행을 위해 고졸 채용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이처럼 은행들이 연간 채용 규모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나홀로 실적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였다. 그동안 은행들은 금융당국과 정치권으로부터 채용 확대 압박을 받아왔는데, 올 들어서는 ‘성과급 과다’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비난 여론이 더욱 비등해졌다.문제는 은행권의 채용 확대 움직임과 별개로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비중이 늘면서 고용의 질은 오히려 악화됐다는 점이다. 비대면·디지털 금융의 확산으로 인력 충원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는 데 반해, 채용 확대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면서 고용의 질보다는 ‘숫자’에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실제 올 상반기 KB국민은행의 일반직 외(비정규직+무기계약직) 비중은 15.6%로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6월 말(7.8%) 대비 두 배 가량 급등했다. 지난 4년간 이 은행의 비정규직 숫자도 1039명에서 229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같은 기간 신한은행의 비정규직 규모는 972명에서 939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6월 말 기준 무기계약직 규모가 619명으로 국내 은행 가운데 가장 많았다. 무기계약직은 지난 2007년 기간제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선제적으로 도입하며 은행권에 확산됐지만, 임금 및 승진에서의 차별적 처우로 인해 ‘2차 정규직’ 논란이 이어져 왔다.과거에는 주로 영업점 텔러 직군이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국가보훈 및 장애인 특별채용, 고졸 채용 등에 주로 적용되면서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하나은행 역시 지난 4년간 비정규직 규모가 855명에서 1267명으로 크게 늘었다.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일반직 외 비중도 7.1%에서 12%로 치솟았다.채용 확대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농협은행의 경우 비정규직 직원이 2726명으로 5대 은행 가운데 가장 많았다.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일반직 외 비중도 17.7%로 1위였다.우리은행만이 지난 4년간 일반직 외 비중이 8.9%에서 7%로 줄었다. 비정규직 규모도 1063명에서 701명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덩달아 비용효율성이 후퇴하면서 ‘생산성 제고’라는 또다른 숙제를 안게 됐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채용 확대 압박에 시달리는 은행들로서는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도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고민 없이 채용 확대만 주문할 경우 고용 안정성은 갈수록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5대 은행 일반직 外(무기계약직+비정규직) 비중KB국민은행2019년 상반기 : 343명 / 1039명 (7.8%)2023년 상반기 : 290명 / 2290명 (15.6%)신한은행2019년 상반기 : 615명 / 972명 (11%)2023년 상반기 : 619명 / 939명 (11.2%)하나은행2019년 상반기 : 126명 / 855명 (7.1%)2023년 상반기 : 117명 / 1267명 (12%)우리은행2019년 상반기 : 279명 / 1063명 (8.9%)2023년 상반기 : 247명 / 701명 (7%)농협은행2019년 상반기 : 196명 / 2754명 (17.9%)2023년 상반기 : 146명 / 2726명 (17.7%)자료 : 금감원

2023-10-22 09:00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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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금융 글로벌화가 저성장 돌파구”

(사진=연합)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 글로벌화’를 강조하며 국내 금융사들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독려했다. 20일 김 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정책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금융 글로벌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실물경제의 경우 성숙 단계로 접어들어 새 성장모멘텀 확보 없이는 저성장 기조 전환이 어렵다는 인식에서다.그는 “20여년간 이어진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지난 9월 발표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11위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주요 경쟁 도시에 비해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풍부한 연금자산과 무역규모, 문화적 위상 등은 상대적 강점으로 꼽았다.이에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상품 수출의 대안 중 하나로 ‘금융 수출’을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현재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 지역은 아시아지역(68%) 및 은행업권(42%)에 집중돼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체 서비스 수출에서 금융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3.6% 정도다. 영국(21.6%), 미국(21.6%), 독일(9.0%), 일본(8.0%)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시장의 크기는 무한대에 가깝고, 편익의 한계가 없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아웃바운드(Outbound), 즉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과 해외금융투자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바운드(Inbound) 정책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 해외투자자의 접근성 제고 등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외환거래제도 전면개편 등을 언급했으며, 아웃바운드 정책으로는 금융사 디지털 전환 및 핀테크 지원 강화, 연기금 등을 통한 글로벌화 지원, 해외진출 관련 정보공유 인프라 확충, 해외영업 관련 규제 정비 등을 제시했다.김 부위원장은 “정부와 민간이 원팀(One-Team)을 이뤄 끊임없는 혁신을 이어 나가야만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0-20 14:18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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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부동산중개업소 연계 전세대출 선뵌다

[사진=신한은행]신한은행이 국내 대표 프롭테크(PropTech) 기업 ‘더비즈’와 함께 한국부동산원 및 국토부 전자계약 API를 활용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계 전세자금 대출을 11월 중 선보인다.‘더비즈’는 폭넓은 부동산 중개 매물정보, 콘텐츠 개발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2만여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더비즈’와의 제휴를 통해 ‘더비즈’ 회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체결되는 전세계약 건에 대해 신한은행 쏠(SOL)에서 바로 진행되는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해당 서비스에는 ▲대출 신청 시 전세계약 및 임차목적물 정보 자동 입력 ▲전자방식 전세계약서 등 증빙서류 자동확인과 같은 기능들이 포함돼 있어 고객들은 편리하고 신속하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신한은행은 ‘더비즈’ 공인중개사 회원과 업무협약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비즈’의 플랫폼과 신한은행 ‘쏠(SOL)’을 직접 연계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전세계약 및 전세자금대출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 기존보다 간편한 프로세스가 구축돼 임차인 고객은 물론 임대인, 부동산 중개업소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신한은행 관계자는 “더비즈의 부동산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은행의 금융서비스를 결합해 고객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더 쉽고 빠른 금융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더비즈와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해 부동산 금융서비스 혁신을 이루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0-20 10:04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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