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민 기자

편집부 기자

aidenha@viva100.com

독일, 포용적 난민정책 대수술…'부적격 난민' 신속 강제송환

독일정부가 그동안 펼쳐왔던 포용적 난민정책을 바꾼다. 부적격 난민으로 분류된 사람들을 신속히 강제송환 한다는 내용이다. 사진= AFP연합독일 정부가 포용적 난민정책을 대폭 수정하고,부적격 난민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신속하게 본국으로 강제 송환하기로 했다.9일(현지시간) dpa통신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연방 정부와 16개주 지도부가 자신의 신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범죄 기록이 있는 등 부적격 난민 신청자를 더 빨리 송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는 16가지 주요 사항이 담긴 연방정부 계획안에 따른 것으로, 독일 정부는 3개월 내 베를린에 난민 송환 지원 센터를 설립해 내무부가 이를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아울러 전보다 더 많은 난민을 신속하게 돌려보내 가급적 스트레스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도 더 많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더 나아가 독일 정부는 현행법을 고쳐 난민 담당 공무원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하는 난민 신청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연방 이민난민청(BAMF) 직원들이 휴대전화에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금지한다.메르켈 총리는 “현재로서는 자발적인 귀환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자발적 귀환이 항상 잘 작동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사람들이 강제 귀환 조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

2017-02-10 10:47 하종민 기자

트럼프 “법정서 보자”…'반이민 행정명령' 대법원행 예고

트럼프의 ‘反이민 행정명령’이 미국 항소법원에서 제제당했다. 트럼프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자신의 SNS에 밝혔다. 사진=AP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행을 예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항고심 결정에 대해 “법정에서 보자”(SEE YOU IN COURT)며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험에 처했다”(THE SECURITY OF OUR NATION IS AT STAKE!)고 자신의 트위터에 썼다.이날 미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항소법원의 재판부는 항고심에서 만장일치로 이슬람권 7개국민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재판부는 판결에 대해 국가안보라는 공익과 자유로운 이동간에 충돌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연방정부가 이 행정명령이 부분적으로만 이행될지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하급 법원의 결정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지난 7일 벌어진 구두변론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고 혼란을 초래하는 행정명령”이라는 워싱턴·미네소타 주와 “행정명령은 안보를 위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연방 법무부가 팽팽한 힘싸움을 벌이기도 했다.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

2017-02-10 09:45 하종민 기자

법원 "유대균, 세월호 수습에 책임…정부에 7500만원 지급하라"

정부가 유대균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요 주장은 기각당했지만, 유대균 씨는 7500여만원을 정부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유벙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유대균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7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에 7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정부는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유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정부의 주된 주장(주위적 청구)은 각하했다.대신 재판부는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청해진해운에 대한 정부의 구상금 채권이 확정되면 유씨에 대해 청해진해운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청해진해운에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일부 부동산에 관한 정부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다.법원의 이번 판단은 정부가 청해진해운의 채권자로서 손해배상금을 대신 청구했는데, 청해진해운이 이미 부동산을 양도받는 등 권리를 행사했다는 것이다.이 경우 정부는 유씨가 아닌 청해진해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정부는 지난해 5월 세월호 사고 수습 관련 비용과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라며 유씨를 상대로 총 35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

2017-02-09 16:50 하종민 기자

'일산 땅꺼짐' 최초 신고자는 걸그룹 출신…경찰, 감사장 수여

전다혜씨와 김성희 일산동부경찰서장 (일산동부경찰서 제공)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일산요진와이시티 앞 도로균열과 침하 사고를 최초로 발견해 신고한 가수 미교(25, 본명 전다혜)씨에게 9일 감사장을 수여했다.걸그룹 ‘러브어스’ 멤버 출신인 전다혜 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 15분께 “도로가 꺼져 있어 위험한 것 같으니 주민들과 차량을 통제해야 할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전씨의 신고 이후 도로 침하와 균열이 점점 더 심화돼 도로와 인도에 각각 길이 30m, 반경 3m 가량의 균열과 땅꺼짐 현상(싱크홀)이 발생했다.전씨는 “최근 안전에 관심이 많아져 인도가 꺼져 있는 걸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김성희 일산동부서장은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으나 시민의 세심한 관찰력과 신속한 신고 덕분에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다행히 교통 통제 등 빠른 안전 조치로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요진와이시티는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경기북부 지역 최고층(59층) 주상복합 아파트로, 최근에는 요진와이시티에 딸린 28층짜리 고층 업무시설을 짓기 위해 깊이 20m의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

2017-02-09 15:23 하종민 기자

헌재, 신속·효율 강조 … “증인신문은 핵심 질문 중심으로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회와 대통령 변호인단 양측에 핵심 질문 위주로 증인신문을 간소화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과 국회 양측에 증인신문시 핵심 질문 위주로 간소화해달라고 주문했다.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2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증인신문 시작 전 대통령과 국회 측에 “효율적인 신문이 되도록 탄핵소추 사유를 중심으로 핵심 질문을 해달라”고 말했다.이 권한대행은 또 “검찰 진술조서 등을 그대로 확인한다든지 앞서 확인한 내용을 재차 확인한다든지, 증인의 개인적 의견을 묻거나 유사한 질문 반복을 지양해 달라”고 전했다.이정민 재판관은 “질문 중간에 신문내용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제지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경우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유의해서 신문해 달라”고 대통령과 국회 양측에 강조했다.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역시 “심판 과정이 녹화돼 헌재 홈페이지에 게시되므로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은 생략해 달라”며 신속하게 핵심질문아 할 것을 요구했다.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

2017-02-09 14:59 하종민 기자

이재명, ‘흙수저’ 후원회 출범…'서민층 대변' 바람몰이 시동

더불어미니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시니의 후원회를 출범시켰다.(연합)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후원회를 출범시켰다.9일 오전 여의도 비엔비타워에 마련된 캠프 사무실 ‘이재명의 국민서비스센터’에서 후원회 출범식을 열고 청년과 해고노동자, 소상인과 농민 등 이른바 ‘흙수저’, ‘무(無)수저’들로 구성된 후원회를 출범시켰다.이 시장은 “분야별로 우리 사회의 대표적 ‘을(乙)’들을 상징하는 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됐다”며 공동후원회장단 12명을 소개하고 관련한 정책 공약도 밝혔다.상임 후원회장을 맡게 된 사회복지사 박수인 씨는 “청년배당을 받고 공부한 덕에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청년을 버리지 않고 응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면서 후원회장을 맡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이밖에 무안 지역 농민 배종열 전 전농의장, KTX 승무원으로 일다하 해고된 김승하 씨,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피해를 입었던 중소기업인 조붕구 대표, 장애인 배종열씨, 서정래 망원시장 상인, 직장맘 김유미씨, 이기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 차남준 농민, 박배민 청소년단체 대표, 성준후 방송통신대 회장 등이 공동후원회장으로 소개됐다.프랑스에 머무는 독립운동가 후손인 목수정 작가는 공동후원회장을 맡아 보낸 영상메시지에서 “이 시장은 96%의 미친 공약실천율을 자랑한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이 시장은 “다수의 약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로 후원회를 꾸렸다”면서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길에 모두 함께 해나가자”라고 강조했다.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

2017-02-09 14:07 하종민 기자

조성민 “김상률 前수석 연락와서 만나…더블루K에 관심”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가 법정에서 증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블루K의 조성민 전 대표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의 연락을 받고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과 함께 회사설립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증언했다.9일 조 전 대표는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에서 “만나자는 김 전 수석의 전화를 받고 최씨에게 문자 또는 이메일로 보고하니 박 과장을 데리고 나가라고 지시했다”며 “김 전 수석이 ‘스포츠마케팅 벤처기업이 만들어졌다고 해 (더블루K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김 전 수석이 ‘업무 내용과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서 머뭇거리니까 그가 먼저 설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겠냐”면서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이후에 연락이 없었다”고 답변했다.조 전 대표는 또 더블루K가 K스포츠재단의 자회사 개념으로 만들어졌다고도 증언했다.조 전 대표는 “K스포츠재단은 영리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자회사 개념으로 더블루K를 만들었다고 들었다”며 “문화와 체육을 합쳐 하나의 재단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문화는 미르재단으로, 체육은 K스포츠재단으로 뺐다고 들었다. 미르재단 쪽에도 더블루K와 같은 역할을 하는 회사가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다”고 증언했다.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

2017-02-09 12:44 하종민 기자

구제역 A·O형 동시발생…보유백신 A형효과 불확실 '긴급 수입' 나서

다른 유형의 구제역(O형, A형)이 발생해 정부당국이 방역에 애를 먹고 있다. 현재 국내 백신 중 A형에 대한 방어효과는 대부분 확인되지 않았고, ‘O+A형’의 경우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올해 세번째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경기 연천의 젖소농가는 앞선 충북 보은·전북 정읍의 구제역 유형(O형)과 다른 ‘구제역 A형’인 것으로 확인됐다.국내 백신 중 A형 방어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인데다가 ‘O형+A형’ 백신의 경우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백신 긴급 수입에 나섰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날 의심신고가 접수된 경기 연천의 젖소 사육농장이 혈청형 ‘A형’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9일 밝혔다.지난 5일과 6일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은에서 잇따라 발생한 구제역은 ‘O형’ 유형이었다.또 2010년 1월 A형이 발생한 이후 4월 강화에서 O형이 발생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거의 같은 시기에 O형과 A형이 동시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국내에 물량이 부족한 ‘O+A형’ 백신 접종은 A형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로 방어 효과가 확인되기 까지 일시 보류한고 O형 백신부터 접종하기로 했다.하지만, A형 구제역이 발생한 연천과 역학지역은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O+A형’ 백신을 긴급 접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

2017-02-09 10:59 하종민 기자

안지만,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유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34)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라이온즈 야구선수 안지만(34)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9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만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판결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뒤에서 돈을 댄 사람도 공범으로 인정한 것이 그동안 법원 판례였다”며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공모관계가 있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안지만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과 관련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다만 “사이트 운영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고 그동안 이 사건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안지만은 지난해 2월 친구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1억6500만원을 댄 혐의로 기소됐다.삼성라이온즈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지자 KBO에 안지만과 계약 해지 승인을 요청했다.KBO는 같은 달 21일 안지만에게 참가활동 정지 징계를 부과했다. 참가활동이 정지되면 경기는 물론 훈련 등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고 해당 기간 보수도 받지 못한다.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

2017-02-09 10:55 하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