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행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항고심 결정에 대해 “법정에서 보자”(SEE YOU IN COURT)며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험에 처했다”(THE SECURITY OF OUR NATION IS AT STAKE!)고 자신의 트위터에 썼다.

이날 미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항소법원의 재판부는 항고심에서 만장일치로 이슬람권 7개국민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대해 국가안보라는 공익과 자유로운 이동간에 충돌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연방정부가 이 행정명령이 부분적으로만 이행될지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하급 법원의 결정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벌어진 구두변론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고 혼란을 초래하는 행정명령”이라는 워싱턴·미네소타 주와 “행정명령은 안보를 위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연방 법무부가 팽팽한 힘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