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포용적 난민정책을 대폭 수정하고,부적격 난민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신속하게 본국으로 강제 송환하기로 했다.

9일(현지시간) dpa통신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연방 정부와 16개주 지도부가 자신의 신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범죄 기록이 있는 등 부적격 난민 신청자를 더 빨리 송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16가지 주요 사항이 담긴 연방정부 계획안에 따른 것으로, 독일 정부는 3개월 내 베를린에 난민 송환 지원 센터를 설립해 내무부가 이를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보다 더 많은 난민을 신속하게 돌려보내 가급적 스트레스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도 더 많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독일 정부는 현행법을 고쳐 난민 담당 공무원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하는 난민 신청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연방 이민난민청(BAMF) 직원들이 휴대전화에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금지한다.

메르켈 총리는 “현재로서는 자발적인 귀환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자발적 귀환이 항상 잘 작동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사람들이 강제 귀환 조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