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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부동산PF 시장 질서 있는 정상화 지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건설업계 초청 간담회에서 건설업계 애로사항과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김 부위원장은 “건설업은 약 200만개의 일자리와 국내총생산(GDP)의 5.7%를 담당하는 한국경제의 버팀목”이라면서, “하지만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특히 “부동산PF는 건설과 금융이 상호 연계되는 영역으로,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건설업계는 물론 금융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계-금융권 간 협력과 함께 정부의 세심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또한 “금융위는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50조원+α 시장안정조치’를 마련한 이후,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조치를 통해 현재 85조원+α 규모로 금융지원을 확대 제공하고 있다”며, “지난 3월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9조원 규모의 PF사업자보증 확대 및 비주택PF 사업자보증을 조속히 시행·공급하고, 약 8조원 규모의 건설사 관련 금융지원도 적극 집행하는 등 부동산PF와 건설업계 안정화를 위한 금융공급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금융위는 이와 함께 PF대주단 협약 개정, 금융기관의 PF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검토 등 부실사업장의 재구조화 촉진을 병행함으로써 부동산 PF 시장의 질서있는 정상화도 일관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김 부위원장은 “어려운 사업환경에서도 건설업계가 시행사·대주단과 함께 부동산PF 정상화와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며, “정부도 건설업계를 비롯해 부동산PF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적극 발굴하고 조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금융위원회는 이날 간담회를 비롯해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부동산PF 연착륙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조치·지원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4-04 09:49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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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연 AI미래포럼’ 창립…“국민 AI 경쟁력 높인다”

주요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국민의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민운동에 나선다.국내 AI 전문가들로 이뤄진 AI미래포럼은 3일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과 함께 ‘과실연 AI미래포럼’을 창립하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과실연 AI미래포럼은 이날 창립발기문에서 “전문가 공동체와 소통하면서 AI를 활용한 해법 찾기를 전개해 온 AI미래포럼은 챗GPT가 촉발한 생성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또 다른 시대적 소명이자 사회적 책무 실현에 나서려고 한다”고 밝혔다.포럼은 “인류사의 모든 게임체인지는 ‘생산자 발명’ 자체가 아니라 ‘사용자 확산’과 함께 일어났다”며 “지금의 글로벌 AI의 무게중심은 ‘분석형 AI’ 에서 ‘생성형 AI’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사용자 확산의 중대 전환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시민은 누구나 AI 비서와 함께 살아가게 된다”며 “AI가 강력하고 똑똑해질수록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의사결정의 위임이 가능해질 것인데 무엇을 위임하고, 자신은 무엇을 직접 의사결정할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개인의 AI 리터러시가 곧 개인의 역량이고, 기업의 AI 리터러시가 곧 기업의 역량이며, 국가의 AI 리터러시가 곧 국가의 역량이 되는 시대”라고 했다.포럼은 “한국은 AI의 유용성이 해로움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국민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다”라며 “무엇이 이롭고 무엇이 해로운지, AI리터러시가 더해진다면 시민의 AI역량을 높여 도래하고 있는 AI 시대 글로벌 리더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땅에서 시민의 AI 역량이 높아지면 세계 최초로 생산자 혁신에 도전하는 기업이 쏟아지는 선순환, 소위 ‘퍼스트 무버(first mover) 모델’, ‘선도형 혁신 모델’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과실연과 함께 새롭게 진화한 AI미래포럼은 ‘AI를 시민사회 속으로’를 실천하기 위해 먼저 기존 9인 공동의장단 체제에서 다양한 분야의 AI 전문가 7인이 추가 합류해 16인의 의장단 위원회 형태로 개편했다는 설명이다.제조·의료·국방·법률·컨텐츠 등 더욱 다양한 과학 및 산업분야로 AI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AI 리터러시 강화에 실제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매월 ‘시민들과 함께 하는 AI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AI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과실연 지역위원회와 연계해 ‘지역으로 찾아가는 AI 강연’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더불어 과실연 내에 AI정책연구소(초대 소장, 하정우 과실연 공동대표 겸임)를 신설하고 과학기술, 교육, 안전, 다양성 및 포용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AI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대안을 수립하고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과실연 AI미래포럼 공동의장단 16인은 △강현정 김앤장 변호사 △김동환 42Maru 대표 △김승일 모두의연구소 대표 △김영민 서울대 교수 △김현진 서울대 교수 △김홍석 구글코리아 기술부문 대표 △류정혜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 부사장 겸 카카오엔터 VP △배순민 (KT-AI2X Lab장) △심승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데이터연구단장 △오순영 KB국민은행 금융AI센터장 △유재준 UNIST 교수 △이지민 UNIST 교수 △임우형 LG AI 연구원 선임Lab장 △주재걸 KAIST 교수 △최재식 인이지 대표·KAIST 교수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과실연 공동대표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4-03 15:57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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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 확대…"목표비율 30%"

(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목표비율을 30%로 제시했다.금융감독원은 4일부터 이런 내용으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신(新)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금감원은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 자체 주담대 중 약정만기 5년 이상의 순수고정 또는 주기형(금리변동 주기가 5년 이상) 주담대의 고정금리 목표 비율을 30%로 신설 제시했다. 전세·중도금·이주비는 제외한다.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전체 주담대의 올해 고정금리 목표비율은 향후 금리여건 등을 고려해 은행·보험 모두 지난해 말 수준으로 동결했다. 지난해 말 고정금리 행정지도 목표비율은 은행권은 일반주담대 52.5%, 장기주담대 71%, 보험은 60%다.금감원은 주담대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2014년부터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하도록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제시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행정지도 실시 이후 금융권 주담대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은 크게 개선됐지만, 정책모기지를 제외하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비중은 여전히 낮다. 은행 자체 고정금리 상품 중에서도 순수고정금리보다는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 금리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 자체 순수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유도를 위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을 신설했다. 은행권 주기형 대출비중(은행 평균 18%)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 따른 주기형 대출확대 유인을 고려해 목표비율의 수준은 30%로 설정했다.금감원은 전년도 목표달성 현황과 추가 개선여력 등을 고려해 기존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은행 일반주담대의 경우 62.5%로 2.5%포인트, 상호금융·보험은 각각 55%와 77.5%로 5%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은행 장기주담대는 현재 분할상환 비중이 82.8%에 달하는 점을 고려, 85%로 유지했다.금감원은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금융권 가계대출 질적 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행정지도 목표 달성시 각종 출연료 우대 등 유인체계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확대를 위한 장기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4-03 14:54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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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홍콩 ELS, 판매시스템 실패…책임자 제재 불가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 업무혁신을 위한 금융감독원-네이버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판매시스템의 실패로 규정하고, 책임자에게 적절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혔다.3일 이복현 원장은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업무협약식을 마친 후 홍콩 ELS 관련 판매사 제재 방향에 대해 “창구에 있는 말단 은행원들 한명 한명까지 일일이 책임을 묻는 게 바람직한지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복현 원장은 홍콩 ELS 판매사 제재 시점에 대해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히 진행해 은행업권도 리스크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다만 “몇월 언제까지 끝난다고 하기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최소한 연내에 정리되는 것이 은행 산업이 향후 방향을 잡는 데 좋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4-03 14:54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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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나눔재단, 학교 밖 청소년 위해 '꿈드림 장학금' 후원

사진은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 이사장(왼쪽)이 윤효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는 모습.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한국예탁결제원의 KSD나눔재단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꿈드림 장학사업’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KSD나눔재단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 2009년 설립한 재단으로 금융교육·장학사업 등 공익사업을 진행한다.KSD나눔재단은 지난 2일 부산 본원에서 장학사업 후원금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금액은 6000만원이다.후원금은 ‘꿈드림 장학사업’ 장학생에게 전달된다.앞서 KSD나눔재단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총 50명(중등연령 25명, 고등연령 25명)의 꿈드림 장학생을 선발한 바 있다. 장학생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로,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습계획 등을 심사해 선발했다.중등연령(13～15세) 장학생의 경우, 중졸 검정고시 합격한 학생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고등연령(16～18세) 장학생은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비용 등에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자립능력 개발을 돕는다.이순호 KSD나눔재단 이사장은 "꿈드림 장학사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하길 바란다"며 "진로 탐색을 통해 자립 능력을 향상해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2024-04-03 14:27 이원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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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 비상장사,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해야”

(사진=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를 늦지 않게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3일 금감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 자료 제출기한은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다.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직전연도말 자산 5000억 원 이상 회사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000억 원 이상 회사는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증선위가 임원 해임권고나 증권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대형 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되는 대형비상장사는 추가로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대형비상장사 중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에 해당한다.금감원은 “대형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겠다”며 “아울러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문의에도 신속히 답변하겠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4-03 10:23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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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위원장 "안정적 노후 보장 위해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실버타운 이주 시에도 수령"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주현 금융위원회장이 3일 “주택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실버타운 이주 시에도 지속 수령이 가능하게 하고, 가입 대상과 혜택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를 방문해 주택연금 접수 현장을 직접 둘러본 뒤 주택금융공사, 보건사회연구원, 주택연금 이용자 등 관련기관·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김주현 위원장은 “내년에는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설 예정”이라며 “노인빈곤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인 만큼 노령층을 위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의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령가구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치중된 상황에서 주택연금 등과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령층 주택보유비율은 70% 이상으로 노령가구 중 자가점유 가구는 자산 4분의 3을 주택에 집중하고 있다. 노령가구 보유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82.4%를 차지한다.김주현 위원장은 “올해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과 가입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실거주 예외 사유를 확대해 실버타운 이주 등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지속해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주택금융공사는 올 상반기 중 실버타운 이주 시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실거주 요건을 확대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늘리기로 했다. 우대형 대상 대출 상환 방식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도 진행할 계획이다.질병 등 큰 목돈이 필요할 경우 일시금 인출 한도도 연금 한도의 45%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다.주택금융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가입기준상 주택가격 및 용도나 실거주 요건 등의 제한을 완화해 가입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출연 등을 통해 취약계층 월지급금을 증액 지급하거나 연금 가입자의 유휴담보주택을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운용방식을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점, 연금 가입자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주택금융공사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156조원 규모의 주택연금을 보증해, 누적 가입자 12만4000명에게 모두 12조5000억원의 주택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지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에 가입이 어려웠던 14만 가구 가입을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올해 2월까지 328가구가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했다.정부가 총 대출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가입가구 평균 월지급금도 16.1% 증가했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4-04-03 10:23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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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기업은행, 中企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왼쪽)과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오른쪽)이 2일 기업은행 본사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사에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기술 상용화→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이어지는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신보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 연구개발(RD) 과제 수행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 △ 중점 정책분야 영위 기업의 기술 상용화 △ 혁신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반기 중 9000억 원 규모의 보증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최원목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기술혁신 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보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4-03 09:51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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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미래대응금융 TF 발족…‘인구·기후·기술’ 분야별 대응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회가 2일 미래대응금융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발족식을 개최했다.김 부위원장은 “우리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 도약 등 우리 사회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메가트렌드를 마주하고 있다”며 “세계경제의 기저에 작용하는 이 새로운 변화는 ‘정해진 미래’이지만 구체적인 영향과 강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known unknowns) 미래”라고 말했다.김 부위원장은 “이 새로운 변화 요인이 특히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며,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진입 전망 △기후변화 대응 △AI·빅데이터·블록체인 기술진보 등에 따라 혁신 가능성이 커지는 동시에 잠재리스크도 부각되고 있다고 짚었다.금융위에 따르면 미래대응금융 TF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기후위기, 인구감소 등 거시·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과 디지털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등 금융의 미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구성됐다.금융위는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을 총 망라한 ‘미래대응금융 TF’를 발족하고 인구·기후·기술 등 각 분야별 세부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우선 ‘인구 TF’는 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요인을 도출하고 인구변화가 우리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인구감소, 고령화의 변화 속에서도 실물과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인구 감소가 경제성장 등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등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기후 TF’에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과 기업의 기후적응 능력 제고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이며 신성장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후기술에 대한 금융지원과 저탄소 공정전환을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강화,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의 이행에 대해서도 재확인했다.‘기술 TF’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과 금융의 융복합을 통해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기술 활용에 따른 금융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등 리스크 방지를 위한 규율체계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김 부위원장은 “이후에 각 분야별 논의사항 등을 종합해 공개 세미나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더욱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저성장 우려 속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회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기후변화, 기술변화에 대한 글로벌 정책 공조 등을 위해 해외 금융당국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금융위는 ‘미래대응금융 TF’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에 ‘미래금융추진단’도 신설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4-02 14:58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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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당분간 매끄럽지 않은 흐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쇼핑객이 사과를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2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추세적으로는 둔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가와 농산물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당분간 매끄럽지 않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김 부총재보는 이날 오전 본관 16층 회의실에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의 물가 상황과 향후 물가 흐름을 점검했다.김 부총재보는 근원물가 상승률에 대해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며 “개인서비스물가의 둔화 흐름이 지속됐으나, 농산물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이어간 가운데 국제유가가 올라 석유류가격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3.1%로 전월(3.1%)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를 기록하며 2%대로 하락했지만,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월 3.1%로 반등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전월에 비해 서비스(-0.08%포인트), 가공식품(-0.05%포인트) 등이 하방요인으로, 석유류(+0.11%포인트)가 상방요인으로 각각 작용했다.석유류가격은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전년동월대비 1.2% 오르며 전월(-1.5%) 대비 상승 전환했다. 작년 1월(4.1%) 이후 14개월만의 상승 전환이다.농산물가격은 과실과 일부 채소를 중심으로 20.5% 오르며 전월(20.9%)에 이어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다.김웅 부총재보는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 “앞으로도 근원물가 상승률은 더딘 소비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이어 “생활물가가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전망경로 상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물가목표 수렴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향후 물가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4-02 09:57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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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KOICA·창진원과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원 협업체계 구축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 왼쪽부터),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장원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최열수 창업진흥원장 직무대행,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창업진흥원과 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중소·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 간 상호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같은 날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가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협력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양 부처의 창업정책과 공적개발원조 간 세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KOICA의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과 기보의 소셜벤처 지원정책, 창진원의 TIPS 프로그램을 서로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도록 시너지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혁신적 기술 프로그램은 예비창업가, 스타트업, 소셜벤처 혁신가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개발 협력에 적용하는 사업을 말한다.기보는 KOICA의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에 참여하는 기업이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받기 쉽도록 우대하고, 소셜벤처기업 전용 상품인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기보는 소셜벤처기업을 대상으로 △100% 전액보증 △보증료 감면(0.5%p) 등 다양한 우대사항이 적용되는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을 통해 2018년 상품 출시 이후 지금까지 총 7577억 원을 신규 공급했다.한편, 기보 등 3개 기관은 향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원 사업 공동설명회 개최와 우수 중소·소셜벤처기업 상호 추천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산하기관이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소셜벤처기업이 개도국의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4-02 09:09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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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ELS 사태, 은행 영업행태 변화 필요 보여준 사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일 주요 시중 은행장들과 만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는 ‘소비자보호 제도’ 자체의 보완 필요성 외에 은행들의 영업행태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지방은행을 대표한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7월부터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는데,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려면 만약 이번 ELS 사태 상황에서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당시 상황에 책무구조도가 있다고 가정했음에도 ELS 사태가 동일하게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 그 책무구조도의 실효성에는 물음표를 붙여야 할 것”이라며 “책무구조도가 법령에 따라 마지못해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가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그는 “그동안 지속적인 금융사고와 감동 없는 수익창출로 국민들의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돼 왔다”면서 “국민과 은행 임직원 모두 은행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함께 은행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부수·겸영업무 규제 개선 등 금융제도 개혁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은행들도 디지털 전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재생발전에너지 시설 증설을 위한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 출자, 벤처펀드 출자한도 두 배 상향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위주 자산운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또한 은행권이 지난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2조1000억 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지난 2월부터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1조5000억 원 규모의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집행해 준 데 감사의 뜻을 나타내고, 남은 60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4-01 16:21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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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미 통화정책 전환 과정서 국채금리 변동성 커질 가능성”

(자료=한국은행)미국의 통화정책 전환(피봇) 과정에서 미 국채금리 영향으로 우리나라 장기 국채 금리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일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채권시장팀 구병수 과장 등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최근 글로벌 통화긴축기 중 미국 국채금리의 국내 파급영향 확대 배경 및 평가’에 따르면 미 연준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통화긴축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22년 이후(글로벌 통화긴축기)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 장기금리가 미국 장기 국채금리 변동에 연동되는 움직임이 한층 강화됐다.특히 우리나라 장기 국고채금리는 이번 글로벌 통화긴축기를 거치면서 여타 국가에 비해 미 장기 국채금리와의 동조성이 더 확대됐다.보고서는 미 국채금리의 국내 파급영향이 확대된 배경으로 우선 미국과의 금융연계성 강화를 꼽았다. 국내 채권시장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하면서 외국인의 투자 비중이 빠르게 상승했고, 특히 국채선물시장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아시아 지역의 포트폴리오 운용 시 호주와 함께 우선 활용하는 시장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지난 2022년 중 글로벌 고물가 등의 거시경제 충격이 발생함에 따라 주요국의 물가 여건이 유사해지고, 이에 대응한 통화정책이 일방향으로 운용되면서 주요국 정책금리의 동조성이 강화됐다는 점과 국내 투자자의 미 금리 추종경향 강화, 국채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의 방향성 거래 확대, 미 달러화 강세 등도 배경으로 꼽혔다.보고서는 “글로벌 통화긴축기 중 미국 국채금리의 국내 파급영향 확대는 최근의 금융 상황 변화로 다양한 파급경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나타난 결과”라며 “특히 미 국채금리 충격이 확대되고 국내 요인이 안정된 가운데 국내외 투자자들의 한·미 금리 동조성에 대한 경직적 기대로 미 국채금리 추종경향이 강화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이어 “미 국채금리의 파급영향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미 통화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미 국채금리의 영향으로 국내 장기 국고채금리가 높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다만, 국내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미국과 차별화됐을 때 미 국채금리의 영향력이 축소된 점을 고려할 때, 국가별 물가·경기 여건에 따른 글로벌 통화정책 차별화가 본격화될 경우에는 미 국채금리의 영향력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실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4월~8월 미국이 우리나라 국채에 미치는 영향력은 -7.1%포인트였지만,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 한국 기준금리 동결 전후에는 -4.8%포인트로 축소됐다. 최근 금리인하시점에 대한 통화정책 방향이 제시된 올해 1~2월은 -2.1%포인트로 더 낮아졌다.보고서는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시장참가자들의 기대가 국내 경제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향후 통화정책 방향 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4-01 13:34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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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2024년도 상반기 신입직원 70명 채용

(사진=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2024년 상반기 신입직원 7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일 밝혔다.채용 분야별 인원은 금융사무 분야 60명,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10명이다. 금융사무 인원 중 12명은 ‘지역전문인재’로 채용해 비수도권 지역 장기 근무를 통한 지역 맞춤형 전문가로 육성할 예정이다.또 신보는 본점 소재지인 대구와 경북지역 인재를 대상으로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운영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입사 지원은 이달 15일 16시까지 신보 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서류전형→필기전형→면접전형을 거쳐 오는 7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신보 관계자는 “미래금융의 변화를 주도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라며, “우수한 역량과 열정을 갖춘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4-01 10:39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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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국민·농협·우리·하나은행과 중소기업 지원 협력

(사진=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1일 국민·농협·우리·하나은행과 ‘중소기업의 역동적 혁신성장 및 세계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기보는 4개 은행의 특별출연금 175억 원을 재원으로 3500억 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우대 지원하며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감면(0.2%p, 3년간) 등의 혜택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과 혁신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또 은행의 보증료지원금 65억 원을 기반으로 5071억 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4개 은행은 보증료 일부(0.5~0.7%p)를 지원하는 등 특별출연과 보증료지원으로 최대 8571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지원 대상기업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신 성장 4.0 △수출기업 지원 △창업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장(ESG) 분야의 중소기업이다.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주요 은행들과 협업을 통해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및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고,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4-01 09:28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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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상황 지속 모니터링"

(이미지=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가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상황 모니터링과 함께 금융지원 애로사항 점검에 나선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회의에는 유관기관, 금융권 전문상담관 등 금융당국과 금융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김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연계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김 부위원장은 세 가지 부분을 언급하며,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우선 홍보 강화다.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 자료를 관계기관에 합동 전파하는 등, 다양한 채널로 유의사항을 전달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할 예정이다.금감원의 ‘반사회적 불법대부 무효화 소송’도 활성화한다. 관계기관과 함께 온라인 불법금융투자, 보이스피싱 광고 등도 신속하게 차단 및 단속할 계획이다.아울러 채무대리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해당 사업은 올해 최대 예산(12억5500만원 규모)을 편성, 피해우려 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 채무 당사자 외에가족, 지인 등 채무 관계자에 대해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방안도 검토 중이다.김 부위원장은 “최근 어려운 민생 경제를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이 합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느낀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2024-03-29 15:44 이원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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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67억원 규모 민생금융 지원

(사진=Sh수협은행)Sh수협은행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청년, 어업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총 67억 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수협은행이 지원하는 민생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청년과 청소년, 어업인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은행 자체 프로그램’과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정책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수협은행은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창업과 청소년 교육, 농어촌아이돌봄센터 등을 지원하고,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어촌고령화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지원금과 청년귀어자 정착금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장기적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희망홀씨대출’ 상품의 금리를 1% 인하할 방침이다.또 수협은행은 정책지원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을 위해 기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억 원 규모의 이자 및 보증료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수협은행은 올 2월부터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1만80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약 240억 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을 지원하고 있다.수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아울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아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소외계층은 없는지 살피고 고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내실있는 민생금융을 지원하는 등 상생경영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3-29 09:50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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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제14기 ‘기보벤처캠프’ 발대식 개최

(사진=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29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우리나라 혁신성장을 주도할 역량 있는 혁신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14기 ‘기보벤처캠프’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기보벤처캠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정책’에 맞춰 신생 벤처기업을 발굴해 집중 보육하고,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기보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창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협업을 통해 혁신창업기업을 초격차 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기회가 확대되도록 기업과 투자관계자를 연결해 성공창업을 견인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기보는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68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성장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분야별 전문가와 연계한 멘토링 △투자유치 기회 및 민간VC와의 네트워킹 등을 지원한다.또한, 기술보증·보증연계투자 등의 금융서비스와 인증·기술이전·IR 지원 등 비금융서비스를 종합 제공해 혁신창업기업이 성공창업에 이를 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발대식에 참석한 이상창 기보 이사는 “기보벤처캠프는 2017년 시작된 기보의 대표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기보가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와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수많은 혁신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해왔다”며, “이번 14기 기보벤처캠프 참여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3-29 08:41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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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기관 부실채권 지난해 15조원 이상 늘어”

서울 명동거리에 붙은 대출 광고물. (사진=연합뉴스)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작년에만 15조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회복이 부진하면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빚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가계·기업이 늘고 있는 것이다.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은 지난해 말 43조7000억 원으로 2022년 말(28조1000억 원) 보다 15조6000억 원 증가했다.업권별로 은행 부실채권은 2022년 말 10조1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12조5000억 원으로 23.8% 늘었다. 비은행은 동 같은 기간 18조원에서 31조2000억 원으로 큰 폭 증가했다. 비은행 업권 중 상호금융이 17조3000억 원으로 55.5% 비중을 차지했다. 저축은행(8조원, 25.6%)과 여전사(5조9000억 원, 18.9%)가 그 뒤를 이었다.금융기관은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해 부실채권 매·상각 규모를 2022년 중 13조4000억 원에서 2023년 중 24조3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2023년 중 은행의 부실채권 매·상각 규모는 9조1000억 원, 비은행권은 15조2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93.6%, 74.4% 증가했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도 지난해에 신규 부실채권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매·상각 규모도 늘어났다.은행의 경우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상각뿐 아니라 부실채권(NPL) 시장을 통한 부실채권 매각에도 적극적이었다.지난해 은행의 NPL 전문투자회사 등을 통한 부실채권 매각은 4조9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3조원 증가했다.부실채권 대비 매각비율도 2020년~2022년 평균 13.8%에서 2023년 22.8%로 높아졌다.통상 금융기관은 담보 여부,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부실채권의 매각 또는 상각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각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적절한 시장가격으로 부실채권을 처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매·상각하면 동 채권이 재무상태표(B/S)에서 제외되면서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가 개선된다. 지난해 은행의 경우 부실채권 매·상각으로 고정이하여신비율을 0.35%포인트(상각 -0.16%p, 매각 -0.19%p) 정도 개선시킨 것으로 분석됐다.다만 부실채권 매각이 이뤄지는 NPL 시장에서 NPL전문투자회사들이 은행권의 선순위 우량담보부 대출채권을 선호하고 있는 점은 비은행 부실채권 매각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지난해 중 NPL전문투자회사는 은행 담보부 부실채권 위주로 5조2000억 원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NPL전문투자회사의 레버리지배율이 높아져(2022년 말 2.52배→2023년 9월말 3.44배) 여타 비은행권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 여력이 축소됐다.특히 최근 금융기관 전반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이 늘어난 상황이다.한은은 “금융기관은 적기에 부실채권 매·상각 등을 통해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과도하게 악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NPL전문투자회사의 담보부 부실채권 선호현상을 완화함으로써 신용리스크가 증대된 상황에서도 비은행을 포함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 연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소비자보호 문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고 덧붙였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3-28 18:47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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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기업 빚, GDP의 2.25배…“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

서울의 한 은행 기업대출 상담창구. (사진=연합뉴스)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빚(신용)이 여전히 국내총생산(GDP)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시스템 등 전반적인 금융상황은 안정적이라고 진단했다.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은 224.9%로 집계됐다. 전분기(225.6%) 보다는 소폭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한은은 “민간신용 증가율과 명목GDP 증가율간의 차이가 크게 축소되면서 신용 레버리지의 상승세가 상당히 완만해졌다”고 설명했다.부문별로 보면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100.6%로 전분기(101.5%) 대비 1%포인트(p) 가량 하락했다.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가계부채 비율이 올해 1분기에 100%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을지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GDP 성장률은 오르고 있어 가계부채 비율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기업신용은 124.3%로 전분기(124.1%)보다 소폭 상승했다.장기추세 대비 갭에서도 가계는 마이너스 갭(-5.9%p) 확대가 지속됐으나 기업은 높은 수준의 플러스 갭(+5.0%p)이 유지되고 있다.가계신용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전기 대비 0.4% 증가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증가세가 둔화됐다.가계신용 유형별로는 주택관련대출의 증가폭이 축소되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특히 가계대출 연체율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상승했으나, 전체 금융권 연체율(0.86%)은 여전히 장기평균(2009~2019년) 1.43%를 큰 폭 하회하는 수준이다. 다만 취약차주의 비중(금액 및 차주수 기준)은 소폭 상승했다.기업신용은 지난해 4분기말 기준 전기대비 1.7% 증가했다. 다만 전년동기대비로는 증가세가 둔화됐다. 올해 2월말 기준 은행의 기업대출은 지난해 말 대비 대기업을 중심으로 1.1% 증가했다. 증가율은 대기업이 4.0%, 중소기업이 0.4%다. 한편 회사채는 지난해 2분기부터 순상환됐으나 1분기중 대규모 발행으로 인해 연중으로는 순발행이 유지됐다.금융권 전체 연체율(1.65%)은 장기평균(2009~2019년) 1.81%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비은행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한편 지난해 3분기 중 기업의 주요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성장성, 수익성 및 이자지급능력 등의 지표는 기업실적 부진, 높은 이자비용 등의 영향으로 2022년말 대비 저하됐다.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해 말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한 후 주의단계의 중간 정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월 기준 16.9로 1월(17.3) 보다 하락했다.중장기적인 금융불균형 정도를 평가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부채 증가세 둔화, 주택가격 약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32.9로 3분기(37.1)보다 4.2포인트 하락했다.한은은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3-28 16:15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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