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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6월중 공매도 일부 재개 추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공매도 전산 시스템 준비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목표로 공매도 일부 재개를 추진하겠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금감원이 19일 전했다.이 원장은 “각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시스템을 거래소로 모으는 집중관리 시스템은 구축하는 데 기술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법률상으로도 쟁점이 있다”며 “현재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일정 계획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5일 개인과 기관, 외국인간의 공매도 시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개인들 불만과 비판이 쏟아지자 다음날(6일)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금지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이 금감원장의 ‘6월 중 공매도 일부재개’ 의견이 금융위와 조율이 된 상황에서 피력한 것인지, 개인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지 등 향후 절차적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금융당국은 지난달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내놨는데 전문가들은 검증 테스트 및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등이 남아있어 공매도 재개까지는 앞으로도 1년여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5-19 14:39 노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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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달부터 새 PF 사업평가 기준 적용"…제2금융 '초긴장'

업권별 브릿지론 인허가 미완료 비중 (자료=한국신용평가)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전국 5000여곳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새 사업성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가운데 최초 평가에서 ‘부실 우려’ 등급이 대거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건설업계와 2금융권에서 사업성 평가 요인이 지나치게 획일적·정량적이라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어 ‘연착륙’을 강조하는 금융당국이 이를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19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개선안’의 최초 평가 대상 사업장 규모는 전국의 약 30%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1차 평가를 시작으로 9월 2차, 12월 3차로 사업장 평가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금융당국은 사업성 평가 기준을 현재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해 나눴다. 기존 악화우려 사업장은 금융사가 대출액의 3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했는데 이제 부실우려 사업장은 75%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최초 평가 대상으로 ‘연체’ 혹은 ‘3회 이상 만기를 연장한 사업장’을 지목한 만큼, 금융권에서는 이중 다수가 구조조정 대상인 ‘유의’나 ‘부실우려’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은 당장 2분기부터 추가 충당금 적립 등 손실 인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분석에서 증권(1조1000억∼1조9000억원), 캐피탈(9000억∼3조5000억원), 저축은행(1조∼3조3000억원) 등 3개 업종의 부동산 PF 추가 적립 필요 충당금 규모가 최소 3조원에서 최대 8조7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한국신용평가는 브릿지론의 인허가 미완료 비중이 작년 9월 말 기준 증권·캐피탈·저축은행 모두 50%를 웃돌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소형 증권 인허가 미완료 비중이 75%로 가장 높았고 △신용등급 AA급 캐피탈사(61%) △대형 증권사(58%) △저축은행(48%) △A급 이하 캐피탈사(44%) 등 순이었다. 인허가 미완료는 토지매입률, 수익구조, 여신 만기 연장 횟수, 경·공매 유찰 횟수 등과 함께 PF 사업성 부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다.평가 기준이 획일적이라며 시행사를 중심으로 한 건설업계의 반발도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본PF 단계 사업장에 대한 평가 기준 중에서는 ‘분양 개시 이후 18개월 경과 시 분양률 50% 미만’, ‘60% 미만’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수요 감소는 불가항력 요인인데 새 평가 기준 아래에선 기준 미달로 ‘유의’나 ‘부실우려’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금융당국은 지난 13일 부동산 PF 대책 발표 직후 강화된 사업성 평가 기준을 담은 모범규준 양식을 각 금융업권 협회에 전달하고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시장 참여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2금융권 및 건설업계 목소리가 향후 정책 시행 과정에서 일부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금융당국은 시장 참여자 및 건설업계 등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보완 조치 등을 발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달 말 전 금융권 PF 담당 임원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업권별 릴레이 설명회도 열기로 했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5-19 10:51 노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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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 "한국, 부채 증가폭 비기축통화국 중 2위"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상승 폭이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와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D2 비율은 55.2%였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에서 주로 쓰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의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한 더 넓은 의미의 정부 채무로 대표적 재정건정성 지표다.GDP 대비 D2 비율은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싱가포르(63.9%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한국은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도 빠른 부채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48.7%로 전년보다 6.6%포인트 올랐다.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재정점검보고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가운데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말한다. 이들 국가는 통상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의 수요가 적어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한국의 정부부채는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이 2029년 59.4%로 싱가포르(165.6%), 이스라엘(68.5%)에 이어 비기축통화국 중 세 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도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배경이 되고 있다. 지난 3월까지 국세 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2.5%) 적었다. 작년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올해 기업 실적은 작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세수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빚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세수가 예상보다 감소할 가능성도 고려해 최대한 긴축 예산을 짤 수밖에 없다.정부는 저출생 대응, 연구개발(RD), 청년 등의 분야에는 투자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필요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에 늘어나는 예산은 대부분 의무지출일 것으로 예상돼 재량지출 구조조정이 현실적 대책이다.이에 각 부처가 새 중점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전에 기존 사업을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부처가 먼저 자체적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이를 독려하기 위해 부처의 사업 구조조정에 예산상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5-19 10:46 노재영 기자

금융위, 내달 17~28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접수

(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회가 내달 17~28일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금융위는 최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방식을 개편함에 따라 사전 공고된 기간에만 지정 신청을 받기로 한 바 있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4-05-17 12:51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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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3월 통화량, 가계·기업 중심 64조원 이상 늘었다"

(사진=연합뉴스)가계와 기업 자금이 흘러들어 지난 3월 통화량이 64조원 이상 증가했다. 작년 6월 이후 10개월째 증가세다.한국은행(한은)이 16일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평균 광의 통화량(M2)은 3994조원을 기록해 2월(3929조9000억원)보다 1.6%(64조1000억원) 증가했다.통화 및 유동성 지표는 M1(협의통화), M2(광의통화), Lf(금융기관유동성), L(광의유동성)로 구성되어 있다. M1에서 L로 갈수록 현금화가 어려워진다.M2는 M1(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예금)을 비롯해 빠르게 현금화가 가능한 △머니마켓펀드(MMF)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상품(정기 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이 포함된다.(표=한국은행)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수시입출 예금(18조6000억원)와 정기 예·적금(12조9000억원), MMF(10조7000억원), 수익증권(9조2000억원)은 증가했으나, 시장형 상품(CD·RP 등)은 4조9000억원 감소했다.한은 관계자는 “투자 대기자금 유입 등으로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늘었고, 은행의 투자 대기자금 유치 활동의 결과 정기 예·적금도 증가했다”며 “MMF에는 국고 여유자금과 청약증거금 등이 유입됐다”고 설명했다.경제주체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전월보다 35조6000억원 늘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기타부문(9조8000억원)과 기업(7조5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반면 통화량이 예·적금쪽으로 몰리며, 증권사를 비롯한 기타 금융기관은 지난달 대비 자금이 6000억원 가량 빠져나갔다.M2보다 더욱 유동성이 높은 M1 통화지표도 1244조8000억원을 기록하며, 전월(1217조7000억원) 대비 2.2%(27조1000억원)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2024-05-16 14:39 이원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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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벤처기업 정책지원에 15조4000억원 공급"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정부가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정책금융 규모를 작년보다 30% 증가한 15조4000억원 규모로 늘린다.금융위원회는 16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마포 프론트 원에서 ‘벤처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수행된 벤처기업 정책금융지원 효과를 점검하고, 벤처업계의 자금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은 “글로벌 벤처시장의 위축 속에서도 국내 벤처투자는 정책금융의 적극적 역할로 해외 시장 대비 양호한 상황”이라면서도 “침체기의 완전한 극복에는 최소 2∼3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해 지속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짚었다.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책 보완이 중요하다면서 “초기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기술 사업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글로벌 벤처투자와 달리 국내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입증된 후기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후기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47.3%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그러면서 “창업 초기 단계부터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올해 중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지난해 대비 약 30% 증액된 15조4천억원의 정책금융을 맞춤형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지난 3월 출범한 ‘IBK 벤처투자’를 통해 향후 3년간 50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하는 등 창업 초기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금융위는 기존 모험자본 펀드를 회수하는 세컨더리펀드와 인수·합병 등 중간 회수 시장 활성화에도 나선다.김 위원장은 “올해 5월부터 산은·기은이 조성한 1조20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펀드가 본격적인 투자집행에 나서고 있다”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조속히 도입돼 세컨더리 펀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밖에 ‘지방 소재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벤처기업의 해외 투자 유치 및 해외 시장 진출’ 등도 올해 중점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5-16 11:13 노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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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핀테크의 만남' 금융위, 8월말 코리아 핀테크 위크 개최

이미지는 생성형 AI ChatGPT 4.0을 통해 생성한 ‘핀테크와 AI’ (이미지=ChatGPT 4.0, 편집=이원동 기자)금융위원회가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를 오는 8월 27~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연다고 15일 밝혔다.올해 6회차를 맞는 이번 행사는 세계적인 핀테크(Fintech) 박람회로, 핀테크 트렌드를 공유하고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이번 주제는 ‘핀테크와 인공지능, 금융의 미래를 열다’로 인공지능(AI) 기술이 핀테크와 금융 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다룬다.전시관에서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혁신적이고 편리한 최신 금융 기술를 선보일 예정이다.세미나에서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응용을 비롯해 금융보안, ESG(환경·사회적 책임·기업지배구조 개선), 인슈어테크(보험 기술) 등 다양한 트렌드를 다룰 계획이다.올해는 모바일 미팅 플랫폼을 도입해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핀테크 기업에 더 적극적인 투자 유치 기회를 창출한다.오는 20일부터 금융위에서 전시관 부스 등 신청을 받는다. 참가 신청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운영사무국을 통해 가능하다.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2024-05-15 14:48 이원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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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및 IIF, 아고라 프로젝트 민간 참가기관 모집

아고라 프로젝트 (사진=BIS 홈페이지 캡쳐)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금융협회(IIF)가 아고라 프로젝트에 참가할 민간 금융기관을 모집한다.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참가국의 민간 금융기관은 BIS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오는 31일 19시(중부유럽표준시·한국시간 6월 1일 02시)까지 참가 신청하면 된다. 참가기관 선정 결과는 8월 9일 발표될 예정이다.아고라 프로젝트는 토큰화된 은행예금 및 기관용 중앙은행 화폐를 활용해 국가간 지급결제의 효율성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미국·영국·일본·프랑스·스위스 등 주요 5개 기축통화국 및 한국, 멕시코 등 7개국이 참가한다.특히 그동안 각국이 진행해온 국내 사례 중심의 실험을 넘어 해외송금 등 국가간 지급결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현행 국가간 지급결제는 상이한 법률, 규제 및 기술 준수요건, 표준 시간대 차이 등의 문제가 중첩돼 있어 비용이 높고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번 프로젝트는 주요 5대 기축통화국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각 참가국에서 다수의 민간 금융기관이 참여할 계획으로, BIS 관련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다.개념검증 단계를 넘어 실거래 구현 전 단계인 프로토타입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5-14 21:00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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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환율 상승에 4월 수출입물가 넉 달째 상승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 (사진=연합뉴스)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4월 수출입물가가 넉 달째 상승세를 이어갔다.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 통계에 따르면 4월 수출물가지수(132.17)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등이 오르며 전월(126.94) 보다 4.1% 상승했다. 4개월 연속 오름세다. 전년동월대비로는 6.2% 올라 넉 달째 상승했다.농림수산품은 전월 대비 2.5% 하락했으나, 공산품은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화학제품 등이 오르며 전월대비 4.1% 상승했다.지난달 원·달러 평균 환율은 1367.83원으로 전월(1330.70원) 대비 2.8% 상승했다.환율효과를 제한한 계약통화기준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1.6% 상승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3.2% 올랐다.4월 수입물가지수는 143.68로 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광산품 등이 오르며 전월(138.31) 보다 3.9% 상승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2.9% 상승했다.원재료는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5.5% 상승했다. 중간재는 1차금속제품,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등이 오르며 전월대비 3.7% 상승했다. 자본재 및 소비재는 전월대비 각각 1.9% 상승했다.4월 수출금액지수는 131.74로 전년동월대비 13.1%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연속 오름세다.수출물량지수(114.44)는 전년동월대비 9.8% 올랐다.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 연속 상승했다.수입물량지수(113.09)와 수입금액지수(140.71)는 광산품,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등이 증가해 각각 전년동월대비 7.1%, 4.9% 상승했다.순상품교역조건지수(92.53)는 수입가격(전년동월대비 -2.0%)은 하락하고 수출가격(3.1%)은 상승해 전년동월대비 5.2% 올랐다.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상품 1단위 가격과 수입상품 1단위 가격간의 비율(수출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기준시점(2020년=100) 대비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나타낸다.소득교역조건지수(105.89)는 수출물량지수(9.8%)와 순상품교역조건지수(5.2%)가 모두 상승해 전년동월대비 15.4% 올랐다.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가격변동만을 고려하는 단점을 보완해 주는 지표로, 수출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기준시점(2020년=100)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준다.한편 한은은 이번 발표부터 생산자·수출입물가지수 기준연도를 기존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했다.생산자물가지수 조사대상 품목은 884개로 개편전(894개)에 비해 10개 품목이 감소했다. 공산품은 12개 감소했고 서비스는 2개 증가했다.수출물가지수 조사대상 품목수는 210개로 개편전(213개) 대비 3개품목(공산품)이 감소했으며, 수입물가지수 조사대상 품목수는 237개로 개편전과 동일하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5-14 08:45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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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3조원 PF 구조조정, 2금융권 수조원대 추가 손실 예상…“일부 저축은행 등 대응 필요”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총 230조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구조조정 대상은 최대 23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금융권은 추가 충당금 적립, 경·공매 진행으로 수조원대 추가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저축은행업권을 중심으로 대응능력이 미흡한 개별 금융사가 나올 수 있는 만큼 당국의 면밀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1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따르면 이번 PF 연착륙 방안은 △정상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인 금융공급 △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 지원 등에서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추진해온 방안과 기본 방향은 동일하다.차이점은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해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실의 단순 이연·누적보다는 시장이 스스로 정리노력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이다.이와 관련, 이번 대책은 △공공, 민간금융이 협력해 부동산 PF에 원활한 자금 순환을 촉진 △PF채권 매각 협상이 장기 지연되지 않도록 캠코펀드 등이 공동 자금 공급시 원소유자에 차후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 부여 △한시적 규제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및 재구조화·정리에 민간 금융사의 적극적 참여 유인 제고 등 3가지 측면의 새로운 방안들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금융회사의 부동산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부담은 이번 대책으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 대상 중 5~10% 가량이 ‘유의’ 또는 ‘부실우려’ 사업장으로 재구조화·정리 대상이 될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실시해야 하는 ‘부실우려’ 사업장은 2~3%, 재구조화·자율매각이 필요한 ‘유의’ 사업장은 3~7%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물량 규모는 최대 23조원으로 추산된다.당국은 금융권 충당금 적립 총액이 새마을금고를 포함해 100조원 가량으로, 추가 적립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적립된 충당금과 순차적인 충당금 적립 등을 감안할 경우 금융기관들이 충분히 감내 가능한 범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동안 금감원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응해 감독기준 이상으로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토록 지도해 온 만큼, 이번 대책으로 사업성평가 기준이 변화되고 충당금 적립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감내 가능할 것”으로 밝혔다.향후 이번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22년 하반기 이후 추진된 건설업계에 대한 유동성 공급 방안(PF 사업자보증 30조원, PF 정상화 펀드 2조2000억원,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등 건설사 지원 시장안정조치 8조원)을 지속 추진해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은 “추가 손실 충당금 규모를 감안하면 금융업권이 자체적으로 1~2년 안에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지난해 연간 이익이 각각 3조원을 넘은 증권·캐피탈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쪽은 5600억원 정도 적자가 났기 때문에 개별 저축은행 중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곳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본부장은 “금융당국이 이와 관련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고, 지난해 미국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이 위기에 처했을 때 JP모건이 인수하면서 위기가 수습된 사례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우량 금융회사가 대응능력이 미흡한 회사들을 인수합병(MA) 형태로 도움을 주는 상황을 금융당국이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5-13 15:28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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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사업성 낮은 PF 전체 5~10% 수준…금융·건설업계 감당 가능"

금융당국이 13일 사업성이 낮아 재구조화·정리가 필요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전체의 5∼10% 규모로, 금융·건설업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유의·부실우려’ PF 사업장 규모가 5∼10%가량 된다고 볼 수 있고, 경·공매로 나오는 물량은 2∼3%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다음은 권대영 사무처장,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과의 일문일답.pspan style="font-weight: normal;"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 발표한 ‘PF 연착륙’ 방안이 기존 PF 대책과 다른 점은?▲ (권 사무처장) 우선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시장 자율적인 정리를 유도한다. 공공은 정상 PF 사업장에 추가 보증을 제공하고, 민간 금융사는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재구조화·정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캠코펀드에 우선매수권을 도입해 PF 매각 협상을 촉진한다.- 개선된 사업성 평가기준으로 양호한 사업장도 정리되나.▲ 이번 평가기준 개선으로 정상 사업장이 정리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으로 재구조화·정리 대상이 되는 사업장 규모는?▲ 230조원 규모 PF 사업성 평가 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90∼95%는 정상 사업장이다. 만기 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된다.- 사업장 평가기준 개선으로 적립해야 하는 추가 충당금 규모는?▲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금융권 충당금 적립 총액(새마을금고 포함)이 100조원가량 된다. 이에 비해 (추가 적립 규모는) 미미하다.- 사업장 평가 기준 개선으로 인한 제2금융권 영향은?▲ 회수의문으로 분류되는 부실우려 규모는 크지 않다. 지난해 말부터 제2금융권에 대해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면서 이번 사업성 평가로 인한 충당금 적립 부담은 크지 않다.- 사업성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권 사무처장) PF는 사업장, 대주단, 이해관계자에 따라 유형이 복잡해 하나의 완벽한 기준을 만들 수 없다. PF 특징이 개별성이다. 따라서 금융사에 과도한 재량을 준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 당국은 중간지점을 찾는 역할을 한다.▲ (박 부원장보) (특수목적법인을 변경하는 형태로 대출 만기를 매번 갱신하는 등) 편법은 상황 점검에서 고려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이 부동산 PF 약한 고리로 꼽힌다.▲ 저축은행이 올해 흑자를 보기엔 어려울 거 같다. 하지만 국제결제은행(BIS) 자기 자본이 높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저축은행 경·공매 진행 현황은?▲ 조만간 경·공매 실시 물량이 나올 것이다. 몇 번 유찰이 돼야 낙찰가가 떨어진다. 시장에서 매입이 되는 건 하반기는 돼야 한다.- PF 사업장 매각이 활발하지 않다고 하는데.▲ (권 사무처장) 건설업계는 2015∼2016년부터 4∼5년간 호황을 누렸다. 건설사는 해당 기간에 (이익을) 비축했고, 금융사는 책임준공과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로 리스크를 분산해 여력이 있다. 지난해 전체적으로 봐도 건설업계가 영업이익이 플러스다. ‘좀 버티다가 사업을 하겠다’는 측면이 강한 듯하다.- PF 사업장 매각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동산시장 영향은?▲ 100원짜리 토지를 손실을 분담해 50원에 팔면 50원 토지대를 기반으로 분양하게 된다. 하지만 기존 토지를 계속 갖고 있으면 이른바 ‘좀비 토지’가 된다. 국민 주거 측면에서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은 재구조화가 필요하고, 2∼3년 후 주택공급 해소에도 (재구조화·정리가) 도움이 된다.- 신디케이트론 조성 취지는?▲ 사업자가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사업성 개선되고, 본 PF 전환도 용이해진다. 금융사는 사업성 개선으로 충당금 적립 부담이 완화된다.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은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다. 우선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신디케이트론 투입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기준은?▲ (박 부원장보) 가격이 시장가여야 한다. 법률 문제가 없어야 하고, 사업성 평가 여부는 신디케이트론에 은행·보험사가 평가한다.- 신디케이트론 투입 규모가 5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는 이유는?▲ (권 사무처장) ‘이 정도면 되겠다’ 범위가 최대 5조원이다. 이 돈을 다 쓴다는 건 아니고, 사업성이나 시장이 좋아지면 방파제로 남는 거다.- 금융권이 PF 재구조화·정리를 위해 신규 자금을 투입하다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PF 이슈는 건설업계와 금융사가 최대의 이해관계자다. 원칙적으로 이들이 책임 있게 해결하는 게 맞고, 건설사보다 금융사가 더 여력이 있다. 은행과 보험사의 수익이 각각 20조, 6조∼7조다. 감내 가능한 수준이다.- 한시적 규제 완화가 건전성 규제 원칙과 충돌한다는 지적은?▲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 한시적·제한적으로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는 데 관련된 부분으로 전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신규자금을 투입하고 싶은데 비율 규제가 안 맞을 수 있어서 한시적 규제 완화를 했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4-05-13 14:36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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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정상화 착수…최대 23조원 구조조정 물량 나올듯

서울 시내의 재건축 공사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금융당국이 우리 경제의 뇌관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에 착수했다.사업성 평가 분류를 세분화하고 평가 기준을 강화해 구조조정에 속도를 낸다. PF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보험권은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한다. 1조원대 ‘한국자산관리공사 부동산PF 정상화 펀드’(캠코 펀드)는 우선매수권을 도입해 활성화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당국은 우선 사업성 평가 기준을 제시해 금융회사가 객관적·합리적으로 PF 사업장의 ‘옥석가리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부동산 PF대출 외에 위험 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및 채무보증 약정을 함께 평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약 230조원 수준이다. 사업성 평가기준을 사업장별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본 PF로 구별하고,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해 객관화·구체화한다.PF사업장의 5~10%가 재구조화와 매각 등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대 23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물량이 나올 수 있다.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등급 분류를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한다.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와 자율매각을 추진하고, 사업성이 가장 낮은 ‘부실우려’ 등급에 대해선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한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6월부터 시행하며, 적용대상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 작업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지원한다. 자금여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에서 10개사(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은행, 삼성·한화 등 2개 생보사, 메리츠·삼성·DB 등 3개 손보사)가 1조원 규모로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PF 경·공매 매입자금을 대출 지원한다. 자금 지원 규모는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시 단계적으로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한다. 신디케이트론은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1조1000억원 규모의 캠코펀드 자금 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한다. 캠코는 이와 별도로 올해 중 새마을금고·저축은행업권에서 4000억원의 부실채권을 추가 인수하기로 했다.사업성이 충분한 정상사업장에 대해선 신규자금 등 금융공급에 차질이 없게 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사업자보증 30조원, 건설공제조합의 비주택 PF사업자에 대한 보증 4조원 등 정상 PF 사업장에 총 34조원의 보증을 제공한다.금융당국은 이같은 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한시적 금융사 규제완화, 시장안정조치, 건설업 지원 등 보완조치를 병행한다.금융당국은 “시장·금융회사·건설사 대응여력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갖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시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예측가능성을 높여 부동산 PF 불안을 차단하고 추가 필요조치사항도 지속 발굴·보완하겠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5-13 13:39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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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IB들, 韓물가 전망치 일제히 상향 조정…평균 2.5%

서울 명동에서 한 관광객이 음식점 메뉴판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했다.13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글로벌 IB 8곳이 제시한 한국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평균은 2.5%(4월말 기준)로 집계됐다. 한 달 전(2.4%) 보다 0.1%포인트(p) 상향 조정됐다.IB별로 살펴보면 HSBC가 기존 2.6%에서 0.1%p 상향조정한 2.7%를 제시했다. 바클레이스는 기존 전망치 2.7%를 유지했다. 씨티는 2.5%에서 2.6%로 높였고, JP모건과 노무라는 2.4%에서 2.6%로 나란히 올렸다.골드만삭스와 UBS만 평균보다 낮은 2.4%와 2.2%를 각각 전망치로 제시했다.IB들은 최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상향조정했다. IB 8곳 중 5곳이 전망치를 높이면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기존 2.1%에서 2.5%로 올랐다.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이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잇따라 상향 조정되면서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 전망도 뒤로 밀리는 분위기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5-13 10:18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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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2024 신보혁신 국민생각 공모’ 실시

(사진=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2024 신보혁신 국민생각 공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기관의 혁신 방향을 모색하고 제도개선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 기간은 13일부터 내달 30일까지다.공모 내용은 정부 혁신 방향과 신보 비전체계를 반영한 △고객 맞춤(Customization) 혁신 △DDP(Digital, Data, Platform) 혁신 △지속가능(Sustainability) 혁신의 3개 부문 총 9개 주제로 구분된다. 참가자는 이 중 1개 주제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신보는 시민 참여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우수 공모 아이디어는 ‘신보종합 혁신계획’에 반영해 기관 제도개선에 활용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관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국민생각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참여 방법은 신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보 관계자는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지원 종합솔루션 제공기관으로서 신보가 나아갈 혁신 방향과 역할에 대해 국민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자 한다”며,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신보 혁신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5-13 09:17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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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연착륙 어떻게…13일 정상화 방안 발표

서울 시내의 재건축 공사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옥석가리기에 들어간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3일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경·공매 등을 통해 부실 사업장의 토지 가격을 낮춘 뒤 은행·보험사가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으로 신규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 수요가 있을 때마다 ‘캐피털콜’을 진행하는 방식이다.금융당국은 은행·보험권이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전성 분류를 상향해주거나 면책 범위를 확대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1조원대의 캠코 PF 정상화 펀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금융사들이 취급한 부동산 PF 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 136조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채 만기 연장으로 버티는 2금융권 브릿지론 규모만 30조원 이상으로 알려졌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5-12 17:08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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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年성장률 전망치 2.1%→2.5%로 상향”

부산항 모습. (사진=연합뉴스)한국금융연구원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5%로 상향조정했다.12일 한국금융연구원은 ‘2024년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5%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으로 민간소비 회복이 완만하고 건설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도체 위주로 수출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관련 설비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실질 GDP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다.민간소비 증가율은 1.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1분기 중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0.8% 증가하며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했다. 다만, 고물가, 고금리의 장기화로 인해 소비여력이 제약되며 민간소비는 연중 완만한 증가율을 보일 것이란 예상이다.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불확실성도 소비 심리의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증가율은 각각 3.7%, -2.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설비투자는 지난 전망치(3.4%) 보다 상향조정됐지만, 건설투자는 지난 전망치(-1.6%) 보다 더 낮아졌다.연구원은 메모리 반도체 수요 반등, 고대역폭 메모리 중심 생산설비 확충 수요로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가 반등하면서 설비투자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했다.건설투자의 경우 급격한 금리인상,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역전세 문제, 주택시장 조정 등의 요인으로 수주, 허가, 착공 등 건설투자의 주요 선행지표가 2022년 중반부터 지속 악화했다고 짚었다.연구원은 예정된 공사의 진행 정도 등은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선행지표의 부정적 흐름이 실적치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며 올해 건설투자는 상당폭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총수출 및 총수입 증가율은 각각 5.3% 및 3.7%를 기록할 것으로 보았다.총수출은 세계 교역이 완만히 회복하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5.3%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란 예상이다. 수출 관련 재화수입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여행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수입도 증가할 것이나, 소비재 수입 수요 둔화는 총수입 증가율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2.9%, 하반기 2.4%로 연간으로는 2.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소비자물가는 지난해 하반기 중 하락세를 보였으나, 중동지역 지정학적 위험 확대에 따른 원자재가격 불안정, 과실류 등 신선식품가격 급등세 등으로 올해 들어 다시 3% 내외 수준으로 상승했다.연구원은 올해 소비자물가는 내수회복이 미약하고, 고금리 부담이 지속됨에 따라 수요위축 등으로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다만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불확실성, 강달러화 지속 등 공급측 요인에 주로 기인해 물가목표(2.0%)를 상당폭 웃도는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국고채 3년물 연평균 금리는 3.4%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미국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안정을 확인할 때까지 당분간 3% 중반대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았으나, 하반기 이후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 금리도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576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품수출이 상품수입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상품수지가 현저하게 개선될 것이란 예상이다. 다만 서비스 부문에서는 운송수지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국인 해외여행이 외국인 관광객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되면서 여행수지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았다.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보다 상승한 1355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국 대비 양호한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길게 지속됨에 따라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이 지연되면서 미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 미국 경기 둔화 및 물가 안정세가 나타나면서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달러화 강세 현상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연구원은 “최근의 전반적인 거시경제 흐름을 고려할 때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거시경제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융정책은 고금리 하에서 차주의 건전성에 유의하는 동시에 금리인하 기대에 따라 주택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유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5-12 16:14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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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2주년, 고금리·금융혁신 과제 여전...해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찾아 야채 가게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지난 10일 2년차를 맞이한 가운데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이 지속되면서 민생 부담이 커지고 있다. 경제와 민생 문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주된 배경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윤 정부 출범 초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금융혁신 등에 진전이 더디다며 지속적인 논의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이 지속되고 민생부담이 커지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4%로 제6공화국 출범 후 재임한 대통령의 취임 2주년 지지율 가운데 가장 낮았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9%)를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금리 속에도 가계대출 규모는 증가해왔고,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해 4분기 1768조3000억원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 2분기(1757조1000억원) 보다 11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연체율은 10%대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최고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4월 1400원대를 터치했고, 외환보유액 규모는 4132억6000만달러(4월말 기준)로 2022년말(4231억6000만달러) 대비 99억달러 감소했다.금융권 혁신은 진척이 더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 국정과제로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등을 제시한 바 있다.금융당국은 지난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은행들이 비금융업 등 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규제완화 논의도 진행했다. 그러나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화되고 민생부담이 커지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상생금융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고, 이후 관련 논의에 진척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자장사’, 성과급 등 ‘돈잔치’를 비판하며 상생금융을 강조하는 기조가 은행권의 최대 화두가 되면서 소외계층 등에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은행권이 만인의 질타 대상으로 전락하게 됐다는 비판도 업권에서 들린다.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위원회 주도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은행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논의가 있었지만 상생금융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지난해 5월 이후 진전이 없는 것 같다”며 “상생금융 등 은행의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에 집중하는 것 같고,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금융혁신과 금융안정 제고, 은행업 경쟁도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논의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는 “금융권 경쟁력 혁신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며 “밸류업 프로그램도 아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 교수는 “금융권 혁신과 관련해 그동안 실현된 것을 찾기 쉽지 않다”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소득세나 공매도 등 자본시장 관련 논의에서 일부 진전은 있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이어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과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돼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은행들이 비이자수익을 창출하고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 경쟁체제를 만드는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5-12 09:14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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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후TF 1차 회의 개최…금융업권 기후위기 대응 지원

(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회는 협회,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기후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기후 TF는 미래대응금융 TF의 3개 분과(인구, 기후, 기술) 중 하나다. 미래대응금융 TF는 금융위원회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기후위기, 인구감소,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야기되는 변화와 관련된 금융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미래대응금융 TF는 ‘2024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신설 계획이 발표됐다. 지난 4월 ‘미래대응금융 TF 발족식’이 개최됐다.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정책금융 420조원 공급 △태양광, 풍력 등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은행권 출자를 통한 미래에너지펀드(9조원) 조성 △은행권 출자를 기반으로 조성한 총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 등을 통해 기후기술 선점을 위한 총 9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올해 운영되는 기후 TF는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지원방향에 더해 금융업권의 기후위기 대응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한다.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금융업권 전반적으로 기후리스크와 관련된 건전성 관리와 ESG공시를 위한 금융배출량 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금융기관의 적절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아울러 그린워싱(green washing)을 방지하고 민간의 녹색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다양한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방안과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금융상품 마련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기후 TF는 매달 상기 주제를 바탕으로 회의를 진행해 추가 논의 주제를 도출하고, 인구·기술 TF 논의 내용을 종합해 공개 세미나 개최 및 관련 대책을 논의·발표할 예정이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5-09 15:58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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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호조에 경상수지 11개월 연속 흑자…전망치 상향 조정될 듯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 (사진=연합뉴스)반도체 수출 호조가 지속되면서 3월 경상수지가 1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1분기 경상수지가 168억4000만달러로 상반기 경상수지 전망치 85%에 도달하면서 연간 전망치(520억달러)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예상된다.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는 69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지난해 5월(19억3000만달러) 이후 11개월 연속 흑자 흐름이다. 흑자 규모도 2월(68억6000만달러) 보다 커졌다.수출은 582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0% 늘었다. 반도체(34.5%)를 중심으로 6개월 연속 증가했다. 화공품(-11.4%), 철강제품(-9.4%), 승용차(-5.7%) 등의 수출은 줄었다.지역별로는 동남아(12.7%), 미국(11.6%) 등으로 수출이 호조를 나타냈다.수입은 501억8000만달러로 13.1% 감소했다. 에너지 가격 하락 등으로 원자재(-18.4%)를 중심으로 수입 감소세가 지속됐다. 원자재 중 석탄(-40.5%), 가스(-37.6%), 화공품(-21.7%), 원유(-12.8%) 등이 감소했다.반도체 제조장비(-23.6%)와 정보통신기기(-7.2%) 등 자본재 수입도 3.5% 줄었다. 승용차(-21.8%), 곡물(-13.1%) 등 소비재 수입은 9.5% 줄었다.수출은 증가한 반면 수입이 감소하면서 상품수지는 80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반면 서비스수지는 여행, 지식재산권 사용료 등을 중심으로 24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규모도 1년전(-19억7000만달러)이나 한달전(-17억7000만달러) 보다 커졌다.서비스수지 가운데 여행수지가 10억7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 증가, 내국인 해외여행 감소로 적자폭은 전월(-13억6000만달러) 보다 축소됐다.지식재산권수지(-8억달러)는 특허권 및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줄면서 전월(-4000만달러) 보다 적자폭이 확대됐다.운송수지는 해상운송 지급이 늘면서 전월 1억8000만달러 흑자에서 이달 1억2000만달러 적자로 전환했다.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18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국내기업의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입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면서 양호한 흑자흐름이 지속됐다는 설명이다.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1분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68억4000만달러로, 2월 조사국이 전망한 상반기 경상수지 전망치에 85%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실적이 좋았다”며 “연간으로도 520억달러 흑자를 예상했는데 상항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5-09 11:32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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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권, PF 시장 수요에 따라 공동대출 자금 조성

서울 시내의 재건축 공사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금융당국이 다음주중 발표예정인 ‘PF 정상화 방안’에 은행·보험권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9일 금융당국은 신디케이트론에 캐피탈콜(capital call·한도 내에서 자금 수요가 있을 때마다 돈을 붓는 것) 방식을 적용해 금융회사들의 출자 부담을 덜고 PF 시장 상황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신디케이트론 규모는 조 단위일 것으로 예상된다.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9월말(134조3000억원) 보다 1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채 만기 연장으로 버티는 2금융권 브릿지론 규모만 30조원 이상으로 알려졌다.금융당국은 경·공매를 통해 부실 사업장의 토지 가격을 낮춘 뒤 은행·보험권의 신규 자금을 유도해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1조원대의 캠코 PF 정상화 펀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PF 사업장을 넘기는 매도자 측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사업장 매각과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겠다는 내용도 정상화 방안에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금융당국은 PF 정상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세부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다. 금융위는 전날 5대 금융지주를 비롯해 금융업권,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비공개회의를 진행해 시장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신디케이트론 운용 방식과 자금 집행시 주어지는 인센티브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큰 불안 요소인 부동산 PF에 대해서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 대주단 협약 개정 등을 통해 PF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 속도를 높이면서도 사업성 회복이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사업장에는 자금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상화를 지원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5-09 10:35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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