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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투업 등록관리 시스템 오픈…“신규 진입 다각도 지원”

(사진=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예비 금융투자업자의 신규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등록 관리 시스템을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개편했다고 28일 밝혔다.기존에는 금융투자업 등록을 위해 신청회사가 수백장에 달하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준비한 후 금융위원회 및 금감원을 각각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접수했다.그러나 앞으로는 신청회사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필요서류를 한 눈에 확인하고, 온라인을 통해 금감원 사전협의 및 금융위 신청서 접수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전자문서 형태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서 종이 없는(Paperless) 등록심사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금감원은 “전산화된 제출자료의 누락·흠결을 자동 탐지해 불완전한 상태의 서류 제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사실조회·자료보완 요청 등을 위한 공문작성을 자동화해 심사업무 효율성 제고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29일 부터 ‘금융투자업 등록관리 시스템’을 오픈하고,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자 매뉴얼 등을 안내하겠다”며 “앞으로도 예비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신규 진입을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3-28 13:46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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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PF 잠재리스크 증대…부실 증대시 저축은행 수익성 저하 불가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금융기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증가세는 정체 상태에 있지만,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PF사업장 관련 잠재 리스크가 다소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특히 자본대비 PF연체액 비율이 금융업권내 가장 높은 저축은행 업권은 PF 부실 증대시 자산건전성 하락, 충당금 적립에 따른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28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35조6000억 원으로 1년 전(130조3000억 원) 보다 5조3000억 원(3.9%) 증가했다. 2021년 22.05%(20조4000억 원), 2022년 15.41%(17조4000억 원) 증가한 것과 비교해 대출 잔액 증가세는 정체되는 흐름이다.그러나 연체율은 지난해 말 2.7%로 1년 전(1.2%)에 비해 1.5%포인트(p) 올랐다. 2020년(0.6%), 2021년(0.4%)에 비해 연체율이 가파르게 오른 상태다.특히 금융업권 중 저축은행의 자본대비 PF대출 잔액과 PF연체액 비율이 각각 65.1%, 4.5%로 타업권 대비 큰 것으로 나타나 부실 위험이 높았다.이에 한은은 개별 PF사업장에 대한 리스크 평가 등에 기반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부동산PF 관련 리스크를 점검했다. △고위험으로 분류된 사업장의 익스포저 전체가 부실화하는 상황(시나리오 1) △고위험 PF사업장 부실로 시공사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면서 여타 PF사업장 익스포저까지 부실화되는 상황(시나리오 2)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다.그 결과, 저축은행 자본 비율은 시나리오 1에서 기존 14.1%에서 12.6%로, 시나리오 2에서는 11.4%로 낮아져 여전사·증권·보험·은행 등 타업권 보다 하락폭이 컸다.한은은 저축은행 등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은 자본비율이 상당폭 하락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은 관계자는 “과거보다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업권의 손실흡수력 측면에서는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한은은 “고위험 익스포저 비중이 높은 비은행권은 PF 부실 증대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하락 및 충당금 적립에 따른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관련 리스크를 유심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PF채무보증 규모가 과도한 일부 건설사들이 유동성 사정 악화로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갈 경우,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정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상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선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3-28 13:21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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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 보이스피싱 피해 사전 차단…상반기 중 안심차단 시스템 구축

(사진=연합뉴스)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돼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차단 신청을 하면, 은행과 제2금융권의 모든 여신거래가 차단된다.2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열고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후속 조처를 신속히 진행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금융소비자는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방문, 신규대출이나 신규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차단 요청하면, 모든 은행과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 캐피탈, 대부금융사, 농·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의 여신거래가 차단된다.그동안 거래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차단을 요청해도 다른 금융사가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금융위는 올 상반기 내에 신용정보원, 관련 협회, 금융회사 등과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해 한 금융사에 거래 차단신청이 이뤄지면, 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모든 금융사가 신규 여신거래 취급 시 차단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금융위는 고령자·청소년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여기에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대리신청과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다.앞으로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 평가를 통과한 경우 회생·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하지 않도록 해 금융거래가 쉬워질 전망이다.현재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회생·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로 인해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다.금융위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정보에 성실경영 심층평가 정보를 추가해,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속한 신용회복과 이에 따른 정상적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또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해 신용평점 가점 자동 부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장기간 계좌를 유지하면 신용평점이 상승해 금융 접근성이 좋아질 전망이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4-03-28 10:51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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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외국 금융사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불법은 엄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주한외교사절, 외국계 금융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FSS SPEAKS 2024’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외국계 금융회사들과 만나 “한국이 투자처로서 매력적인 시장이 되고 그에 걸맞은 합리적인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는 데 지향점을 두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28일 오전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FSS SPEAKS 2024’ 행사에서 “올해가 그간의 고금리·고물가 부담에서 벗어나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해야 할 중요한 해인만큼 금감원은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 추진을 통해 금융 본연의 역할을 정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발전 및 효율적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는 한편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회사들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아울러 “금융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불법·불공정 행위는 엄단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난해 개최한 두 번의 해외 IR을 진행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금융의 충분한 잠재력을 체감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국내 자본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이 필요하므로, 외국계 금융사들이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는 FSS SPEAKS 행사에는 외국계 금융회사 임직원, 주한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및 주한 외교사절 등 총 23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미국·프랑스·중국·일본·영국 등 10개국 주한대사가 직접 참석해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주요국의 깊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금감원은 전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3-28 10:44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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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제주지역 中企 금융지원 협약보증 시행

(사진=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제주테크노파크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제주지역 중소기업 발굴과 상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신보는 지난 20일 제주테크노파크와 체결한 ‘제주도 소재 상장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기업당 최대 5억 원의 협약보증을 지원하고, 3년간 보증비율 90% 적용, 0.3%포인트(p)의 보증료 차감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협약보증 지원 대상은 제주테크노파크의 ‘성장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또는 ‘기업상장(IPO) 클래스’에 참여하는 기업 중 제주테크노파크가 추천하는 기업이다.신보 관계자는 “제주지역의 중소기업이 상장 단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지역 소재 유망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지역 상생협력의 좋은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3-28 09:17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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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시세조종, 엄격한 조사·처벌”

(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회는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이상거래 감시·조사·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을 규정제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규정제정 예고기간은 오는 5월 7일까지 40일간이다.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를 조치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금융위·금감원이 혐의거래를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면, 수사기관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하거나 금융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체계가 도입된다.이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상거래 감시·조사·조치 각 단계별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율한다.우선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공시 △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거래중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이후 금융위·금감원은 진술서 제출, 진술(출석), 장부·서류 등의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등의 수단을 활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진술서·장부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구서를 사용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금융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전통지 → 의견제출 → 금융위원회 의결’의 절차를 거쳐 규정에서 정한 조치기준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통보 등 조치를 한다. 다만, 수사기관에 대한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융위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의 전결로 신속한 고발·통보(패스트트랙)가 가능하다.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되거나 고발·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과징금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했다.이와 함께 금융위·금감원·검찰 등 관계기관과 조사정책·공동조사·업무분담 등을 유기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가 설치되며, 조치내용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를 자문할 수 있는 사전심의기구로서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도 설치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이 제정되면 이상거래 감시 이후 금융위·금감원 조사를 비롯해 수사와 형사처벌·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세부 규율체계가 마련된다”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3-27 15:24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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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1.2조원 규모 中企 금융지원 협약보증 시행

(사진=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총 350억원(특별출연 265억원, 보증료 지원 85억원)의 은행 출연금을 재원으로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신보는 국민, 우리, 하나은행과 ‘역동경제 선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한은행과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영위기업 및 역동경제 선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보증 지원대상은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유망창업기업 △수출기업 △고용창출기업 △벤처기업 등이다.신보는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 기업에 3년간 보증비율을 100%로 적용하고 0.2%포인트(p)의 보증료 차감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통해 0.5%p의 보증료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역동경제를 선도하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책금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3-26 10:21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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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초대 대표에 김상민 전 의원

김상민 전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김상민 전 국회의원이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초대 대표이사로 선임됐다.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25일 이사회를 열고 김 전 의원을 초대 대표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오는 4월 아이티센, 하나은행, 하나증권, 오콘, 바른손, NHN클라우드 등 11개 컨소시엄 주주사가 출자한 법인을 설립하고 올해 10월 거래소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분권형 4세대 블록체인 거래소로 귀금속, 원자재, 탄소배출권 등을 토큰화한 거래 플랫폼을 지향한다. 향후 토큰증권(STO)과 대체불가토큰(NFT) 등 모든 종류의 디지털자산을 취급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성장할 계획이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3-25 17:54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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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피하려 회계분식까지…금감원, 좀비기업 집중 조사해 증시서 퇴출

(사진=연합뉴스)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회계분식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부실기업이 대거 발견됐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러한 부실기업 사례를 집중 조사해 주식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분식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부실기업들이 발견됐다.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 A사는 인수대상 C사가 대규모 손실(자기자본 50% 이상 세전 손실)로 상폐위험에 처하자 연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상폐 요건을 피했다. 이후 주가가 오르자 증자대금을 횡령하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 중이던 차명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편취했다.회계분식 사례도 확인됐다.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던 D사는 자산을 과대계상해 상장폐지 요건을 탈피한 후 D사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D사는 분식재무재표를 사용해 수년간에 걸쳐 1000억 원대 자금을 조달해 기존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금감원은 “이러한 불법행위는 좀비기업의 퇴출을 지연해 주식시장에 기생함으로써 정상기업의 자금조달을 저해하고, 결국 상장폐지로 이어져 투자자 피해를 확산하며 주식시장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 폐지된 기업 총 44개사 중 37개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15개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해 증선위 의결 등을 거쳐 조치했다. 22개사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조치 완료된 사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총 1694억 원이었다. 혐의 종류별로는 부정거래가 7건, 시세조종이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7건이다.이에 금감원은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을 정밀 분석해 관련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유사사례 추가 확인을 위해 상장회사의 재무·공시자료 및 제보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기로 했다.유사사례 분석결과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와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진입 측면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상장에 부적절한 기업이 신규상장을 위해 분식회계, 이면계약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철저한 조사 또는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상장 당시 추정한 매출액 등 실적 전망치가 실제 수치와 크게 차이나는 경우 전망치 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기로 했다.금감원은 이를 위해 유관부서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조사1~3국, 공시심사실, 회계감리1~2국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해 조사, 공시, 회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사국은 자금추적 결과 가장납입 혐의를 확인할 경우 회계감리 부서와 정보를 공유해 분식회계 감리 등에 활용한다. 공시심사실은 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서류를 통해 증자대금 사용 내역 등을 점검하며 특이사항 발견시 조사부서와 공유할 예정이다. 회계감리국은 회계감리 과정에서 확인된 분식혐의 중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사항을 조사부서 등과 공유한다.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며 시장을 좀먹는 좀비기업의 숨겨진 부실과 불법행위를 명백히 밝혀 적시에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3-25 14:28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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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폴란드행… K-금융 세일즈 나선다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맞춤형 기업금융 은행장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5대 시중은행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달 24일부터 27일까지 폴란드를 방문해 K-금융 세일즈에 나선다. 김 위원장은 국내 은행들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및 방산 등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방안을 확대할 방침이다.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5일 폴란드 금융감독청장을 만나 방산·원전·인프라 등 향후 확대될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금융권의 확고한 금융지원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그는 국내 은행들의 현지 진출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폴란드 금융당국에 기업·우리은행 등 국내 은행들의 인허가 신청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 금융기관들의 원활한 폴란드 현지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감독 협력 업무협약(MOU)도 상반기 중 체결을 제안할 예정이다.26일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 LG에너지솔루션, SKIET, 진영HNS, 광진기계, 우보테크, 태화기업, NVH코리아 등 방산·배터리·자동차부품 등 폴란드 진출 국내기업들을 만나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 밖에 은행연합회와 폴란드 은행협회의 공동세미나와 핀테크지원센터와 폴란드 핀테크센터와 공동주최하는 세미나 등에도 참석하며 이달 27일에는 오스트리아로 이동해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와 우리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의 개도국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4-03-24 14:33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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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홍콩ELS 손실 450여명과 일대일 배상 협의

(사진=우리은행)우리은행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만기가 도래하는 손실 피해자 450여명과 오는 4월부터 일대일 배상 협의에 나선다.우리은행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사들은 비공개 논의에서 자율 배상 결정이 배임 소지가 없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우리은행 손상범 신탁부장은 이사회 후 배상 비율에 대해 “20~60%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며 “피해 고객 수는 450명이 조금 넘는다”고 말했다.우리은행은 다음 달 12일 처음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약 43억 원 규모의 자사 판매 ELS 고객들을 시작으로 개별적인 배상 비율을 확정해나갈 계획이다.이르면 다음 주부터 고객과 접촉해 배상 내용과 절차 등의 안내를 시작한다. 이어 배상 비율 협의를 마친 고객부터 동의 후 일주일 이내 배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우리은행 관계자는 배상비율에 대해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되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타 은행들도 대부분 이달 중 이사회를 열어 ELS 배상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하나은행은 27일,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28일 각 이사회를 열어 ELS 자율 배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사회를 통해 ELS 자율배상 안건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3-22 17:47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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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은행 배상안 상관없이 제재 절차 속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제재 절차와 제도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21일 밝혔다.이복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은행권, 증권사의 배상안 관련 입장은 안보고 제재는 제재대로 원래 생각했던 템포(속도)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실무팀에도 그렇게 요청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재 절차와 제도 개선이 4∼5월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다.이와 관련, 금감원은 각 실국별로 ELS 사태 원인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작업을 조만간 시작해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한편, 우리은행은 “22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홍콩H지수 ELS 자율조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27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ELS 자율배상에 대한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3-21 19:13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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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원장 "부동산 PF 금리·수수료, 합리적 수준인지 점검할 것"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와 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해 금융권 및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이번 간담회는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정상화 가능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건설 현장의 생생한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원장은 “고금리 및 공사비용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현격히 악화된 PF 사업장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업계와 금융권이 서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무엇을 함께 해야할지를 기탄없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금감원은 부실 사업장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중점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PF사업장의 사업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고 부실 사업장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성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편도 추진 중이다.아울러 금감원은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발굴·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장검사를 통해 PF금리와 수수료 등이 대출 위험에 상응해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건설업계 금융부담 완화를 추진한다.건설업계 참석자들은 사업장별 옥석가리기와 정리·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 금융권의 PF 자금공급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며, 정상화 추진 사업장에 대해서까지 PF 금리 및 수수료를 과도하게 높게 요구하는 사례 등의 개선을 요청했다.금융권 참석자들은 경·공매 등 다양한 방식의 재구조화 사례를 적극 발굴 및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공급 및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이 금감원장은 “금융권의 충당금 적립 강화, 부실 사업장 정리 노력 등으로 재구조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손실 분담 등을 통해 양보하며 노력해 나간다면 사업장 재구조화 등을 통한 부동산PF 연착륙이 보다 원할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4-03-21 15:17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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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시장 개설 10주년 맞은 한국거래소, "정보 접근성 확대할 것"

21일 ‘KRX금시장 개설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언하는 이경식 거래소 부이사장. (사진 = 연합뉴스 제공)한국거래소는 21일 ‘KRX금시장’ 개설 10주년을 맞아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 확대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경식 거래소 부이사장은 이날 서울 사옥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된 ‘KRX 금시장 개설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KRX금시장은 그간 우리나라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한 정책시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고 자평했다.이어 “향후 KRX 금 시세 표출 매체 확대와 함께 금 시장 강연·교육 활성화,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장 홍보 등 금 시장 정보 접근성과 투자 저변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아울러 이 부이사장은 ”개장 시점 대비 거래 규모가 약 12배 증가하고 금 시장 계좌 수가 110만개를 돌파했다“고 강조하며, ”국제 시세와의 괴리율을 최대 0.9%에서 0.1∼0.2%로 축소하는 등 10년간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실제로 KRX를 비롯한 국내 금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연간 금 거래량은 지난 2014년 1.1톤(t)에서 2023년 13.8톤으로 12배 가까이 늘어났다. KRX금시장 거래를 위해 증권사에 개설한 투자 계좌도 지난 2021년 88만5000개에서 111만1000개로, 3년간 20만개 넘게 증가했다.한편 이번 세미나는 홍보대사 배우 진선규 씨를 비롯한 금시장 회원 증권사 및 귀금속 실물사업자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해 KRX금시장 10주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2024-03-21 13:59 이원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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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금리 5.25~5.50%로 5연속 동결…연내 3회 금리인하 전망 유지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준에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20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5.25~5.50%로 재차 동결했다.연준은 또 연내 3차례 금리인하 전망을 유지했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준은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수준을 현 수준(5.25~5.50%)에서 유지하고, 대차대조표 축소를 이전대로 지속하기로 결정했다.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치 1.4%에서 2.1%로 상향 조정했다. 실업률 전망은 4.1%에서 4.0%로 소폭 낮췄다. 물가상승률(2.4%)은 동일하게 유지했다.정책금리 중간값은 연말 4.6%로 유지했다. 이는 연내 0.25%포인트씩 3차례, 총 0.75%포인트 정도의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내년 말 기준금리는 3.9%(중간값)로 예상해 지난해 12월 예상치(3.6%) 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는 당초 내년에 0.25%포인트씩 4차례 금리인하 전망에서 3차례 인하 전망으로 인하폭을 조정한 것이다. 2026년 말 예상치는 3.1%로 0.2%포인트 높였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인하는 올해 어느 시점에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며 향후 데이터를 확인하며 인플레이션이 2%에 근접한다는 확신이 더 강해질 때까지 조심스럽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3-21 09:53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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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청약통장·파격대출 연계… 내집마련 꿈 이뤄볼까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폭 늘어나고 좋아진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이들이 많아졌다. 신설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청약통장을 함께 연계해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자료=하나은행)한때 너도나도 가입했던 청년들의 청약통장 가입 열기가 당첨 확률 저하와 주거비 부담 가중으로 줄어든 요즘, 기존 청약통장을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청약통장이 주목 받고 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한층 완화된 가입요건,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를 적용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그 주인공이다.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미래 세대인 청년층에게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3일 확정한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특히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 저금리 대출로 주택 구입 기회를 늘리고 결혼과 출산, 다자녀 등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을 목적으로 탄생했다.지난 2월 출시됐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납입한도 100만 원, 최대 연 4.5% 이율을 적용 받게 된다. 또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됐을 경우엔 장기간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결혼, 출산, 다자녀에 따라 추가 금리 혜택까지 더해진다. 여기에 청년도약계좌 보유자는 만기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납을 이용해 가입할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활용법(자료=하나은행)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약통장 하나로 생애 주기에 따라 전용 대출 연계 이용과 추가 저금리 혜택이 이어지면서 주택 마련 기회가 한층 넓어진 것이 장점이다.청약을 신청하려고 해도 높아진 분양가와 고금리 대출 걱정에 청약 신청을 미루거나 청약통장 유지를 고민했던 경험들이 누구나 있었을 것이다. 청약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전용 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해 소득과 만기 기간에 따라 최장 40년간 최저 2.2% 금리로 분양가의 80%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신설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저리의 대출상품과 연계됨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경감하게 된 것이다. 대출 조건은 85m2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미혼은 1년에 7000 만 원 이하, 기혼은 1억 원 이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한편 청약통장 전용 대출 상품은 올 연말 출시를 목표로 현재 준비 중에 있다.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한 후에도 생애 주기에 따라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더해진다. 내 집 마련 후 결혼을 하면 0.1%, 최초 출산은 0.5% 그리고 추가 출산 1명당 0.2% 금리 인하 혜택이 추가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방법(자료=하나은행)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별도의 과정 없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납입금액 모두 인정받는다. 또 일반 청약 저축 가입자 또한 은행에서 직접 전환 신청을 거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이뤄진다.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하나은행을 비롯해 우리, 국민, 기업, 농협, 부산, 대구, 경남 등 전국 8개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일반청약을 가입했던 은행에서 전환을 할 수 있다.정호철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도약계좌 만기금액의 일시납입이 허용됨에 따라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이어지는 정책저축상품 징검다리의 마지막을 담당한다”며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앞당기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비해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이자율은 높인 주택청약 통장”이라고 설명했다.정 연구위원은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파격적인 조건의 전용대출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통해 장기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며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단순히 목돈 마련에서 끝나지 않고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상품과 청약 당첨시 전용대출 상품까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은 고용지원 중심으로 시작했으나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로 청년문제가 확대되면서 범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청년정책이 수립돼 시행됐다.NH투자증권 ‘THE100리포트’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저소득 청년 대상의 자산형성 지원과 함께 청년층 부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제도는 청년의 경제적 독립과 첫 출발의 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 부처마다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대상을 선별해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다.정호철 연구위원은 “관련 법령의 일몰 또는 대체상품 도입으로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채움 공제 등 일부 상품은 신규가입이 불가하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부의 자산형성 보조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하겠다”고 말했다.정 연구위원은 청년층이 목돈마련을 시작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당부했다.첫째, 작은 규모라도 저축을 시작해야 한다. 계획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매월 저축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둘째, 나의 상황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예금, 적금, 투자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고려하되 위험과 수익률을 감안해서 투자해야 한다.셋째, 부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불필요한 소비를 억제하고 대출을 줄여 이자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넷째,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것 역시 중요하다. 직업 기술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자기투자를 해야 한다.출처=하나은행, NH투자증권정리=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3-21 07:00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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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상장주식 거래 모바일 플랫폼 제도권 편입”

(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가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 위한 법령 정비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통해 두나무와 서울거래 등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들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비상장주식 매매 주문 접수·전달 업무 등의 영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두나무와 서울거래는 법령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1년 6개월간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KB라이프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미즈호은행, 노무라금융투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5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회사들은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Workday HCM), 성과관리도구(INHR+), 업무협업도구(M365)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3-20 18:27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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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출금리·수수료 인하 등 상생금융에 1조원 지원

(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이 금융권과 함께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 등 상생금융 과제를 발굴해 총 1조265억 원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발표했던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이외에 금융권은 각 업권의 특성에 맞는 상생금융 과제를 발굴해 1조 265억 원을 지원했다고 전했다.은행권(9개 은행)은 가계 일반차주, 취약차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금리·수수료 인하 등 총 9076억 원의 혜택을 제공했다.가계 일반차주 약 186만 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만기 연장시 금리 인상폭 제한 등을 통해 약 5025억 원을 지원했고, 저신용·저소득 등 가계 취약차주 약 87만 명에게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930억 원을 지원했다.중소기업·소상공인 약 71만 명에게는 대출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등을 통해 약 2730억 원을, 기타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 지원, 고령자 특화점포 개설 등을 통해 약 391억 원을 지원했다.여전업권(9개 여전사)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9개 여전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 혜택은 1189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여전업권 목표 기대효과(2157억 원)의 55.1% 수준이다.연체차주에게 채무감면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466억 원을 지원했고, 저신용·저소득 등 취약계층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약 615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채무재조정, 신용회복 상담 등을 제공 중이다.중소가맹점 등에게는 캐시백, 매출대금 조기지급 및 할부금리 인하를 통한 상용차 구입 지원 등으로 108억 원을 지원했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맹점 상권분석,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보험업권은 보험계약자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보험료·이자부담 경감과 함께, 취약계층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상품 개발도 지속하고 있다.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국민 보험인 자동차보험의 올해 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했다. 이에 따라 약 5200억 원의 자동차 보험료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에 따른 소득단절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올해 1월 출시했다.아울러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직, 휴·폐업, 장기 입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보험업권은 출산 준비 가정·청년·취약계층 등을 보호·지원하는 6개 상생보험 상품을 개발해 올해 2월말까지 총 13만4008건을 판매했다.금융당국은 “정부와 금융권은 앞으로도 민생금융지원 및 상생금융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겠다”며 “아울러 금융권의 상생과제 발굴 및 집행, 상생·협력 금융상품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3-20 15:46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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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지방은행,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해 고객신뢰 회복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후 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과 지방지주 회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지방은행이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경제 구성원과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복현 원장은 이날 부산은행 본점 20층 회의실에서 지방지주 회장·은행장들과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기반 금융회사라는 역할에 걸맞게 지방은행이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경제 구성원에 대한 생산적 금융공급과 상생금융을 지속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황병우 대구은행장, 예경탁 경남은행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 등이 참석했다.이 원장은 “지역 중소기업에 특화된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하여 생산적 금융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지역경제의 뿌리를 형성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함으로써, 상생금융이 지역사회에 자리 잡는데 기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지방은행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고민해 줄 것도 당부했다.이 원장은 “거점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충성도 높은 지역고객을 보유한 지방은행의 비교 우위를 활용해, 이를 특화할 수 있는 영업 인프라 제고방안을 찾아보고 IT 인프라를 활용, 지역 특화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해 지역 내 자금중개 활성화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지방금융지주와 지방은행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견실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만들어진 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경영진이 점검하고 관심을 보여야 내부통제가 경영철학·조직문화로 안착할 수 있다”며 “경영진에게 영업 전반에 걸쳐 잘못된 관행이나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내부통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지방은행들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적극 취급하고 있음에도, 이를 장려할 제도적 인센티브가 미흡하다”며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공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프로그램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이에 이복현 원장은 “지방은행의 지역 내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금융위·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방은행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지방은행들은 또한 지역에 예치된 자금이 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지원되는 지역상생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은행 간의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며 지자체 등의 금고 선정 시 은행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복현 원장은 “지자체·지방은행과 협의체를 구성해 시도금고 선정 시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지방은행이 지역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외에도 지방은행은 자체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금융감독원과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함을 건의했다.이복현 원장은 “향후 감독·검사과정에서 지방은행에 바람직한 영업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할 예정”이라며 “지방은행 검사역 연수를 통해 우수 검사기법을 전파하는 등 지방은행의 자체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3-19 15:37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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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17년 만에 금리인상 결정…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

일본은행 (AFP=연합뉴스)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를 결정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 -0.1%를 0~0.1%로 올리기로 했다.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에 금리인상을 결정한 것이다.아울러 일본은행은 대규모 금융완화를 위해 추진해 왔던 수익률곡선 제어(YCC)를 폐지하고,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 매입도 중단하기로 했다.임제혁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번 일본은행의 (금리) 정상화 결정은 물가상승률 2%에 안정적으로 도달 가능하겠다는 판단 하에 실시됐다”며 “지난주까지 발표된 2024년 춘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업이익과 타이트한 노동시장 환경이 높은 임금상승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이어 “서비스물가가 상승하며 제반 물가상승률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여타 매크로 상황이 여의치 않은 점은 우려 요인”이라고 보았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3-19 14:26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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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구과제 대국민 공모전 우수 연구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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