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4월 기업 체감경기 개선…수출·대기업 중심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4월 기업 체감 경기가 소폭 개선됐다.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전 산업 업황 BSI는 71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2포인트(p) 상승했다.BSI는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산출된 통계다.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하회한다.제조업 업황 BSI는 73으로 전월보다 2p 상승했다.업종별로 보면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제품 수익성 개선으로 석유정제·코크스의 체감 경기가 전월보다 11p 개선됐다.전기장비(+5p)는 AI·친환경 투자 수요 확대와 제품 판매가격 상승에 힘입어 케이블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업황이 개선됐다.1차 금속(+4p)은 비철금속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제품 판매가격 상승으로 업황 개선세가 나타났다.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3p)과 수출기업(+5p)은 상승했으나, 중소기업(-1p), 내수기업(-1p)은 하락했다.비제조업 업황실적BSI는 전월대비 1p 상승한 69로 조사됐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6p),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4p), 전기, 가스, 증기(+7p) 등이 상승한 영향이다.5월 제조업 업황전망BSI는 전기장비(+10p), 1차 금속(+5p) 등이 상승하면서 전월대비 1p 상승한 74로 조사됐다. 기업규모별·형태별로는 대기업(+3p), 수출기업(+5p)이 상승했으나 중소기업(-1p)은 하락했고, 내수기업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5월 비제조업 업황전망BSI는 건설업(+4p), 정보통신업(+4p) 등이 상승하면서 전월대비 2p 상승한 71로 조사됐다.4월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에 비해 2.3p 상승한 94.5를 기록했다.경기순환변동치는 92.3으로 전월에 비해 0.2p 하락했다.이달 조사는 지난 9∼17일 전국 3524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93.5%(3295개, 제조업 1847개·비제조업 1448개)가 설문에 응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4-25 08:30 김수환 기자

2월 은행 대출 연체율 0.51%로 상승…“은행들 관리 가능한 수준”

서울의 한 은행. (사진=연합뉴스)은행 대출 연체율이 지난 2월말 0.5%대로 상승했다. 4년9개월 만에 가장 높다.금융감독당국은 연체율이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보다는 여전히 낮다며 은행들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1%로, 전 월말(0.45%) 대비 0.06%포인트(p) 올랐다. 전년 동월말(0.36%) 보다는 0.15%p 올랐다. 지난 2019년 5월(0.5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2월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9000억원,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전월(각각 2조9000억원, 1조3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2월중 신규연체율(신규연체 발생액/전월 말 대출 잔액)은 0.13%로 전월(0.13%)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전년 동월(0.09%) 대비로는 0.04%p 상승했다.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 월말(0.50%) 보다 0.09%p 오른 0.59%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말(0.39%) 대비 0.20%p 상승했다.이 중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전 월말(0.12%) 대비 0.06%p 오른 0.18%다. 전년 동월말(0.09%) 대비로는 0.09%p 상승했다.중소기업대출 연체율(0.70%)은 전 월말(0.60%) 대비 0.10%p 상승했다. 전년 동월말(0.47%) 대비로는 0.23%p 올랐다.가계대출 연체율은 전 월말(0.38%) 대비 0.04%p 상승한 0.42%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말(0.32%) 대비로는 0.10%p 상승했다.이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전 월말(0.25%) 대비 0.02%p 오른 0.27%였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 월말(0.74%) 대비 0.10%p 상승한 0.84%로 집계됐다.금감원은 “은행 연체율은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2010년~2019년 평균 연체율 0.78%) 대비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국내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과거 대비 크게 개선돼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통상 분기 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등) 강화로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 3월말 연체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금감원은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고, 부실채권 상환 및 매각 등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4-24 09:23 김수환 기자

4월 소비 심리 전월과 동일…“수출 증가에도 고물가·고금리로 소비여력 둔화”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과일 판매대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소비 심리가 수출 증가세에도 고물가, 고금리 부담이 지속되면서 소비여력 둔화로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0.7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3월 소비 심리는 지난해 11월(97.3) 이후 넉 달 만에 하락 전환한 바 있다.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2003년 1월 ~ 2023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해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한은은 “수출 증가세 지속에도 물가 및 금리 부담 장기화로 인한 소비여력 둔화 등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금리수준전망CSI는 100으로 집계됐다. 기준금리 동결 및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예상치 상회에 따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 등으로 시장금리가 소폭 반등하며 2포인트 상승했다.주택가격전망CSI는 101로, 아파트매매가격 하락세 둔화, 거래량 소폭 회복 등으로 전월보다 6포인트 올랐다.물가수준전망CSI는 145로 높은 수준을 지속했다. 다만 국제유가 및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도 할인 지원 정책 등에 따른 농산물가격 안정 기대감 등으로 1포인트 하락했다.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물가인식은 3.8%로 전월과 동일했다.소비자들의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로 전월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농축수산물(64.1%), 공공요금(47.3%), 석유류제품(35.8%) 순이었다.전월에 비해서는 석유류제품(+8.8%포인트), 농축수산물(+0.7%포인트)의 응답 비중이 증가한 반면, 공공요금(-6.9%포인트) 비중은 감소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8~16일 전국 도시 2500가구(응답 2324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4-24 08:49 김수환 기자

"여성·고학력·저연령일수록 임금 보다 근무여건 중요시"

(사진=한국은행)최근 임금 못지않게 근무여건을 중요하게 여기는 근로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여성이면서 고학력자이고 저연령일수록 직업 선택시 임금 보다는 더 좋은 근무여건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여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3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이수민 과장 등이 발표한 ‘근무여건 선호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과 저연령, 고학력 근로자들이 근무여건이 양호한 일자리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여성의 경우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고, 유연한 근무 형태가 가능한 일자리를 더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고학력 근로자들은 육체적 능력을 덜 요구하는 인지적 일자리,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전문직 일자리에 더 많이 근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여성과 고학력 근로자는 근무여건에 대한 선호 및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으로 일자리 선택이 선호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했다.반면 고령층은 근무여건에 대한 선호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으나, 낮은 교육 수준 등으로 인해 여타 계층과의 취업 경쟁에서 밀리며 근무여건이 양호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낮았다는 평가다.한은은 근무 여건을 구성하는 요소로 유연근무·재택근무·육체적 강도·업무 강도·자율성·독립성·발전 가능성·직업 보람 등 8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업별 근무 여건 지수를 산출했다.근무여건은 직업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직업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할 확률은 근무여건 지수가 가장 높은 그룹(5분위)이 가장 낮은 그룹(1분위)에 비해 14.9%포인트(p) 높았다. 특히 여성, 고연령, 고학력 근로자가 남성, 저연령, 저학력 근로자에 비해 근무여여건에 따른 직업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근무여건 지수가 높은 직업은 법률 및 감사 사무 종사자, 상품기획과 홍보 및 조사전문가, 디자이너,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의회 의원과 고위 공무원, 종교 관련 종사자 등으로 나타났다.반면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등은 근무여건 지수가 낮은 직업으로 꼽혔다. 대체로 육체적 활동이 수반되며 단순 반복 위주의 강도 높은 업무가 많은 특징을 보였다.산업별로는 정보통신, 금융보험, 교육,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근무여건 지수가 높은 직업들이 많이 분포했고,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은 업무 특성으로 인해 근무여건 지수가 평균을 밑돌았다.근무여건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소득 불평등은 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득 1분위 시간당 임금이 근무여건 반영시 33.3% 증가하는 반면 소득 5분위는 42.9% 상승했다.이로 인해 소득 5분위 배율은 근무여건 반영 전 4.0에서 반영 후 4.2로 0.2 증가했다.한은은 이는 고소득, 고학력 근로자들이 근무여건이 양호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향이 높은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반면 남성과 여성 간 임금 격차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근무여건을 반영했을 때 남성의 시간당 임금이 38.8% 증가하는 반면 여성은 44.8% 상승했다.이로 인해 남성 대비 여성의 소득 수준은 근무여건 반영 전 70.5%에서 반영 후 73.6%로 3.1%p 상승했다.보고서는 “이는 여성들이 근무여건이 높은 일자리에 더 많이 종사할 뿐만 아니라 근무여건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결과는 성별 임금격차 중 일부가 근무여건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한은은 “향후 경제활동인구에서 여성 및 고령층의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근무여건은 직업 선택 시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기술 발전에 따라 근무방식의 변화가 이뤄진다면 장기적으로 근무여건 개선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유연한 근무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지원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4-23 13:29 김수환 기자

북한이탈주민 준혁씨에게 접근한 대포통장사기… 금감원 대처법 전파

(사진=연합뉴스)#북한이탈주민 준혁씨가 석사과정을 마치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어느 날,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다. 검찰청 수사관이라며 최근 검거한 사기범들이 자신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검찰에 소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금감원은 남한에서 하루에 116명이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 등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이 금융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착시기별 금융생활 안내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금융생활 길잡이(제3판)’을 제작해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이 금융생활 안내서는 지난 2015년11월 초판 발간 후 2019년5월 2판을 발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책자를 제공했으며, 북한이탈주민 대상 방문 금융교육도 지속 실시 중이다.이번 개정판에는 변화된 금융환경을 반영해 내용을 최신화하고, 가상자산 투자사기 및 유사수신 등 신종 금융사기 사례와 대처 방법을 포함했다.주요 내용으로는 △통장개설, 은행거래 방법 등 은행 이용 △예·적금 개념과 특성 소개 등 저축과 합리적 소비 △보험의 종류 및 보험가입 절차 등 보험 이용 △부채관리방법 및 대출 시 검토사항 등 부채와 대출 △신용카드 발급방법 및 유의사항 등 신용카드 이용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및 유의사항 등 금융투자상품 이해 △주거형태 종류 및 주택청약 신청방법 등 주택 관련 금융상품 이용 △금융사기의 종류와 대처방법 등 금융사기 예방법 등이 담겼다.특히, 이번 개정판에는 금융 전반의 폭넓은 내용을 만화와 사례 등을 추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배운 내용을 실습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한 눈에’나 ‘보험 다모아’ 등 금융서비스 실습 영상도 소개한다.주제별 ‘쉬어가기’ 코너를 통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는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도 전달한다.금감원은 “이 책자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금융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조기 정착하고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금감원은 이번 책자를 ‘하나원’을 통해 배포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에 게시하기로 했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4-04-23 09:16 강은영 기자

기보, 메타버스 우수 中企 발굴…“정책자금 지원”

이기원 기술보증기금 경기지역본부장(사진 오른쪽)과 최용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부회장이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K-META 사옥에서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기보)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와 ‘메타버스산업 분야 우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 파트너십 포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술력과 성장성이 우수한 메타버스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신성장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협회는 메타버스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문화콘텐츠 기획·제작 능력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기보에 추천한다. 기보는 협회가 추천한 기업에 대하여 △문화산업완성보증 지원 △벤처·이노비즈 인증 평가 △기술이전 및 기술보호 △투자 등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콘텐츠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한편, 기보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국내 최초로 문화산업완성보증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경기·대전·부산 등 네 곳에 운영 중인 문화콘텐츠 지원 전담센터를 통해 지난해까지 1조 2000억원 이상의 콘텐츠 제작자금을 지원해왔다.협약식에 참석한 이기원 기보 경기지역본부장은 “기보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기술평가, 인증평가, 기술보호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메타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협업 모델을 마련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4-23 09:05 김수환 기자

배추 36%·양파 19%↑…3월 생산자물가 넉달째 상승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과일 판매대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농림수산물과 공산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넉 달 연속 상승했다.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2.46(2015년=100)으로 전월(122.21)보다 0.2% 상승했다.생산자물가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해 12월(0.1%), 올해 1월(0.5%), 2월(0.3%)에 이어 넉 달째 상승세다.지난해 3월보다는 1.6% 올라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도 작년 8월 이후 8개월 연속 상승했다.부문별로는 농림수산품이 전월대비 1.3%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산물(0.4%), 축산물(2.0%), 수산물(1.6%)이 모두 상승했다.세부적으로 배추가 전월대비 36.0%, 양파가 18.9% 뛰었다. 돼지고기는 11.9%, 김은 19.8% 상승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사과가 135.8%, 양배추는 51.6% 올랐다.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0.5%), 화학제품(0.6%), 제1차 금속제품(0.7%) 등이 올라 전월대비 0.3% 상승했다.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이 산업용도시가스(2.6%) 등이 올라 전월대비 0.3% 상승했다.서비스는 운송서비스(-0.5%) 등이 내렸으나 음식점및숙박서비스(0.3%), 금융및보험서비스(0.6%) 등이 올라 전월대비 보합세를 나타냈다.3월 국내공급물가는 전월대비 0.2% 상승했다. 최종재(-0.1%)가 내렸으나 원재료(0.8%), 중간재(0.3%)가 상승했다.국내 출하 외에 수출을 포함하는 총산출 기준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총산출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올랐다. 농림수산품(1.1%)과 공산품(0.5%), 전력, 가스, 수도및폐기물(0.3%)이 상승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4-23 08:28 김수환 기자

금융당국, 저축은행 토담대 정리시 인센티브…“부실채권 정리에 속도”

(사진=금융감독원)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를 낸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이 토담대가 투입된 사업장을 경·공매 하는 과정에서 낙찰자에게 경락잔금대출을 시행할 경우 신용공여 한도를 준수하도록 한 요건을 연말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경락잔금대출은 경·공매 낙찰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해당 금융기관에 잔금을 빌리는 대출이다.저축은행은 그동안 토담대 실행 시 담보 평가액 비율 130% 이상을 유지하면 일반 대출로 분류할 수 있었다.하지만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토담대가 부동산 PF 부실 정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신속 정리를 위해 PF에 준하는 수준의 충당금을 쌓도록 했다.이에 따라 저축은행이 토담대에 대한 경락잔금대출을 실행할 경우 PF 대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의 20% 수준으로 PF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데, 금감원이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해 토담대 경락잔금대출은 연말까지 PF 대출 한도 규제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다만 대손충당금 적립 등의 경우 PF 대출에 준하게 취급해야 한다.아울러 금융당국은 토담대 경·공매 과정에서 시행사 자기자본 규제를 완화해 재구조화도 용이하게 했다.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투입할 수 있는 시행사에 대해서만 PF 대출을 할 수 있는데, 경·공매를 진행한 토담대의 경우 이 비율을 10%로 완화해 시행사 범위를 넓힌다는 취지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4-22 16:07 김수환 기자

신용보증기금, 복합수요 맞춤형 종합 솔루션 ‘이노베이션1’ 론칭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왼쪽에서 일곱 번째)과 참석자들이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진행된 ‘이노베이션1 론칭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지난 19일 복합수요 기업을 위한 맞춤형 종합 솔루션 ‘이노베이션1’을 정식 오픈하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론칭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노베이션1’은 신보에 축적된 기업 분석 노하우와 인공지능(AI) 분석 시스템 ‘바사(BASA)’를 기반으로 기업의 복합적인 니즈를 진단하고, 신보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정책지원 사업까지 코디네이팅해 기업을 원스톱으로 연계 지원하는 ‘기업형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다.신보는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기업의 복합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4월 전담 조직을 신설해 ‘이노베이션1’을 시범 운영했다. 성과분석 결과, 정책 허브의 가능성을 확인해 1년 만에 정식 론칭했다.이날 론칭식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은행연합회, 우리은행 등 유관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등 협약기관 임직원과 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대표 등이 참석해 ‘이노베이션1’ 시범운영 성과 및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한편, 신보는 ‘이노베이션1’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경영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종합지원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번 ‘이노베이션1’ 정식 론칭으로 여러 기관에 산재한 기업지원 사업을 원스톱으로 연계함으로써 기업의 복합적인 니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보는 앞으로도 성장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최적의 시점에 최적의 기관으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4-22 09:00 김수환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내각 합류설 급부상, 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내각 합류설이 최근 급부상하면서 금융권 관심이 고조됐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대통령실에 신설되는 법률수석(또는 민정수석)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했다.금융감독당국 수장으로서 은행권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 제재 절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리 등 현안이 쌓여 있는 만큼 자리 이동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이복현 원장도 “그동안 벌여놓은 일이 많다”며 임기를 마무리 짓고 싶다는 의사를 수차례 나타냈다.그럼에도 ‘이복현 기용설’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은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직후 빚어진 인선 난맥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후임 인선이 늦어지고 있고, 민주당 소속 박영선 전 의원의 총리 유력설을 놓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말이 나오면서 혼선을 빚었다.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법률수석으로 보좌할 만한 사람으로 이복현 원장의 발탁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는 검사시절 윤석열 사단 막내로 손꼽히는 핵심인사였다. 금감원장에 취임 후 굵직한 금융 현안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능력을 검증받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이에 금융권도 이복현 원장의 거취를 주목하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이복현 원장은 ELS 사태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금융당국을 이끌어왔다”며 “그가 발언한 것들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다 보니 일거수일투족에 금융권이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금감원 내부에선 원장 자리가 공석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금감원 관계자는 “원장의 거취와 금감원이 금융감독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별개 문제인 것 같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4-21 12:24 김수환 기자

대중국 추월한 대미 수출…한은 “미 대선결과 따라 불확실성 높아, 리스크 대비해야”

지난 1일 오후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 (사진=연합뉴스)대미(對美) 수출액이 21년 만에 대중(對中) 수출액을 앞지르며 대미 수출 중요성이 높아졌지만, 향후 미국 대선결과 등에 따라 수출 여건에 불확실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상정책 등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18일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무역팀 남석모 과장 등이 공개한 BOK 이슈노트 ‘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 및 향후 전망’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기준 18.3%로, 최저 수준이었던 2011년(10%)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아졌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대미 수출액은 310억달러로 대중 수출액(309억달러)을 웃돌았다.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앞지른 것은 2003년 2분기 이후 처음이다. 대미 무역수지도 지난해 역대 최고수준인 444억달러를 기록하면서 큰 폭의 대중 무역적자(180억달러)를 완충하는 역할을 했다.부가가치 측면에서 보면 대미 수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2022년중 대중 수출비중은 부가가치 기준이 통관 기준보다 낮았지만, 대미 수출 비중은 부가가치 기준이 통관 기준(15%)을 크게 웃돌았다. 품목별로는 최근 미국 내 친환경 제품 수요 증대와 인프라 투자 진행으로 전기차, 이차전지, 화공품(양극재 등) 및 기계류 등이 크게 확대됐다.그러나 향후 대미 수출 여건은 미국 대선 결과와 그에 따른 산업정책 향방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이다.우선 단기시계에서 미국 경제는 내수가 호조를 지속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미 수출도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견조한 소비와 투자는 대미 직접수출뿐 아니라 대중국·아세안을 통한 간접수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제조업 해외직접투자(FDI) 증가시 투자대상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미국 내 생산에 따른 대한국 수입유발률이 2020년부터 빠르게 상승했다.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산업구조 특성상 수입중간재 투입비중이 낮고 생산비용은 높아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는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은은 짚었다.미국의 제조업 생산구조는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중심으로 자국산업 투입비중이 높은 반면 수입유발률은 낮은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미국의 높은 생산비용으로 인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동반 진출이 어려운 점도 대미 FDI 확대에 따른 수출증가의 지속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실제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는 중소기업 투자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했으나, 미국으로는 비중이 20%를 밑돈다.보고서는 “향후 소비시장내 자동차 등 기존의 주력수출품목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에서도 미국 시장 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일각에서는 대규모의 대미 무역흑자로 인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과거 미국은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거나 자국산업보호에 대한 여론이 고조될 때 각종 무역제재를 강화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17~2018년 중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추진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이 시행됐다.이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가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은은 내다봤다.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미국 진출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분야에 집중돼 있어 이들 분야에서 대미 FDI가 늘어나면서 국내투자를 둔화시키거나, 인재유출 리스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연구팀은 통상정책 측면에서 에너지·농축산물 등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다변화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통상압력을 완화시킬 뿐 아니라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에너지·먹거리 안보 확보와 중기적 시계에서 국내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산업구조적 측면에서는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높여나가는 것이 근본 대응책이라고 보았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첨단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핵심인재 확보가 긴요하며, 해외유출 유인을 낮추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남 과장은 “향후 트럼프 당선시 등 미국의 차기 행정부에서 대미 무역수지가 높아질 경우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 만큼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4-18 13:43 김수환 기자

개인투자자, 사회기반시설사업 투자 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사진=연합뉴스)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 한도가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18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앞서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4000만원까지 투자를 허용한 바 있는데, 안정적인 수익을 거둔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금융위는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차입자에 대해 500만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해 투자 기회가 줄어든 측면이 있어 업계와 지자체, 관련 부처 등에서 투자 한도 확대를 건의해 왔다”며 “투자 한도를 3000만원으로 증액함으로써 투자자 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여기에 개정안에 P2P금융 상품 중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현재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 기간(현재 24시간)이 길어 이용자 이탈이 발생하고 대출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사전 공기 기간을 1시간 단축해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4-04-18 13:21 강은영 기자

신용보증기금,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최고등급 ‘우수’ 달성

(사진=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1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신보는 91.6점을 받아 지난 2021년도 평가부터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다.신보는 지난해 ‘보증, 그 이상(Beyond Guarantee)’을 모토로 새 비전체계를 발표하고, 핵심가치를 ‘고객’으로 설정해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을 해왔다.특히 △중소기업 간담회 △고객자문단 △홈페이지 참여 게시판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해 고객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과 상품 도입에 적극 반영했다.신보는 고객 니즈 충족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체계 마련 △매출채권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지자체 협약 확대 △데이터 가치평가에 기반한 보증상품 출시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신보 관계자는 “고객만족도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은 고객 친화적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신보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다양한 채널로 고객과 소통하며 고객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4-18 09:12 김수환 기자

이창용과 파월의 '한 목소리'… 한미 금리인하 늦어진다

제롬 파월(왼쪽)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워싱턴포럼에서 발언하는 모습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는 모습. (AP=연합뉴스)올해 한·미 금리인하 시점이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7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포럼에서 “물가 목표(2%) 달성 확신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금리인하 지연을 시사했다.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노동시장 및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제약적인 수준의 금리유지가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같은 날 포럼에서 향후 점진적인 인플레이션 완화를 기대하지만 현 수준의 금리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이 예상하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가 현 수준(5.25~5.50%)에 동결될 가능성은 하루 전 78.7%에서 이날 84.8%로 올랐다.한미 금리차 역전폭이 역대 최대 수준인 200bp(1bp=0.01%포인트)까지 벌어져 있고, 미국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이 줄어드는데다 고환율·고물가 상황에서 한국이 선제적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긴 어려운 상황이다.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현지 CNBC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인하 신호를 아직 보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근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근원물가는 예상대로 둔화하고 있지만, 소비자물가는 상당히 끈적끈적(Sticky)하다”고 설명했다.앞서 이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10연속 동결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 전부가 지금 상황에서는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재는 이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반기 월평균으로 2.3%에 부합할 것인지가 (금리인하에)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며 “유가 등 다른 여러 문제 때문에 2.3%로 가려는 경로보다 지연되면 하반기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4-17 15:07 김수환 기자

신용보증기금,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사진=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1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신보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신보는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확산과 대·중소기업 상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보증 프로그램을 추진해 동반성장에 앞장서고 있는 점을 인정받았다.신보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녹색경제활동 영위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우대 지원하는 ’녹색자산 유동화증권(G-ABS)‘을 도입했고, ‘탄소중립 실천기업 우대보증’을 출시해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대기업과 함께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3곳에 818억원의 ‘해외동반진출 보증’을 지원했고, 대기업 혁신 프로젝트 협력기업 15곳에 237억원의 ‘공동프로젝트 보증’을 지원해 상호 이익형 동반성장 우수모델 ‘윈윈아너스’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신보 관계자는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한 것은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며 “신보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동반성장의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4-17 09:25 김수환 기자

퇴임하는 조윤제 한은 금통위원 "한은 정책 수단 다른 나라에 비해 제한적…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 위해 노력해야"

퇴임을 앞둔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은행)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6일 “한은이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 더 많은 노력과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오는 20일로 4년의 임기를 마치는 조 위원은 이날 한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은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주목표로 해서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책 수단은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들에 비해 제한돼 있는 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위원은 “국내 금융시장의 금리와 유동성은 한은의 기준금리뿐 아니라 주요국, 특히 미국의 통화정책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데다, 금융정책·감독 당국의 신용·감독 관련 정책, 정책금융기관, 한국전력공사 등과 같은 준 재정기관의 대출 행위와 자금조달 방식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조 위원은 “한은의 통화정책이 정부의 재정정책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와 시중금리,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신용정책, 정부 부처 및 공기업, 정책금융기관들의 준 재정정책 등과도 보다 잘 조율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위원은 또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해 “경상수지 흑자도 조금씩 좋아지고, 외환보유액이나 전반적인 경제 펀더멘털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그는 “환율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달러 강세”라며 “지난 한주 달러 강세보다 원화가 더 절하된 것은 중동 정세와 관련이 있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기준금리에 대해선 “지금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그는 “언젠가는 물가 목표(2%)로 물가상승률이 수렴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다”며 “가능하면 이른 시일 내에 목표 수준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말했다.GDP(국내총생산)대비 가계대출 비율에 대해서 그는 “가능한 한 빨리 떨어지면 좋다”면서도 “너무 빠르게 축소하기도 어렵고, 빠르게 축소하려고 하면 그만큼 충격이 클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상각이나 구조조정이 꼭 바람직한 건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조정하는 것이 좋다”며 “다만 가계대출 축소를 장기적인 목표보다는 반드시 이뤄야 할 중요한 목표로 삼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조 위원은 젊은 시절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일했고, 국내로 들어와 한국조세연구원 부원장과 재정경제원 장관 자문관을 거쳐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주영대사, 문재인 정부 초대 주미대사를 지낸 후 2020년 4월 금융통화위원에 선임됐다.조 위원은 퇴임 후 계획에 대해 “평생 직업을 학자로 생각하는 만큼 앞으로도 책 읽고 공부하고 또 쓰고 싶은 글이 있으면 쓰고 그렇게 지낼 생각”이라고 말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4-16 15:30 김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