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금융위 "PF 만기 분산, 급격한 위기 발생 가능 적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정부, 관계기관, 시장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시각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제2금융권 건전성 현황 등 금융시장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금융위원회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가 분산돼 있어 급격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고 평가했다.18일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었다.이날 금융위는 사업장별 PF 대주단 협약,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 경·공매 등으로 PF대출을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지난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권 영업실적과 건전성 현황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영업실적이 다소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영향이라고 설명했다.특히 고금리,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으로 연체율이 상승 추세인 가운데 부동산 PF 대출의 경우 PF 대주단 협약, 캠코 정상화 펀드, 업권별 PF 펀드, 경·공매 등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금융위는 PF 대출 만기가 집중됐다는 금융권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출 만기가 분산돼 있어 급격한 충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김소영 부위원장은 업계에 “손실흡수능력 확충, 적극적인 매각, 채무조정 등을 통한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또 금융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벗(정책 전환) 등에 따른 변동성이 발생해도 시장 불안 요인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전문가들은 미국의 정책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부는 지난해부터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이 지연되고 고금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고 답했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4-03-18 17:00 강은영 기자

보험 절판마케팅 심화…금융당국, 소비자 경보 발령

(사진=연합뉴스)매일 43만원을 보장한다는 설계사 말만 듣고 상급종합병원 입원 및 1인실(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일당특약에 가입하고 특약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10년간 총 47만원 납입해 온 A씨는 최근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A씨는 동네 병원 소견서를 들고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총 6차례 항암 치료를 받기로 하고, 입원 수속할 때마다 1인실 사용을 요청했지만 자리가 없어 다인실에 입원했고 결국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보험업계가 단기납 종신보험과 상급병원 1인실 입원비 등 보험상품에 대해 과도한 절판마케팅을 지속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불완전 판매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사가 단기간 한정 판매 등 절판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등 보험업권 내 과당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 같은 무·저해지상품은 주로 사망보험금 등을 주담보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소비자가 높은 수준의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한다면 가입자 기대와 달리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최근 납입기간 종료 시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무·저해지 상품(단기납 종신보험 등)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데, 일부 보험회사는 ‘마지막’, ‘종료’ 등 자극적인 키워드를 동반한 절판마케팅을 전개함에 따라 불완전판매도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보험사의 절판마케팅 등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향후 자율시정 노력이 미흡하거나 보험계약 유지율이 낮아 부당승환 우려가 높은 보험회사·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등 모든 감독·검사수단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3-17 14:50 김수환 기자

물가충격에 美금리인하 신중론…금리인하 압박받는 韓이창용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AFP, 연합뉴스)물가충격으로 미국에서 금리인하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역시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통화정책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흔들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미국 물가지표들이 잇따라 예상을 웃돌면서 금리인하 시점이 늦춰지고 인하폭도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는 19~20일(현지시간) 예정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5차례 연속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리인하시점과 인하폭에 대한 전망이 보수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미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이어 생산자물가지수(PPI) 까지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2월 PPI는 전월 대비 0.6% 상승해 시장예상치(0.3%)를 크게 웃돌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6% 상승해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국제금융센터는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는 점이 전반적인 PPI 상승으로 연결됐다”며 “이번 결과는 연준의 기대와 달리 인플레이션 완화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인하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증가했다”고 밝혔다.실제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시장에서 연준이 오는 6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16일 기준 55.2%로 한주전(57.4%) 보다 소폭 하락했다.금융시장에서 보는 미국의 금리인하 시점은 늦춰지고 있다. 허진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첫 금리인하 시점을 기존 5월에서 6월로 수정했다”며 “이후 9월과 12월에 추가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금센터는 “6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연준의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연내 금리인하폭(횟수)이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PPI가 예상을 웃돌며 CPI에 이어 3월 FOMC 경계감을 증폭시켰다”며 “연준의 점도표가 올해 인하폭을 0.25%포인트씩 3차례에서 2차례로 낮출 수 있는 위험성을 자극했다”고 보았다.한국은 미 연준이 오는 6월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7월에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대체로 전망한다. 허진욱 연구원은 “한은이 오는 7월과 10월, 11월에 연내 총 3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다.이창용(왼쪽) 한은 총재와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자 (사진=김은혜 후보자 페이스북)이창용 총재는 그동안 시장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에 대해 선을 그어왔다. 이 총재는 지난 2월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상반기 내에 금리인하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미금리차는 사상 최대인 200bp(1bp=0.01%포인트)로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인 고환율과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물가 상승 위험을 감안하면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금융시장의 평가다.그러나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내수 둔화가 지속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최근 이창용 한은 총재를 면담하고 “기준금리 결정을 위해 1기 신도시 재건축 상황을 포함해 전반적인 건설경기를 고려해 달라”며 “반드시 금리인하를 해주셔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같은 건의에 이창용 총재는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나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한국은행에 주어진 의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측은 이 총재의 이러한 답변은 ‘경제전반의 사정을 고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관계자는 “(이 총재가) 경제상황과 관련된 의견, 상황 파악차 여야 가릴 것 없이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며 “평소에도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는 과정의 일환으로, 총재가 누굴 만나서 무슨 얘길 듣는다고 해서 통화정책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그럼에도 김은혜 전 홍보수석비서관이 이창용 총재와 면담 후 촬영한 사진을 선거 홍보용으로 제작한 후 SNS에 게재하면서, 한은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하고 통화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일었다.이에 한은 노조는 성명을 발표해 “한은의 금리결정은 특정 지역이나 그룹의 사사로운 사정과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총선 후보자격으로 본인이 출마하려는 지역구 재건축 여건 개선을 위해 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총재를 면담하고 금리인하를 요구한 사실을 페이스북 등 선거캠프용 매체를 통해 알리는 행위는 높은 물가수준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역대 최고 수준을 갈아치우고 있는 가계부채에 고삐를 죄기 시작한 금융당국의 안정화 의지를 꺾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은 노조는 이어 “지역구 이익을 추구하며 당선을 위해 금리인하 요구를 하는 총선후보에게는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 만한 면담 등 일말의 여지도 허락해선 안 된다”며, 이 총재의 신중한 행동도 촉구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3-17 10:47 김수환 기자

"2금융권 PF리스크 심상찮다" 한은의 경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늘려온 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잠재리스크를 경계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금융시장에 신용위험 확산이 전이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한은은 14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부동산 경기 부진에 따른 금융부문의 잠재리스크를 이 같이 우려했다.한은에 따르면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비은행권이 90조1000억 원(이하 지난해 3분기 기준), 은행권이 44조2000억 원으로, 비은행권 잔액이 2배에 달한다. 연체율(은행 및 비은행권)은 지난 2020년말 0.55%에서 지난해 3분기말 2.42%로 4.4배 가량 상승했다. 은행권 연체율은 기간 중 0.29%에서 0%로 줄어든 반면, 비은행권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올랐다.비은행 금융기관이 그동안 PF 대출을 대폭 늘려온 만큼, 관련 대출 부실화와 충당금 적립 확대로 수익성 악화와 유동성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비은행 금융기관은 그동안 자본비율 확충을 통해 전반적인 건전성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부동산 PF 익스포져가 큰 일부 금융기관들은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는 상황”이라며 “최근의 여건을 보면 연체율이 단기간에 꺾일 것이라고 생각하긴 이르다고 보고 있고,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 상황과 여러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한은은 전국의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감소세이며 주택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했고, 경제주체들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높은 수준의 아파트 매도물량 등이 향후 주택가격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겠으나, 신생아 특례대출, 신규주택 공급물량 감소 등의 상방요인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부동산 경기 부진은 부동산 PF 대출과 이에 기반한 유동화증권의 부실화를 통해 관련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과 유동성을 저하시키는데, 특히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상승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건설업과 부동산업 기업에 대한 대출 연체율도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어 관련 잠재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요구되는 상황이다.가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의 부진은 가계의 채무상환부담 증대로 이어질 소지도 있다.한은은 가계의 자금조달이 주로 부동산 담보를 통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주택가격 하락은 상환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주담대 차주 등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연체율이 취약차주와 비은행 금융기관 차주를 중심으로 계속 상승하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이상형 부총재보는 “일부 건설사 리스크 등 부동산 PF에 대해 계속 경계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요인이지만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신용리스크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정책당국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으로 부동산 PF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비은행권은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대응능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갖춰지면 신용위험 확산이 금융시장에 전이되는 것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3-14 15:50 김수환 기자

국민연금이 밸류업 직접 점검…스튜어드십 코드 7년 만에 개정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밸류업 기관투자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동참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다.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주요 연기금(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과 자산운용사·보험사·증권사 등 기관투자자 10개사와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한국ESG기준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중 기관투자자와 밀접히 관련된 스튜어드십코드 반영,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7가지 원칙이다.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려는 기관투자자는 참여를 공표한 후 원칙들을 이행한다. 세부원칙을 모두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원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안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현재 4대 연기금, 125개 운용사 등을 포함해 22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2017년 처음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개정되는 것은 7년 만에 처음이다.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그간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이라는 3가지 방향 하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상장기업 스스로의 변화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김 부위원장은 “상장기업의 노력을 투자자가 제대로 평가해 투자결정 등에 반영할 때 상장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질 수 있다”며,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특히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회사에게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우리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스튜어드십 코드 반영과 더불어 현재 거래소를 중심으로 개발 중인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기업가치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하되, 계량·비계량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도 편입한다는 원칙하에 개발하고 있다.어떤 기업들이 지수에 편입될지 시장의 관심이 큰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기존 주요 지수와의 차별화 방법, 구성종목 선정에 활용하는 지표의 적절성, 연기금의 적극적 활용 유도 등 주요 이슈에 대해 검토 중이며, 연기금·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3분기까지 지수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거래소를 중심으로 개발작업을 진행 중인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관련해 다양한 해외사례 검토와 여러가지 종목선정 기준안에 대한 성과 시뮬레이션을 시행해보고 있다”며, “동 지수를 향후 기관투자자들이 벤치마크로 활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과정에서 연기금, 운용사 등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관투자자들은 장기와 단기로 구분된 정책 아젠다와 인센티브 지속 발굴 및 제공 필요성을 언급했다.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기업 밸류업 방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금감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3-14 13:54 김수환 기자

기보, 키르기스스탄과 중소기업 지원정책 협력

아이다 이스마이로바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사진 왼쪽부터) , 김종호 기보 이사장, 러슬란 수인날리예프 키르기스스탄 재무부 차관, 말릭-아이다르 아바키로프 키르기스스탄 보증공사 이사장이 지난 12일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키르기스스탄 보증공사와 중소기업 지원정책 발굴과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키르기스스탄 보증공사는 세계은행(World Bank)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의 보증제도 및 성과를 연구하기 위해 방문했으며, 협약을 통해 기보의 기술평가보증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우수사례들을 전수받고 지식교류 프로그램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다.전날 진행된 협약식에는 키르기스스탄 재무부 차관,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 보증공사 이사장을 비롯하여 총 11명의 방문단이 참석했다.기보는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 △기보의 주요성과 △기술평가시스템 등 타 보증기관과 차별화된 업무영역 소개 △기술평가시스템 해외전수 사례 △기술거래사업 등을 안내하고, 향후 실무자 교류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키르기스스탄 보증공사는 2016년 6월 보증공급 및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키르기스스탄 정부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2022년까지 3430건의 누적 보증지원과 총 52억 9600만 솜(한화 약 791억 원)의 보증실적을 보유하고 있다.기보는 △혁신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유럽투자은행과 양해각서 체결 △기술평가시스템 개발도상국 전수 모범사례 공유를 위한 세계은행과의 웨비나 개최 △페루 기술평가시스템 실무 적용을 위한 미주개발은행과 프로젝트 계약 체결 등 다양한 해외 협력을 진행해 왔으며, 중앙아시아 국가로도 기술금융 전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독자적인 기술평가시스템을 바탕으로 글로벌 은행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키르기스스탄의 혁신중소기업 육성에 도움이 되도록 기술금융 노하우를 공유하고, 양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3-13 09:22 김수환 기자

금감원 “은행권 감독 검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에 초점”

(사진=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업권에 대한 감독·검사 초점을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선에 두기로 했다.금감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은행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감독·검사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설명회에서 “올해 은행산업의 위기대응능력 제고와 지배구조·내부통제 개선에 초점을 두고 감독·검사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충현 부원장보는 “디지털 전환,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도 확고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른 추가자본 부과 등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해나가겠다”며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문화가 은행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과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안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그간 은행권은 견고한 안정성과 수익성 시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은행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단기 성과위주의 조직문화와 기존 금융관행에 안주하면서 장기 성장비전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점도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이어 “은행산업의 진정한 밸류업(Value up)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미래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소비자 편익 제고와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등 혁신성장 동력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투명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확립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은행업계 및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場)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3-12 16:48 김수환 기자

한은 “수출산업 생산성 강화, 신규 해외시장 진출 위해 필요”

(사진=한국은행)우리 수출산업의 생산성과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신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은행 국제경제연구실 신상호 부연구위원과 장용준 경희대 무역학과 교수는 12일 발표한 BOK 경제연구 보고서 ‘수출대상국의 무역기술장벽(TBT)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통상이슈는 기술표준, 안전, 위생, 환경, 안보강화 등으로 대표되는 비관세 조치에 집중되고 있다. 비관세조치 중에서도 무역기술장벽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대 후반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는 전략물자 및 핵심 기술의 유출을 막고 첨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비관세조치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연구진은 해외 무역기술장벽 증가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2015∼2019년 기간 중 우리나라 제조업 내 7개 산업을 대상으로 산업 수준의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했다.7개 산업은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전기, 전자, 정밀기계 제조업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제조업 등이다.무역기술장벽 증가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내·외연적 한계로 구분했고 산업별 자본축적,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에 따라 무역기술장벽의 수출에 대한 영향력 차이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내연적 한계는 기업당 수출금액을, 외연적 한계는 산업별 수출기업수를 의미한다.분석 결과, 해외 무역기술장벽의 증가는 수출기업 수를 감소시켜 외연적 한계를 축소(최대 0.22% 감소)시켰으나 내연적 한계인 수출금액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진은 전했다.이러한 결과는 무역기술장벽 증가가 추가 비용을 발생시켜 이들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한계기업의 퇴장을 촉진하고 신규진입을 억제해 수출기업 수를 감소시켰으나, 수출이 비용흡수 능력이 높은 대기업에 집중돼 수출금액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석했다.또 산업별 자본축적,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등이 무역기술장벽의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파악됐다.자본축적,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 비교적 높은 전기·전자·기계 제조업, 비금속광물·금속제품 제조업 등은 무역기술장벽의 부정적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연구의 분석 결과는 무역기술장벽 증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양자·다자적 차원의 직접 무역 협상을 통해 무역기술장벽 수준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수출산업의 생산성과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신규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전략임을 시사한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3-12 13:39 김수환 기자

김주현 “왜 홍콩ELS 배상 ‘배임’ 우려가 나오나”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배임 우려로 판매사가 자율배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 “왜 배임 이슈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12일 김주현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 직후 기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에서 나름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놓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것인데 왜 배임 문제가 나오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금감원이 전날 ELS 배상기준안을 발표한 후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은행들은 임의적인 자율배상이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병행하는 분위기다.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시스템을 보면 (홍콩 ELS) 피해자들이 모두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금감원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었다”며 “명확하게 인식하고 공감할 정도의 배임 이슈가 있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겠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ELS 관련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선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건과 관련해서도 제도 보완 방안이 나왔고, 2021년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까지 만들어졌다”며 “또 불완전판매 관련 문제가 나왔다면 원인을 도출하는 게 먼저다”고 말했다.이어 “기존의 금소법이나 관련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할 측면이 있고, 영업 관행이나 내부통제시스템, 가치관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해야 할 문제가 있다”며 “원인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금지와 관련해선 “판매 채널 문제는 또 다른 이슈로 따로 검토할 상황”이라며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수렴 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자율배상시 과징금 경감에 관해선 “제도상으로 참작이 가능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3-12 13:13 김수환 기자

신용보증기금, 키르기스스탄 보증기금과 MOU 체결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왼쪽)과 말릭 아이다 아바키로브 키르기스스탄 보증기금 대표(오른쪽)가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키르기스스탄 보증기금과 양 기관 신용보증제도의 발전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MOU는 세계은행이 주관한 키르기스스탄 영세 중소기업 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우리나라의 선진 보증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키르기스스탄 재무부와 보증기금 대표단의 요청으로 마련됐다.양 기관은 신용보증제도 운용 노하우 공유,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인적 교류, 중소기업 정책 관련 정보 교환 등 여러 방면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루슬란 수이날리예브 키르기스스탄 재무부 차관은 “신보의 성공적인 보증제도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며 “이번 MOU가 키르기스스탄 보증제도 및 중소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한국형 신용보증제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라며, “신보는 앞으로도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 금융 발전을 위해 국제기구 및 다양한 국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신보는 2015년과 2022년에 세계은행의 공적 신용보증제도 연구에 참여했고, 작년에는 세계은행 및 인도 중소기업부 대상 녹색금융 연수를 진행하는 등 세계은행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3-12 09:47 김수환 기자

홍콩ELS 배상비율 다수 20~60%…금감원 “최대 100% 배상 가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융감독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차등 배상하는 배상기준안을 발표했다. 판매규모 약 40만계좌의 투자손실액이 올해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배상비율에 따라 가입자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금감원은 현 접수 민원 기준으로 은행 ELS 가입자들은 20~60% 수준에서 손실을 배상받을 것으로 예상했다.11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 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주요 판매사 11곳(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등 은행 5곳과 한투·미래·삼성·KB·NH·신한 등 증권사 6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검사 결과 및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금감원 검사결과, 판매사들은 지난 파생결합증권(DLF) 및 사모펀드 사태 이후 2021년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소비자보호 규제 및 절차가 대폭 강화됐음에도, 소비자보호 장치들이 실제 판매과정에서 충실히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은행 등 판매사들은 고객 손실위험이 확대되는 시점에 오히려 과도한 영업목표를 세우고, 부적절한 성과지표 등으로 전사적 판매를 독려한 것도 확인됐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판매한도 관리, 비예금상품위원회 운영 등에는 소홀해 불완전판매 환경을 조성했다는 지적이다. 본점의 판매시스템 설계 미흡으로 인한 판매규제 위반 및 일선 판매현장의 다양한 불완전판매 사례 등 위법·부당사항도 확인됐다.금감원은 이 같은 현장검사 및 조사 내용을 기초로 분쟁조정기준안을 마련했다.우선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판매사 가중치를 3~10%포인트까지 적용한다. 고령자 등 투자자 고려요소는 최대 45%포인트까지 가감한다. 기타 조정요인 10%포인트를 가감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하게 된다.은행 등 각 판매사는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금액을 결정하게 되며, 금감원은 대표 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결과에서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선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하되, 판매사의 피해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을 참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 배상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 내에 분포할 것으로 보인다”며 “DLF 때보다는 전반적인 배상비율이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3-11 15:26 김수환 기자

금융당국, 홍콩 ELS 배상안 오늘 발표, 15만명 가입자 예의주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배상안이 11일 나온다.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홍콩 H지수 ELS 검사 결과와 분쟁조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주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십가지 요소들을 매트릭스에 반영해서 배상비율이 0%부터 100%까지 차등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은행이 판매한 H지수 기초 ELS 상품의 손실액은 지난달 7일까지 5221억 원(평균 손실률 53.6%)에 달한다. H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하지 못하면 손실액은 7조원 안팎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가입자는 15만여명으로 추산된다.금감원이 배상안을 발표하면 은행 등 판매사들은 수용 여부를 결정해 자율 배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금감원은 홍콩 ELS를 판매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 5곳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투자 등 증권사 6곳을 현장검사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복현 원장은 자율배상에 나서는 판매사에는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3-11 09:06 김수환 기자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여성 리더 육성”

신한금융그룹은 8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금융 본사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2024년 신한 쉬어로즈(SHeroes)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신한금융그룹)신한금융그룹은 8일 오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신한금융 본사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2024년 신한 쉬어로즈(SHeroes)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신한 쉬어로즈 컨퍼런스’ 행사에는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및 그룹 여성 임원, 본부장들이 참석해 쉬어로즈 7기로 선발된 60여명의 새로운 여정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진옥동 회장은 축사를 통해 “‘신한 쉬어로즈’의 리더들은 단순히 그룹의 ‘여성’ 임직원을 대표하는 리더가 아니라 그룹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를 확대해 나갈 책임 있는 인재”라며, “신한금융은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여성 리더 육성을 통해 이들의 사회적 역할 확대 및 그룹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신한 쉬어로즈’는 2018년부터 시작한 금융권 최초의 여성 리더 육성 프로그램으로, 신한금융은 쉬어로즈 제도 활성화를 통해 여성 리더 인재 저변을 넓히고 이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여성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교육 과정을 수료한 쉬어로즈 6기 멤버들은 ‘바른 리더(Right Now for Right SHeroes)’라는 주제로 지난 한 해 동안 진행된 교육 성과와 여성 리더십의 비전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신한 쉬어로즈’는 출범 이후 지난해 6기까지 총 280명의 여성 리더를 육성했으며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그룹 멘토링 △인문학 및 최신 트렌드 특강 △선배 리더들과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특히 올해부터는 타사의 여성 리더를 강사로 초빙해 최근 업계의 여성 리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남성 리더, MZ 세대와의 멘토링 시스템을 추가해 여성을 넘어 다양성을 존중하는 리더가 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3-10 09:28 김수환 기자

반도체 등 수출호조…1월 경상수지 9개월 연속 흑자

부산항 모습. (사진=연합뉴스)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경상수지가 9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경상수지는 30억5000만 달러(4조519억 원) 흑자로 9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1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품수지가 42억4000만 달러로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연속 흑자를 지속했다. 흑자폭은 전월(80억4000만 달러) 대비 축소됐다.수출은 552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4.7%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넉 달째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유지했다.품목 중에서는 반도체(+52.8%), 승용차(+24.8%), 기계류·정밀기기(+16.9%), 석유제품(+12.0%) 등이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지역별로는 미국(+27.1%), 동남아(+24.4%), 중국(+16.0%) 등으로 수출 회복세가 뚜렷한 모습이었다.같은 기간 수입은 509억8000만 달러로 8.1% 감소했다. 11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됐다. 에너지 가격 하락, 내수부진 등의 영향이다.서비스수지는 여행, 가공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26억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25억4000만 달러) 대비 적자폭이 커졌다.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16억2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이전소득수지는 1억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상품 및 서비스 거래가 없는 자본 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은 28억1000만 달러 순자산이 증가했다.부문별로 직접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21억6000만 달러 증가하고, 외국인 국내투자는 2억2000만 달러 늘었다.증권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65억1000만 달러 증가하고, 외국인 국내투자는 채권을 중심으로 65억2000만 달러 늘었다.파생금융상품은 5억1000만 달러 증가했다.기타투자는 자산이 현금 및 예금을 중심으로 90억 달러 증가하고, 부채는 차입을 중심으로 64억5000만 달러 늘었다.준비자산은 21억9000만 달러 감소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3-08 10:05 김수환 기자

“회사채 보다 기업대출 선호”…작년 기업대출 90조 증가

서울의 한 은행. (사진=연합뉴스)지난해 산업별대출금이 90조원 이상 증가했다. 기업들이 회사채 보다 은행 대출을 선호한데다 은행도 가계대출 보다 규제가 적은 기업대출을 늘린 영향이다.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모든 산업 대출금 잔액은 1889조6000억 원으로 1년 전(1797조7000억 원) 보다 91조9000억 원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다.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기업들이 회사채 보다는 금융기관 대출을 선호하며 주된 자금 조달창구로 활용한 영향이 크다”며 “예금취급기관 입장에서도 기업대출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어 기업에 대한 완화적인 대출 태도를 유지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다만 분기별 증가폭은 축소됐다. 지난해 4분기 증가폭은 13조9000억 원으로 전분기(32조3000억 원)에 비해 줄었다. 지난해 2분기(24조8000억 원)와 3분기(32조3000억 원) 내내 증가폭이 커지다가 3개분기만에 축소됐다.제조업은 석유화학, IT 등 주요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연말 운전자금 대출금 일시상환 등으로 운전자금 증가폭이 3분기 5조2000억 원에서 2조9000억 원으로 축소됐다.시설자금도 같은 기간 5조1000억 원에서 2조3000억 원으로 증가폭이 줄었다.서비스업은 부동산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3분기 16조9000억 원에서 11조9000억 원으로 축소됐다.금융·보험업은 여전사의 예금은행 차입 확대 등으로 증가폭이 1조6000억 원으로 3분기(7000억 원)에 비해 확대됐다. 부동산업은 부동산 거래량 둔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같은 기간 8조원에서 5조6000억 원으로 축소됐다. 건설업은 건물건설 감소 등으로 자금 수요가 줄며 3분기 2조원 증가에서 4분기 8000억 원 감소로 전환했다.대출 용도별로는 4분기 운전자금이 5000억 원, 시설자금이 13조3000억 원 늘었다. 각각 3분기 14조6000억 원, 17조7000억 원에 비해 증가폭이 줄었다.업권별로는 예금은행 대출잔액이 16조9000억 원 늘었다. 연말 대출금 일시상환, 건전성 관리 등으로 증가규모가 3분기(30조4000억 원)보다 축소됐다.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자산건전성 우려 등으로 대출태도를 강화한 탓에 3분기 1조9000억 원 증가에서 이번 분기 3조1000억 원 감소로 하락 전환했다.기업규모별로는 예금은행 대출금 중 대기업(12조8000억 원 → 5조4000억 원)과 중소기업(17조2000억 원 → 9조5000억 원) 모두 증가폭이 축소됐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3-07 15:10 김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