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상승 폭이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와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D2 비율은 55.2%였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에서 주로 쓰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의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한 더 넓은 의미의 정부 채무로 대표적 재정건정성 지표다.

GDP 대비 D2 비율은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싱가포르(63.9%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한국은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도 빠른 부채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48.7%로 전년보다 6.6%포인트 올랐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재정점검보고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가운데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말한다. 이들 국가는 통상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의 수요가 적어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정부부채는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이 2029년 59.4%로 싱가포르(165.6%), 이스라엘(68.5%)에 이어 비기축통화국 중 세 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도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배경이 되고 있다. 지난 3월까지 국세 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2.5%) 적었다. 작년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기업 실적은 작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세수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빚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세수가 예상보다 감소할 가능성도 고려해 최대한 긴축 예산을 짤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 연구개발(R&D), 청년 등의 분야에는 투자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필요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에 늘어나는 예산은 대부분 의무지출일 것으로 예상돼 재량지출 구조조정이 현실적 대책이다.

이에 각 부처가 새 중점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전에 기존 사업을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부처가 먼저 자체적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이를 독려하기 위해 부처의 사업 구조조정에 예산상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