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목표비율을 30%로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부터 이런 내용으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신(新)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 자체 주담대 중 약정만기 5년 이상의 순수고정 또는 주기형(금리변동 주기가 5년 이상) 주담대의 고정금리 목표 비율을 30%로 신설 제시했다. 전세·중도금·이주비는 제외한다.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전체 주담대의 올해 고정금리 목표비율은 향후 금리여건 등을 고려해 은행·보험 모두 지난해 말 수준으로 동결했다. 지난해 말 고정금리 행정지도 목표비율은 은행권은 일반주담대 52.5%, 장기주담대 71%, 보험은 60%다.

금감원은 주담대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2014년부터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하도록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제시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행정지도 실시 이후 금융권 주담대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은 크게 개선됐지만, 정책모기지를 제외하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비중은 여전히 낮다. 은행 자체 고정금리 상품 중에서도 순수고정금리보다는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 금리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 자체 순수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유도를 위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을 신설했다. 은행권 주기형 대출비중(은행 평균 18%)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 따른 주기형 대출확대 유인을 고려해 목표비율의 수준은 30%로 설정했다.

금감원은 전년도 목표달성 현황과 추가 개선여력 등을 고려해 기존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은행 일반주담대의 경우 62.5%로 2.5%포인트, 상호금융·보험은 각각 55%와 77.5%로 5%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은행 장기주담대는 현재 분할상환 비중이 82.8%에 달하는 점을 고려, 85%로 유지했다.

금감원은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금융권 가계대출 질적 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행정지도 목표 달성시 각종 출연료 우대 등 유인체계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확대를 위한 장기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