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일 주요 시중 은행장들과 만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는 ‘소비자보호 제도’ 자체의 보완 필요성 외에 은행들의 영업행태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지방은행을 대표한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7월부터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는데,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려면 만약 이번 ELS 사태 상황에서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 책무구조도가 있다고 가정했음에도 ELS 사태가 동일하게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 그 책무구조도의 실효성에는 물음표를 붙여야 할 것”이라며 “책무구조도가 법령에 따라 마지못해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가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는 “그동안 지속적인 금융사고와 감동 없는 수익창출로 국민들의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돼 왔다”면서 “국민과 은행 임직원 모두 은행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함께 은행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부수·겸영업무 규제 개선 등 금융제도 개혁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은행들도 디지털 전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재생발전에너지 시설 증설을 위한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 출자, 벤처펀드 출자한도 두 배 상향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위주 자산운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은행권이 지난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2조1000억 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지난 2월부터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1조5000억 원 규모의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집행해 준 데 감사의 뜻을 나타내고, 남은 60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