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일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민주, 부결 확신 속 방탄 장기화 우려 ‘솔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압도적인 부결을 확신하는 동시에 정부여당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부결 이후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기소 시도 등에 대한 당내 우려가 확산되면서 ‘단일대오’가 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지도부는 내부 결속을 한층 강화하는 모양새다.민주당은 26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집중했다. 특히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윤석열 정부의 ‘정적 제거’라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서도 ‘정치 탄압’이라는 명분으로 방어했다.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의 이 대표 수사를 “정적 제거를 위한 악의적인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대한 비판에 할애했다.그는 무엇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자신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등 ‘표적 수사’라는 것이다. 즉, 이 같은 검찰의 부당함에 대한 당내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압도적인 부결을 예상한다는 것이다.당초 당내에선 체포동의안 당론 채택 여부에 불편한 기류가 형성된 바 있다.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방탄’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담스럽다는 이유서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총회를 통해 ‘자유 투표’로 총의를 모았다. 비명(비이재명)계 역시 야당 탄압을 방어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참하면서 ‘단일 대오’를 형성한 것이다.그러나 이는 불편한 동거이기도 하다. 문제는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와 기소 시도에 대한 우려다. 특히 의총에선 비명계를 중심으로 부결 이후 이 대표의 거취 표명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고 알려졌다. 검찰의 추가 공세에 당이 지속적으로 방어에 나선다면 ‘방탄’에 대한 국민 여론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 같은 불안감은 더욱 심화되는 모양새다. 여기다 ‘기소 시 당 직무 정지’인 당헌 80조 적용 여부까지 겹치면서 ‘산 넘어 산’이라는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다.당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있어, 장기화에 대한 우려는 있다. 하지만 현재 마주한 위기부터 수습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크다”고 말했다.조 사무총장은 이 같은 당내 우려를 의식한 듯,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 거취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특히 이 대표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불체포 특권의 중요한 기준은 탄압의 징후가 있는가 여부”라며 “검사독재 상황이 흐르고 있고 이 대표 상대 수사는 무차별, 편파 수사”라고 말했다.결국 검찰의 이 대표 수사는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입법기관 탄압을 방어하기 위해선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당헌 80조 적용 여부와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진다.한편 이처럼 이 대표를 둘러싼 리스크를 보완하는 데 집중한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고강도 대정부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 사무총장은 특히 ‘김·부·장’(김기현 의원, 윤 대통령 부인·장모)를 향한 진상규명과 특검 추진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2-26 15:26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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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 '김건희 특검'·양곡법 등 전운 고조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호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3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할 것으로 예상된다.3월 임시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3월1일부터 시작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임시회 개회 날짜을 두고서도 “제헌 국회부터 3월 임시국회를 쭉 따져보니 3월 1일에 (개회)한 날이 지금까지 제헌 국회 이후 한 차례도 없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하루도 불안해서 못 비우는 모양”이라며 불체포 특권 관련해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3월 국회에 김건희 여사와 50억클럽이 대상인 쌍끌이 특검을 추진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실체적 진실을 찾아 부러진 공정의 잣대를 바로 세우겠다”며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뭉개고 대통령실이 덮어놓고 보호하려 해도 김건희 특검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요구”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국민의힘은 불편한 감정을 드러낼 수 밖에 없을 것이다.이외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안 등 쟁점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쌀 공급 과잉과 정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강행처리한다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2월 안에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지난 22일 야당 단독으로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민주당은 법사위 논의가 지지부진하면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 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가 60일 안에 특정 법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2-26 15:15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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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특성 맞는 일자리 사업 지원한다…노동부, 819억원 지원

정부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지역 주력산업 일자리 사업과 고용안정을 위한 지자체별 고용안정 선제대응 사업에 총 819억원을 투입한다.고용노동부는 민간전문위원회를 열고 올해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과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들은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정책을 발굴, 제안하면 노동부가 선정·심사하는 공모사업이다.올해 새롭게 시작된 지역형 일자리 플러스 사업은 지역 주력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348억원이 지원된다. 이는 자치단체가 설계한 조선업, 반도체, 뿌리산업, 농업 등 산업별 일자리사업을 우대해 지원하는 것이다.우선 구인난이 심화되는 조선업(경남·전북)은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내일채움공제사업의 지원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공제금 지급요건인 근속기간을 줄여서 지원을 확대한다. 상시적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반도체(충북·경기)는 훈련수당·훈련비·훈련 기반시설을 추가 지원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연령을 높인다.청년의 취업 기피와 재직자의 고령화로 만성적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광주·인천)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의 지원연령을 확대하고 훈련·취업장려금 수준을 높인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번기 일손 부족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북·전북)은 인근 도시 구직자와 농촌을 연결하는 일자리정보를 제공해 근로계약 체결까지 지원한다.고용위기 예상될 때 지자체 주도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에는 471억원을 투입한다. 부산은 기계부품 산업 고도화를 위해 취업지원서비스·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기차 부품 클러스터와 연계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내연 자동차부품산업 퇴직자를 위해 울산에서는 전직훈련과 취업지원 연계 사업을 진행하고, 섬유산업 기술고도화가 필요한 경기에서는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자치단체가 직접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설계한 사업”이라며 “주요 산업의 심각한 구인난을 완화하고 지역의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2-26 15:13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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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줄고 보장은 늘고’…농업 관련 보험 ‘농가경영 안정성’ 제고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개선 사항(사진=농림축산식품부)다음달부터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인하와 더불어 보험 가입연령 상향 등의 제도개선이 이뤄져 ‘농업 경영 안정’을 제고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2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지난해 보험 사고 감소로 낮아진 손해율을 반영해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상품별로 보험료를 0.3%에서 3.4%까지 낮추고, 농기계종합보험은 12개 기종의 평균 보험료를 12.6% 완화한다는 내용이다.또 농업인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도 시행한다. 먼저 농업인안전보험은 가입연령 상한을 확대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힌다. 일반2·3형 상품의 경우 가입연령 상한이 84세에서 87세로 확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농기계종합보험은 보험료 국고 지원 상한을 확대한다. 농기계 파손 등의 손해를 보장하는 항목의 경우 현재 국고 지원 상한이 가입금액(농기계가액) 기준 5000만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늘린다. 기계손해 보장 항목의 무사고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확대한다. 최대 할인율을 현재 30%에서 40%까지 확대, 무사고 가입자에게 더 큰 보험료 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농기계종합보험의 보장 수준도 강화하고 가입자 선택폭도 넓힌다. 농기계 사고로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 보상 한도액을 현재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린다.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으로 인해 농업인이 부상·질병이나 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며,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트랙터·이앙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농기계 작업 과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농기계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2-26 15:00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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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막는다지만…“국내 노동시장 특성 고려해야”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안으로 향하는 모습.(연합)정부가 도덕적 해이 논란을 불러왔던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줄이고, 대기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제도개편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다만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문제를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만 보아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이던 지난 2019년 144만4000명이었던 구직급여 수급자는 2020년 170만3000명, 2021년 177만5000명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163만1000명을 기록했다. 연도별 지급액도 지난 2019년 8조900억원에서 2020년 11조8600억원, 2021년 12조600억원을 증가한 뒤 지난해 10조91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용보험에 가입하던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소정의 금액을 받는 것을 흔히 실업급여라고 말하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구직급여’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뿐만 아니라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을 모두 포함한 급여를 말하는 것이다. 구직급여는 수급 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유로 퇴직한 가운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한 경우 지급하는 것이다.현재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나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돼 있다. 올해 기준 월상한액은 6만6000원·하한액은 6만1568원인데, 30일 기준으로 각각 198만원·184만7040원이다. 수급자들 대부분은 하한액을 적용받는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다른데, 50세 미만의 경우 120일부터 240일·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반복수급자 한 해 10만명 발생…“실업급여가 오히려 실업률 높여”문제는 상대적으로 실업급여액이 높다 보니 반복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월 최저임금은 40시간 근로 기준 201만580원인데,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할 경우 오히려 구직급여액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지난해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실업급여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과 높은 급여 하한액으로 근로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우려했다.노동부는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이 사람이 연간 10만명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 단기 취업자인 이들은 7~8개월 가량 일한 뒤 이직해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계절적요인에 따른 미취업자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기간 단기 근로자 등에 따른 반복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실업급여, 실업급여 등 소득보조를 위주로 하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오히려 실업률을 높인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에 따르면 OECD 국가별 패널데이터를 활용해 2000~2019년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직자들의 소득지원에 대한 지출이 오히려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자 소득지원 지출 규모가 GDP 대비 0.1%p 증가하면 실업률은 0.44~0.48%p, 장기실업률은 0.27~00.29%p 늘어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소득지원이 실업자들의 근로의욕을 약화시커 실업률을 오히려 늘리는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반면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고용 인센티브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이 늘어날 경우 실업률은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출이 GDP 대비 0.1%p 늘면 실업률은 0.24%p, 장기실업률은 0.17%p 가량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경연은 2019년 기준 GDP 대비 국내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중이 OECD 국가 평균(0.72%)의 절반 수준인 0.37%에 그치고 있다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연도별 구직급여 지급액·지급자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반복수급자 발생 막고 구직활동 강화 모색…상반기 내 제도개선안 마련이에 정부는 반복수급자에 발생을 최소화하고 구직자가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고심하고 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늘리는 한편, 급여지원에서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서비스 중심으로 체계를 전환하는 것이다.정부 확정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은 지난해 말 고용분야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이 높아진 만큼 실질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 하한액의 60% 수준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럴 경우 올해 기준 하한액은 4만6176원, 30일 기준으로는 138만5280원으로 내려선다. 가입 기간도 약 7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고, 수급기간은 이 절반인 5개월간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노동부는 구체적인 실질급여 수급 관련 정부 안을 마련하는 한편 올 상반기 내로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실업급여 실태조사 후 노사·전문가 논의를 거쳐 마련될 제도개선안에는 도덕적 해이 최소화, 고용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저소득층 보호 등을 고려한 가입 기간, 지급 수준, 지급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해서는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연계를 활성화해 수급자들의 훈련 참여를 촉진하고,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이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용불안정 빠지면 안정적 일자리 구하기 어려워…일자리 창출 노력 필요다만 고용보험 반복수급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마련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회안전망 제도 중 하나인 구직급여가 받기 어려워진다는 메시지를 주게 된다면 오히려 구직 의사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고용시장 특성 상 고용 불안정이 시작된 경우 이직을 계속해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간한 ‘실직 전 고용 안정성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및 재취업 행태’에 따르면 실직 전 고용이 불안정했던 임시·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률은 15.8%로 고용 안정성이 높았던 상용직(24.3%)의 65%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고용이 불안정했던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었다는 의미다.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상용직의 경우 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53.9%)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임시·일용직은 고용보험 미가입(54.7%) 때문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상용직은 59.7%가 고용안정성이 높은 상용직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반면, 임시·일용직의 61.3%는 여전히 고용이 불안전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이에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할 일은 안정적이고 적정한 임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실업은 생존 자체의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반복수급자를 일방적으로 ‘도덕적 해이’라고 몰아가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2-26 14:0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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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신제품기획’ 등 중소기업 IP 제품사업화 지원…‘최대 8000만원’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를 종합 지원하는 ‘2023 IP제품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8일부터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IP제품혁신 지원사업’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이종분야 산업·특허분석과 기술융합 등을 통해 IP제품사업화를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특허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수요와 제품화 단계에 적합한 ‘신제품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등 IP제품혁신 컨설팅(최대 8000만원 규모)을 지원하고,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 권리화 등 사업화 자금은 민관 협업기관을 통해 제공된다. 올해는 재창업자 지식재산 사업화 자금지원과 주력·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대학 협력이 확대되고,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범위가 크라우드펀딩, 공공시장 판로개척, 투자유치까지 넓어진다.중기부와 협업하는 재창업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자금지원을 기존의 최대 1억1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지자체·대학 협력은 대전·성남·성균관대에서 강원(가톨릭관동대)·전남(순천대)·부산(부산TP)으로 확대되며, 전략특화 산업은 민군협력·국토교통기술에서 ESG·탄소저감·DNA 신산업분야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시제품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혁신(시)제품 지정, 투자유치 지원을 신설해 지식재산 사업화 결과가 투자·매출로 이어지도록 중소기업 사업화 전주기를 종합 지원한다.강윤석 특허청 아이디어경제혁신팀 과장은 “지식재산 사업화 종합 지원 확대를 통해 사업화 성공이후 투자와 매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크레바스가 해소됐다”며 “중소기업이 우수 지식재산 사업화에 성공하고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2-26 12:03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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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이지웰·SK엠앤서비스 고객사, 내달부터 복지포인트로 가사서비스 구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하는 가사근로자가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고용노동부 제공)내달 2일부터 복지서비스 전문기업인 현대이지웰·SK엠앤서비스의 고객사 5600여곳의 직원들이 사내 복지포인트를 활용,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SK엠앤서비스·현대이지웰 등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업의 복지몰 입점을 희망한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21곳에서 오는 3월 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노동부는 미입점 기관 15곳도 조속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가사서비스는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청소·주방일·구성원 보호 등 가정생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총 36곳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현대이지웰과 SK엠앤서비스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돕고 새 복지혜택을 고객사에 전달하기 위해 최저 입점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올해 연말까지 수수료 전액을 고객에게 가사서비스 할인쿠폰으로 제공한다.내달부터 서비스가 실시되면 해당 업체의 고객사 직원들은 해당 복지몰에 접속,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메뉴에 등록된 서비스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이용권을 통해서는 해당 기관의 가사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또 향후 노동부의 근무혁신우수기업·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등을 선정할 때 사내 복지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소속 직원들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안내·홍보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한편 인증기관 소속 가사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상품·서비스를 할인 제공도 이뤄진다. 오는 3월부터 롯데월드(어드벤처·아쿠아리움·서울스카이), 코엑스 아쿠아리움, 메가박스, 영화의전당, 김해문화재단(김해가야 테마파크·낙동강 레일파크), 원앤원엔터테인먼트(원주), 핏블리(부천) 등이 제휴 할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와 양질의 서비스 및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더 많은 기업들이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2-26 12:0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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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 정보 한 곳에서 확인…안전보건공단, 스마트 검색 시스템 구축

안전보건법령 스마트검색 시스템 화면.(안전보건공단 제공)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오는 27일 산재예방 관련 법령정보 등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안전보건법령 스마트 검색’ 시스템을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그동안 산재예방 관련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공단 홈페이지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법령 내용을 일일이 찾아봐야 했다. 이에 공단은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원하는 단어를 검색하면 각종 법령과 함께 검색 내용과 관련성이 높은 미디어 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공단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은 입력한 키워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단어사전 등을 활용해 이용자가 검색한 단어와 유사한 단어를 검색하는 기능이 담겼다. 예를 들어 ‘보호구’를 검색할 경우 안전대·방진마스크·안전인증 등 관련 자료가 나오고, ‘코로나19’를 검색할 경우 감염병 예방 관련 조항이 표출되는 것이다.또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산재예방 주요 키워드와 주간 인기 검색어를 시각화하여 제공해 산재예방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향후에는 성능 고도화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최대한 가깝게 찾아주는 ‘의미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등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시스템은 공단 홈페이지의 ‘스마트 검색’ 메뉴나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안종주 이사장은 “산업현장의 위험이 고도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산재예방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산재예방을 위한 스마트 검색 시스템에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2-26 12:0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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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땅 의혹 수사 의뢰…"결과 통해 법적 책임 묻겠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후보가 23일 오후 강원 홍천군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강원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나선 김기현 의원이 26일 울산 땅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하며 결과를 통해 근거 없는 비방을 한 일부 정치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제일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상대가 바로 저 김기현임이 오늘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불과 하루 앞두고 이를 물타기 하기 위한 민주당의 추잡한 억지 공세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를 만들며 이재명 대표의 범죄 의혹을 밝히기 위해 싸웠다며 “그로 인해 저 김기현은 지난 대선 과정에 이재명 후보 등으로부터 7번의 고소, 고발을 당했다”고 전했다.그는 “39번의 영장을 신청해가며 제 주변을 탈탈 털었지만, 저 김기현을 끝내 잡지 못했다”며 “아이러니하게도 저 김기현의 도덕성은 민주당 정권이 공인해 준 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김 의원은 이날 울산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며 “제 말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김 의원은 의혹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했거나 불법으로 1800배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라면 정계 은퇴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 김기현 잡겠다고 근거 없는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저와 우리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무책임한 일부 정치인들에게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2-26 11:47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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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내달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다음달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을 실시 한다.검역본부는 봄철 묘목류의 수요 증가에 따라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다음달 동안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묘목류의 수입 및 유통단계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검역본부에 따르면 특별검역기간 중 수입 묘목류에 대해 실험실 정밀검역 수량을 2배로 늘리고, 묘목류의 수종 확인 철저 및 검역 현장 2인 1조 식물검역관 배치 등 검역을 강화한다. 또 국내 묘목류 판매시장을 중심으로 수입 묘목류나 수분용 꽃가루 등의 불법 유통 여부에 대해 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이와더불어 묘목류 수입업체에게는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목을 수입하도록 안내하고 특별검역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해외 병해충의 유입 방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이진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은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기간 운영을 통하여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와 함께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목 공급을 통해 국내 화훼와 과수산업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2-26 11:31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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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대 2위 노리는 후보들…김기현 때리며 서로 견제

국민의힘 황교안·안철수·김기현·천하람 당대표 후보(왼쪽부터)가 23일 오후 강원 홍천군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강원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 중 1강인 김기현 의원을 제외한 안철수 의원, 황교안 전 대표,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2위를 차지한 다음 결선 투표에서 역전을 꿈꾼다. 세 후보는 공통으로 김기현 의원을 공격하면서 상대를 비판하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당권 경쟁에서 김 의원과 2강을 형성했던 안 의원이 2위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 천 위원장, 황 전 대표의 상승세를 막고 있는 형국이다.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1∼22일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004명(국민의힘 지지층 4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44.0%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고 안 의원(22.6%), 천 위원장(15.6%), 황 전 대표 (14.6%) 순이었다.리얼미터의 직전 여론조사(2월 6∼7일)와 비교해 김 의원은 1.3%포인트(p)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1위를 유지했다. 안 의원은 7.8%p 하락했고 천 후보와 황 후보는 각각 6.2%p, 7.6%p 올랐다.세 후보는 김 의원의 과반을 저지하고 2위를 차지한 후 결선투표에서 승부수를 띄우려 한다.이들은 연일 김 의원의 ‘울산 땅투기 의혹’을 언급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지금이 보수가 진보보다 도덕적 우위를 입증할 절호의 기회”라고 적었다. 안 의원의 발언은 울산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황 전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김 후보의 땅 바로 옆의 임야가 이미 2016년에 평당 44만1000원에 매매가 이루어졌다”며 “엄청난 땅 쪼개기가 있었고 관련 회사는 2018년 문을 닫았다”고 적었다. 관련해 김 의원의 울산 땅 옆에 있는 임야 소유주가 2016년 땅을 쪼개 매도했다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기도 했다.천 위원장은 “‘울산의 이재명’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이라고 말하며 김 의원을 압박하기도 했다.세 후보는 김 의원을 공격하면서도 서로를 비판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황 전 대표는 25일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천 위원장을 두고 ”나라를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뭘 했는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 당원들이 신뢰하기 어렵겠죠“라며 ”그러니까 뭐 말 잘하고 또 젊고 잘생겼다. 이건 좋지만 당대표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언급했다.천 위원장은 최근 안 의원 측이 합동연설회에 아르바이트를 동원한 의혹을 언급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안 의원 측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아르바이트 동원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영상을 올리자 천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안철수 후보의 전당대회 동원 아르바이트 논란은 우리당 선거제도의 맹점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적었다.이들은 2위를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견제를 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기사에 나온 여론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국민의힘 지지층 ±4.8%p)다. 무선 90%·유선 10%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4%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2-26 11:24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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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아들 학폭 논란’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연합)윤석열 대통령이 정순신(57)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 임명 결정을 취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 변호사의 국수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김 수석은 “임기 시작이 내일 일요일(26일)인 만큼 사표 수리를 하는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전날 정 변호사를 2년 임기의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의 아들이 2017년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면서 기숙사 같은 방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2-25 21:01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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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순신 국수본부장, '아들 학폭'에 사의 표명…"반성하며 살겠다"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신임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57) 변호사가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25일 사의를 표명했다.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가 논란이 되자 “저희 가족 모두는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밝혔다.정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먼저 저희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 변호사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급생에게 지속해서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가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곤욕을 치렀다.2017년 한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던 정 변호사의 아들은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아영 기자 aykim@viva100.com

2023-02-25 15:44 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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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당 개혁 DNA 회복 위해 도덕성 검증 중요"

국민의힘 안철수 당대표 후보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안철수 후보가 “당의 개혁 DNA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도덕성 검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안 후보는 25일 자신의 SNS에 “지금이 보수가 진보보다 도덕적 우위를 입증할 절호의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안 후보는 또 “변화나 혁신, 개혁의 DNA는 건강한 보수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지금 시대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요구하는 것은 바로 개혁 DNA의 회복”이라고 밝했다.이어 “전당대회가 변화와 혁신 경쟁의 장이 돼 보수의 역동성과 미래성을 보여줘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당대회를 지배하는 것은 친윤(친윤석열)이냐 반윤(반윤석열)이냐의 대결 구도뿐”이라며 “이런 대결 양상은 국민이 바라는 건강한 보수의 모습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안 후보가 도덕성, 친윤 등을 언급한 이유는 울산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쟁 후보 김기현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김아영 기자 aykim@viva100.com

2023-02-25 13:13 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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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음 소희' 없어야…취업 지업 시스템 강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더는 ‘다음 소희’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 소희’는 고교 현장 실습생이 사망한 실제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때로는 잘 만든 영화 한 편이 어떤 책이나 기사보다 사회에 대해 많은 사색을 하게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주인공 소희의 모델은 LG유플러스 고객센터 콜센터에서 현장 실습생으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홍수연 양”이라며 “6년 전에 벌어진 비극이지만 지금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고, 또 벌어질 수 있는 현실의 이야기”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반복되는 비극의 원인은 ‘현장 교육’이라는 취지로 시작된 현장 실습생 제도가 ‘저임금 땜방 노동자 양성소’로 작동하는 데 있다”면서 “교육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할 현장 실습생들이 실제로는 교육과 노동으로부터 이중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홍수연 양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여러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법은 멀고 위험은 가깝다”며 “최근에는 현장 실습생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부당 대우 등을 금지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국회 교육위 소위를 통과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생애 첫 노동의 결과가 죽음이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정책적 대안을 꼼꼼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대표는 “안전한 노동환경 못지않게 직업계고 취업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는 일도 필요하다”며 “그래야 현장 실습생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리지 않고, 더 나은 일터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아영 기자 aykim@viva100.com

2023-02-25 11:39 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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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떼] 체포동의안 표결 앞둔 이재명, 기자간담회 통해 ‘검찰수사 부당’ 여론전…여 “영장실질심사 임해야” vs 야 “검찰, 물증 제시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1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목희·김형주 전 의원이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3일 검찰이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검찰의 수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27일)을 나흘 앞두고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부각하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대선에서 패배했고, 검사를 하던 분이 대통령이 됐고, 무도한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며 “사건은 바뀐 것이 없는데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판단이 바뀌었다”고 비판했다.이어 “성남FC 사건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됐다가 대통령 선거 후 재수사가 이뤄졌고, 갑자기 구속할 중대 사건으로 바뀌었다”며 “대장동도 마찬가지다. 이게 2018년까지 벌어진 일인데 그동안 박근혜 정부도 저를 탈탈 털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이 대표는 전체 1시간여의 간담회 중 모두발언에만 45분을 할애해 영장 내용을 세세히 비판했다. 이 대표는 “누가 ‘이재명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 하더라. 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없다”며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국민의힘 성명서 같은 내용”이라고 맹비난했다.이어 “A라는 사람이 ‘이재명이 성남FC 후원을 요구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B가 들었다면, B를 조사한 뒤 A를 조사하면서 언제 어디에서 이런 말을 했느냐고 물어봐야 하는데 물어보지 않고 ‘누구 아느냐’라고 묻고 만다”며 “제게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영장에 보면 이재명이 돈 받았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며 “찾아낸 게 없다 보니 검찰에 포획돼 궁박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을 이용해 번복된 진술을 만들어내고 그에 기초해 검은색을 흰색으로, 흰색을 검은색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 가는 폭력의 시대”라며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대선에서 제가 부족해서 패배했고, 그로 인해 치러야 할 수모와 수난은 제 몫이기에 감당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제가 역사의 죄인”이라면서도 “그러나 승자로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지금 벌이는 일들은 저의 최대치의 상상을 벗어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영원할 것 같지만 정권과 권력은 길지 않다”며 “‘있을 때 잘해’라고 하지 않나. 나중에 후회할 일보다는 보람을 느낄 일을 찾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민주당도 이날 ‘반대표 결집’을 위한 여론전에 주력했다. 압도적 부결로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당내 잡음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원내 지도부는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부결로 총의가 모였다고 판단하고 ‘자유 투표’로 표결에 임하기로 결정했다.친명(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거리가 있던 의원들도 검찰 수사가 야당을 파괴하려는 기획수사라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이탈표 규모는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분위기 속에 비명(이재명)계도 다수가 반대표를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부결 이후 이 대표가 자진사퇴 등 향후 거취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의 이른바 ‘쪼개기 영장’ 청구로 또다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날아들 경우 당도 더는 방패막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미 당내에선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이나 백현동 개발 등 이 대표와 관련된 추가 의혹에 대해 재차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라디오에서 “지난 의원총회에서 한 분(전재수 의원)은 부결시키자면서도 내년 총선을 위해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것은 이번에는 부결을 시키되 이 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라고 해석했다.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이 대표의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이 대표가 국면전환을 해야 할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며 “자신이 떳떳하다면 당당히 영장실질심사에 임해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상황은 여야 모두에게 불행”이라며 “정치가 건강한 견제를 통해 제대로 나아가야함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수렁에 빠져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도 이 대표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대다수 국민의 시선으로는 이 대표의 혐의와 관련해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읽혀지는 것 아니냐”며 “그럼에도 자신이 대선에 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식의 논리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민주당 내 일각에서 나오는 이 대표 ‘사퇴론’과 관련해선 “민주당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이라며 “이 대표가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발생한 일들을 언제까지 당이 커버하며 끌려다녀야 하냐는 회의가 점차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이 대표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당사자로서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다”며 “결국 핵심은 검찰이 명백한 물증을 제시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검찰이 명백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공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민주당 내 일각에서 나오는 이 대표 ‘사퇴론’과 관련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 상황과 관련해 여러 가지 시각이 있지 않겠냐”며 “여러 의견이 다양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 명백한 물증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몇몇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 그게 당내 다수 의견이 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같은 당 김형주 전 의원은 이 대표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자신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당위성 등을 주장하며 결과적으로는 자기 방어적 측면이 강했던 것 같다”며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당당히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거나 자신의 거취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면 더 돋보이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2-25 09:30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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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정원 찾아 “북한 오판·도발 무력화 역량 보여달라”

국가정보원 업무계획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후 국가정보원을 찾아 김규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의 국정원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간 문재인 전 대통령(2차례) 등 역대 대통령도 사후 공개 방식으로 국정원을 찾아 업무보고를 받았다.윤 대통령은 “분단된 한반도의 안보 현실이 엄중하고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오판과 도발을 무력화하고 글로벌 정보전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국정원의 존재 이유, 즉 본질적 책무는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라며 “거대한 제방도 작은 개미굴에 의해 무너지듯, 국가 안보 수호에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일하는 방식과 근무태도 역시 여타 국가기관 공무원과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둔 국정원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정원은 연말까지 검경과 함께 ‘대공 합동수사단’을 운영한다.윤 대통령은 “미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지키는 게 국가 안보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국정원이 민관군과 긴밀히 협력해 국가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첨단기술을 북한·해외·방첩 정보 분석에 적극 접목하라”고 지시했다.국정원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은 특수한 조직이다. 정해진 직급과 승진 제도에 묶여서는 곤란하다”며 “각 요원의 전문성과 기량을 중시하는 문화를 갖춰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유연하고 민첩한 의사결정 체계와 인사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직원들에게는 “대한민국 정보기관은 세계 최고를 지향해야 한다. 정보에서 2등·3등은 의미가 없다”며 “과학적 정보를 수집하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교육·훈련이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해야 국정원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고, 유능하고 강한 정보기관이 될 때 동맹국·우방국과 심도 있는 협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2-25 02:3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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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국힘 추천 진실화해위원 부결에 결국 파행…정부조직법 등 처리 무산

진실화해위원 여당 추천 1명 부결에 본회의 정회(연합)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 7명 선출안을 표결에 부쳐 이 중 6명을 선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추천 인사 1명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표로 부결되며 국민의힘의 항의와 함께 본회의가 파행됐다. 본회의는 1시간 정도 정회 후 속개했지만, 곧바로 산회하면서 남은 법안 47건의 표결이 무산됐다.이날 본회의에 선출안이 상정된 진실화해위원 후보는 총 7명으로, 이상훈(54) 변호사와 이옥남(50)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소장 등 2명은 상임위원, 오동석(58) 아주대 교수, 이상희(51)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허상수(68)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 이제봉(59)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 차기환(60)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 등 5명은 비상임위원으로 각각 추천됐다.이 중 이제봉 위원 선출안이 재석 의원 269명 중 찬성 114표, 반대 147표, 기권 8표로 부결됐다. 역시 국민의힘 추천인 차기환 위원 선출안은 재석 의원 269명 중 찬성 138표, 반대 120표, 기권 11표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반면 민주당이 추천한 이상훈·오동석·이상희·허상수 등 위원 4명은 찬성이 모두 220표 안팎으로 나오면서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이 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의장석으로 나가 항의했고, 여당 의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 여파로 본회의가 중단됐다가, 정회 1시간 만에 결국 빈손으로 회의가 종료됐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오늘 안건은 27일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당초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47건의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다.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해서 후보자로 올렸으면 오랜 국회 관행과 전통에 따라 해줘야지 갑자기 부결시키면 어떻게 하겠단 건가. 민주당은 저런 식의 힘자랑, 횡포가 그대로 부메랑으로 돌아간다는 걸 아직 모른다”고 비판했다.반면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 교수는 과거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019년 9월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발언으로 기소됐을 당시 검찰을 규탄하며 류 교수 발언을 강력 옹호한 인물이란 점이 의원들 사이에 퍼졌다”며 “‘문재인 정권은 반대한민국 세력이자 종북, 매국 사대 세력’, ‘문재인 정권 일당을 감옥에 보내는 게 정의’ 등 편향된 이념적 발언을 일삼았고 국민적 갈등을 초래한 문제 있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2-24 18:01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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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UAE 순방’ 중소·벤처기업인 초청 오찬…“성과위해 백방으로 뛰겠다”

UAE 순방 중소벤처기업인 초청한 윤석열 대통령(연합)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앞으로도 순방 때 중소·벤처·스타트업과 동행해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UAE 순방 경제사절단에 참가한 중소·벤처·스타트업 등 기업인 40여 명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순방을 계기로 이뤄낸 UAE 측의 ‘300억 달러 투자 약속’과 48개 양해각서(MOU) 체결과 관련,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시장을 새롭게 열었다”며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다양한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 화답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더 많은 성과와 결실을 위해 정부는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 여러분을 뒷받침하겠다”며 ‘한·UAE 투자 협력 플랫폼’ 가동, ‘중기·벤처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 운영 등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순방 이후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1월 31일), UAE 바라카 원전건설 기업인 간담회(2월 3일) 등 UAE 투자 약속을 실질적인 성과로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윤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수출전략회의를 언급하며 “직·간접 수출을 통해 우리 수출의 약 40% 이상을 담당하는 중소·벤처·스타트업의 기업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여러분과 ‘원팀’이 돼 기업 활동과 해외 진출을 최선을 다해 확실히 밀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14∼21일 윤 대통령의 UAE·스위스 순방 당시 처음 동행한 경제사절단 가운데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의 주요 성과 사례를 점검하고 기업인들로부터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중동붐의 물꼬를 트다’를 내건 간담회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유관 비서관 등도 자리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2-24 17:38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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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연합)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된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부결로 총의를 모았다”고 밝힌 민주당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무기명 투표인 탓에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이나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에서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2-24 17:06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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