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기섭 “현재 주52시간제 기형적… ‘주 단위’ 연장근로 칸막이 없애야”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24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24일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규제로는 현장의 수요를 소화할 수 없다”며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근로시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권 차관은 이날 로얄호텔 서울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이 다양해지고 유연근로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현행 ‘1주 단위’의 근로시간 규제 방식은 노사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고 주요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개혁과제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 입법예고 등 제도 개편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아낌없는 조언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앞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해 12월 주52시간제 개편과 관련해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현행 ‘1주 단위’에서 ‘월·분기·연 단위’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기업과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선택하는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다.이와 관련해 권 차관은 “제도의 경직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급격하게 주52시간제를 도입하다 보니 한 사람이 한 시간만 넘겨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고 근로자는 꼼수야근을 하는 기형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유연근무제 역시 까다로운 도입 요건과 근로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제의 미비로 활용이 낮은 상황”이라며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공정한 보상이 저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현재 주52시간 초과 사업장이 1.4%에 불과한 상황에서 주 상한 규제로는 실근로시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근로시간과 근무방식을 다양화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권 차관의 설명이다.권 차관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없애고 11시간 연속휴식 등 건강 보호조치를 적용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2-24 16:21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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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장애인 직업재활 발전방안’ 수립… “일할 권리 확대”

(사진=연합)정부가 오는 6월까지 ‘장애인 직업재활 발전방안’을 수립한다. 또 장애인의 일자리 참여 기회가 늘어나도록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더욱 촘촘히 지원키로 했다.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비즈센터에서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의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총괄 회의를 시작했다.추진단은 나운환 대구대 교수와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관련 협회·학계·현장전문가·관계기관 등 30여명 위원으로 참여한다.앞서 복지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장애인도 더불어 잘살기 위한 경제자립기반 강화’를 목표로 직업재활시설 체계화 및 우선구매제도 내실과 등 장애인 소득과 고용보장을 추진한 바 있다.복지부는 그동안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사회참여를 위해 직업재활시설운영과 장애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약 4만9000명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진행했으며 직업재활지원 및 훈련에도 1만1000명을 지원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계의 요구가 증가하고 중증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확대의 중요성이 늘어나자 보다 내실 있는 종합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단을 구성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앞으로 추진단은 직업재활 사업 영역별로 직업재활 전반 및 지원체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및 판매시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5개 분과로 나눠 논의를 시작한다.이어 3개월간 주기적인 총괄 회의와 분과별 상시 회의를 통해 그동안의 장애인 직접재활사업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6월까지 ‘장애인 직업재활 발전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정부는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현장의 다양한 제안과 논의를 통해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발전방안을 만들겠다”고 전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2-24 14:00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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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율, 지난주보다 2%p 올라 37%…노조 강경대응 효과

국무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 후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7%, 부정 평가는 56%로 각각 집계됐다.직전 조사(2월 14∼16일)보다 긍정 평가는 2%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2%p 내렸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노조 대응’(24%), ‘공정/정의/원칙’(8%), ‘경제/민생’(7%), ‘외교’, ‘국방/안보’(이상 5%), ‘전반적으로 잘한다’(4%),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3%) 등이 있었다. ‘모름/응답거절’은 15%였다.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8%), ‘외교’(10%), ‘독단적/일방적’(9%), ‘경험·자질 부족/무능함’(5%), ‘이재명 수사’, ‘검찰 개혁 안 됨’, ‘통합·협치 부족’,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4%), ‘서민 정책/복지’, ‘소통 미흡’, ‘공정하지 않음’(이상 3%) 순이었다. ‘모름/응답거절’은 13%였다.갤럽은 “긍정 평가 이유에선 ‘노조 대응’이 늘어 주초 대통령의 건설노조 겨냥 발언 등이 기존 지지층에게 강한 인상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 평가 이유에선 설 이후 ‘경제·민생·물가’가 계속 1순위에 올라 있고 한때 불거졌던 독단·당무 개입 관련 지적은 잦아들었으며 지난주보다 ‘이재명 수사’ 언급이 늘었다”고 분석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9.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2-24 11:56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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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북한 "美, 대북 적대관행 이어가면 선전포고로 간주"

[속보] 북한 “美, 대북 적대관행 이어가면 선전포고로 간주”

2023-02-24 11:43 장애리 기자

[속보] 北 "악순환 막으려면 전략자산 전개 포기·연합훈련 중지해야"

[속보] 北 “악순환 막으려면 전략자산 전개 포기·연합훈련 중지해야”

2023-02-24 11:41 장애리 기자

북한 “어제 전략순항미사일 4발 발사”…합참 “진위여부 분석 중”

북한, 어제 ‘전략순항미사일 4발’ 동해상으로 발사 [조선중앙TV 화면](연합)북한은 지난 23일 새벽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훈련을 했다고 24일 주장했다.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동향은 한미 정찰감시 자산에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군 당국은 발사 발표의 사실 여부를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하고 있다.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훈련에는 인민군 동부지구 전략순항미사일부대 해당 화력구분대가 동원됐으며, 기타 구분대들은 실사격 없이 갱도 진지들에서 화력복무훈련을 진행했다.중앙통신은 발사된 4기(발)의 전략순항미사일이 “동해에 설정된 2,0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타원 및 ‘8’자형 비행 궤도를 1만208s(2시간50분8초)∼1만224s(2시간50분24초)간 비행하여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전했다.이어 “발사훈련을 통하여 무기 체계의 신뢰성을 재확인하는 것과 함께 공화국 핵억제력의 중요 구성 부분의 하나인 전략순항미사일부대들의 신속대응 태세를 검열 판정했다”며 “발사훈련은 자기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했다”고 자평했다.아울러 통신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발사훈련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며 “적대 세력들에 대한 치명적인 핵반격 능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고있는 공화국 핵전투무력의 임전태세가 다시 한 번 뚜렷이 과시됐다”고 밝혔다.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은 한미 확장억제운용수단 연습(DSC TTX)에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한미는 2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 제8차 DSC TTX를 시행했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발표에 대해 “북이 주장하는 시간에도 다양한 한미 정찰감시 자산들이 해당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북한 주장의 진위를 포함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2-24 11:19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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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27일 취임

[속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27일 취임

2023-02-24 11:05 김세희 기자

尹정부 1기 내각 재산 평균 약 41억… 과기장관 160억으로 1위

(사진=연합)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을 구성 하는 18명의 국무위원의 평균 재산 보유액이 약 41억원으로 집계됐다.이중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0억원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국무위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4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이 부총리는 서울 강남 압구정 아파트(24억4800만원)를, 배우자는 경기 평택에 1511㎡ 면적 임야(3억9100만원)를 각각 보유했다.국무위원 중 내각에 가장 늦게 합류한 이 부종리가 재산을 신고하면서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내각의 전체 평균이 산출됐다.재산 등록 기준으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총 160억4305억원을 신고하면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 중 1위를 차지했다.이 장관은 세계 최초로 3D 반도체 기술인 ‘벌크 핀펫’을 개발한 반도체 공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재산의 대부분이 ‘벌크 핀펫’ 특허 수입이다.다만 이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벌크 핀펫’ 기술 관련 특허수익금을 놓고 야당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발명된 기술인데 이 장관이 특허 수익을 독식했다는 의혹에서다.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85억90만원을 신고하면서 그 뒤를 이었다. 한 총리의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예금으로 한 총리 본인이 32억7000만원, 배우자가 19억원 등 51억8000만원을 신고했다.다음으로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45억2562만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44억1550만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42억4357만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40억9438만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40억9354만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39억3799만원) 순이다.한 총리를 제외한 국무위원 18명 중 9명은 본인 또는 가족이 ‘강남 3구’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추경호(강남구)·이주호(강남구)·김현숙(서초구)·이종호(서초구)·이상민(강남구)·이영(서초구)·한동훈(서초구)·이종섭 국방(송파구)·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강남구) 장관 등이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2-24 11:00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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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석열 정부 겨냥 “하나부터 열까지 국정을 장난처럼 운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정말 이 정권이 하나부터 열까지 국정을 장난처럼 운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은 생사기로에 서 있는데 현장 고통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 장난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물가 폭탄, 이자 폭탄에 이제는 서민 증세 폭탄까지, 수많은 국민들이 하루하루를 절망과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며 “겨울이 다 지나도록 난방비 대책은 감감무소식이고, 한웃값 폭락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암소의 무더기 도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시중에 유행하는 말로 장난하십니까?”라고 비판했다.또 “정부 여당의 양곡관리법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쌀값 안정은 농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식량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처리를 반드시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일본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이라고 정해놓은 그 날에, 동해상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했다”며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일본해에서 훈련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표기했다. 정말로 굴욕적인 참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 정부의 외교 노선을 보면 ‘친구 아니면 적’, ‘모 아니면 도’식의 단세포적 접근법을 가진 것 같다”며 “정부의 이념 편향적 종속외교가 대한민국 안보 리스크를 키운다”고 비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2-24 10:31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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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추진단 등 4개 임시조직 신설… 상속세·부동산 세제 개편

(사진=연합)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조세개혁추진단’을 신설키로 했다. 또 신성장 4.0 전략 추진을 위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출범한다.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과 긴급한 경제 현안 대응을 위해 ‘조세개혁추진단’ 등 4개의 임시조직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먼저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등 조세개혁 과제의 추진계획을 수립해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유산취득세란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낸다는 뜻이다.추진단은 상속세개편팀과 보유세개편팀 등 2개 부서로 구성되며 조세 원리에 부합하고 세 부담을 적정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세제개혁 과제를 수행한다.‘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신성장 4.0 전략의 종합적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기능을 맡는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추진단은 신성장 4.0 전략의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장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더불어 수출기업의 지원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원스톱 센터 신설의 후속 조치다.지원단은 예산·세제·금융·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총괄하며 수출·수주 관련 국내외 동향 등을 점검하고 경제외교를 통한 경제·투자 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한다.기재부는 또 국고보조금의 관리와 집행체계를 개선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도 신설했다.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민간 보조사업의 부정수급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보조금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 부처가 협업하는 범부처 조직으로 구성했다”며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를 위해 임시조직으로 출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2-24 09:53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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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휴대전화 보조금·알뜰폰 업체 확대 계획…통신시장 과점 억제나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정부가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올리고, 신규 알뜰폰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통신 시장 과점 구조를 억제하는 방안 추진에 나선다. 이와 더불어 이동통신 3사에 대해 2시간 미만의 통신 장애도 사업자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소비자에 배상토록 하고, 5G 과장 광고 사건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방안에는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불공정 약관 점검,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계획 등이 담겼다. 금융·통신 산업은 정부 규제에 따른 진입 제한 등으로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시장집중도가 높아지고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울수록 사업자들의 지대추구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이날 공정위는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된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가격 경쟁을 촉진키 위해 시장 분석을 실시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단말기유통법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단말기유통법상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린다.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이와 더불어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 기반을 강화한다.공정위는 경쟁 제한과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역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구현 가능한 속도보다 부풀려서 광고했는지 여부와 관련, 현재 상정 중인 사건의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또 이동통신 및 IPTV 서비스 사업자가 연속 2시간(IPTV는 연속 3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장애가 있을 경우 통신 장애 시간이 2시간 미만이라도 소비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할 방침이다금융 분야에서는 은행·상호저축은행·금융투자업자·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 불이익한 약관은 시정토록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요청한다는 구상이다.이날 한 위원장의 보고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체계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에서 공정위에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2-23 20:23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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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양곡관리법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정부, 쌀 매입 의무화 기준 조정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양곡관립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우려한 김 의장은 당초 민주당 개정안에서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였다.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김 정책위의장은 “김 의장이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전달했고, 가급적 국회의장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 야당 소속 위원들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 직회부 건을 의결했다. 이어 지난 20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한 상태다.현행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또는 5% 가격 하락 시 정부가 ‘매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변경했다.그러나 이를 두고 여당이 크게 반발하자, 김 의장은 ‘초과 생산량 3% 이상’은 3~5%로, ‘5% 가격 하락 시’는 5~8%로 조정하는 수정 의견을 냈다.이와 관련해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비판하는 주요 내용은 추곡수매를 의무화하면 생산량 자체가 원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이라며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때는 시장 격리 이행 여부에 정부의 재량권을 줘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고 전했다.민주당 신정훈 의원도 “정부는 의무화하면 재배 면적이 늘어나 과잉생산이 유발되고 가격이 폭락해 농민에게 더 손해라고 왜곡된 주장을 한다”며 “다만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경우 정부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끝으로 김 정책위의장은 여당을 향해 “김 의장이 제안한 수정 내용을 검토해 우리 당의 제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고, 그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농민 마음이 타들어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충심 어린 제안을 마지막으로 한다”고 밝혔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2-23 17:16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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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지 등 회원 개인정보 유출된 ‘CJ올리브영’… 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이름, 배송지 주소 등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CJ올리브영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23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전날 이용자들의 이름, 프로필 사진, 회원 등급, 배송지 주소 등이 유출됐다며 개인정보위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개인정보위는 CJ올리브영이 이용자에게 유출 통지·신고 기한 준수를 적법하게 지켰는지와 유출 경위 및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 여부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다.만약 CJ올리브영의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2-23 16:51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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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사고예방 프로세스 구축’ 등 ‘범농협 사고 근절 종합대책’ 마련

농협중앙회 전경(사진=농협중앙회)농협은 22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범농협 감사업무, 준법감시업무 담당 부서장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농협 사고 근절 협의회와 준법감시 최고책임자 회의를 개최하고 ‘범농협 사고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를 ‘청렴농협 구현 실천의 해’로 선정한 농협은 이날 회의에서 윤리의식 개혁, 사고예방 프로세스 구축, 사고행위 책임강화 등 3개 부문 23개 중점 실천방안을 정하고 전사적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농협에 따르면 윤리의식 개혁 부문은 범농협 ‘3행 3무 실천운동’ 전개, 각종 사건·사고 관련 임직원 교육 확대와 캠페인 실시, 사고예방 문화조성과 임직원 인식 전환이다. ‘사고예방 프로세스 구축’ 부문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행위 근절을 위한 복무기강 확립,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사업장 안전·보건 지도 강화, 내부제보 제도의 실효성 제고, 상임감사제 의무도입 기준 확대와 농축협 자체 감사조직 강화, 빅데이터 기반 위험징후 자동추출 시스템 구축, 실시간 이상계수 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시스템 개발 추진이다.‘사고행위 책임 강화’ 부문은 3무 사건·사고 발생 시 징계해직 등 엄중제재 및 관리책임자 문책 강화, 사고 발생사무소에 대한 사고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 의무화 등이다.한편 농협은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감사 전산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취약부문에 대한 대응시스템 발굴과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농협의 가장 큰 자산은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라며, “우리 농협은 임직원 윤리의식 개혁운동인 ‘3행 3무 실천운동’을 시작으로 ‘범농협 사고 근절 종합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농업인·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청렴농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2-23 16:48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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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8 전대 강원 합동연설회… 김 "대통령과 호흡" 안 "보수 핵심 도덕성"

국민의힘 황교안·안철수·김기현·천하람 당대표 후보(왼쪽부터)가 23일 오후 강원 홍천군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강원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 후보들이 23일 강원 합동연설회에 참여해 비전을 밝혔다.당 대표 후보들은 홍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각자 정견 발표를 했다.먼저 황교안 전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선 미래형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한 경험을 강조하며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사람 누가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황 전 대표는 이날도 다른 후보들을 겨냥했다. 김기현 의원을 향해선 “저는 김 후보가 사퇴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라며 “이것은 개인을 위한 게 아니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살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에겐 “지금 아직 체화되지 않아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고 했다.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을 두고선 “젊은 인재이지만 아직은 아니다”고 평했다.다음으로 나온 안 의원은 자객공천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 그는 “저는 비례대표 순위와 마찬가지로, 자객 공천 대상 지역구도 당원분들께 물어서 정하겠다”며 “당원들께서 우선적으로 퇴출시켜야 할 민주당 의원들을 선정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또 보수의 핵심이 도덕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면에서 김기현 후보는 적임자가 아니다”며 “작년 대선 때 대장동 사태를 일으킨 이재명에게 표를 줄 수 없어서 정권교체가 된 것처럼, 부동산 의혹이 있는 김기현 후보가 대표가 되면 국민들 표 제대로 받을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내년 총선 승리만 생각하고 있다며 “저는 오직 당과 정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총선 승리를 이끈 후 당 대표에서 물러나겠다고 약속까지 드렸다”고 했다. 그는 총선에서 승리 후 관리형 당 대표가 당을 맡아도 좋다고 했다.이어 김 의원은 총선에서 승리하면 내부 안정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대표가 호흡이 맞아야 한다”며 “당내 권력투쟁에만 골몰하는 당 대표가 아니고 헌신과 이상의 리더쉽으로 당을 이끌 당대표 누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다른 후보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싸우라고 대표를 만들어놨는데 총선지휘하더니 참패했던 사람, 이런 사람 대표로 만들면 다시 총선 참패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잘 싸우고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천 위원장은 보수들의 종북좌파 낙인찍기를 비판했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를 얘기하면 종북이냐”라며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고 말한 안철수 후보가 종북좌파냐. 신영복 선생의 베스트셀러 책을 읽은 국민들도 종북좌파냐”고 말했다.천 위원장은 “김정은한테 나라 갖다 바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며 “저도 북한의 김씨 일가 무척 싫어한다”고 했다.천 위원장은 종북몰이를 한다고 평화가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께서는 유화책이냐 강경책이냐 하는 이분법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천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 문제는 이념전쟁이 아닌 전략으로 다뤄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주당은 종북이라 햇볕정책을 한다고 비판하지 않고 당근과 채찍을 모두 사용할 줄 아는 우리의 정책이 훨씬 유능한 전략이다고 말해야 한다“고 전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2-23 16:32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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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탄소발생 없는 ‘핵융합에너지’는 기후위기 타개할 차세대 에너지원”

지난 22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를 설명하고 있는 윤시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부원장 (사진=이정아 기자)“핵융합은 이제 꿈의 에너지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실현이 문턱 앞까지 와있습니다. 핵융합의 연쇄반응이 성공한다면 빠르게 실증을 위한 설계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지난 22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KFE) 에서 유석재 KFE 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KFE은 기자들을 초청해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 현장 취재를 진행했다.KSTAR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도록 1억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만들고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가두는 자기밀폐형 핵융합장치다. 지난 1995년에 개발을 시작해 2007년에 완공된 KSTAR는 종합시운전을 거쳐 2008년 최초 플라즈마 발생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운영단계에 들어갔다.국내 기술로 개발·제작된 KSTAR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 세계 토카막 장치 중 가장 진보된 장치로 매년 플라즈마 실험을 통해 핵융합 상용화에 필요한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핵융합 연구의 후발국이었던 한국이 빠르게 선도국가로 진입할 수 있던 이유가 바로 KSTAR 덕분이다.현장 설명을 진행한 윤시우 KFE 부원장은 “지난해 KSTAR는 고성능 노심운전모드를 12초간 유지하고 고성능 운전에서 세계 최장으로 45초간 불안정성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며 “향후 KSTAR는 1억도에서 300초간 운전을 제어하는 기술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플라즈마란 기체가 초고온 상태로 가열돼 양전하를 가진 이온으로 분리된 상태를 말하며 계속해 사라지려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플라즈마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상태를 조성하기란 굉장히 까다롭고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물리학자들의 설명이다.이에 윤 부원장은 “외부에서 물리적 현상으로 인해 플라즈마를 냉각시키지 않게 하면 300초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KSTAR는 1억도 운전 30초를 달성했는데 이미 10초, 20초, 30초라는 중요한 단계를 넘었기 때문에 300초 달성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신감을 보였다.대전 유성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내 위치한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의 모습 (사진=이정아 기자)현재 KSTAR는 1억도 운전 50초 달성을 위해 내부 디버터를 텅스텐 소재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KSTAR는 오는 7월 말까지 디버터의 설치를 완료하고 10월부터 플라즈마 실험을 재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6년까지 1억도 운전 300초를 달성해 24시간 정상상태 운전이 가능한 기술을 확보한다.이어 오는 2027~2035년까지는 고성능 플라즈마 조건의 정상상태 운전 시나리오 개발을 통해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로’ 용 운전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실증로는 어떤 원자로가 기술적·경제적으로 실용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만드는 원자로로 핵융합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장치다.윤 부원장은 핵융합에너지가 갖는 장점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원자력발전이 갖는 사고위험성과 고준위폐기물 문제가 핵융합에너지에선 원천적으로 없다.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아 친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비교우위를 지닌다.그는 “주요 국가들은 이미 핵융합에너지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 인류가 이해하고 있는 기술 수준에서는 결과가 다들 비슷한 것”이라며 “특히 미국은 스타트업 중심으로 굉장히 열띤 분위기”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사실 우리나라는 핵융합 부분에서 후발주자인데 빠르게 선도레벨에 올 수 있던 이유가 장치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제조업의 기반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기술이 모여 과학기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실제로 우리나라는 KSTAR 건설을 통해 세계 최고 성능의 초전도자석 제작기술 등 핵융합 관련 10대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는 핵융합연구의 후발주자였던 우리나라를 주도국 반열에 올려놨다는 평가를 받는다.또한 KSTAR 건설에 참여한 70여개 산업체들은 KSTAR 건설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통해 ITER 사업의 국내 조달 품목 제작과 ITER 국제기구에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해 누적 해외 수주액이 7000억원에 육박한다.대전=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2-23 16:03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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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박종민 법무법인 KCL 대표변호사 임명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박종민 법무법인 KCL 대표변호사(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박종민(59) 변호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가 최근 사직한 안성욱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후임이다.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0기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정통 법조인이다. 이후 법무법인 KCL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지난 2021년 대표변호사에 올랐다.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캠프 경제사회위원회 법치행정혁신본부장을 맡았고, 윤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일했다.한편 앞서 지난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안 부위원장이 임기를 1년 4개월 남기고 자진사퇴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권익위 내 정무직은 전현희 위원장만 남아 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2-23 16:0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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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 실현' 실증로 개념 확정… 청정 미래에너지원 찾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제18차 국가핵융합위원회를 개최하고 ‘핵융합 실현을 위한 전력생산 실증로 기본개념’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핵융합 실증로의 기본개념을 확정하고 실증로의 운영 목적, 설계기준, 장기 연구개발(RD) 등의 구체적인 기술적 목표를 제시했다. 오는 2035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가 에너지 증폭률 10배라는 목표를 달성하면 이후 실증을 통해 상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미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제18차 국가핵융합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핵융합 실현을 위한 전력생산 실증로 기본개념’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발표된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로 기본개념’은 지난 2021년 12월에 수립된 ‘제4차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의 첫 번째 후속 조치다. 앞서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2035년 이후 ITER의 에너지 증폭률 10배라는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 후 한국의 실증로 건설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핵융합에너지란 핵융합 반응을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핵융합에너지의 원료는 중수소와 리튬이 필요한 데 중수소는 해수에서 언제든지 추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일례로 목욕탕 1개 크기(45L)에 리튬 1g을 반응시키면 성인 1명이 4∼5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에너지가 생산된다.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고 한번 생산된 삼중수소는 증식 및 자급이 가능해 이론상으로는 청정한 에너지를 무한대로 얻을 수 있다.이와 같은 장점에 세계 각국에서 핵융합에너지의 실현 가속화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핵융합에너지 실현을 위한 장기 RD 추진의 기준점을 제시해 공백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전략적 기반 조성 추진의 필요성을 느껴 이번 기본개념을 수립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이번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로 기본개념’은 현재 기술 수준 및 기술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즉시 상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실증로 최적의 운영 목표와 설계 기준을 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증로 설계 TF’를 구성하고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로의 단계적 설계에 착수한다. 또 핵융합 공백기술 확보를 위한 장기 RD계획을 연내까지 수립키로 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2-23 16:02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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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대 D-12…1차서 끝날까? 결선투표 갈까?

국민의힘 황교안·안철수·천하람·김기현 당대표 후보(왼쪽부터)가 21일 대전시 동구 대전대학교맥센터에서 열린 ‘힘내라! 대한민국 -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12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전대에서 당대표 선거가 당일 과반득표로 끝이 날지, 결선투표가 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번 당대표 선거는 기존과 다르게 결선투표가 도입됐다. 과반 득표자가 없다면 1,2위 득표자가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된다. 바뀐 규정에 따라 후보들의 전략도 다르다.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는 김기현 의원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노리고 있다.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1∼22일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004명(국민의힘 지지층 4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기현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44.0%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안철수 의원(22.6%), 천하람 위원장(15.6%), 황교안 전 대표(14.6%) 순이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국민의힘 지지층 ±4.8%p) 무선 90%·유선 10%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3.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지만 김 의원의 득표율이 절반 이상을 넘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40%대에서 정체됐기 때문이다.이에 안철수 의원,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황교안 전 대표는 결선 투표까지 가 역전을 노린다. 이들은 연일 김 의원의 울산땅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과반 득표를 막으려고 한다.천 위원장은 TV토론에서 “김기현 후보가 울산의 이재명이라고 프레이밍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가 총선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처벌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주도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황 전 대표도 “울산 땅 사건의 핵심은 시세 차익이 아니다. 권력형 토건 비리”라며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김 의원은 ‘울산 KTX 역세권 투기 의혹’ 관련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당대표 후보로서 모든 의혹을 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PPT 발표를 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했다.나아가 비윤(윤석열)계 표를 나눠 갖고 있는 안 의원과 천 위원장은 결선 진출 후 상대 후보 표를 갖고 온다는 전략이다. 최근 두 후보는 서로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며 연대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천 위원장은 안 의원에게 상권회복을 위해 이태원을 같이 방문하자는 제안을 했다.황 전 대표는 연일 다른 후보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김 의원을 향해선 울산 땅투기 의혹을 제기했고 안 의원을 향해선 보수당 대표로서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국힘 관계자는 “1차에서 과반을 넘어가기는 쉽지 않은 모양인 것 같다”며 “안철수 의원에게 빠진 표가 김기현 후보한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흘러가는 흐름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유세 일정이라, 안철수 의원은 수도권하고 젊은 층이 붐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김기현 의원이 안정세가 구축이 되고 그러면 (당선이) 되는 쪽으로 붙는 심리가 있다. 이제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과반을 넘길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2-23 15:54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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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방위 혐의 부인 ‘대표사퇴·불체포특권’은 함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 하루를 앞두고 60여분 동안 자신의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비명(비이재명)계도 이번 표결에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되자, 여기에 더해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는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대표직 사퇴·불체포특권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결국 당내 ‘이재명 리스크’ 우려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자신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무엇보다 60여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대부분 시간을 모두발언을 통한 혐의 반박에 할애하는 등 여론전에 공을 들였다.먼저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 관련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됐다가 대통령 선거 후 재수사가 이뤄졌고, 갑자기 구속할 중대 사건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대장동 역시 박근혜 정부 당시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항변했다.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영장이 ‘이재명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영장을 보면 이재명이 돈 받았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검찰의 영장은 ‘국민의힘 성명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을 반박하는 동시에 비난의 화살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날렸다. 특히 윤석열 정권의 목표는 자신을 “구치소에 갇혀 대기하는 모습 또는 수갑을 찬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자신의 모든 혐의는 “바뀐 것이 없다”며 “대선에서 패배한 것과 대통령·검사가 바뀌니까 판단도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는 ‘정적 제거’를 위해서라는 것이다.다만 이 대표는 검찰 수사 관련해선 자신의 입장과 해명을 하는 데 집중했지만, 당내 일각에서 요구하는 부결 또는 기소에 따른 향후 거취 문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가정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은 말하기 부적절하다”고 했다.다만 그는 불체포특권을 ‘대문’이라고 표현하며 “깡패가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대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이 대표는 대선 공약으로 의원 불체포특권을 공약했지만, 현재는 “상황이 본질적으로 엄혹하게 바뀌었다”고 설명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2-23 15:51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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