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희곤 "공정위, 5년간 이동통신사 담합사건 6건 조사해 4건 무혐의"

국민의힘 김의곤 의원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5년 동안 이동통신 3사 또는 해당 계열사끼리의 담합 혐의 등 불공정거래 의혹 18건을 조사한 결과, 7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희곤 의원 페이스북)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 동안 이동통신 3사 또는 해당 계열사끼리의 담합 혐의 등 불공정거래 의혹 18건을 조사한 결과, 7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20일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세종텔레콤 등 4개 사업자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약 133억원의 과징금 시정명령과 고발조치가 내려졌다.같은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 등 4개 사업자의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 관련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엔 약 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휴대폰 소액결제 과금 대행 수수료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휴대전화 할부수수료 관련 담합 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또 SK텔레콤·KT SAT·SK브로드밴드·KT의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발주 국방광대역통합망 주보조노드 임대회선사업 입찰 관련 공동행위에 대한 건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2019년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데이터요금제·유심칩 판매가격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서도 무혐의 조치됐다.김 의원실에 따르면 통신3사의 계열사 간 담합협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등 불공정거래 의혹 18건 중 7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2건,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조치된 건은 1건,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검찰 고발된 건은 1건이다. 심사절차종료가 된 건은 4건, 과태료가 2건, 경고가 1건이다.김희곤 의원은 페이스북에 “휴대폰을 바꿀 때 알아보면 통신 3사의 데이터 요금제가 이상하리만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소액결제 과금 대행 수수료나 휴대전화 할부 수수료 등이 3사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적었다.김 의원은 “하지만 공정위가 지난 5년간 담합사건 6건을 조사하고도 4건을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며 “이에 일부에선 심지어 소위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의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며 의견을 남겼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2-20 16:46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민주, ‘지지부진’ 이상민 탄핵 소추위원단 구성 촉구…‘소추위원’ 김도읍 직무유기 공세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TF회의에서 TF 단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예방과 대응 부실 등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2주가 지났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청구 사건 심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했고, 이 장관도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법리 다툼에 대비하고 있다. 반면 국회의 대응은 ‘지지부진’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소추위원단 구성을 촉구했다.민주당은 2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TF’를 구성해 첫 회의에 나섰다. 헌재와 이 장관은 탄핵심판청구 사건 심리를 위한 준비에 나섰지만, 국회는 소추위원단 구성 논의도 이뤄지지 않자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특히 민주당은 탄핵 심판에서 소추위원으로서 검사 역할을 수행하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 장관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인 탓에 야당의 소추위원단 구성 요구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소추위원단 구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자,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여야 소추위원단이 구성됐다는 점을 들어 김 위원장을 압박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은) 헌재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할 때는 언제고 정작 소추위원으로서 책무는 다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정권 엄호와 당리당략이 아닌 국회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비판했다.TF 단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도 김 위원장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탄핵 심판 절차의 청구인은 국회며 소추위원은 소송을 대리하는 ‘대리자’임을 들어 김 위원장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진 의원은 “국회에서 의결된 이상민 탄핵 심판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김 위원장의 독단적인 대리인단 구성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야 소추위원단 구성을 거듭 요구했다.TF 간사를 맡은 박주민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야당의 요구를 수용, 여야 소추위원단을 구성했던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소추위원단이 객관적·공정하게 구성돼야, 김 위원장에게 쏠리는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압박했다.한편 민주당에 따르면 TF는 이 장관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심리 대응부터 유가족과의 소통 연계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2-20 15:52 김주훈 기자

기사사진

북한, ICBM 이어 ‘전술핵수단’ 방사포 도발…한미연합 훈련 앞두고 긴장 최고조

북한, 전술핵수단 방사포 2발 발사 [조선중앙TV 화면] 2023.2.20(연합)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반발 수위가 빠르게 높아지며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한층 고조되는 모습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이어 이틀 만인 20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기 때문이다. 전날 한미의 연합비행훈련에 반발 성격으로 분석된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7시께부터 7시 11분께까지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들 미사일은 각각 390여 ㎞와 340여 ㎞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이와 관련, 북한은 600㎜ 방사포탄 2발을 사격했다고 발표했다. 600㎜ 초대형 방사포는 유도기능이 있고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궤적으로 비행해 우리 군은 SRBM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날 SRBM이 발사된 평남 숙천 일대에서 사거리를 계산하면 충북 청주와 오산, 전북 군산까지 타격 범위에 들어간다. 청주 F-35A 기지와 오산과 군산 미 공군기지 등을 타격 가상 목표로 설정해 쏜 것으로 분석된다.한미는 전날 ICBM 도발에 맞서 B1B 전략폭격기 등 총 10여대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며 강 대강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북한도 향후 한미연합훈련과 미 전략자산 전개를 빌미로 한 맞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최근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서의 미군의 전략적 타격 수단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이 우리 국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치밀하게 따져보고 있으며 직간접적인 그 어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상응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이 기회에 다시금 기정사실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성격에 달려있다”며 “정세를 격화시키는 특등광신자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언한다”고 경고했다.한미가 내달 중순 연합연습을 비롯해 확장억제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맞불을 예고한 만큼 당분간 한반도 긴장 고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통화에서 “북한의 맞대응 시간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며 “김 부부장이 담화에서 사사건건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를 한만큼 북한 체제 훼손, 유엔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 한미연합훈령 등에 대해 추가 도발 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상당히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북한의 핵실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풍계리 핵실험장의 임박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아마 당분간 북한이 핵실험은 보류할 것”이라며 “보류의 요인은 아마 중국의 반대가 아닐까싶다”고 분석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북한에 대한 대북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4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이번 제재로 한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2-20 15:42 정재호 기자

기사사진

[종합] 정부·재계, 노란봉투법 반대 한목소리…“파업만능주의 우려…재논의 해야”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연합)오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부와 경제계가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된다”며 국회에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 땐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 국회는 각계의 우려를 심사숙고해 재논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환노위는 지난 17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가결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 쟁의행위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회 환노위는 정부와 경제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21일 해당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환노위 전체 위원 과반이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야당 소속인 만큼 통과가 예상된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헌법·민법과의 충돌 문제,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됐다.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민해 달라”고 밝혔다.그는 이번 노란봉투법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고, 노동쟁의와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과실비율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공동불법행위자에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대법원 판례와도 충돌된다고 강조했다.경제계도 노란봉투법 추진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단 촉구 공동성명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켜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며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할 경우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일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이들은 최근 경총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모든 기업이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매우 부정적 83.3%, 부정적 16.7%)’이라고 답했다며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전략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가경제에 시급한 법안에 힘써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세종=김성서 기자·박기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2-20 15:35 김성서 기자

기사사진

3월 임시국회 개최 놓고 여야 갈등…"이재명 방탄" vs "민생법안 처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양당 원내지도부 간 오찬 회동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3월 임시국회 개최 관련해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3월 임시 국회 소집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며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표 핑계를 대면서 국회법에 규정된 3월 임시국회까지 정쟁으로 몰고 가니 기가 찬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 속에서 민주당이라도 민생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을 받드는 ‘사당화 대회’ 결과를 온전히 주목받게 하고,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 추진을 무산시키려는 얄팍한 속내와 정치적 셈법을 국민들이 모를 리 없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하기도 했다.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3월)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면 비겁하고 불체포특권 뒤에 숨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열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시 3월 임시국회를 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3월 임시국회가 이 대표 방탄용으로 쓰일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한편 여야가 협상이 되지 않더라도 민주당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2월·3월·4월·5월·6월·8월에 임시국회를 열며 9월부터 정기회를 연다. 재적 의원 4분의1이상의 요구로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2-20 14:54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개인정보위, 시험성적 유출된 경기교육청 현장조사 착수

(사진=연합)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19일 발생한 경기도교육청의 전국학력평가시험 성적 유출사고와 관련해 긴급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개인정보위는 학생의 시험성적 정보가 유출된 도 교육청에 긴급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한 달간 집중점검(모니터링)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앞서 지난 19일 새벽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도 교육청을 해킹해 지난해 11월 도 교육청이 주관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확인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이어 암호화 메신저앱인 텔레그램에 ‘2학년 개인성적표 전체’라는 파일이 유포됐는데 여기에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험에 응시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시험성적은 물론 이름, 성별 등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이 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전국적으로 약 30만명에 이른다.이에 개인정보위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사업자 등에 유출정보의 삭제·차단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만약 집중점검 결과 학생의 개인정보 노출 등 침해 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구글, 메타, 네이버 등 주요 사업자 핫라인을 통해 차단·삭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유출된 정보를 공유·전달하는 등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인터넷 이용자 및 사업자들은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2-20 14:52 이정아 기자

기사사진

환경부와 맞손잡은 대기업…삼성전자·LG전자·현대기아차 중소·중견 ESG 지원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환경부와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에 함께 나선다.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기아차 등과 수출기업 ESG 경영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이 협약은 협력사가 ESG 경영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기업들 요청에 따라 체결됐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환경부에 따르면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ESG 경영 진단(컨설팅)과 예산을 지원하며, 대기업들은 환경부 지원사업에 협력하고 협력사들의 ESG 경영을 지원할 방침이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공급망 전체가 ESG에 부합할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우리 기업들도 시급히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탄소중립·녹색성장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2-20 14:07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내달 시니어 요금제 출시… “서민 통신비 부담 경감 주력”

(사진=연합)정부가 다음달에 시니어 요금제를 출시하고 상반기중 40~100GB(기가바이트) 구간의 중간 요금제를 내놓는 등 이용자의 통신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한다.또 과점구조가 형성된 국내 통신시장이 소비자 후생을 감소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광화문 HJBC에서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1차 회의에 참석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정부는 40~100GB 구간의 요금제나 알뜰폰 활성화, 5G(28㎓) 신규사업자 발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이에 이통3사(SKT·KT·LGU+)가 서민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달 한달 동안 30GB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한시적인 정책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박 2차관은 이통3사가 통신시장 내 과점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지난 2002년 이후 20년 넘게 통신3사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해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이 없는 통신시장은 쉽게 집중화되고 서비스 품질은 저하된다”며 “이런 환경을 고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우리 국민이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발맞춰 과기정통부는 TF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발굴된 여러 의견과 과제를 TF에서 깊이 있게 논의해 상반기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2-20 13:40 이정아 기자

기사사진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주년…타목적 의심 농지 1576㏊ ‘농식품부 통보’

농지은행관리원이 지난해 상반기 타목적 이용이 의심되는 것으로 파악된 농지 1500여 ㏊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농어촌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은행관리원 1주년 추진성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날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8일 출범한 농지관리원은 지난 1년간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과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 자리매김을 위해 농지상시조사를 통한 농지관리강화, 저활용 농지 발굴, 분석, 청년농 맞춤형농지 지원 강화 등에 있어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먼저 조사를 통해 불법 전용,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는 농지 이용실태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관리원은 지난해 상반기 휴경, 시설설치 등 타목적 이용이 의심되는 농지 1576ha(1만1011필지)에 대해 지자체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처분 등에 활용하도록 농식품부에 통보했다. 또 조사결과는 정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됐고,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으로 포함했다는 것이 농어촌공사의 설명이다.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전에는 지자체 담당 인력만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해 한정된 기간, 물량과다, 조사인력 부족으로 농지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며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으로 한정된 기간이 아닌 상시분석에 의한 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농지관리체계 한계를 보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이와더불어 농지관리원은 저활용 농지 중 농업적 활용도가 높은 농지를 분석, 발굴해 농지로 다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다음으로 지난 1973년부터 약 50년간 운영됐던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에 기여했다.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에 비해 필지별로 농지 소유, 이용 정보를 관리하게 돼 더 체계적인 농지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또 농지은행을 통해 지난해 농지은행사업비를 역대 최대(1조4000억원)로 집행하며 농업인 지원을 늘렸다. 청년농의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맞춤형 농지지원을 강화하고 위기 농가의 경영정상화,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은행관리원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농지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분석해 농지관리행정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며 “고객중심 농지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농지정보종합플랫폼과 농지거래플랫폼 등을 구축해 유용한 농지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더욱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2-20 11:24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환노위 상정 앞둔 노란봉투법 두고 추경호·이정식 “재논의 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오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논의를 촉구했다.추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 땐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 국회는 각계의 우려를 심사숙고해 재논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환노위는 지난 17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가결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 쟁의행위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는 줄곳 노란봉투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지만. 국회 환노위는 오는 21일 해당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환노위 위원 16명 중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소속 위원은 각각 9명·1명인 반면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6명에 불과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주무부처인 이정식 장관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헌법·민법과의 충돌 문제, 노사관계 및 법·제도 전반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민해 달라”고 촉구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그는 이번 노란봉투법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용자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원청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상대방인지, 단체교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는 것이다. 또 노동쟁의와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확대될 경우 파업만능주의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임금체불, 해고자 복직 등 권리분쟁이 노조가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경우 노사갈등 비용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과실비율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동불법행위자 모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해 피해자 배상을 우선하는 대법원 판례와 충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장관은 “노조법이 개정되면 단체교섭의 장기화, 교섭체계의 대혼란, 사법 분쟁 증가 등 노사관계의 불안정과 현장의 혼란만 초래될 것”이라며 “노사 안정 기조가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대립·투쟁적 노사관계로 회귀할 우려가 크다.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노동조합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고, 가해자를 더 보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노동법 개정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미래세대의 일자리에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 기존 대기업·정규직 노동조합은 더욱 두텁게 보호받게 되고,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에게 비용이 전가돼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법 개정으로 노사관계 불안정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지면 그 영향은 기업의 손실과 투자 위축 등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재논의를 촉구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2-20 11:22 김성서 기자

기사사진

정부,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정…개인4명·기관5곳

북한이 동해상으로 기종이 확인되지 않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연합)정부가 20일 북한에 대한 대북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10일 사이버분야 독자제재에 나선 지 불과 열흘 만에 또 칼을 빼든 것이다.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4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이번 제재로 한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개인은 리성운, 김수일, 이석과 남아공 국적의 암첸체프 블라들렌이다. 북한인 3명은 북한 정부를 대리해 제재물자의 운송 또는 수출에 관여하고, 블라들렌은 유류 대북 수출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제재 대상 기관은 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 대진무역총회사, 싱가포르 트랜스아틀란틱 파트너스(Transatlantic Partners Pte. Ltd), 싱가포르 벨무어 매니지먼트(Velmur Management Pte. Ltd)다. 이들은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하거나 북한산 석탄 거래, 유류 대북 수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했다.이들은 미국과 일본·유럽연합 등이 이미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외교부는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음으로써 도발 등 일체의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2-20 11:18 정재호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윤석열 정부, 대북 강경 대응 고집시 민생경제 수렁으로…평화가 곧 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강경 대응만 계속 고집하면 최악인 민생 경제가 더 심각한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공언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 능력과 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아울러 “평화가 경제다. 말 폭탄은 누구나 던질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평화”라고 강조했다.또한 “물가는 오르고 국민 고통은 심해지고 소득은 줄어드는 등 민생 경제가 일촉즉발이다”라며 “살인적인 고물가와 내수 위축, 수출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결국 경기 둔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동안 난발해왔던 장밋빛 희망 고문을 이제 인정한 것이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라며 “이미 200억 달러에 육박한 무역적자는 반등 기미가 없고 소비 내수 또한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1%의 성장률도 깨질 수 있다는 경고가 사방에서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은 민생으로 고통받고 안보 때문에 걱정하는데, 정부는 대체 어디서 뭘 하는 것이냐”며 “마치 동네 아이들 시비 걸듯이 정쟁만 일으키고 있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국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민생을 챙기는 데 나서실 바란다”고 촉구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를 향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라며 “한반도 긴장과 충돌을 해소할 남북 관계 개선과 성과 있는 외교적인 노력에 주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박 원내대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연이은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는 명백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을 극단의 길로 몰고 가는 무모한 군사 행위로서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고강도 추가 도발 가능성을 밝힌 담화를 언급, “군사적 도발로는 북한이 원하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북한의 반복된 무력도발의 결과는 국제사회 고립이며, 출구 없는 군사적 행위의 끝은 전쟁이고 한반도 전쟁은 곧 공멸”이라고 군사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2-20 11:05 김주훈 기자

기사사진

주호영 "노조, 탈법 만성화돼 치외법권…회계장부 성역인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 지자체로부터 지난 5년 동안 약 1500억원을 지원받았다며 해당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정권에서 노조를 많이 도와주는 바람에 탈법이 만성화돼서 치외법권 지역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노조에 지원된 예산과 관련해 “이 예산들이 투명하게 쓰였는지도 따져봐야 하는데, 회계장부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법에 회계장부를 제출하게 돼 있으니 거부하면 제재해야 함은 물론이고, 노조에 지원하는 게 맞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노조의 활동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뿐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 (요구를 한다)든지 노조 활동 범위를 벗어난 활동도 한다”고 지적했다.주 원내대표는 “이걸 방치하고는 제대로 된 기업이 만들어질 수 없고,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회계 투명성도 철저히 따져야 하고, 지원의 당위성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2-20 10:53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윤 대통령 지지율, 3.5%p 오른 40.4%…“민생·경제 메시지·정책 집중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6주만에 40%대를 회복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5%포인트(p) 오른 40.4%로 집계됐다.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1월 1주(40.9%) 이후 30%대 중후반을 기록하다가 6주 만에 40%대를 회복했다. 부정 평가는 2.8%p 내린 57.5%다.긍정 평가는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9.0%p↑), 부산·울산·경남(7.6%p↑), 광주·전라(6.4%p↑) 등에서 올랐다. 연령별로는 30대(9.7%p↑)와 60대(3.6%p↑), 20대(2.8%p↑), 40대(2.5%p↑)에서,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3.0%p↑), 보수층(2.8%p↑)에서 상승세를 보였다.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지지도 상승 요인에 대해 “국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민생과 경제 문제에 메시지와 정책을 집중한 결과”라며 “정부 출범 이후 주간 집계 기준 가장 큰 폭의 상승세(3.5%p↑)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한편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2.5%p 오른 45.0%, 더불어민주당이 2.9%p 내린 39.9%로 조사됐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 국민의힘 지지도가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지난해 6월 4주차 조사 이후 약 8개월 만이다.배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의힘 지지율은 작년 6월말 이후 최고 수준”이라며 “전통적 핵심 지지층인 영남권, 고연령층이 아닌 20·30·40대, 충청권 등에서 지지율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이밖에 정의당은 전주와 변동 없이 3.3%를 기록했고, 무당층 비율은 0.1%포인트 늘어난 10.1%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4%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2-20 10:25 정재호 기자

기사사진

산업인력공단, 첨단분야 공동훈련센터에 삼성전자 등 신규 선정

첨단분야 공동훈련센터 개요.(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23년 첨단분야 공동훈련센터로 삼성전자와 한국광산업진흥회 등 2곳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첨단분야 공동훈련센터는 차세대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자체 교육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재직자에게는 역량향상 훈련을, 관련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는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중심 훈련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이번에 선정된 삼성전자는 첨단분야 공동훈련센터에서 반도체 공정작업 관리담당자 과정 등 반도체 생산공정 현장의 중소기업 재직자의 안전 역량향상을 위한 과정을 담당할 예정이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시스템반도체 제조공정 개발 및 회로설계 이해 등 미래형 자동차의 핵심부품이 되는 반도체를 설계·생산하는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훈련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또 전 국민이 첨단산업에 관한 관심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보급하고, 첨단산업 시장동향 등 기업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표(CEO)를 포함한 관리자 대상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공단은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기관에 훈련을 위한 시설·장비 구축 등 기반시설 투자를 위해 선정 첫 해에 최대 10억원을 지원하고, 이후 4년간 매년 최대 5억원을 지원해 5년간 최대 3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첨단분야 공동훈련센터를 5곳 신규 선정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지역 내 다양한 훈련수요자에게 디지털융합훈련을 제공하고 훈련시설을 공유·개방하는 K-디지털 플랫폼과 통합해 다양한 방법의 첨단산업 분야 인력양성의 저변을 확대할 예정이다.어수봉 이사장은 “새롭게 선정된 공동훈련센터가 기업의 기술인재 육성과 산업 활성화에 좋은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며 “훈련 역량을 갖춘 기관들이 첨단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공동훈련센터로서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2-20 10:00 김성서 기자

기사사진

플랫폼 노동자 시간당 임금 9900원…최저임금 겨우 웃돌아

지난달 5일 서울 시내에서 이동하는 배달 라이더들.(연합)코로나19 엔데믹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을 겨우 웃돌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노총중앙연구원·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한국노동공제회)는 지난해 9월 12~30일 음식배달 노동자 200명, 대리운전 노동자 200명, 택시 노동자 100명, 가사 노동자 100명 등 4개 업종의 플랫폼 노동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20일 밝혔다.실태조사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대리운전·택시·가사 등 대면 플랫폼노동자의 업무량은 거리두기 이전보다 각각 56.1%·39.1%·62.5% 늘었지만, 비대면 플랫폼노동자인 음식배달의 경우 20.2% 감소했다.플랫폼노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포함한 월평균 총수입은 거리두기 해제 이전 299만5000원에서 거리두기 해제 이후 344만2000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식비와 유류비 등 물가가 오르며 실질수입은 230만6000원에서 216만7000원으로 6.0% 줄었다.특히 플랫폼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9900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업종별로는 음식배달(1만1000원), 대리운전(1만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가사노동자의 시급은 8700원, 택시노동자의 경우 8100원으로 최저시급(2023년 기준 9620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급격한 물가상승에도 불구, 건당 보수액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며 실질수입이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개수노동’이라는 플랫폼노동의 특성 상 플랫폼노동자가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해소하는 방안은 장시간 노동뿐이라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특히 장시간 노동을 통한 수입 증대는 플랫폼노동자의 안전사고 위험성을 늘리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취약하게 만들어 플랫폼노동자를 더욱 취약한 계층으로 가속화 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한국노총은 “향후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단체들과 함께 정부와 국회에 관련 정책의 강화와 입법을 촉구하는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한국노동공제회도 다양한 프리랜서 직종의 실태를 파악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생계안정을 위한 다양한 공제·복지 사업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고물가 시대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취약노동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수기준을 논의할 수 있는 업종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촉진할 제도·정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2-20 08:52 김성서 기자

기사사진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김여정 “미 전략타격수단 대응”

북한, ICBM ‘화성포-15형’ 발사 훈련 진행 (조선중앙TV 화면=연합)북한이 20일 동해상으로 제원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이어 이틀 만이자, 올해 세 번째 도발이다. 군은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전날 실시된 한미 연합비행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한미는 북한의 ICBM 도발에 대응해 전날 한국 공군 F-35A와 F-15K 전투기 및 미 공군 F-16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으로 진입하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연합 비행훈련을 펼쳤다.북한은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미국을 겨냥해 조치들이 계속 취해질 것임을 예고했다.김 부부장은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 있다”며 “최근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서의 미군의 전략적 타격 수단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 국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치밀하게 따져보고 있으며 직간접적인 그 어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상응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이 기회에 다시금 기정사실화하려고 한다”고 경고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2-20 08:21 정재호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불체포특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홍위병, 국힘서 찾는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19일 “불체포특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국민의힘의 비판을 맞받아쳤다.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무시하고 정치 논리만 펼친 것”이라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판했다.앞서 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죄 없다’고 한다고 해서 (죄가 없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불체포특권 공약을 지킬지 안 지킬지도 국민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주 원내대표가)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며 “이번 사건들은 이미 몇 년 동안 수사를 했고, 압수수색도 수백 번 넘게 이뤄졌다. 투입된 검사 숫자도 어마어마하다. 이토록 샅샅이 훑었는데도 아직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다는 겁니까? 검찰의 무능함만 자백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회유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성호 의원 얘기인가 본데, 정 의원은 변호사”라며 “교도소 직원들이 빤히 지켜보는 곳에서 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겠냐? 만일 그랬다면 검찰은 그 대화록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대변인은 주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을 홍위병에 비유한 것과 관련해 “홍위병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 찾는 게 훨씬 빠르지 않을까?”라며 “전당대회에서 완장 찬 윤핵관들이 거들먹거리는 모습을 온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대응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2-19 17:25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윤 대통령, 이번주 농수산업·K-콘텐츠 수출전략 논의

브리핑 나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연합)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농수산업 수출 확대 방안과 함께, K팝을 포함한 K콘텐츠 수출전략을 보고 받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최근 국내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확대와 재편 이슈가 있는데,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큰 것 같다”며 이같이 전했다.이 대변인은 “K콘텐츠 산업 현장 관련자들의 제언 등 목소리를 듣는 기회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신설, 한 달에 두 차례씩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윤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이번주 초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보고받는다.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고는 윤 대통령이 지난주 관계 부처로부터 전세 사기 대책을 보고받은 것과 유사한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노조 회계장부 공개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보고는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이 대변인은 “금융·통신 분야에 대해 오늘 관련 부처가 대통령실에 후속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국회 본회의 직 회부 법안들에 대해 재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국회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공식 답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게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북한의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선 “북한 동향을 예의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2-19 17:04 정재호 기자

기사사진

한미, 북한 ICBM 도발에 B-1B 전략폭격기 등 동원 연합훈련

서해상 한미연합훈련 실시 (연합)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미국 전략자산을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펼쳤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가 19일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훈련은 한국 공군 F-35A와 F-15K 전투기 및 미 공군 F-16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으로 진입하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합참은 “이번 훈련으로 미 확장억제 전력의 적시적이고 즉각적인 한반도 전개를 통해 동맹의 압도적인 전력에 의한 한미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를 보여줬다”며 “연합작전수행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미국의 철통같은 한반도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합훈련은 전날 북한의 ICBM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풀이된다.북한이 18일 오후 5시 22분께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동해상으로 약 900㎞를 비행했고 최고 고도 약 5700㎞에 이른 것으로 일본 등이 분석했다. 북한은 이날 공개보도로 최대정점고도 5768.5㎞, 비행거리 989㎞라고 주장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2-19 16:54 정재호 기자

기사사진
랭킹뉴스
1

에스티젠바이오, 송도바이오공장 美 FDA cGMP 승인 획득

2

[B그라운드] 20주년 ‘벽 속의 요정’ 김성녀 “관객의 힘으로 울고 웃는, 가시관이자 월계관 ”

3

코레일, 몽골철도 인프라 유지관리 기반 구축사업 본격 시작

4

‘노벨문학상’ 한강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 '흉터' 17일 재개봉

5

국민연금, 연구과제 대국민 공모전 우수 연구과제 선정

6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공직자 자녀 부당한 특혜채용 의혹 경고

7

[속보] 노벨 경제학상에 아세모을루·존슨·로빈슨

8

이상일 용인시장 "특례시 행정사무 추가 특례 인정과 재정 권한 제대로 부여돼야”

9

충남폴리텍, 4차 산업혁명 대비 전기자동차과 신설"

10

안덕근, 체코 원전 ‘덤핑’ 지적에 “사업비 상당히 높은 수준”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자동차 · 모빌리티 [비바100] 쏘카, 카셰어링 서비스에서 시작해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기사사진

사회일반 [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군산시, 손주·조부모 26일 공감여행

기사사진

액티브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금천 건강학교 2기 '스타트', 30일까지 운동·요리교실 등 운영

TODAY TOPIC
기사사진

[B그라운드] 20주년 ‘벽 속의 요정’ 김성녀 “관객의 힘으로 울고 웃는, 가시관이자 월계관 ”

기사사진

‘노벨문학상’ 한강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 '흉터' 17일 재개봉

기사사진

'아는 형님' 측 "'불법도박' 이진호 하차…촬영분 최대한 편집"

기사사진

BTS 제이홉, 17일 만기 전역…"별도 행사 없어"

기사사진

박수홍 아빠됐다… 출산 과정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