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청구 사건 심리 대비…민주 “김도읍, 직무유기”
박홍근 “당리당략이 아닌 국회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진선미 TF 단장 “독단적인 대리인단 구성 받아들일 수 없어”
박주민 간사 “소추위원단 객관적 구성돼야…김도읍, 의구심 해소할 수 있어”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예방과 대응 부실 등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2주가 지났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청구 사건 심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했고, 이 장관도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법리 다툼에 대비하고 있다. 반면 국회의 대응은 ‘지지부진’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소추위원단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2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TF’를 구성해 첫 회의에 나섰다. 헌재와 이 장관은 탄핵심판청구 사건 심리를 위한 준비에 나섰지만, 국회는 소추위원단 구성 논의도 이뤄지지 않자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탄핵 심판에서 소추위원으로서 검사 역할을 수행하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 장관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인 탓에 야당의 소추위원단 구성 요구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소추위원단 구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자,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여야 소추위원단이 구성됐다는 점을 들어 김 위원장을 압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은) 헌재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할 때는 언제고 정작 소추위원으로서 책무는 다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정권 엄호와 당리당략이 아닌 국회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TF 단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도 김 위원장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탄핵 심판 절차의 청구인은 국회며 소추위원은 소송을 대리하는 ‘대리자’임을 들어 김 위원장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 의원은 “국회에서 의결된 이상민 탄핵 심판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김 위원장의 독단적인 대리인단 구성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야 소추위원단 구성을 거듭 요구했다.

TF 간사를 맡은 박주민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야당의 요구를 수용, 여야 소추위원단을 구성했던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소추위원단이 객관적·공정하게 구성돼야, 김 위원장에게 쏠리는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민주당에 따르면 TF는 이 장관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심리 대응부터 유가족과의 소통 연계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