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합] 정부, 올해 수출목표 6850억 달러…윤 대통령 "경제·수출 최전선에서 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정부가 23일 올해 수출액 목표치를 지난해 보다 0.2% 증가한 6850억달러로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범정부 수출 확대 전략을 확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작년 연말 정부가 올해 목표로 제시한 6800억달러보다 50억달러 늘어난 수치다.산업부는 “세계적인 경기둔화 등으로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올해 수출의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수출 목표치를 설정했다”며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라는 명확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가용 가능한 모든 수출 지원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날 회의에선 △2023년 수출 여건 및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산업부) △농식품·해양수산 분야 수출확대 전략(농식품부·해수부) △K-콘텐츠 수출 전략(문화부)에 대해 각 부처의 장관들이 나와 보고했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범정부 수출지원사업에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무역금융 공급 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인 362조5000원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의 모든 역량을 수출 확대를 위해 결집할 것이라고 보고했다.정황근 농림부 장관과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농수산 전후방산업 수출 규모를 지난해 30억달러(약 4조원)에서 2027년까지 80억달러(약 10조원)로 대폭 확대하는 안 등을 보고했다.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내년 정책금융 1조원 조성과 콘텐츠 해외거점 확충을 통해 ‘K-콘텐츠 수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윤 대통령은 원전, 방위산업, 해외 건설, 농수산 식품, 콘텐츠, 바이오 등 12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히며 범부처 수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부처별로도 수출 목표액을 설정하고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통한 이행 상황의 점검·관리에 나설 것도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각 부처의 수출 전략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별 부처를 넘어 범부처간 협력을 통해 수출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제가 직접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와 함께 원스톱 수출 수주 지원단을 통해 기업 애로 사항을 바로바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임을 자임하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다”고 약속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2-23 15:4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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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지건설, 횡성군 골프장 공사장서 7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발생

에스지건설의 강원도 횡성군 골프장 조성사업 공사장에서 7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6분쯤 강원도 횡성군 벨라45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공사현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1949년 생)가 살수차에 깔려 사망했다. 이 근로자는 골프장 조성사업 공사현장의 경사면에 살수차를 주차한 후 이동하다가 밀려 내려오던 살수차에 깔려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인지 후 강원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원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고, 정확한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2-23 15:22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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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산식품 수출액 35억불 달성… 5년내 해운수송력 30% 확충

(사진=연합)정부가 올해 수산식품 수출액 35억불 달성을 목표로 ‘고부가가치화 전략’과 ‘다양화 전략’을 투트랙으로 추진한다. 또 촘촘한 국제 물류망 구축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해운 수송력을 30% 확충한다.해양수산부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 수출물류 지원 및 해양수산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했다.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복합 위기와 보호 무역주의 강화로 세계 경제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이에 안정적인 국가 수출물류 체계를 구축해 전통 해양수산업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크루즈 등 유망 해양산업의 육성을 통해 수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해수부는 먼저 올해 수산식품 실적을 35억불로 잡고 ‘고부가가치화 전략’과 ‘다양화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고부가가치화 전략’으로 전복, 연어 등 고급 원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연어의 경우 대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해 대량생산체계를 구축한다. 실제로 수산 선도국가인 노르웨이는 연어 단일품목으로 지난 2021년 95억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다양화 전략’으로는 밀키트 등 최신 소비 경향에 맞는 제품과 수산대체육 등 미래식품을 개발해 중국·일본·미국 중심(62.1%)의 기존 수출시장에서 EU, 동남아, 할랄·코셔 시장 등으로 새롭게 포지셔닝 한다.수출 산업 확보를 위해서는 크루즈 관광산업, 스마트 항만장비산업, 수산 연관산업을 육성해 나간다. 특히 2016년 약 195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했던 크루즈 운항이 코로나19로 약 3년 만에 재개되는 만큼 인프라 정비에 힘을 쏟는다.또 세계 4위 컨테이너 처리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항만 장비 대부분이 해외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국산 자동화 크레인과 항만 이송 장비를 개발해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기로 했다.이와 함께 스마트양식 시스템과 어선, 첨단 수산기자재 등 수산 연관산업을 육성해 수산식품과 선순환 수출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략도 함께 제시됐다.국가 수출물류 지원을 위해 인프라 확대에도 공을 들인다.해수부는 오는 2027년까지 미주 항로에 초대형선과 메탄올 추진선을 투입해 수송 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친환경 규봄을 선도하는 등 해운 수송력을 30% 늘리기로 했다.유럽 항로는 국적 원양선사와의 협력을 통해 지중해 항로를 신설하고 동유럽 수송망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중동·인도·남미 등 신흥 유망항로로도 수송망을 다각화해 나간다.수출의 심장인 항만 인프라 확대를 위해선 2030년까지 18조4000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하역능력을 기존 12억6000톤에서 16억톤으로 20% 확대한다.항만 배후단지도 여의도 면적의 약 5배를 추가로 공급키로 했다. 부산항에는 ‘스마트 메가포트’ 등 완전 자동화 항만을 구축해 화물처리 속도를 30% 이상 제고한다.해수부는 또 주요 수출 분야별로 물류·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밀착 지원한다. 일례로 자동차전용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수출업계에는 컨테이너 선박을 활용한 대체 수출방안을 제시했다.수주 순풍인 조선업계에는 친환경 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실증·인증을 간소화해 수주 경쟁력을 제고한 바 있다. 물량 부족으로 안정적인 선박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기에는 해운기업과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키로 했다.이 밖에도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 전방위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 10일 구성한 ‘해양수산 수출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범정부 수출물류 핫라인’을 구축해 수출 물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2-23 14:30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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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양육하는 3세 아동 전수조사…2000여명에 복지서비스 연계

정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2000여명에게 양육환경 개선과 아동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보건복지부·경찰청은 지난해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만 3세 아동(2018년생) 2만4756명에 대한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진행해 2078명에게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만 3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공적 양육체계에 편입되지 않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조사 대상 아동은 2만4756명으로, 2018년 출생한 아동(33만2787명)의 7.4%다. 이는 전년(2만6251명)보다 다소 감소했는데, 출생아 감소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대부분인 91.6%(2만2665명)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었지만, 8.4%에 해당하는 아동 2078명은 양육환경 개선과 아동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례로 한 가정에서는 아동이 뇌전증을 앓고 있어 어린이집을 다니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동의 문제행동·발달지연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했다. 이에 체계적인 아동교육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과 행동교정을 위한 심리치유서비스를 지원하고, 부모에게 양육방법을 안내했다.또 다른 가정에서는 쌍둥이 형제 중 한 아동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나 다른 한 아동은 기저질환으로 가정양육 중이었는데, 조사 결과 주거지원 등 물질적 지원과 아동돌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안내하고, 기초생계급여와 기초주거급여를 제공했다.전수조사 과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나온 아동 1명이 발견됐으나, 전담공무원 조사 결과 아동학대 사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아동 12명이 거주지 부재 등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경찰 수사 의뢰 결과 9명의 안전을 파악했다. 다만 2명의 아동은 사망 사실이 확인됐고, 1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사망한 두 아동 중 한 아동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생후 15개월 딸이 숨지자 3년간 빌라 옥상에 시신을 숨기고 은페한 사건의 피해 아동이다. 복지부는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발각돼 경찰 수사로 이어진 사례라고 설명했다. 사망한 아동 중 한명은 아동학대와 무관한 이유로 사망한 뒤 사망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복지부와 경찰, 지자체는 오는 10~12월 2019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이 학대받지 않고 독립된 인격체로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구축·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2-23 14:29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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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농식품산업 수출 230억불 목표…가공식품 수출기업 지원확대로 5년간 2배 수준 확대

정부가 오는 2027년 농산업 분야 수출액 목표를 지금의 약 2배 수준인 230억 달러로 설정했다. 가공식품 수출기업에 대한 원료·원자재 운영자금 지원 확대, 수출보험 지원 강화, 가공식품 품질개선, 스마트팜 수출 지원 강화를 통해 5년만에 2배 수준의 수출 실적에 도달하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차 수출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전략을 보고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성장세인 농산업 수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올해 수출액 규모를 135억달러로 올리고, 오는 2027년에는 230억달러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앞서 농업 전후방산업과 농식품 수출액은 꾸준히 늘며 지난해 118억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이를 위해 가공식품 수출기업에 대해 원료·원자재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올해 운영자금으로 4584억원을 지원하고 금리를 2∼3%포인트 낮춰주는 우수 수출기업의 비중을 45%에서 55%로 늘린다. 또 수출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이는 가공식품 수출기업들이 환변동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인데, 특히 환변동 부담이 큰 일본시장 수출업체의 경우 보험 자부담을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가공식품 품질개선을 위한 취지로 올해 380억원 규모의 식품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또 각 업체에 우수농산물, 할랄 등 국제 인증 취득비용을 최대 4000만원 지원한다. 또 간척지를 활용해 100㏊ 규모의 K푸드 플러스 스마트팜 수출단지를 구축한다.농식품부는 중동, 호주,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에 스마트팜 시범 온실을 조성하는 등 스마트팜 수출을 위한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중동, 동남아시아 국가 등에서 K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통해 현지 바이어와 수출 기업을 연계해 국내 스마트팜 기업들이 국제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과는 업무협약(MOU)을 제·개정하고 농업 RD 협력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농식품부는 새만금 간척지에 실증단지를 구축해 지능형 농기계 기술 개발, 그린백신 실증센터, 신약생산시설 등 거점시설을 구축해 지능형 농기계 기술 개발에 나선다. 또 바이오 분야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그린바이오 펀드’를 오는 2027년까지 10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할 방침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와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K푸드+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운영하며 수출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업계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농식품부 내 ‘K푸드+ 금융·투자 지원단’을 통해 자금이 수출업체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2-23 14:25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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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의 아날로그 국회…코이카와 함께 디지털 국회로!

체결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의의사록에 서명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윤영 코이카 이사장 직무대행, 김동호 코이카 본부장 직무대리, 누르벡 시디갈리예프 키르기스스탄 국회 부의장, 누르란벡 샤키에프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장코이카(KOICA)가 키르기스스탄 국회와 손잡고 국회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해 키르기스스탄 입법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코이카는 22일 오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키르기스스탄 국회와 「키르기스스탄 국회 디지털화 사업(’23-‘27/840만불)」협의의사록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윤영 코이카 이사장 직무대행, 누르란벡 샤키에프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장이 배석한 가운데, 김동호 코이카 본부장 직무대리와 누르벡 시디갈리예프 키르기스스탄 국회 부의장이 협의의사록에 서명했다.지난 2020년 10월 키르기스스탄은 총선 부정선거에 대한 대규모 저항 시위로 인해, 국회의 데이터 센터가 파괴되며 보관된 데이터 일부가 유실되는 등 국회 디지털 인프라 및 시스템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현재까지도 키르기스스탄 국회의 IT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입법 절차가 수기로 진행되고 있는 등 키르기즈스탄 국회는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키르기스스탄 국회는 지난, 2021년 4월 박병석 국회의장의 키르기스스탄 방문을 계기로 국회 재건 및 디지털화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작년 10월과 올해 2월, 코이카는 2차례에 걸쳐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시행 완료했으며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의 선진 IT 기술을 도입한 키르기스스탄 국회의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체결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의의사록에 서명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윤영 코이카 이사장 직무대행, 김동호 코이카 본부장 직무대리, 누르벡 시디갈리예프 키르기스스탄 국회 부의장, 누르란벡 샤키에프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장이번 사업을 통해 코이카는 키르기스스탄 국회 데이터 센터 구축부터 네트워크 시스템, 본회의장 회의 장비 도입 등 국회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키르기스스탄 국회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입법 활동 효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입법정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표결정보 공개 시스템, 의안기록물 전자화 및 공개시스템 등 국회 시스템을 개발해 키르기스스탄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높일 예정이다.체결식에서 누르란벡 샤키에프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장은 “한국의 우수한 IT 기술이 접목된 코이카의 지원을 통해 키르기스스탄 국회의 책무성을 높이며 나아가 키르기스스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코이카 이윤영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이카가 키르기스스탄 국회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회 의정활동을 더 편하고 신속하게 만들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늘려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 이라며 “키르기스스탄 정치 발전을 위해 코이카도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 밝혔다.한편 코이카는 지난 1991년부터 키르기스스탄에 약 6,241만불을 지원해왔으며, 지난 21년 1월 키르기스스탄이 우리 정부의 중점협력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효율적이고 참여적인 디지털 공공행정’을 중점프로그램의 하나로 설정한 바 있다. 이처럼 코이카는 협력대상국에 디지털 거버넌스(전자정부) 구축사업을 확대 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2023-02-23 14:05 오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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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6G 기술 예타 면제, 과기부에 요청”…인프라 구축 적극 협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네트워크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우리나라가 네트워크 기술 패권 경쟁 선도를 할 수 있게 관련 산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전 국회에서 ‘네트워크 기술 패권 경쟁 선도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해당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성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이 기술 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통신이라는 고속도로가 깔려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6G 통신기술과 관련해 민간 쪽에서 예타 면제를 요청해 (당에서) 이미 과기정통부에 요청했다”며 “예타 면제 사업은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야당과도 협의 장을 만들어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성 정책위원장은 민간에서 요구한 양자통신 기술과 관련된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 논의하고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는 “6G 통신 인프라를 어느 국가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국가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6G 통신 시장의 세계적 규모가 약 100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6G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15%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민간 부문을 대표에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은 전세계 6G 통신 관련한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다양한 요구를 했다.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은 브리핑에서 “6G 기술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는데 우리나라가 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저궤도 위성은 필수 불가결한 인프라”라면서 “급박한 통신기술 개발이나 향후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기 때문에 예타를 면제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다”고 전했다.최성현 삼성전자 부사장은 6G 미래기술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고급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며 정부에서 인력 양성, 고급 인재 육성 등에서 큰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2-23 13:59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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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서비스 이용금지·탈퇴 요구’ 혐의 대한변협·서울변회…공정위, ‘과징금 10억원·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의 서비스 이용금지·탈퇴를 요구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총 20억대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다. 이에대해 대한변협은 “억지 끼워맞추기 심사를 진행한 부당 제재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변협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1440명의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 자신의 광고규정 등 위반을 이유로 지난 2021년 8월 11일부터 그해 10월 1일까지 4회에 걸쳐 소명서와 로톡 탈퇴(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임을 통보한 혐의다.이후 변협은 지난 2021년 8월 24일 변호사법의 최종 유권해석기관인 법무부의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에도 계속해 소속 변호사들에게 소명과 탈퇴를 요구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다.변협은 지난 2021년 10월 5일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이튿날 소명요구에도 여전히 로톡에 가입해 활동 중인 220여 명의 소속 변호사들을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들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예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17일에는 소속 변호사 9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는 등 로톡 가입 변호사를 실제로 징계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서울변회는 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2021년 5월 27일 자신의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위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면서 로톡 등의 법률플랫폼을 탈퇴할 것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탈퇴 절차까지 안내했으며, 위 규정에 맞게 자신의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관한규정’도 개정할 예정임을 통보한 혐의다. 이후 2021년 7월 9일 자신의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법률플랫폼에서 탈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로톡 등의 법률플랫폼 탈퇴를 재차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의 이 사건 혐의가 구성사업자의 광고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구성사업자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들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으며, 동시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한다고 봤다.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법률 검토가 있었다. 저희 상임위원들, 나머지 비상임위원들도 충분히 그런 법률적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자질과 자격을 갖춘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 (공정위가) 법무부에 변협이 새로 규정, 개정한 광고 규정이 변호사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또 여기에 따라서 징계를 한다면 이게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징계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다”며 “법무부에서는 둘 다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답변이 왔었다”고 설명했다.제재에 대해선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의 이용금지,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자평했다.한편 변협은 이번 제재에 대해 반발했다. 변협이 변호사 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제정해 소속 변호사들에게 안내한 행위는 근본적으로 행정행위에 해당해 공정위의 관장 사항을 벗어난다는 주장이다.변협은 “공정위는 법률가 위원들이 전원 배제된 상태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결과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심사를 진행해 부당하게 제재 결정을 했다”며 “공정위는 심사 권한 자체도 없으며, 내용과 절차 또한 심하게 불공정하게 진행했기에, 곧바로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사법절차를 밟아 문제를 바로잡을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2-23 12:01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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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직 플랫폼·기업 유인책으로 민간형 노인일자리 강화”

(사진=연합)고령화로 노인일자리사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민간형 노인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기업 등 민간형 노인일자리 잠재수요층에 대한 유인책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형 노인일자리 지속가능성 강화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전체 노인일자리사업 83만개 중 민간형은 14만개로 전체 사업의 16%를 차지한다.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국민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공공형(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민간형으로 분류된다.문제는 민간형 중에서도 시니어인턴십, 취업알선형 등 사업별로 상이한 운영체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노인인력개발원은 수행기관 단위에서 오프라인으로 관리·운영되는 사업운영방식을 온라인화하고 실시간으로 구인·구직 정보가 통합·연계되는 ‘온라인 일자리 플랫폼’이 구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또 민간형의 잠재수요층인 기업 및 사업체를 유인할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간형 참여기업의 고령인력에 대한 수요는 신규채용 보다 고용유지, 계속고용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고용 사유로는 인력난 해소와 고령자 적합 직무가 꼽혔다.이들은 고령인력의 채용유지와 계속고용을 위한 추가지원에 대한 욕구로 보조금의 단가 인상보다는 보조금 기간 연장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이어 고령자 고용기업에 대한 홍보 확산이 뒤를 이었다.이와 관련해 노인인력개발원은 기업이 노인을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산업 및 직업 분류기준에 따라 노인 취업이 용이한 직종을 중심으로 고령인력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해 고용지속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동종업계, 동일직종의 산업안전 및 고령근로자의 안전관리 사례가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해 고령 인력 고용 및 관리 부담을 완화해주는 지원책을 써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2-23 10:47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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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 땅 투기 의혹'에 "1800배 시세차익 거짓말…이재명 체포동의안 물타기"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KTX울산역 연결도로 임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김기현 의원이 23일 ‘울산 KTX 역세권 투기 의혹’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혹을 해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또 자살골을 넣으려고 작정한듯하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와 울산경찰청이 총동원됐던 울산 시장 선거 공작 사건 재판 1심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또다시 저를 잡겠다고 진상조사단을 꾸린다”며 “적극 환영한다. 흐지부지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시기를 바란다”고 했다.이어 “2년 전 원내대표였을 때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게이트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가지고 울산 땅을 공격했다”며 “이번엔 제가 당 대표로 유력해지니 발등에 떨어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재탕 삼탕에 나섰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런 억지 생태탕을 계쏙 끓여 되는걸 보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저 김기현이 아주 두려운 존재인 것 같다”고 했다.김 의원은 “저에게 제기된 울산 땅 연결도로 의혹은 전형적인 모함이자 음해다. 1800배 시세차익도 거짓말이고 연결도로 변경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이 5년 전부터 해당 의혹을 두고 공세를 벌였지만 아무런 흠집도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상에 자기 땅 밑으로 터널 뚫어달라는 지주 보셨나”고 반문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다른 당 대표 후보자들을 향해서도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당 전당대회가 흑색선전과 근거 없는 비방, 네거티브로 얼룩지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2-23 10:40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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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단체 지원사업, 취약근로자 지원·회계투명성 중점으로 진행

올해 정부의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지원은 취약근로자와 회계가 투명한 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 이달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진행한 뒤 내달 사업공고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사업 개편이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미조직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국고지원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우선 지원대상이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노동단체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노동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노조 조직률이 낮고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돼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를 대변하는 기관 참여가 어려웠다.이에 노동조합으로 한정됐던 사업수행기관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까지 확대, 비정규직·플랫폼 등 미조직 근로자로 구성된 단체나 지역·업종 내 근로자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올해 지원사업 예산(44억)의 절반을 신규 참여 기관에 배정, 근로자협의체·MZ노조 등 새로운 노동단체가 참여하도록 지원한다.사업내용도 취약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격차해소, 산업안전 중심으로 개편한다. 원하청 근로자 공동교육, 산업안전·복지·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 완화 등을 위한 연대프로그램, 미조직 근로자간 커뮤니터 구성·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원사업 중 큰 부분을 ㅏ지했던 노조 간부 교육, 국제교류 사업 등은 노조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한다.회계 관련 의무도 강화한다.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노동단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는 선정에서 배제한다.또 보조금 정산 시 제출된 정산보고서에 대해서는 지난해 사용내역 정산부터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모든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검증한다. 검증 결과 부적절 사용 등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일부 사업수행단체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전체 수행기관으로 늘린다. 성과평가 결과와 차년도 사업 선정간 연계도 강화해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단체는 사업 참여에서 제외한다.노동부는 확정된 사업개편안에 따라 이달 중 관보·홈페이지를 통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공고를 진행한다.이정식 장관은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 취약 근로자의 권익 보호 강화와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노조는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 정부 또한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보조금이 자격을 갖춘 단체를 통해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2-23 09:41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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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NRA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안 인가…방출 임박

도쿄전력 관계자들이 지난 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외신 기자들에게 오염수 저장탱크를 설명하고 있다.(연합)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NRA)가 오염수 해양 방출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작다며 도교전력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 수정안을 인가해 오염수 해양 방출이 한층 임박해졌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오후 NRA가 도쿄전력이 지난해 11월과 이달에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계획 수정 심사서(안)’을 인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사서(안)에 대한 최종 승인은 통상 30일간 의견 조회 등을 거친 후 결정돼 내달 말 최종 승인 예상된다.도쿄전력은 지난해 11월 실시계획 변경 인가신청서를 NRA에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 14일 변경 인가 신청 보정서(수정·보완)를 NRA에 제출했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과 관련해 지난해 2월 국제원자력기주(IAEA) 모니터링 TF는 1차 방일 당시 도쿄전력이 예측 위주로 선정된 측정대상 64개 핵종을 실제 측정한 결과 등을 반영해 실측 기반으로 재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도쿄전력은 IAEA 지적 사항 등을 반영하고 실제 측정한 데이터, 핵종별 반감기 등을 고려해 측정대상 핵종을 기존 64개에서 30개 핵종으로 재선정해 실시계획 수정안 인가를 NRA에 신청했으며 NRA는 이 내용을 포함한 심사서(안)을 인가했다.국무조정실 설명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최종 측정대상 핵종이 줄어들더라도 최초 선정한 64개 핵종에 대해서 해양방출 전 동일하게 측정해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NRA는 이번 수정 심사서(안)을 인가하면서 도쿄전력이 측정 대상 방사성 핵종을 기존 64개에서 30개로 재선정한 것에 대해 핵종 선정 방식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그에 근거한 방사선영향평가 결과 오염수 해양방출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작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IAEA 모니터링 TF는 지난해 11월 3차 방일 당시 도쿄전력의 측정 핵종 재선정 등 수정사항에 대해 일본 측과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혔으며 수정사항에 대한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한일 국장급 화상회의 시 한국 전문가는 일본측과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 토의했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계 전문기관에서 검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NR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안을 인가하면서 오염수 방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올 봄이나 여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시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이에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원칙으로 오염수가 과학적·객관적으로 안전하며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RA에서 인가한 수정 심사서(안)을 포함해 도쿄전력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진행하고 IAEA의 오염수 분석 등 검증 결과와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 일본의 해양방출 시설의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평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오염수 해양 방출 강행 시에 대비해 국내 원근해 방사능 조사 정점 확대와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 강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지속 및 일본 선박에 대한 평형수 관리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3-02-22 21:27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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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노조, 한미훈련 반대하고 채용장사…적폐 뿌리 뽑겠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실의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현황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를 겨냥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답게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가 올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기 말까지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적폐를 뿌리 뽑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가 더이상 노조에 물러서면 기업은 어떻게 되고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기업인들이 지금 우리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2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 대변인은 “한 국무위원이 ‘비리를 저지르는 노조도 문제지만 비리를 방치하는 사업주도 책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다만 “토론 전체 분위기는 노조 전체 문제를 지적하는 분위기였고, 기업에 대해선 일부 언급이 있었다”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또 “노조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자본시장도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라며 “한미연합 군사훈련 반대를 외치거나 채용 장사를 하는 노조가 정상화되면 기업 가치도 저절로 올라가고 일자리 또한 엄청나게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건설사로부터 상납금(월례비)을 받아온 타워크레인 기사들에 대해선 “그동안 언론이 이 문제를 몰라서 안 썼겠느냐”며 “누구도 이걸 문제 삼아서 불이익을 받는 게 싫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노조도 문제겠지만, 우리가 모두 그렇게 적응해서 살아온 건 아닌가”라며 “병도 알아야 치료가 되는 것처럼 자꾸 이런 보도가 나오고 문제를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노조 회계 투명성에 대해선 “노조 집행부가 회비를 어디다 가져 쓰는지 궁금해하는 조합원이 굉장히 많을 것이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며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2-22 17:56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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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소줏값 인상 반발에 “업계 협조 중요”…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줏값을 비롯해 전기·가스요금 등 인상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가격 인상으로 논란이 불거진 소줏값, 전기·가스요금 등에 대한 집중 질의를 받았다.먼저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소줏값 6000원 시대가 도래한다면 서민과 직장인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지 않겠나”고 묻자, 추 부총리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소주 등 품목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 가까이 즐겨하는 그런 물품”이라며 “물가 안정은 당국의 노력 또 정책도 중요하지만 각계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다.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또 추 부총리는 “세금이 좀 올랐다고 주류 가격을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 업계와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주류 관련 올해 세금 인상에 대해선 “정부가 관련 물가연동 탄력세율 조정 폭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가 30%만 허용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적용해 세율 적용 수준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직장인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가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근로소득세는 상대적으로 고소득 구간에서 많이 늘었다”며 “다만 경제가 어려울 때 세금을 올리거나 증세하는 방식은 정말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전기·가스요금 조정 때 국민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는 차원에서 공공요금 안정에 총력을 쏟을 것”이라며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에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국민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도 감안해 조정 수준과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2-22 17:13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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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운영위서 ‘대통령실 업무보고’ 공방…‘김건희 의혹’ 신경전도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주호영 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 박홍근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는 대통령실과 경호처 업무보고를 두고 공방을 벌었다. 특히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무죄’를 주장한 것은 검찰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수사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안 질의를 통해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국회 운영위는 2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앞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소관 법률 개정안 상정 및 심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회의 도중 야당 위원들은 ‘신상 발언’을 주호영 운영위원장에게 계속 요구했고, 주 위원장은 결국 발언권을 부여했다.먼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자 운영위원장인 주 의원이 지난 19일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해 ‘홍위병’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당시 주 위원장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두둔한다며 이같이 표현했다.이어 양 의원이 “정적을 제거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검찰에 의한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며 “완장질하는 정치검찰의 망나니 행태”라고 쏟아내자, 여당 의원들은 “인신공격”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실로부터 올해 첫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특히 민주당 위원들은 대통령실과 경호처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과 북한 무인기 용산 비행금지 구역 침범에 대한 경호처의 후속조치 등을 내세웠다.정의당 소속 이은주 위원은 전날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에게 직접 여쭤보니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말한 적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에 국민의힘 김미애 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김 여사 의혹을 기소하지 못했다는 것을 들어 “인제 와서 특검 운운하며 국회를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자 주 위원장은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업무 보고 일정은 여야 간사가 협의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민주당 박홍근 위원은 “2월 중에 추가 운영위 소집이 어려우면 3월 초에 진행하도록 협의해달라. 주 위원장과 노력하겠다”고 말하자, 주 위원장이 동의하면서 회의는 산회됐다.한편 이날 회의에선 국회의원 상호경조금 지급 대상에 의원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상호경조규약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호경조금은 국회의원 상호경조규약에 의해 수당에서 매달 2만원씩 각출해 사용되고 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2-22 16:47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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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광역자치단체와 산재 예방·중대재해 감축 논의

고용노동부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노동부는 2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행정안전부 등과 ’2023년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번 산재예방협의회는 지난 2021년 11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지자체의 산재예방활동 근거 규정이 마련된 이후 처음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방안,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 특성, 지자체별 산업재해예방 사업추진 사례 발표와 함께 추진과정 중 애로사항과 지역 현장에서의 실천적 협업방안 등이 논의됐다.노동부는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사업장 자율 안전관리 체계와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안전 문화 확산 등을 위해서는 지역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또 사망사고의 감축을 위해서는 현장 지도·점검 강화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과 문화가 튼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7개 광역자치단체는 현재 추진 중인 산재예방사업을 소개했다. 각 지자체는 산재예방 조례 제정을 마치고 이를 근거로 다양한 산재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현장 사고사망을 막기 위해 지자체 발주공사 관리감독 강화·지역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지킴이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정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비용 지원사업·안전시설물 설치비용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또 인력과 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지역 산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유, 직원역량 강화 교육 지원 등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역별로 산업구조는 물론 중대재해 발생에 차이가 있는 만큼 지역 현황과 특성을 잘 분석한 맞춤형 안전보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고유 사무업무와 인·허가권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하면 현장과의 접점에서 안전문화를 전파하는 파수꾼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2-22 16:43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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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보훈처, 6.25전쟁 정전 70주년 기념 협력사업 mou체결

농협중앙회 전경 사진(사진=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는 22일 6.25 참전 유공자를 예우하고 관련 기념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농협에 따르면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복의 영웅들 캠페인’ 홍보에 동참하고, 참전유공자 대상 장수사진 촬영 및 보훈밥상 대접 등 정전 7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제국의 영웅들 캠페인’은 6.25 참전 유공자 5만 여명에게 새로운 제복을 증정하는 국가보훈처 캠페인으로 농협은 전국 계통 사무소와 함께 새 제복을 입은 참전유공자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 장수사진을 촬영·인화해 드리고, 우리 농산물로 요리한 ‘사랑의 보훈밥상’을 제공할 계획이다.농협은 이날 업무협약식에 6.25 참전유공자 40명을 초청해 NH농협 임직원 봉사단과 해병대가 함께‘ 나라를 지켜낸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사랑목 화분’을 유공자들에게 전달하며, ‘비무장지대에서 생산한 우리 농산물로 지은 보훈밥상’을 대접한다.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친 6.25 참전유공자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농협이 힘쓰겠다.”고 밝혔다.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농협과 함께 ‘6.25 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사업’도 성공적으로 진행해 6.25 참전유공자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분들을 존경하며 예우하는 보훈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2-22 16:38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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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출신들, 김기현 지지명단 허위 논란… 김 "그쪽에 확인해봐야"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전직 바른정당 당협위원장 모임인 ‘바른정치 모임’의 지지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김기현 의원을 지지 선언했던 바른정당 전 당협위원장 명단에 대한 진위에 관심이 쏠렸다.이기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22일 페이스북에 “바른정당 출신 이기인이 바라본 김기현 후보의 바른정당 당협위원장 지지 선언은 한마디로 ‘거짓말‘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김기현 선대위가 공개한 명단 면면을 뜯어보면 급조된 해프닝임을 금방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지지 의사가 없는데도 명단에 이름이 들어간 경우가 있고 단순 당직자가 당협위원장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 명단들을 보니 왜 김기현 후보 캠프에서 최초 이들의 이름을 가리려고 했는지 알겠다”고 비판했다.관련해 안철수 의원 캠프 측은 “‘공갈빵’인 줄 알았더니 ‘공갈’ 지지 선언”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안 의원 캠프 윤영희 대변인은 “김기현 후보를 지지했다는 전 바른정당 당협위원장의 명단이 거짓임이 밝혀졌다”며 “단순히 숫자를 부풀린 줄 세우기 ‘공갈빵’ 지지 선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명단이 허위와 날조로 조작된 ‘공갈’ 지지 선언”이라고 지적했다.윤 대변인은 “정치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구태도 이런 구태가 없다”라며 “공갈로는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없다. 김기현 후보의 연대의 끝은 공갈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관련해 김 의원은 이날 ‘울산 전남 상생발전 협약식’에 참석 후 “제가 명단을 작성한 것도 아니고, 그 기자회견 주최도 아니다”며 “제가 주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그쪽에 거꾸로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바른정당계 출신 30여명이 모인 ‘바른정치모임’이 지난 20일 김 의원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지 성명을 발표하면서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자 안 의원 측으로부터 “‘공갈빵 지지 선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김 의원 측이 22일 지지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했고 명단 진위 논란이 발생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2-22 16:3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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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건' 불과했던 교수노조 조정신청, 지난해 26건으로 급증

지난 2020년 1건에 불과했던 대학교수노조의 노동쟁의 신청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 설립을 불허했던 교원노조법 개정과 함께 근무조건·연구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22일 중노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교수노조는 45건의 조정 사건을 신청했다. 지난 2020년 1건에 불과했던 조정 사건은 2021년 18건, 2022년 26건으로 급증했다.이는 대학교원의 노조 설립을 불허하였던 교원노조법 제2조가 지난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2020년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인해 교수노조가 설립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 충원의 어려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구조가 취약한 대학을 중심으로 교수의 근무조건과 연구환경이 과거에 비해 악화된 것도 노동분쟁이 다수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해석이 나온다.최근 3년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한 교수노조 조정사건 44건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7건으로 조정성립률은 54.8%로 나타났다. 조정안이 거부돼 중재가 개시된 사건은 14건, 행정지도·취하 사건은 13건이다.중노위는 대학교수의 노동분쟁에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사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협상#8231;조정능력 향상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 중#8231;장기적으로 전담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2-22 15:59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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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 대통령, “소아의료 공백 없어야”…정부, 24시간 상담센터·어린이 공공진료센터 4곳 확충 등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소아외과 병동을 방문, 입원 중인 어린이와 보호자를 격려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전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찾아 “정부가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필수 의료인 소아의료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날 오후 이런 내용을 담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외래진료실과 소아외과 병실을 차례로 둘러보며 어린이와 보호자를 위로하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어 정책간담회를 열어 소아 의료체계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보고받고 조속한 이행을 지시했다.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은 △중증 소아 의료체계 확충 △야간·휴일·응급 등 사각지대 해소 △적정보상 및 소아 의료인력 확보 등 3가지 정책 방향으로 이뤄졌다.보건복지부도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골자로 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복지부는 먼저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줄어든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라고 보고 전공의들이 소야분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수련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분야·지역별 전공의의 근무여건과 인력수급 추계 등을 검토해 현재 전공의의 긴 연속근무 시간 등 근무여건을 바꿔나간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해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소아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 및 소아진료 보상 확대 등을 통해 병원에서 소아를 안정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지역 내 소아진료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아진료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도 제시됐다.중증·응급 상황에서도 소아 진료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10곳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단계적으로 4곳을 추가 지정해 확대한다. 기존 기관에 대해서도 시설·장비 등의 지원 확대를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특히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 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센터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오는 2025년까지 진행한다.더불어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상급종합병원 등이 소아진료를 강화하도록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의료기관들이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여기에 맞벌이의 보편화로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아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부모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고령 산모가 증가하는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한 소아 진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아 진료 기관을 늘린다.대표적으로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를 개선해 더 많은 의료기관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으로부터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이 밖에도 재택치료중인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중증소아 보호자의 돌봄부담을 경감시켜준다. 또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해 서비스 제공 기간을 종전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까지 넓힌다.정재호·이정아 기자 cjh86@viva100.com

2023-02-22 15:56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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