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우리나라가 네트워크 기술 패권 경쟁 선도를 할 수 있게 관련 산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전 국회에서 ‘네트워크 기술 패권 경쟁 선도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해당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이 기술 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통신이라는 고속도로가 깔려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6G 통신기술과 관련해 민간 쪽에서 예타 면제를 요청해 (당에서) 이미 과기정통부에 요청했다”며 “예타 면제 사업은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야당과도 협의 장을 만들어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성 정책위원장은 민간에서 요구한 양자통신 기술과 관련된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 논의하고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6G 통신 인프라를 어느 국가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국가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6G 통신 시장의 세계적 규모가 약 100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6G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15%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민간 부문을 대표에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은 전세계 6G 통신 관련한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다양한 요구를 했다.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은 브리핑에서 “6G 기술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는데 우리나라가 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저궤도 위성은 필수 불가결한 인프라”라면서 “급박한 통신기술 개발이나 향후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기 때문에 예타를 면제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다”고 전했다.

최성현 삼성전자 부사장은 6G 미래기술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고급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며 정부에서 인력 양성, 고급 인재 육성 등에서 큰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