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예정

정재호 기자
입력일 2023-02-24 17:06 수정일 2023-02-24 17:10 발행일 2023-02-2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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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출석한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연합)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된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부결로 총의를 모았다”고 밝힌 민주당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무기명 투표인 탓에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이나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에서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