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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주식 종목투자 보다는 '충분히 분산된' 지수투자를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TV에 출연해 종목투자의 한계와 그 대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워렌 버핏은 “주식 종목투자는 비효율적”이라고 했다. 폴 사무엘슨 역시 “종목 투자보다는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많은 개인투자자들은 주식 종목 투자에 열중한다. 우리나라 투자자들 역시 대표지수보다는 개별 주식 종목에 더 많이 투자하는 편이다. ‘고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고수익’을 노리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하지만 개별 종목에 투자해 지수 투자보다 높은 고수익을 누릴 확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한다.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이 종목투자의 한계와 그 대안을 제시해 일문일답식으로 소개한다.- 개인투자자들이 종목에 투자할 때 “2018년 9월에 베젬빈더 헨드릭이 ‘주식의 수익률이 채권수익률보다 높은가’라는 재미있는 논문을 발표했다. 헨드릭은 1926년부터 2016년까지 90년 동안의 뉴욕 증시 등 주식가격을 조사한 후, 종목 투자 시 기대수익이 얼마인지를 살펴보았다. 당시 미디어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논문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블룸버그는 ‘거의 90년간의 교훈… 대부분 미국 주식 종목들은 단기국채 금리보다 수익률이 낮다’는 제목을 뽑았고, 마켓워치는 ‘왜 주식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복권을 사는 것보다 약간 수익률이 나은가’ 라고 보도했다.”- 종목 투자의 기대수익률이 별로라는 결론인가.“그렇다. 논문의 첫 번째 핵심적인 결론은, 전체 종목에서 4% 가량의 슈퍼스타 종목이 수익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SP 500이 단기 국채보다 5~7%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인 것이 대표적이다. 주식 종목의 수익률은 정말로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어, 몇 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익률이 좋지 않았다. 만일 90년 동안 어떤 종목을 바이 앤 홀드(매수 후 장기보유) 했다면, 절반 이상의 기대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다는 얘기다.”- 종목과 지수의 수익률을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있나.“논문은 90년 데이터를 토대로, 임의로 종목을 선택한 경우와 시가가중지수 투자전략을 택했을 경우를 시뮬레이션해 보았다. 그 결과, 96%나 시가가중지수 전략의 수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 임의선택종목과 동일가중지수 투자전략을 비교해 보니, 99%가 동일가중지수 전략의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종목투자 시 수익률이 나은 경우는 1%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임의로 종목을 선정해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 73%가 1개월 단기 국채 금리보다 수익률이 낮게 나왔다.”- 결국 종목 투자 시 지수투자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인가.“지수보다 종목에 투자할 경우 수익률이 낮을 확률이 96%에서 99%였다. 1개월 만기 국채수익률보다 수익률이 낮을 확률도 73%에 달했다. 그리고 종목 투자의 절반이 마이너스 기대수익률로 나타났다. 주식 종목투자는 ‘고위험 고수익’을 바라보고 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고위험 저수익’ 투자라는 매우 비효율적인 투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나 폴 사무엘슨이 ‘충분히’ 분산된 지수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 것이다.”- 주식 종목투자가 행복도를 떨어트린다는 주장도 있다고 들었다.“2021년 실업률 데이터와 주가변동 데이터, 자살률 데이터를 토대로 ‘주식시장과 자살률 관계에 대한 연구’(이병윤) 이라는 논문이 발표됐다. 과거 5차례의 주가 급락기 때를 기준으로, 주가급락 직전 1년의 일평균 자살률과 주가급락 직후 일주일의 일평균 자살률을 비교한 논문이었다. 그 결과, 다섯 번의 최악의 주가 폭락기에 비정상적으로 자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왜 그런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보나.“논문 저자는 간접투자의 경우 투자 실패 시 펀드 매니저 등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지만, 종목투자 실패는 본인 책임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더해, 주가지수보다 종목 투자는 가격 변동성이 훨씬 커 더 많은 불행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종목 투자가 개인의 행복감을 떨어트리는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주식종목 투자를 선호한다고 보나.“행동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로또를 사는 이유와 비슷하다.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 같은 객관적 확률을 믿지 않고, 자신의 주관적 확률이 더해진다는 얘기다. 이를 ‘확률가중함수’라고 부른다. 확률이 아주 낮아도 실제로는 그보다 더 높게 보이고, 그런 기대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주식 수익률은 정규분포되어 있지 않아 한 쪽으로 쏠림이 많다. 따라서 ‘슈퍼 종목’을 선택하지 못하면 기대수익률이 매우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이를 간과하고 그런 종목을 본인도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 ‘주관적 확률’을 경계해야 한다.”- 종목 투자가 장기적으로 봐도 비합리적인 선택인가.“이런 비합리적인 선택이 종목 선택을 성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투자는 반복해 성공률을 높여가야 하는 것이지, 가끔 대박내는 것이어선 안된다. 종목 투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수투자에 비해 낮은 수익률을 보일 수 밖에 없고, 결국 ‘루저’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면 개인투자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먼저, 행동경제학적 오류부터 인식해야 한다. 객관적 확률과 합리성에 기반한 투자를 해야 한다. 다음으로 ‘충분히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4%의 슈퍼 종목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산관리는 마라톤과 같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자산관리의 중심 축으로 삼고 투자에 임해 주시길 바란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7-11 07:50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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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연 200만원 세금 감면… 중소기업 일할 맛 나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99.9%”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의 비중이다. 같은 조사에서 중소기업 종사자는 1849만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의 81%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의 올해 4월 고용동향발표에 따르면, 4월 기준 15세~64세 고용률과 취업자 수 모두 전년동월대비 소폭 상승했다. 연령계층과 성별에 따른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증감을 살펴봤을 때 15세~29세 청년층과 60세 이상 고령층, 그리고 30대~40대 여성의 고용률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와 같은 고용률 상승세로 인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앞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지난해 7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신청하기. (이미지=하나은행)◇중소기업 취업으로 세제 혜택까지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이미지=하나은행)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한해, 취업일로부터 3년에서 5년까지 소득세를 일정 비율 감면해 주는 제도다. 감면 혜택 대상자는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해당된다.특히 군대에 다녀온 청년은 복무 기간을 차감해 최대 6년간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퇴직 전 1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력단절 여성은 결혼·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퇴직한 날로부터 2년에서 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업했을 경우 절세 혜택이 주어진다.◇얼마나 감면 받을 수 있을까그렇다면 세제 혜택은 얼마나 될까. 청년의 경우 5년간 90%,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3년간 70%의 소득세 절세 혜택을 누리게 된다. 연간 감면 한도는 200만원으로, 청년은 5년간 최대 1000만 원을 절약하는 셈이고,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3년간 600만 원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이미지=하나은행)신청 방법은 취업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본인이 6월 28일에 입사했다면 다음 달 7월 31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병역의무자는 병역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만약 현재 재직 중이 아니고 퇴사한 경우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이직과 퇴직을 해도 혜택은 그대로이직, 퇴직해도 그대로 받는 혜택. (이미지=하나은행)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 퇴직한 후에도 감면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이 제도의 장점이다. 최초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감면 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이직한 회사에서 재신청하면 계속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 첫 취업 시 나이가 15세~34세 이하에 해당한다면 이후 연령과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소득세 감면 혜택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에만 적용되며,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은 제외된다. 또 중소기업 사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가족은 해당 제도의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기업은 자산 총액이 5000억원 미만 기업 중, 업종별로 평균 매출액에 따라 분류된다. 통계청에서 제시한 분류 기준은 평균 매출액 △40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부동산업·임대업·교육 서비스업 △60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예술, 스포츠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800억원 이하 음료 제조업·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이외 제품 제조업·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이다.이밖에도 100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식료품 제조업·담배 제조업·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코크스, 연탄, 석유정제품 제조업·화학물질 및 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외 기계 및 장비 제조업·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외 운송장비제조업·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수도업·건설업·도매 및 소매업이 있다.가장 높은 평균 매출액 기준(1500억원 이하)을 적용받는 업종으로는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1차 금속 제조업·전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으로 주로 대규모 설비 혹은 다수 숙련자 고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구성됐다.현 제도가 3년 연장됨에 따라 청년,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들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유인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신청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아 보길 바란다.출처=하나은행정리=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2024-07-11 07:00 이원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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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1세대 2주택, 이렇게 하면 양도세 비과세 '확실'

현행 세법 상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일정 기간 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상당한 절세가 가능함에도 의외로 은퇴생활자들 가운데 이런 사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녀 결혼 등으로 목돈을 필요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해 낭패를 보기도 한다. 국세청이 전해주는 1세대 2주택 비과세 해법을 들어보자.◇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 보유 때가장 일반적으로는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경우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지방이전 공공기관과 기업의 종업원인 경우도 같은 혜택이 주여된다. 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그리고 양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과세에서 면제된다. 전자의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 취득’이라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상속을 받아 2주택을 보유하게 될 때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정해진 순위에 따라 1주택에 대해서만 성속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순서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이런 주택이 2채 이상이라면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이 조건도 같은 주택이 2채 이상이라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이 우선된다.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해당 공동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으로 해당 공공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이라도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60세 이상 부모 봉양 혹은 결혼으로 2주택이 되었을 때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이 때도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고,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아내에 양도해야 하며, 직계 존속 중 어느 한 쪽이 60세 이상인 노부모를 봉양해야 한다. 아울러 암이나 희구성 질환 같은 중대한 질병 등이 발생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1주택 보유자가 다른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 또는 1주택 보유자가 60세 이상 1주택 보유 직계존속과 거주 중인 무주택자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농어촌 주택 소유로 2주택이 되었을 때일반 주택을 1주택 소유한 자가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되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읍면 또는 인구 20만 명 이하의 시의 동에 한해 적용된다.수도권이나 도시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관광단지 등은 제외된다. 일반주택과 행정구역이 같은 읍면 또는 인접한 읍면 역시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 대 취득 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농어촌주택 등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엔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귀농으로 인해 세대 전원이 농어촌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이후 새롭게 취득하는 일반주택은 적용되지 않는다.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2024-07-10 07:41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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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세무 상식, 이 정도는 알아야① 세금 체납시 불이익

세금에는 납부 기한이라는 것이 있다. 이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가장 일반적인 제재는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다.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을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하루 10만 분의 22의 세율, 연 기준으로 8.03%을 적용해 계산한다. 납세자가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지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금액의 3%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다음은 강제 징수가 있다.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그래도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한다.행정규제도 있다. 우선, 허가나 인가 및 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와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그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주무관서에서 시업의 정치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출금금지 조치도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50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소유재산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안정하는 경우 관계부처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체납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각종 금융제재를 받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가 대상이다.국세 채납액이 2억 원 이상이며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명단 공개 같은 보다 강도 높은 제재가 뒤따른다. 감치 명령도 가능하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국세 합계가 2억 원 이상인 사람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는 경우엔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감치 결정이 내려진다.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2024-07-04 08:53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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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퇴직연금 DC형, 아는 만큼 노후가 든든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5명 중 3명의 직장인이 금융사의 특성을 충분히 비교하지 않고 현재의 금융회사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근무기간, 임직원수, 근로소득에 따라 가입 금융업종 달라져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퇴직연금 DC형 가입자 8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금융업종별 가입자 비중은 은행이 7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증권사(17.0%), 보험사(10.9%)의 순으로 높았다. 연령대에 따라 가입 금융업종의 변화에 큰 경향성은 없어 보이지만, 보험사는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가입비중이 소폭이나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이 늘어날수록, 또한 근로소득이 커질수록 은행 가입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증권사 및 보험사 가입비중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임직원수, 즉 회사 규모다. 일반적으로 임직원수가 작은 기업은 중소기업일 가능성이 높으며, 중소기업은 퇴직연금에 대한 업무부담 등으로 DC형 금융회사가 한 개 내지 소수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전국적인 영업망을 구축하고 대출 등 중소기업과 업무 연관성이 높은 은행을 DC형 금융회사로 선정할 가능성이 있다.그래서 임직원수가 10~99명에서 은행 가입비중이 85.8%가 나오고 임직원수가 많을수록 은행 가입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DC형 가입자의 13.1%는 퇴직연금 금융사 변경 가능성이 있어“DC형에 가입할 경우 어느 업종의 퇴직연금 금융회사를 선호합니까?”라는 질문에는 은행이 65.1%로 가장 높았으며, 증권사(30.1%), 보험사(4.8%)의 순이었다. 가입 금융업종과 선호 금융업종을 비교할 경우 선호도 대비 DC형 가입자의 7.0%포인트는 은행에, 6.1%포인트는 보험사에 더 많이 가입했다. 13.1%포인트는 증권사에 덜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연령대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은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보험사는 소폭이나마 연령이 높을수록 선호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상품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투자성향이 공격적일수록 증권사 선호도는 증가하고 은행 선호도는 감소했다. 특히 ‘매우 높은 수준’,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에서는 증권사 선호도가 은행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현재 은행 가입자 중 82.2%는 은행을, 17.8%는 타업종을 선호하며, 증권사 가입자 중 82.9%는 증권사를, 17.1%는 타업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사 가입자 중 38.9%는 보험사를, 61.1%는 타업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업종으로 이탈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인다.◇금융회사 선택시 금융회사 홈페이지, SNS 등 활용해야금융상품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투자성향이 공격적일수록 퇴직연금 금융사 홈페이지, SNS·유튜브, 뉴스 등의 비중이 커지는 반면, 근무회사, 퇴직연금 금융회사 직원, 직장동료 등의 비중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입 금융업종별로는 은행 및 보험사 가입자는 근무회사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은행은 퇴직연금 금융회사 홈페이지, 퇴직연금 금융회사 직원 순이었으나, 보험사는 퇴직연금 금융회사 직원, 퇴직연금 금융회사 홈페이지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증권사는 퇴직연금 금융회사 홈페이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근무회사 순으로 나타났다.퇴직연금 금융회사 선택시 퇴직연금 금융회사 홈페이지 방문은 필수다. 또한 회사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퇴직연금 금융회사 직원과 상담을 하거나, SNS 등을 방문해서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좋다.◇본인 투자스타일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퇴직연금 금융사 선택해야퇴직연금은 직장인의 퇴직금 수급권 보장을 위해 만든 제도다. 특히 DC형은 직장인 본인이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해야 하고, 그 기간은 수년부터 수십 년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 그래서 DC형 가입자는 ‘기업규모/재무건전성’, ‘사회적 이미지/브랜드 경쟁력’ 등과 같이 적립금 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보다는 ‘금융상품의 다양성/금리경쟁력’, ‘투자정보의 정확성/신속성’, ‘퇴직연금 금융회사 직원의 신뢰성/관계’, ‘시스템 편의성’과 같이 운용과 관련 있는 항목을 더 꼼꼼하게 비교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퇴직연금은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어떻게 하면 더 잘 운용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노후자금이다.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되 본인의 투자 스타일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퇴직연금 금융사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려면 우선 지식수준을 높여야금융상품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투자성향이 공격적일수록 ‘주식형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 ‘채권형 펀드’, ‘타깃데이트펀드(TDF), 혼합형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 경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업종별로는 증권사가 은행 및 보험사 보다는 상대적으로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 경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금융상품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투자성향이 공격적일수록 상품 유형 개수가 늘어나고 있다. 투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의 금융상품 지식수준을 우선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일반 직장인들이 바쁜 일과 중에 금융상품 및 투자정보를 공부할 시간을 마련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 일반 직장인들 주변에 금융상품 및 투자정보에 대해 잘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시간을 내서 금융회사를 찾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일 것이다. 이번 직장인 퇴직연금 서베이에 따르면 현재 가입한 퇴직연금 금융회사 직원으로부터 운용과 관련 투자 자문·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직장인은 19.6%에 불과하다.황명하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은 “DC형에 가입한 이상 운용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가입자에게 있다”며 “현재 가입한 퇴직연금 금융회사 직원으로부터 운용과 관련 투자자문·상담을 받아보고, 틈나는 대로 퇴직연금 뉴스를 찾아보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 퇴직연금을 어떤 전략으로 운용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출처=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정리=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7-04 07:00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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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금융 투자소득세 2025년 도입? … 혹시 모르니 미리 대비합시다

이미지=미레에셋투자와연금센터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에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로선 폐지 또는 한차례 더 유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새롭게 전개될 상황에 대해 미리 대비하고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특히 연금과 금융소득 등으로 노후를 사는 은퇴 생활자들은 자신의 투자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손광해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 선임매니저(세무사)를 통해 제시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정보를 일문일답식으로 풀어 소개한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인가.“금융투자소득세는 1년 중 주식·채권·펀드·ETF·ELS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과 매매차손을 모두 통산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2025년 제도 도입 여부가 초미의 관심시다.”- 과세 대상이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뉜다고 들었다.“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1그룹, 2그룹으로 나뉜다. 1그룹은 국내 상장주식, 공모국내주식형펀드, K-OTC에서 거래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이 대상이 된다. 그 밖에 해외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 ETF 매매차익, ELS환매 소득 등 1그룹 외의 모든 금융상품은 2그룹에 해당한다.”- 과세 차원에서 1그룹과 2그룹은 어떤 차이가 있나.“1그룹은 현재는 비과세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서 과세로 전환되는 것들이다. 예외적으로 채권 매매차익은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되지만, 1그룹에 들어가 있지 않고 2그룹에 들어가 있다.”- 금융상품에서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을텐데…“2025년부터 발생한 금융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해 소득과 상계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즉, 2025년도 손실은 2030년까지 이월되어 소득과 상계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이 발생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고 다음 연도에 손실이 났다고 해서 이미 낸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는다.”- 기본공제도 있나.“이월결손금까지 반영하고 나서도 소득이 남아 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해 준다. 1그룹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는 5000만 원까지 공제되고, 2그룹 소득에 대해선 250만 원이 공제된다. 공제 후 금액을 모두 합산해 3억 원까지는 22%,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로 과세된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좋아지는 것이 있나.“금융상품의 매매차익이면 1,2그룹에 관계없이 모두 상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국내주식 A에서 1억 원 손실이 나고 B라는 ELS에서 1억 원 이익이 났다고 가정해 보자. 현재는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상계처리가 안돼 ELS 이익 1억 원에 대해 과세가 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손실이 난 국내주식과 이익 난 ELS를 상계해 순이익이 제로(0)가 되므로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배당소득 과세상품들도 혜택이 있나.“펀드나 ETF, ELS처럼 현재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들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이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에게 좋다.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펀드·ETF·ELS 투자 세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여기서 발생한 소득도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불편해 지는 것은 무엇인가.“아무래도 지금은 과세되고 있지 않은 비과세 소득이 과세로 전환된다는 점일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내 상장주식이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라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이 같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매매차익 중 5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27.5%의 세금이 부과된다.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국내 상장주식만 그런가.“채권의 매매차익, 국내 주식형펀드, K-OTC에서 거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도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된다. 특히 채권 매매차익은 2그룹에 속해 있어, 공제 금액도 250만원으로 낮고 의제 취득가액이 없다. 제도가 시행되면 2025년 이전에 매수한 채권의 평가차익 모두 과세 대상이 된다. 채권에서 평가차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기 전에 매도 후 재매수를 고려해 봐야 한다.”- 증여나 상속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나.“현재는 해외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 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배우자가 증여를 받고 바로 매도해도 증여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증여 후 1년이 지난 후에 양도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시행 시기가 ‘2025년 이후 양도분’부터라 올해 증여를 받고 2025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여를 받고 나서 1년이 지났는지 잘 체크해 봐야 한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7-03 08:41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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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1주택 비과세 ‘보유 2년 규정’ 아직도 이해 못하시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면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재건축한 주택이나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정작 필요할 때 집을 팔지 못하고 2년 요건을 채우려 기다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 국세청이 일러주는 ‘보유 2년’ 규정을 제대로 알아보자.◇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2년’ 요건 적용 기준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2년 규정은 일반적인 경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취득일이라 함은 해당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뜻한다. 대금 정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거나 대금 정산일이 불분명할 때는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된다.이 때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가운데 빠른 날이 된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이 기준일이 된다.본등기 전에 가등기를 한 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쳐주지 않는다. 또 동일 세대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 여부를 판정해 결정한다.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양도했다면 증여자의 보유 기간과 수중자의 보유기간을 합해 계산한다.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배우자가 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보유기간만 기자고 판단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을 취득한 주택이라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해 계산한다.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한다면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이나 노후 등의 이유로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다만, 10세대 미만의 임의 재건축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때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는 상관 없지만,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라면 종전 주택에서 초과하는 부분은 신축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보유 안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른바 ‘보유기간 특례 요건’이라는 것이 있다. 1년 이상을 반드시 거주한 주택을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해야 할 때다. 이런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기간이라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보유기간 특례를 받으려면 먼저,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나 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해야 한다.부득이한 사유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첫째,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짓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도 해당된다.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목적도 마찬가지다.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때 강제전학을 가는 피해자에게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세대 전원이 해외이주 차 출국해도 특례 적용 대상이 된다. 1년 이상 계속해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도, 출국일 현재 1주택자라면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된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않는 조건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역시 비과세된다.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한 경우도 해당된다.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도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 대는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예외가 인정된다.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혹은 일부가 공익 목적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에 상관 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협의양도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도 역시 비과세 대상이 된다.1세대가 소유한 1주택이 재개발·재건축 기간 중에 대체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완공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완공 전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고, 완공 후 3년 이내에 원래 주택으로 취학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경우다.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2024-07-03 08:04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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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요즘 분양흥행 치트키 '분상제'

래미안 레벤투스 투시도. (사진=삼성물산)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분양가 상승 흐름까지 더해지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이에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돼 ‘내 집 마련’을 실현할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를 살펴본 결과 5월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은 공급면적 기준 ㎡당 785만6000원 3.3㎡당 259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6.61% 상승한 수치다.이처럼 분양가 상승흐름이 이어진 배경으로는 고물가에 따른 공사비 상승이 꼽힌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전년 동월(151.22p) 대비 2.4% 오른 154.8을 기록, 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다.공사비 증가에 더해 내년부터 민간아파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도 시행되는 만큼, 분양가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2030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아파트 역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최소 5등급 수준(에너지 자립률 20~40%)을 유지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제로에너지 5등급 달성을 위한 추가 공사비용을 표준건축비 상한가격 대비 약 4~8%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어,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건비 및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흐름이 지속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분위기”라며 “아파트 진입장벽이 날로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 등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실제, 올 분양시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로의 수요 쏠림이 두드러졌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살펴본 결과 올 3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분양한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74가구 모집에 청약통장 2898개가 몰리며, 1순위 평균 39.16대 1로 청약을 마쳤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 단지로 공급된 것이 청약 흥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1월 인천 검단신도시에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인 ‘제일풍경채 검단Ⅲ’ 역시 합리적인 분양가로 입소문을 타며, 올해 인천 최고 청약 경쟁률인 1순위 평균 44.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양 장항 아테라 투시도. (사진=금호건설)이러한 가운데, 신규 분양을 앞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금호건설 컨소시엄은 올 하반기 장항지구 B-3블록(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서 ‘고양 장항 아테라’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8개동, 총 760가구 규모로, 전 가구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단일평형으로 구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장항지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지구다. 각종 생활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갖춰지고 있는 데다, 주변으로 대규모 개발호재도 줄을 잇고 있는 등 향후 경기 서부권역 최대 거점도시로의 도약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고양 장항 아테라는 금호건설이 새 주거브랜드 ‘아테라’ 런칭 이후 고양시에 처음 선보이는 분양단지라는 상징성을 갖추고 있다. ‘아테라’는 ‘예술(ART)’과 ‘대지(TERRA)’, 그리고 ‘시대(ERA)’의 합성어로 삶의 공간인 집을 대지 위의 예술로 만들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삼성물산은 이달 강남구 도곡동 일원에서 ‘래미안 레벤투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도곡 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최고 18층, 4개동, 총 308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 45~84㎡ 133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도곡중을 비롯해 강남 8학군 학교들이 밀집해 있고, 대치동 학원가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이 가깝고 롯데백화점 강남점, 이마트 역삼점 등 각종 편의시설도 쉽게 이용 가능하다.특히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우선 수인분당선 한티역이 도보권에 있는 것을 비롯해 앞으로 교차되는 언주로와 도곡로를 통해 테헤란로·강남대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강남 업무지구(GBD)를 비롯 강남 전역 이동이 쉽다. 여기에 인근 서초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진·출입이 수월하고, 동부간선도로 및 올림픽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이용도 쉽다. 단지 주변으로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단지 인근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도곡동 및 대치동 일대를 중심으로 다수의 재건축 사업이 예정돼 있다.검단 아테라 자이 조감도. (사진=GS건설)GS건설 컨소시엄은 7월 인천 검단신도시 AB21-1블록(서구 불로동 484-3번지 일원)에서 ‘검단아테라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6개동 전용면적 59~84㎡ 총 70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맞은 편으로 초등학교와 유치원 예정부지가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자녀들의 안전통학이 가능하다. 여기에 검단신도시를 아우르는 U자형 녹지축 시작점인 근린공원(예정)이 인접해 있고, 약 9만 3000㎡ 규모의 문화공원(예정)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검단아테라자이는 인천 1호선 연장사업과 다양한 도로망 확충 공사 등으로 앞으로 교통여건 향상이 기대되는 빼어난 입지를 갖췄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신설 역인 검단호수공원역(가칭)이 단지 인근에 들어설 예정으로 인천 주요 지역 및 서울 도심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검단~드림로 간 도로, 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 도로, 인천 대곡동~불로지구 연결도로,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 검단~경영으로 간 도로 등 다양한 도로망이 공사 중으로 앞으로 교통여건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근에 있는 인천 대곡동~불로지구 연결도로와 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 도로가 완공될 경우 김포한강로와 일산대교까지 한 번에 도달할 수 있어 서울의 주요 도심까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사진=대방건설)대방산업개발은 7월 동탄2신도시 C18블록(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일원)에서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9층, 아파트 5개동, 전용 63~82㎡ 464가구 및 지하 2층~지상 25층 오피스텔 1개동 전용 85~86㎡ 총 88실 규모다. 단지 바로 앞 동탄유치원을 비롯해 여울초, 이산중·고교 등 각급 학교가 도보거리에 있고 롯데백화점, CGV,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이 단지 역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GTX동탄역 일대 마지막 민간분양으로 눈길을 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맞은 편에 위치한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5.0’ 전용면적 84㎡가 지난 2월 10억 2000만원에도 거래됐다.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사진=대방건설)이달 청약을 앞둔 분상제 단지 중 7억~8억원대 분양가격이 책정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경기 과천시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8층, 8개동, 전용 59㎡, 총 740가구로 조성된다.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로 시세 차익이 수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방건설이 공급하는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의 전용 59㎡ 분양가가 최저기준으로 7억6800만원대로 책정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이 단지를 ‘로또급’ 청약 단지로 부르고 있기도 하다. 과천시 입주 15년차 이내 전용 59㎡ 아파트 가격이 14억원대라는 것을 고려할 시, 시세 차익만 약 6억~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통계를 보면 ‘과천위버필드’ 전용 59㎡는 지난 6월 15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과천 디에트르 퍼시티지에 대한 인기는 지난달 26일 개관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견본주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견본주택 오픈 당일 약 2000명의 방문객이 몰렸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긴 대기줄이 형성됐었다고 분양 관계자는 설명했다.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4호선 ‘과천정보타운역(예정)’과 ‘정부과천청사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 주요 강남권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분양 관계자는 “‘준강남’ 입성 기회에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돼 수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며 “주말 방문객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항상 고객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견본주택 운영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2024-07-03 07:00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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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양도세 폭탄 맞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할 것 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거의 모든 경우에 거의 얘외없이 부과된다. 하지만 세법을 잘 따져보면, 거액의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없지 않다. 양도세를 아예 내지 않는 특례 조항들도 의외로 많다. 은퇴 창업자들은 특히 잘 따져 봐야 한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을 알아보자.◇ 따로 사는 부모 주민등록은 주택 양도 전에 바로잡아야건강 보험 등의 문제로 시골에 사는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지로 옮겨 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 부모 또는 자녀의 집 중 하나를 팔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할 수가 있다.1세대 판정 시 주민등록 상으로는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동일 세대로 보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세무 당국은 양도일 전에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부모와 자녀의 집 중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 전에 실제 거주 내용에 맞게 사실대로 주민등록을 정리해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별도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주택자가 공부상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란 사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또 건축허가서상의 내용 또는 등기 내용에 관계없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본다. 거주용인 지 여부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 같은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하지만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공부 등에 주택으로 되어 있다 해도 사실상 상가 또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했다면 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당연히 이 아파트를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양도세는 통상 양도일로부터 4~5개월 이상 지나야 고지서가 발부된다.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지 않았다면 증빙서류를 갖추기가 쉽지 않다. 임차인이 바뀌거나 협조에 불응하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아파트를 팔 생각이라면, 이미 상가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이 좋다. 그래야 나중에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갖추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했던 주택도 ‘공부상 주택’으로국세청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미등기주택 및 고가주택을 제외한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것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것에 대해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이 때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인지 2년 이상 보유했는지 등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만일 단독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해 사업에 나섰다가 사업을 접고 집도 팔 경우를 보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양도 당시 그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해야 한다.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전에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했다면, 용도변경 후 바로 양도해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용도변경 전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된 후에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문제는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음식점 폐업신고를 하고 용도를 다시 주택으로 변경해 실제로 거주하면서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이다. 공부 정리가 어렵다면 양도 당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택’ 매매계약서, 가정용 전기요금납부 영수증 등)를 철저하게 갖추는 것이 차선이다.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2024-07-02 07:55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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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양도소득세 어떨 때 과세되는지 아직도 모르나요?

흔히 부동산이나 주식을 남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의외로 양도소득세가 구채적으로 어떨 때 부과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안정된 노후를 대비하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제대로 정리해 노후 자산으로 비축해 두어야 하는데, 그럴 때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지 모르고 처분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세청이 2024 세금절약 가이드를 통해 전해주는 양도소득세 관련 팁을 정라해 소개한다.◇ 이런 자산에 양도세가 과세된다어떤 자산을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될까? 일단 토지와 건물이 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나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을 팔 경우에도 양도세가 부과된다.상장주식도 대상이다. 상장주식(코스피)는 지분율 1% 이상에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코스닥 주식은 지분율 2% 이상에 시가총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코넥스 주식은 4% 이상 지분율에 시총 50억 원 이상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 장외거래 주식과 비상장 회사의 주식도 대상이 된다.과점주주가 보유한 주식도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다. 양도비율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3년간 합산된다.이밖에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게 양도하는 영업권, 그리고 골프회원권이나 헬스클럽회원권, 스키장이용권 같은 특정시설 이용권을 양도해도 양도세가 부과된다. 부동산 등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80%를 넘는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도 양도세 대상이 된다.주가 파생상품에도 양도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코스피 200 선물과 코스피 200 옵션 상품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 거래 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CFD)의 경우 2021년 4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잘 따져봐야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 직접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주택과 나대지 등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본다. 또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도 마찬가지다. 회사 설립 때 혹은 신주 발행 시 금전 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다.부당부증여라는 것도 있다.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중 수중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문은 양도로 본다.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한 증여분만 증여로 본다는 것이다.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증여로 보지만, 수증자가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행한 경우에도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 채권자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변제에 충당하려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이행할 경우, 본등기가 완료된 떼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한다.◇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이혼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세법에서는 등기 원인에 따라 양도세 부과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우선, 등기 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인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다만,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반면에 등기원인이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일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만든 공돈재산을 이혼으로 인해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때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돌려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혼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동기 원인에 따라 양도세 납부 의무에 차이가 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7-01 07:50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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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신(新) 행정타운 조성지역 ‘수익형 부동산’ 각광

에딧시티 상도이음 투시도.행정타운 인근에 공급되는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들이 인접해 생활 인프라가 편리하고, 공공기관과 유관기업도 함께 있어 배후수요도 풍부하기 때문이다.행정타운이 들어서면 공공기관을 필두로 민간기업과 생활편의 시설 등의 입주가 뒤따르기 때문에 고정 수요 확보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유해시설 우려가 없고,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주거 선호도가 높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동작구 장승배기역, 시흥시청역 일대 등 행정타운이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을 선점하려는 투자자들의 경쟁도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또한 이러한 시설들을 중심으로 교통·상권 등 인프라도 잘 구축돼 있어 주거여건도 쾌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수요가 탄탄한 만큼 월세도 더 높게 책정된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행정타운 일대의 월세는 인근 지역 대비 평균적으로 1.6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실제로 대구 행정타운(북구 구암동 칠곡지구) 반경 월세는 59만원으로 행정타운과 거리가 먼 곳보다 1.4~1.9배 가량 더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도 비슷하다. 부산시청, 연제구청, 법원, 경찰청 등이 밀집한 연제구 행정타운 주변 월세는 62만원으로 거리가 떨어진 곳 보다 1.2~1.5배 가량 더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장경철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공공시설 덕에 유해시설이 없어 주거 여건이 좋고, 일대 교통여건이 우수한 곳이 대부분”이라며 “공무원 등 구매력을 갖춘 종사자 수요를 확보한 것도 강점이라 오피스텔이나 상가 투자처로 제격”이라고 말했다.행정타운 조성지역에 수익형 부동산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새롭게 행정타운이 조성되는 지역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인 ‘에딧시티 상도이음’이 분양 중이다.7호선 장승배기역 6번 출구 초역세권 입지를 보유한 ‘에딧시티 상도이음’은 2025년 상반기 완공 예정인 장승배기 종합타운 인근에 약 150m 길이 스트리트형 구조로 들어선다.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사업지 인근으로는 장승배기역(수도권 지하철 7호선)을 비롯해 2025년 착공예정(2030년 개통예정)인 서부선 경전철 등의 교통인프라 시설이 확보된 가운데, 롯데백화점 관악점, 이마트 여의도점 등의 쇼핑 문화시설 및 관공서 등이 위치했다.해당 일대는 총 1883억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인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사업의 개발 영향권인데, 사업 완료 시 인근이 행정·문화의 중심지가 될 예정이라 더욱 수요층들의 관심이 집중된다.탄탄한 교육환경도 수요층들의 기대를 모은다. 인근에 노량진초, 장승중, 강현중, 영등포고, 동작도서관, 노량진 학원가, 대학교 등 원스톱 교육 인프라가 형성되어 학부모, 교사 층의 잠재고객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부선 경전철이 완공될 경우 6호선 새절역에서 여의도, 장승배기역을 거쳐 서울대입구역까지가 이어지는 노선이 생겨 서북권과 서남권을 잇는 획기적인 교통 호재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트리플메트로 루미니 투시도.롯데건설이 경기 시흥 장현지구 업무시설 용지 1·2블록에 들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트리플메트로 루미니’가 분양 중이다.전용면적 44~76㎡ 총 351실 규모며 시흥시청역에 대기 중인 교통 호재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다. 1군 브랜드 건설사인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주거공간도 눈길을 끈다. 타입별로 1~2인 가구를 위한 효율적인 공간 분리를 위한 특화 평면을 비롯해 3베이 구조에 욕실 2개, 드레스룸 등의 공간을 갖춰 아파트 소형 타입과 동일한 평면도 선보인다. 마감재와 가전기기 등을 다수 기본 제공해 구매 부담도 낮췄다.또한 조식 딜리버리, 라이프케어 서비스, 입주민 전용 케어 서비스 등 ‘올인원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2024-07-01 07:00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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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아직도 의료비 전용 연금계좌를 모르세요?

사진= 셔터스톡의료비 전용 연금계좌를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수령 요건이 갖추어진 연금계좌에서 본인을 위한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에 대비해 별도로 만들 수 있는 연금계좌다. - 의료비 전용 연금계좌가 왜 필요하가.“55세 이후 본인의 건강유지를 위해 많은 지출이 예상된다면 이런 연금계좌를 따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의료비 전용 연금계좌를 지정한 후 의료비를 지급하고 6개월 내에 증빙을 제출하면 된다. 노후 의료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연금취급사업자가 의료비 전용 연금계좌 지정에 동의하면 가능하다.”- 어느 범위까지 의료비로 인정되나.“진찰과 치료, 질변 예방 비용은 물론 건강검진 비용까지 포함된다. 의료비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연금저축 계좌 중 하나를 의료비 전용 연금계좌로 지정해 놓을 경우 낮은 과제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연금계좌에서 의료비를 지출하려면 세금이 많이 붙지 않나.“의료비 전용 연금계좌의 경우 3개월이나 6개월이라는 필수 요양기간이나 연간 임금총액의 12.5% 같은 사전 전제 조건이 없다. 연간 연금소득 한도인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연금소득세 5.5~3.3%만 과세된다. 종합소득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IRP나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간 연금소득 한도 1500만 원에 의료비 인출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인가.“그렇다. IRP나 연금저축계좌에서 의료비로 인출한 금액은 연금소득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퇴직 후 본인과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 IRP에서 의료비를 인출하려고 한다. 가능한가.“55세 이전이라도 IRP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중도인출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소득이 있어야 한다. 55세 이후에 IRP계좌에서 퇴직금을 인출할 경우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연간 수령한도를 넘더라도 실제 연금수령기간 10년 이내는 퇴직소득세의 30%를, 10년 후에는 40%를 감면해 준다.”- 55세 이후 의료비전용 연금계좌를 만들면 어떤 혜택이 있나.“연금수령요건을 갖춘 연금계좌 중 하나를 의료전용 연금계좌로 지정하면 성형, 미용 등의 원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비 인출 금액에 대해 5.5~3.3%만 과새된다. 연간 란도인 1500만 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연금소득자들의 의료비 인출에 대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3개월, 6개월의 요양기간 조건도 필요 없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6-28 08:41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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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젊을 땐 고위험·은퇴 앞두곤 저위험… 믿고 맡기세요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투자자의 예상 은퇴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해줘 은퇴준비펀드로 불리는 TDF(Target Date Fund)가 생애주기에 맞는 자산배분과 글로벌 분산투자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TDF는 언뜻 보기에 복잡해 보이지만, 이름만 자세히 살펴보면 펀드에 대한 대부분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 운용사, 운용전략, 목표 은퇴시점 등 TDF 중요한 정보는 펀드명에 모두 담겨 있어 초보자도 투자에 나설 수 있다. 금융시장의 자동조종장치(Autopilot)로 불리는 TDF 사용 설명서에 대해 알아보자.◇장기투자와 위험 감수의 방정식, TDF‘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장기 투자’라는 투자자 니즈에 맞춘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투자자의 예상 은퇴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 배분을 조정해 주는 펀드가 바로 TDF다.TDF는 펀드 하나로 사회 진출부터 은퇴까지 긴 시간 적립, 자산배분, 분산투자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효과적인 투자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투자경험과 시간이 부족한 초보 투자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자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수많은 펀드 중에서도 TDF가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TDF의 이론적 기반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 TDF 시장점유율 37%를 차지하는 TDF 시장의 절대강자, 뱅가드(Vanguard)의 자료에 따르면 TDF는 두 가지 기본 원칙에 기반한다. 첫째, 시장 위험을 감수하면 상당한 잠재적 보상이 따른다. 둘째, 젊은 투자자는 노년층 투자자보다 해당 위험을 더 잘 견딜 수 있다는 원칙이다.위험 감수에 따른 잠재적 보상은 주식이 채권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투자 기간이 늘어날수록 그 효과가 더욱 뚜렷해진다. 젊은 투자자는 소득 활동, 저축, 투자에 필요한 인적자본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더 잘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이 TDF를 노후자산 마련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으로 주목받게 했다.◇TDF 기본 작동 원리, 글라이드 패스에 따른 맞춤형 자산배분금융시장에는 다양한 투자 상품이 넘쳐나고,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주식형 상품에 장기투자 하라는 조언을 하곤 한다.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존재한다. 주식형 상품 투자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투자자에게 주어진 인적자본,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이다. 장기투자가 가능한 20대 청년에게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가 적합할 수 있지만, 은퇴를 앞둔 50대나 60대 은퇴자에게 지나치게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는 때로 부적절한 투자대상이 될 수도 있다.여기에서 TDF가 가지고 있는 자산배분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TDF 운용사는 투자자들의 근로기간, 은퇴시점 등 생애주기와 다양한 위험을 감안하고 시간의 흐름을 반영한 자산배분전략인 글라이드 패스(Glide Path, 자산배분곡선)를 수립한다. 그 후 투자자들은 Target Date(목표시점)에 따라 그룹화하고, 사전에 수립된 글라이드 패스 상의 각 그룹 위치에 따라서도 다른 자산배분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그룹별로 제공된 자산배분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TDF 운용사 글라이드 패스와 각 그룹(펀드)의 목표시점까지 잔존기간 변화에 맞춰 자산배분을 자동으로 조정하게 된다.◇복잡한 TDF 펀드명, 자세히 보면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운용◇◇TDF2050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길고 복잡한 TDF 펀드명이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펀드명만 살펴봐도 많은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TDF 펀드명에는 지금 내가 투자하려는 TDF 운용 주체가 어디인지, 어떤 운용전략을 지향하는지, 해당 펀드의 목표 은퇴시점은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등 해당 펀드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돼 있다.먼저, ‘○○운용’은 TDF 핵심인 글라이드 패스를 수립하고 운용하는 운용사를 의미한다. ‘◇◇TDF’는 일반적으로 TDF 시리즈의 서브 브랜드인 경우가 많지만, 해당 운용사가 서로 다른 운용전략의 TDF 시리즈들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 동 펀드가 지향하는 운용전략을 의미하기도 한다.‘2050’ 네 자리 숫자로 표시된 부분은 TDF목표시점, 즉 투자자의 예상 은퇴시점을 의미한다. ‘빈티지’라고 부리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5년 단위로 제시되고 있다. ‘증권’은 투자 대상에 따른 종류를 의미한다. 대부분 국내 TDF는 ‘증권펀드’로 재산의 50% 이상을 증권 또는 증권파생상품에 투자해야 하지만 일부 TDF는 ‘혼합자산펀드’로 투자대상 자산 비율에 대한 제한이 없다.‘혼합-재간접형’은 펀드의 구조를 알려준다. 국내 TDF는 대부분 ‘재간접’ 구조이지만 일부 ‘모자’ 구조 펀드도 있다. ‘모자’구조는 ‘모·자’펀드의 운용주체가 동일하지만, ‘재간접’ 구조는 펀드에 따른 운용사의 펀드를 편입하거나 펀드 운용을 해외운용사에 위탁하는 구조다.출처=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정리=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4-06-27 07:00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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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지방·중앙 상생 위해 대통령 집무실·국회 세종 이전 서둘러야"

지방소멸위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종민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없애야 한다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강조하고 있다.(사진제공=김종민 의원실)행정수도 세종시가 출범한지 올해로 13년째가 됐다. 세종호수공원, 국립세종수목원 등의 거대한 녹지 시설과 건물들을 보면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공을 들였다는 게 와 닿을 정도로 도시 곳곳에 완성도는 그 어느 신도시와도 비교 불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한국지역경영원이 최근 조사한 인구, 경제·고용, 교육, 의료, 안전 영역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으며 국내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꼽힐 만큼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년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기도 하다.그러나 최근 들어 세종 시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인구 지표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게 몸소 체감되고 있어서다. 인구 유입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인구 유출도 가파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한때 ‘천도론(행정수도론)’에 힘입어 천정부지로 올랐던 세종 집값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고, 거리 상가는 텅텅 비워 공실률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공급대비 수요가 부족한 탓이라는데, 특히 도시의 핵심인 젊은 층이 세종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40만 세종 시민들의 마음도 이젠 조급해지는 모습이다.매년 선거철 마다 등장하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공약 등에 이용되는 반쪽짜리 행정수도로 남을 것인지, 국가 균형발전의 기치로 삼을 수 있는 100만 행정수도 세종으로 지속 가능 할 수 있을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못 다 이룬 꿈인 행정수도 완성의 바통을 이어받겠다며 세종시에서 3선에 성공한 새로운미래 김종민(세종갑) 국회의원을 만나 세종의 미래 가능성을 들어봤다.언론인 출신 정치인이자 청와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일을 했던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충남 논산·계룡·금산 선거구에서 재선 국회의원으로 일하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하며 탈당했다. 이후 새로운미래 소속으로 세종 출마 선언 33일 만에 민주당 아성인 세종갑 텃밭에서 금배지를 거머쥐며 22대 국회에 입성했다.새로운미래 김종민(세종갑) 국회의원.(사진제공=김종민 의원실)-선거 한 달여 남기고 깜짝 출마를 선언해 당선된 김 의원에 ‘천운’이라는 키워드가 붙었다.“하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늘의 뜻은 결국 ‘민심, 천심’인 ‘국민의 뜻’이다. 나를 당선시킨 민심의 뜻이 뭔가 잘 새겨 세종시의 천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내 목표다. 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못 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 세종시로 왔다. 행정수도 완성을 이뤄서 자치 국가를 만들고, 세계적인 명품 도시를 만드는 일이다. 이 두 가지 꿈을 이루면 정체 돼 있는 세종시에 천운이 되지 않을까 포부를 다져본다.”-노무현 전 대통령 바통을 이어 가겠다는 열정이 세종 시민들 표심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지방 소멸을 막을 세종의 100만 행정수도 완성이 어떤 것인가. “세종시가 갖고 있는 특성이 세종시 만의 일이 별로 없다. 세종시의 숙제를 해결하면 대한민국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행정수도의 완성이 세종 시민들 땅값 올리려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애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꿨던 꿈이 전국에 두 시간 거리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력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분권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였다. 지방과 중앙이 상생하는 그런 상생 국가로 가는 것이다. 이는 세종시만의 일이 아니다. 광주, 부산, 대구, 지방의 많은 시민을 위한 길이다."첫 목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이지만 향후 대한민국의 수도를 5~6개로 만드는 게 세종시의 꿈이다. 세종시가 형식상 행정수도지만 광주도 제 2의 수도, 대구도 제 2의 수도, 부산도 제 2의 수도로 수도권이 여러 개가 되는 나라가 된다는 얘기다. 수도권이 부의 상징, 권력의 상징이지 않나. 근데 우리는 한군데에만 몰려 있다. 수도권이 한 군데만 몰려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 살기 좋은, 비전이 있는, 그런 곳을 여러개 만드는 게 세종의 궁극적인 목적이다.”-‘국회 의전’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 등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일부 세종 시민들은 이젠 선거용 공약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희망고문 되나.“이전이 된다고 확신한다. 반드시 분명한 역할을 할 것이란 각오를 갖고 있다. 안되면 재앙이다. 세종시 40만명이 대한민국이 약속 안 지켜서 세종을 떠나게 되면 그게 재앙이 아니고 뭐가 재앙이 되겠나. 정부 10만 공무원이 세종에 와 있다. 국회와 대통령이 세종에 온다는 것을 전제로 몇 년을 견디는 일은 가능하겠지만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간다면 대한민국은 바보 같은 결정을 한 것이 된다. 만약 대통령실과 국회가 서울을 떠나기 싫다 하면 여기 공무원들을 서울로 데려가는 게 장기적 국가 발전으로 볼 때 맞다고 본다. 결단을 내야 한다. 올 것인지 다 데려 갈 것인지. 다만 대통령 한명과 국회의원 300명이 세종으로 오는 것이 가능할지, 공무원 10만명이 움직이는 게 가능할지, 가능성을 놓고 보면 100% 대통령과 국회가 내려올 확률이 높다.국민의 힘에서 완전 이전을 공약했다. 국민의 힘에선 이미 국회이전 추진단이 만들어져 있다. 추진의원회를 구성해 이전 관련 로드맵이 결정되면 물리적으로 2028년까지 국회 완전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나의 세종의 1번 숙제다. 완전 이전을 끝까지 성공시키도록 하는 작업이 내 역할이다."-세종의 상가 공실 문제가 아주 시급해 보인다. 해결할 대안이 있나.“상가 주인들에게 맡겨 놓아선 해결이 안될 문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시, 행복청, 시민사회, 상가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세종상가활성화 비상대책기구 설치 등 대책 기관과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굵직한 프로젝트를 도입해야 한다. 또 상가는 남아돌지만 숙박시설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용도변경을 통해 빈상가를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세 번째는 기업들 유치다. 다만 쉽지 않은 사안이다. 스타트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생태계가 있어야 한다. 세종시의 장점은 행정기관이다. 이와 연계한 클러스터를 조성해 교육, 연구단지, 행정까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미래산업, 컬쳐, 휴먼 등까지 조성해 자족기능의 근거지로 삼고 세종시를 경제수도로 이끌어야 한다.”새로운미래 김종민(세종갑) 국회의원(사진=브릿지경제)-집값 롤러코스트를 전국에서 가장 심하게 탄 곳이다. 국회이전 등이 현실화 되면 향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심리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보다 진도가 나질 않았다.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앞으론 세종의 미래에 대해 비전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본다. 세종이 앞으로 나아갈 길, 기간, 규모 등이 어느 정도는 합의가 돼야 된다. 합의가 되면 사람들이 그에 맞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실수요자들이 거품이 아닌 실질적인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 그런 건강한 투자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핵심은 세종의 미래 비전에 대해 로드맵과 방향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한다.”-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현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전체적인 부동산은 유동성이 좌우한다. 부동산 가격 출렁임이 큰 것은 공공이 토지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택지, 상업 용지, 사회간접자본(SOC) 부지에 대해 국가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본다. 공공이 국공유지를 보유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가 예산으론 한계가 있으니 토지은행을 만들어 그 역할을 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또 기존 집들을 매입해 재개발하거나 매입 임대를 하는 방법이 있다. 일례로 서울의 역세권 주변을 보면 대부분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 많다. 역세권 주변 기존 집들을 매입해 용적률을 높여, 3분의 1정도를 고층으로 지워 나머지를 녹지로 만드는 방법이다. 역세권 도심 새 아파트를 청년, 1인 가구,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의원으로 본 세종은 어떤가.“일할 욕심이 생기는 도시다. 세종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일이기 때문이다. 또 세종은 미래 가능성의 도시다. 앞으로 세종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본다. 100% 확신한다. 행정수도가 완성돼 외교 공간들이 들어오면서 국제 관광도시로 발전하고, 미래 클러스트로 확대되는 이 세 가지가 세종의 미래를 끌고 가는 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3선 성공했다. 다음 목표, 최종 꿈이 있나.“내가 뭐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통해 무엇을 하는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나는 7공화국을 만드는 것이 꿈이다. 7공화국이 되기 위해선 첫 번째로 민주주의 권력을 만드는 ‘선진 민주 국가’가 돼야 한다. 독선·독주 권력을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권력으로 바꾸는 새 공화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두 번째는 ‘선진 민생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그간 우리나라는 안보와 치안 정도로만 국가가 운영돼 왔다. 유럽의 선진 국가는 복지 국가로 민생을 안정시켰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삶에 대해서는 각자 도생법으로 가고 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노후, 의료 등 국민생활의 기본권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 주는 나라가 민생 국가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 때 했던 약속이다. 당시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면 국민 생활을 선진화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헌법에 국가의 목표를 담아야 한다. 마지막은 세 번째는 ‘선진 연방 국가’로 가야한다. 민주·민생 국가를 만들기 위해선 분권이 필요한 것이다."수도권에 모든 권한과 돈, 사람이 집중해선 이것을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을 나누면 ‘5 플러스 2’ 수도권으로 만들어진다. 경제 발전, 예산 결정, 복지는 (5플러스 2의)각각 분권된 정부가 경쟁을 하도록 해야한다. 중앙정부가 결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권한이 분배될 경우 고급 인력이 흩어지게 된다. 자연스레 인재문제도 해결 된다. 7공화국 선진 연방국가를 만드는 이 꿈을 이루는데 첫 단추가 행정수도 세종이다. 2027년 대선 전을 기점으로 첫 시동을 걸어볼 계획이다.”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2024-06-25 07:00 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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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자산운용·고객상담·리포트까지 '척척'… AI, 이번엔 뭘 맡겨볼까

이미지는 생성형 AI ChatGPT 4.0을 통해 생성한 ‘AI가 자산을 관리하는 모습’ (이미지=ChatGPT 4.0, 편집=이원동 기자)최근 몇 년간 전방위적으로 산업에 인공지능(AI) 도입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금융·증권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최근 AI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외 금융·증권사에서도 자산운용, 투자정보탐색 등에 인공지능 도입을 준비하거나 활용에 나서고 있다.지난 5월 삼정 KPMG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산업 임원들은 2026년까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로 AI와 머신러닝(ML)을 꼽았다.앞서 모건스탠리의 경우 자체적인 AI 투자 솔루션을 도입, 주식 변동성 예측과 거래 자동화 업무에 사용해 운영 상품 수익률을 16% 개선시킨 바 있다. 골드만삭스도 도드-프랭크 법(금융상품 안전성 강화법)과 같은 금융 규제를 자동 반영하는 금융 계약서 생성하는 분야에서 AI 리포팅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국내 증권사에서도 하나둘 AI 활용 영역을 늘려가고 있다.◇ 다수 증권사,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AI 활용 중하나증권이 자체 개발한 국내 시황 예측 모델을 활용한 ‘하나로 연결랩’.(사진제공=하나증권)국내 증권사가 가장 보편적으로 AI를 활용하고 있는 영역은 바로 로보어드바이저(RA)다. 로보어드바이저란 ‘로봇(Robot)’과 ‘어드바이저(Advisor)’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이 투자자가 맡긴 자산을 대신 운용하거나 투자자 자산운용을 자문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하나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등 다수 증권사에서 크고 작은 분야에서 RA를 활용하고 있다.하나증권에서는 ‘하나로 연결랩’, ‘로보랩’을 운용하고 있다. ‘하나로 연결랩’은 로봇·AI 등 성장주는 물론 자산 가치 높은 가치주에도 투자하는 상품으로, 하나증권이 자체 개발한 국내 시황 예측 모델을 활용했다. ‘로보랩’은 AI를 활용해 거시경제 변수들을 기초로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상장지수펀드(ETF)를 분산 투자한다. AI를 활용해 투자자 성향에 맞는 맞춤형 자산 배분과 시장 상황에 따른 최적화 전략을 구사하는 점이 특징이다.키움증권 자산배분 랩 ‘키우GO’.(사진제공=키움증권)키움증권의 ‘키우GO’ 자산배분 랩은 금융위원회와 코스콤이 주관하는 제16차 RA 테스트베드 운용 심사에서 통과한 세 가지 알고리즘으로 구성됐다. 강화 학습 모델을 통해 시장 상황에 맞춰 투자자의 자산을 방어해줄 수 있는 ‘프로텍트 자산’과 시장 수익을 따라가며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는 ‘핵심 자산’, 시장 대비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해 큰 수익을 목표로 하는 ‘위성 자산’에 배분해 투자한다.NH투자증권의 경우, AI 자동 투자 플랫폼 콴텍과 손잡고 올해 하반기 열릴 퇴직연금 RA 시장을 대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NH투자증권과 콴텍은 퇴직연금 비대면 RA 투자일임을 위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콴텍이 가진 다양한 투자성향에 맞춘 폭 넓은 전략과 높은 수익률, 독자적인 위험관리 시스템 등을 높게 판단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화형 AI 챗봇부터 임직원 AI 역량까지 강화 나서KB증권은 지난 3월 AI 기반 대화형 서비스 ‘Stock AI’를 출시했다. ‘Stock AI’는 지난 1월에 출시한 임직원용 서비스인 ‘Stock GPT’를 고도화 하여 고객용으로 출시한 것으로 주식시장의 실시간 투자 정보를 탐색하고 이를 자연스러운 문장 형태로 제공하는 대화(채팅)형 기술이 탑재된 서비스다.김영일 KB증권 M-able Land Tribe장은 “지난 1년간, 생성형 AI를 증권 시장에 도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력을 축적해왔다”며 “Stock AI 서비스는 투자 정보 탐색 방식을 검색에서 대화 방식으로 변화시켜 투자자가 양질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신한투자증권은 AI를 RA, 로봇프로세스 자동화(RPA) 등 업무에 활용하는 것을 넘어, 임직원의 AI 활용능력을 강화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0년부터 전 직원 대상으로 파이썬 프로그램 언어를 활용한 온라인 코딩 교육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송인규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한태경 두물머리 최고데이터책임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주기적으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증권가의 꽃’ 애널리스트 업무까지 확장된 AIAI가 작성한 증권 리포트. (이미지=미래에셋증권 리포트 갈무리)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AI가 생성한 기업분석 리포트를 성공적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측은 발표된 리포트(애플, 스타벅스, 엑슨모빌 등의 분기 실적 분석)가 자체 개발한 AI에이전트를 통해 생성되었으며, 애널리스트의 감수를 거친 후 발간했다고 공개했다.실제 해당 리포트를 확인했을 때, 크게 다른 점을 느끼기 어려웠다. 리포트 좌우측에 주가수익비율(PER)과 배당수익률·시가총액·상장주식수, 52주 최고가와 최저가·최근 주가 추이 등 기본 정보를 적어뒀고, 실적 리뷰도 수치 중심으로 전개하는 내용이었다. 나아가 ‘실적이 왜 예측치에 부합했는지’부터 ‘주가와는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등 나름의 분석도 담겨 있었다.다만 실제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리포트와 약간의 차이점은 있었다. 현행 규정상 애널리스트가 아닌 인물이 기업 분석 리포트를 발간할 수 없기 때문에, 감수한 애널리스트가 ‘감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 AI 리포트는 실제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처럼 실적 추정이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매매 판단을 하는 등 투자 의견을 내지 않았다.미래에셋증권측은 시간 단축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통상 기업 실적 발표 후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하고 리포트를 작성하기까지 5시간가량 소요되는데 이를 5~15분으로 줄였다는 설명이다.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자료 수집과 도표화 등에 걸리던 시간이 사라지니 투자자들에게 더 신속하고 빠르게 정보를 줄 수 있다”며 “인력의 한계가 있다보니 애널리스트 인당 커버리지 종목이 많아봐야 20~25개에 그쳤는데 이를 확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AI 애널리스트의 등장에 대해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현재 애널리스트가 되기 위해선 리서치센터에 신입으로 입사해 애널리스트 업무를 보조하는 RA(리서치 어시스턴트) 직무로 시작한다.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거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애널리스트로 승격하게 되는 구조다. RA 업무를 AI가 대체해나가면서 점차 문이 좁아지는 셈이다.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AI 기술을 활용하면 편리하지만, 유휴 인력이 발생해 인원 감축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최근 몇 년새 증권사에서 인력을 줄이면 줄였지 늘리는 추세는 아니기에 현실적으로 인원 감축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갈 길 먼 AI 도입, 아직 풀어야 할 숙제 남아이미지는 생성형 AI ChatGPT 4.0을 통해 생성한 ‘투자상품을 설명하는 AI’ (이미지=ChatGPT 4.0, 편집=이원동 기자)그럼에도 국내 금융·증권사들의 추가적인 AI 도입을 위해 풀어야할 숙제도 아직 남아있다.금융전산 망분리 규제가 대표적이다. 망분리 규제란 외부의 사이버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 기법을 말한다. 정부는 2013년 3월 발생한 대규모 금융전산망 마비 사태를 계기로 망분리를 의무화했다.그간 해킹 위험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로 작용해왔지만, 제도 도입 이후 10년이 지난만큼 급변한 IT 환경 속에서는 오히려 족쇄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나온다.클라우드, 첨단 AI 도입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망분리가 발목을 잡으면서 오히려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클라우드 이용절차 및 망분리 관련 규제가 완화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금융사들이 클라우드를 적용한 서비스를 확대했지만, 아직 부족함이 있다는 평가다.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금융부문 망분리 T/F’ 회의를 개최하고, 여러 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와 인공지능을 다양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경직됐던 개발 환경을 유연하게 구현하는 방안, 비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망분리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급변한다는 점에서 닮아 있는 AI와 금융·증권 분야, 두 분야의 결합으로 더 나은 금융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 더욱 기대된다.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2024-06-19 07:00 이원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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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노후 자산,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설계해야"

이상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장이 30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센터원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촬영=이철준 PD)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고령 노동이 가장 긴 나라. 조금 더 여유롭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방법은 없을까. 한때는 국민연금이 은퇴 후 삶을 지내는 데 넘치지는 않아도 부족하진 않을 것이란 든든한 존재였던 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옛말이 됐다. 개인 연금과 투자가 수반되지 않으면 은퇴 후 또 다른 노동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다. 국민들이 좀 더 풍족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똑똑한 노후 재무 설계를 외치는 곳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다. 이곳을 이끄는 이상건 센터장 겸 전무를 만났다. 그는 연금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첫째도, 둘째도 ‘현금 흐름’을 꼽았다. 삶이 끝날 때까지 현금흐름이 마르지 않는 것이 노후 재무 설계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강조한다. ◇ 연금 개혁 핵심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것”먼저 이 센터장은 “연금개혁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어렵고 세대 간 이해 관계자들 전부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도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대체 소득율 45%, 43% 이런 수치적인 부분도 의미가 없다고 본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연금개혁 핵심은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한다.“또 하나 짚을 부분은 1988년 도입 당시 명목 소득대체율이 40%였는데, 이는 납입기간이 40년 기준이다. 40년을 납부해야 40%의 대체율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40년을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국민연금이 사회적 보장 기능이 다른 나라보다 취약한 한국의 현실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구조적으로 힘들다는 부분을 말하고 싶다. 예를 들어 한국은 대학 진학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대학 교육을 모두 마치고 일찍 일을 시작해도 20대 초중반인데, 40년을 모두 채우면 60대를 넘어선다. 반면 외국은 고등학교 생활을 마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일을 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상대적으로 국내보다 오래 더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그래서 40년을 일한 대가로 연금을 요구하는 시위 등이 일어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국내는 정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있으나 기업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않겠나.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또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 됐다.”덧붙여 “독일은 국민연금이 개인의 노후를 원하는 만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기에 스스로 저축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곤 한다. 우리 정부도 이렇게 조금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상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장이 30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센터원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촬영=이철준 PD)◇ 연금 강국인 해외 ‘자산 구성’ 차이 존재 호주나 미국 등 연금 강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연금으로 어느 정도 노후를 보장받는 구조가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 이 센터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그는 “자산 구성 면에서 차이가 있고 이 부분을 참고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예를 들어 “호주와 미국은 주식 자산 위주이며, 절반이 넘는다. 반면 한국은 원리금 보장형이 90%이며, 이러한 자산 구성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도, 자산 증식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실제로 호주는 연금으로 성공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연금의 자산 구성 중 투자 비중이 50%를 넘어선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리금 보장으로 구성된 자산 구성이 80%에 달한다. 장기적으로 연금이라는 자산이 ‘성장’을 해야 하는 자산인데, 안전하게 운용을 하면 원금은 지킬 수 있겠으나 성장 개런티에 대한 미지수를 반기지 않는다는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이어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사전 선택제도인데, 원론적인 의미의 디폴트 옵션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진국에서 도입된 제도의 취지가 한국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연금 운용회사들과 관리회사들도 수익률 극대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단순히 자금 유치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자산배분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 투자 문화 정착, 개인 연금 축적 선순환 구조로“주주가치 제고가 개인 노후까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되려면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물론 주주환원율이 많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자사주와 배당을 통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그리고 알아야 할 점이 비상장 기업과 상장 기업의 평가 방식이 다르다는 부분이다. 주가가 낮을수록 대주주에게 유리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논란은 있으나 상속세, 시가평가방식, 상법 개정 등 전체적인 지배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또 하나 당부하고 싶은 부분은 주식시장이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단 기업 생태계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싶다. 창업부터 퇴출까지 주식시장을 통하지 않으면 한 사회의 기업 생태계는 유지될 수 없다고 본다. 자본시장의 중심인 미국과 그렇지 않았던 유럽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것에서 시사점을 얻어야 할 것이다.”◇ 노후 설계 핵심 ‘현금흐름’… 세대별 전략 필요이 센터장은 “젊은 세대는 자산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20~30년 뒤에 쓸 돈이므로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자산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주식 자산이 대표적으로, 시장 지수에만 투자해도 장기적으로 지켜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다만 “퇴직을 앞둔 세대는 문제가 복잡한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기존의 변동성 리스크, 인플레이션에 더해 장수 리스크나 시퀀스(순서) 리스크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죽을 때까지 현금흐름을 만들어야 하고, 퇴직 후 10년간 집중적인 시퀀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데, 하나의 상품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금 흐름이 나오는 다양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는 현금흐름 포트폴리오 구성 능력이 특히나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것이며, 월 분배형 상장지수펀드(ETF)나 배당, 임대료 등 여러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현금흐름을 잘 관리하고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덧붙여 “퇴직을 앞둔 세대라면, 앞서 언급한 장수 리스크와 시퀀스 리스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연금으로 받는 것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조세 효율이 좋다는 점도 기억하길 바란다. 퇴직연금, 연금저축계좌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점도 알려주고 싶다.”마지막으로 “일과 자산운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연금 겸업형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며 “소액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기존 금융자산의 고갈을 늦추고 운용 수익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span style="font-weight: normal;"이상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장이 30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센터원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촬영=이철준 PD)◇ 평안한 노후의 동반자 목표…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끔 센터 유튜브나 뉴스 레터를 보면서 연금에 더욱 열심히 불입하고 있다는 메일을 받거나 댓글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 한국 사회는 지나치게 부동산에 편중된 경향이 있는데, 연금을 통해 자산 구성의 변화에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사회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투자자들의 자산도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이 센터장은 앞으로 “평안한 노후와 연금 부자들을 많이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다양한 콘텐츠 교육과 자료를 발간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센터를 만들겠다”고 마무리했다.◇이상건 센터장(전무)은 이상건 센터장(전무)은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증권방송 한국경제TV 기자, 경제주간지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금융 및 투자 담당 기자로 활약했다. 이후 2005년부터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수석연구원 겸 팀장, 2008~2010년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이사를 역임, 현재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장 겸 전무 직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부자들의 개인 도서관 돈 버는 사람은 분명 따로 있다 부자 만드는 경제 기사 워런 버핏, 부는 나눠야 행복해져 등이 있다. 대담=명재곤 금융증권부 국장 정리=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4-06-18 07:00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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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집값 상승열차 GTX 다시 달린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한동안 침체에 빠졌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가를 기록하는 단지까지 나타나고 있어서다.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4년 1분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만1938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분기 3만4297건 대비 7641건(22.28%) 늘어난 것이며 전년 동기 3만4441건에 비해서도 21.77% 상승한 것이다. 거래량이 늘며 신고가 단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오산동에 위치한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은 지난 3월 전용면적 96㎡ 기준 14억2000만원에 거래되며 전고가 대비 5억7620만원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이미 조성된 GTX-A와 SRT 등 교통 수혜가 있는 단지로 높은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경기 파주시 ‘한빛마을 5단지 캐슬앤 칸타빌’ 전용면적 84㎡는 지난 2월 6억55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6월 같은 면적이 5억1000만원 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년이 안돼 1억4000만원이 넘게 오른 가격이다. 단지는 향후 GTX-A노선(예정)이 지나는 운정역 이용이 가능하다.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GTX 호재가 있는 단지 위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특히 노선이 생기는 역 주변으로 대형 쇼핑몰, 교육 기관, 병원, 문화시설 등이 역세권 개발 등 생활 인프라가 확충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고 말했다. ◇GTX 예정지, 청라국제도시, 역세권 개발 등 개발수혜 누릴 단지 주목푸르지오 스타셀라49‘ 조감도.(사진제공=대우건설)대우건설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C18블록에서 ‘푸르지오 스타셀라49’를 6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49층, 2개동, 전용면적 114~119㎡, 총 522실 규모다. 단지 바로 앞에는 세계 최초로 스포츠 경기와 공연이 열리는 복합문화관람시설과 초대형 복합쇼핑몰이 결합된 스타필드 청라가 2027년 개점을 앞두고 있다. 스타필드 청라 남쪽으로는 청라 의료복합타운 조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청라 의료복합타운에는 서울아산병원청라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건립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카이스트와 하버드 의대(MGH) 연구소 입주가 추진되고 있어 의사, 간호사, 연구인력 등 전문직 고용효과가 예상된다. 교통여건도 단지와 인접한 청라국제도시역은 현재 공항철도가 운행 중이며, 2029년 개통 예정인 석남~청라국제도시역 구간 7호선 연장과 9호선 직결이 계획돼 있어 여의도와 강남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GTX-D·E 노선 등도 예정돼 있어 더욱 편리한 교통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롯데캐슬 위너스포레’ 투시도.(사진제공=롯데건설)롯데건설은 경기 오산시 양산동 일원에 ‘롯데캐슬 위너스포레’를 6월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16개 동·전용면적 59~103㎡형 총 16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병점역이 올해 GTX-C노선이 연장(예정)되면서 삼성역까지 30분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됐다.또한 병점역 GTX-C노선(예정)에 따라 병점역세권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병점복합타운’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병점복합타운은 경기 화성시 병점동 및 진안동 일대에 약 37만㎡ 규모로 조성되며 부지 내에는 상업, 주거, 업무, 녹지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인근에 위치한 ‘롯데캐슬 위너스포레’의 수혜가 기대된다.‘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투시도.(사진제공=효성중공업·진흥기업)효성중공업·진흥기업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일원에 건립되는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을 오는 7월 분양할 예정이다.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며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5개 동 1972가구, 오피스텔 2개 동 240실 규모다. 이 중 아파트 전용면적 59~84㎡ 1311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26~36㎡ 138실이 일반에 분양된다. 경사 지대가 많은 성남 원도심 일대와 달리 완만한 평지에 자리하는 대단지 아파트로 조성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단지는 서울 지하철 8호선 신흥역과 직통 연결(1블록)되는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단지 지하를 통해 역진입이 수월한 데다 8호선을 통해 두 정거장이면 분당선 모란역으로 이동이 가능, 분당선으로의 환승이 쉽다. 단지 인근 경충대로, 여수대로를 통해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의 진입이 수월해 서울 지역 및 수도권 전 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다.‘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의 교통망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GTX-A 성남역(지난 3월 개통) 이용이 가능한 데다, 8호선 연장선 수혜도 기대된다. 성남시가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에 대해 올 9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을 신청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2024-06-17 07:00 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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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칼럼] 꼬마빌딩 신축 비용 제각각… 항목별 평당 건축비 체크를

이호영 부동산센터 대표M씨는 노후대책으로 꼬마빌딩 신축을 앞두고 있다. 신축하려고 하니 여기저기서 건축업자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인근 부동산에서 소개도 많이 받게 된다. M씨에게 제안돼 들어오는 계획도면이나 공사비 견적도 모두 제각각이다. 층수 등 건물규모도 다르고 공사비도 전부 달랐다. M씨는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 배가 산으로 가듯 고민만 더 늘은 셈이다.M씨는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지를 200㎡(60.5평)을 가지고 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에 따라 용적률은 200%, 건폐율은 60%까지 신축이 가능하다. 따라서 용적률산정용 연면적은 400㎡(121평), 건축면적은 120㎡(36.3평)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M씨는 건축물의 규모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만일 M씨가 바닥면적을 60㎡(18.15평), 80㎡(24.2평), 100㎡(30.25평)로 정해 계획하게 되면 앞의 용적률산정용 연면적을 바닥면적으로 각각 나눠보면 6.6층·5층·4층 건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결론이다.개략적으로 평당 건축비를 500만원이라 정하자. 연면적이 동일하다 하니 주먹구구식으로 평당 건축비를 계산해보면 연면적 400㎡(121평)에 500만원을 곱하면 총 6억500만원이 나온다. 4층·5층·6층 건물 모두 6억500만원으로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이는 실제 들어가는 공사비와 전혀 다르며 정확한 건축비 계산이 아니기 때문이다.우선 골조공사 중에도 레미콘과 펌프카, 크레인, 지게차 등 장비·운송 등 부대비용부터 모두 다르다. 펌프카만 봐도 공사기간 동안 4층은 최소 5~6회, 5층은 6~7회, 6층은 7~8회를 와야 한다. 따라서 펌프카가 현장에 오는 횟수에 따라 공사기간도 당연히 늘고 제비용도 늘어난다.요즘 신축하는 5층 건물은 건축주의 선택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할 수도 있다. 승강기는 제조회사와 수용능력과 층수나 높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기본 설치비용(5스톱, 6인승 기준)이 최소 4800만원을 넘는다. 약 5000만원을 연면적으로 나눠보면 평당 41.3만원이 나오는데 승강기 유무에 따라 최소 40만원이란 단가 차이가 난다. 평당 건축비로 계약했던 건축주들은 나중에 계산기를 두들겨보니 오차가 심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수지분석을 통해 설계사무소로부터 건축허가도면, 수량산출서와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보해 시공업체별로 공사견적을 봐야 올바르다. 또한 견적서의 내용에 빠진 것이 있는지 밤을 새더라도 꼼꼼하게 항목별로 체크해야 할 것이다.이호영 부동산센터 대표

2024-06-17 07:00 이호영 부동산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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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나만 모르는 연금상식(3) 유족연금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가 한 쪽이 사망을 할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 절차나 수령 과정 등에 관해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한 쪽이 받던 국민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가 그런 경우가 생기면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우선, 본인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30%를 받는 방법이 있고,다음으로는 유족연금만 받는 방법이 있다.” - 유족연금 지급률은 어떻게 되나.“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다. 납입한 금액이 많을수록 수령액도 많아지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 4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받는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이 5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 60%+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한다.”- 여기서 기본연금액이라 함은 사망 전에 받던 연금액을 말하는 것인가.“아니다. 여기서 기본연금액이란, 가입기간에 상관 없이 20년 동안 가입했다는 전제 하에 연금액을 환산한 것이다. 가입기간이 10년이었다면 20년을 환산해 주고,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마다 연금액을 연 5% 가산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모두에서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인가.“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을 가입해 수령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양가족연금액이란2024년 기준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9만3580원, 자녀 또는 부모는 1인당 연 19만5660원을 지급한다..”- 소득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것인가.“수급 개시 연령 5년 전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배우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이거나,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유족연금을 수령한다. 남편만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부인이 유족연금 60%를 수령할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도 3년은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단, 3년 후에는 배우자의 사업 및 근로소득 월평균액이 연근 수급 전 3년 간의 전체 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보다 많으면 지급이 정지된다.”- 유족연금은 언제 소멸되나.“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다. 단,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지 않았고,사망 당시 나이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자녀에게 승계된다.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5년이 지나 청구하는 경우 최근 5년분을 받을 수는 있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6-14 14:56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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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위한 노후대비 기금 ‘푸른씨앗’을 아시나요

중소기업은 재정 상황이 대기업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해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 ‘푸른씨앗’으로 통칭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다. 미래에셋증권 중소기업퇴직기금운영팀의 백두산 선임매니저가 전해주는 ‘푸른씨앗’ 제도의 도입 배경과 장점, 각종 혜택을 일문일답 식으로 소개한다.- ‘푸른씨앗’ 제도는 어떤 배경에서 도입되었나.“통계청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기업들 가운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90.8%나 되지만 30인 미만 기업의 도입률을 24.0%에 불과하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에서는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적립금을 보관하거나 적립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사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퇴직자가 몰리면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기업과 근로자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전문기관에 운용을 일임해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것이 푸른씨앗이다.”- 푸른 씨앗 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우선,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라는 점이다. 사업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공동의 기금으로 조성·운용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또 혜택이 다양하다. 기업을 위한 재정지원 및 수수료 면제는 물론 올해부터는 근로자를 위한 재정지원도 이뤄진다. 근로복지공단과 복수의 자산운용 전담기관이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근로자가 안정적인 수익률을 관리받으면서 든든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준계약서를 통해 간편하게 제도를 도입할 수 있어 사업주의 행정적 부담을 낮춰준다.”- 확정기여형 DC는 상품을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푸른씨앗은 불가능한가.“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고를 수는 없다. 기업마다 하나의 계정에 담아서 동일한 상품으로 운영된다. 같은 날 푸른씨앗에 가입한 직원이라면 수익률은 동일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입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원마다 수익률은 모두 다르다.”- 푸른씨앗의 적립금은 어느 정도되나. 가입자는 꾸준히 늘고 있나.“2024년 3월 현재 총 적립금은 5410억 원 정도다. 도입한 사업장은 1만 5621곳이며, 가입자 수는 7만 2071명이다. 제도가 본격 출범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는 가입자 재정지원 정책이 신설되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히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왜 인가.“가입자의 적립금을 하나로 모아 기금화함으로써 개별 가입자가 소액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에 비해 효율적인 자산 배분 및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상품 조달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결국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투자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가입 근로자들이 든든한 노후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DC형과 여러 모로 비슷한 것 같다. 어떤 차이가 있나.“모든 사업장이 도입 가능한 DC형과 달리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사업장만 도입할 수 있다. 적립 방법도 다르다. 둘 다 회사 밖에 적립하는 것은 같지만,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DC형과는 달리 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을 활용한다. 운용주체도 DC처럼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과 그로부터 위탁받은 전담운용기관이다. 둘 다 주택 마련 등 법적 사유를 충족하면 DC형처럼 중도인출는 할 수 있다.”- 근로자들의 부담 수준, 퇴직 때 받는 급여 수준은 어떤가.“푸른씨앗이나 DC형 모두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한다.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는 DC의 경우 그 동안 납입했던 부담금에 운용손익을 더해 지급되고, 푸른씨앗은 부담금에 기금운용순익으로 결정된다.”- DC형에 비해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안다. 회사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일단 사업자에게는 올해 가입 시 4년 동안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또 월 급여 268만 원(최저임금의 130%) 미만 근로자를 위해 납입하는 부담금에 10%를 지원해 준다. 기업별로 최대 30명까지 3년 간 지원되니, 기업당 최대 2400만 원 가량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근로자들을 위한 재정지원 혜택이 올해 신설되었다고 들었다.“그렇다. 월 급여 268만 원 미만 근로자는 사업주가 납입하는 부담금의 10%를 회사와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매년 10%의 퇴직급여가 추가적립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년 동안 최대 80만 4000원 가량을 지원받는 셈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급여가 올라가면 그 만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 푸른씨앗 기금의 자산 배분은 어떤가. “안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3년의 자산 배분 안을 보면, 국내채권이 67.9%로 가장 비중이 컸다. 해외채권이 16.8%, 해외주식 6.8%, 국내주식 4.6%, 단기자금이 4.5%였다. 노후소득보장이 목표라 아무래도 채권 비중이 높다. 자산규모가 커지면 대체자산 등 다양한 자산 군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올해 기금운용전략도 채권 비중은 일부 낮추고 주식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해 운용성과는 어떠했나.“2023년 기금 수익률은 6.97%였다. 당초 잡았던 목표 수익률 4.5%를 크게 초과한 것이다. 2022년 9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수익률은 9.49%에 이른다.”- 회사가 푸른씨앗을 도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푸른씨앗의 장점 가운데 하나가 간편한 가입 절차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서가 첨부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푸른씨앗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근로자 동의서는, 노동조합이 있으면 위원장, 없으면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제출하면 된다. DC와 같지만 별도 규약 없이 표준계약서 하나만으로 가능하다.”- 공격적인 운용을 원하는 가입자가 있을 수 있다. DV와 푸른씨앗을 병행할 수도 있나.“가능하다. 근로자가 선택하기 나름이다.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길 원한다면 DC형 퇴직연금을 선택하면 된다. 회사가 일단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두 제도를 도입한 후, 원하는 것을 선택케 하면 된다.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DC형 가입자도 푸른씨앗으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 근로자가 다른 퇴직급여 제도의 회사로 이직하거나 퇴직해 연금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기존 적립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푸른씨앗의 적립금을 수령하려면 푸른씨앗 가입자 계정을 개설해 기업 사업주 계좌에 적립된 퇴직금을 이전하면 된다. 이후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직접 상품을 운영하는 게 번거로운 사람은 푸른씨앗 계정을 하나 만들어 기존 적립금을 기금 형태로 계속 운용하면 된다. 아니면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지급받아 근로자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6-13 13:10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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