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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명예퇴직 바람…세금 얼마나 내야 할까

이미지=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어느 덧 명예퇴직을 대비해야 시대가 되어가는 느낌이다.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 전과 후의 소득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나타난다. 명예퇴직은 주로 고연차 및 고연봉자가 대상이므로, 이 시기의 자산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인생 후반전의 성패가 가늠될 수 있다. 강성민 재정회계법인 기획실장(전 KBS 라디오PD)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자신의 최근 명예퇴직 경험을 토대로명예퇴직과 세금의 관계를 다룬 글을 올린 것이 있어 일문일답 형태로 재구성해 소개한다.- 명퇴금은 근로소득 아닌 퇴직소득-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퇴직소득인가. “명예퇴직금은 정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거나, 공로가 있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이다. 법에서 정해진 사항은 아니지만 법정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으로 본다. 퇴직위로금이나 퇴직공로금, 해고예고수당 역시 마찬가지다.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근로대가로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된다.”- 얼마가 되든 퇴직소득으로 인정된다는 얘기인가.“그렇지는 않다.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액은 퇴직 시 지급하더라도 여전히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즉, 일부 임원에게 지급하는 규정에 없는 퇴직금, 위로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퇴직소득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된다.”- 근로소득이냐 퇴직소득이냐를 구분하는 실익은 세금에 있지 않나.“그렇다.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근로소득보다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퇴직소득은 근속기간동안 수년 혹은 수십 년 간 누적된 것이라 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긴다. 이를 ‘분류과세’라고 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같이 종합소득으로 묶어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퇴직소득 계산 때 연분연승법으로 계산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어떤 의미인가. “명예퇴직자의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된다면 1억 원만 받아도 수천 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소득세 과세표준이 8800만 원~1.5억 원에서는 35%(지방소득세 포함시 38.5%), 1.5억~3억 원에서는 38%(41.8%), 3억~5억 원에서는 40%(44%)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예퇴직금을 포함한 퇴직소득은 ‘연분연승법 (年分年乘法)’으로 계산되어 총소득을 발생기간으로 나눠 1년의 소득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한 뒤, 그 세금에 발생연수를 곱해 총 세금을 계산한다. 두 번에 걸쳐 공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구체 사례를 들어 설명해 달라.“30년을 근속한 A씨가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해 3억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근속연수공제 7000만 원이 적용되어 이를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가 9200만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서 환산급여공제(5730만 원)을 빼주면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3470만 원이 되고 소득세 기본세율 15%를 적용하면 394만 5000원이 된다. 여기에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986만 2500원이 최종적인 퇴직소득세가 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1084만 8750원이 된다. 30년 근속하고 3억을 퇴직금으로 받은 A씨의 유효세율이 3.62% 정도이니까 근로소득으로 3억을 벌었을 경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낮은 세율이라고 할 수 있다.”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2024-08-28 12:13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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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내 연금, 더 나은 금융회사로 옮기려면 이렇게

이미지=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자신이 가입해 있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겨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거나, 연금저축 적립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려는 예비 은퇴자들이 적지 않다. 금리가 너무 낮은데다 최근 들어 연금 가입자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다양해진 덕분이다. 이전 절차도 상당히 간소화돼 부담도 적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가 제시한 연금 적립금 이전 시기와 방법을 일문일답 형태로 재구성해 소개한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려는 이유는 무엇인가.“회사 측은 1년마다 그 해 총급여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해 준다. 근로자는 이 적립금을 어디에 투자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퇴직할 때 적립된 돈을 퇴직급여로 받는다.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달라지므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당연히 좀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를 찾게 된다.”- 가입자가 원한다면 언제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나.“그렇지는 않다. 회사가 선정한 퇴직연금 사업자 금융회사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하는데, 회사가 1곳만 선정했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최근에는 복수의 금융회사를 선정하는 회사가 늘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 1년에 한 두번 기간을 정해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이 있다. 이 때 퇴직연금 사업자를 바꿀 수 있다.”-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할 경우에 기존에 가입한 금융상품을 그대로 옮겨 갈 수 있나.“불가능하다. 환매해 현금화한 후 옮긴 후에 새 금융기관에서 다시 금융상품을 매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 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펀드 같은 투자상품도 환매 후 재가입하는 사이에 가격이 상승할 경우 손실을 볼 수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는 어떻게 운용되나.“두 상품은 절세와 노후 준비가 동시에 가능하다. 한 해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데, 가입자는 저축 금액 중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급여를 연금저축과 IRP에 이체한 다음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을 수도 있다. 대신에 적립금은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 적립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나.“가능하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금저축 적립금은 연금저축으로, IRP 적립금은 IRP로 옮길 수 있다. 이 때 적립금 전체를 옮겨야 한다. 이미 연금을 개시한 계좌로 적립금을 옮길 수는 없다. 반대로 연금을 개시한 계좌 적립금은 개시하지 않은 계좌로는 옮길 수 있다. 다만, 종신형 연금을 수령 중이라면 옮길 수 없다.”-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그렇다. 2013년 2월 이전에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했다면, 적립금을 55세 이후에 5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반면에 2013년 3월 이후 계약부터는 최소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어 그전에 가입한 곳으로 옮길 수 없다. 최소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물론 반대로는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연금저축은 연금저축으로, IRP 적립금은 IRP로 옮겨야 하지만 연금수령 요건을 갖춘 계좌의 적립금은 상대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8-28 09:15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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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나만의 필살기, 넘보지마"… 수도권 분양시장 프리미엄 경쟁

(사진제공=삼성물산)올해 서울·경기·인천 등 상반기 수도권 매매 거래량이 10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하반기 이후 최고 수준의 수도권 매매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분양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2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월별 아파트매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0만3175건으로 분석됐다. 지난 2021년 하반기 10만7921건 이후 다섯 반기 만에 거래량 10만건을 회복한 수치이며, 저점이었던 2022년 하반기(3만3891건)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 또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022년 하반기 11만4447건을 기록한 이후 3반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2024년 상반기 23만6374건을 기록했다. 2022년 하반기 전국대비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 비율은 29.61%, 올해 상반기 비율은 43.65%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매매가격도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신규 공급 단지에 대한 매수자들의 관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면서 덩달아 실거래가도 큰 폭 상승하고 있다.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는 올 1월부터 상반기 내내 올라 6월에는 16개월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지난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1.80% 올랐다. 이는 지난해 2월(1.98%) 이후 최대폭 오른 것이다.자치구별로 보면 강남3구와 강동구가 있는 동남권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2.36% 올라 오름폭이 가장 컸다. 이어 양천·영등포·동작구 등이 있는 서남권이 1.85%를 기록했다.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있는 서북권은 1.69%, 성동·노원·도봉·강북구 등 동북권은 1.35% 올랐다.서울에서 시작된 아파트 시장 상승 흐름은 경기와 지방으로도 퍼지는 중이다.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6월 기준 전월 대비 0.07% 올라 3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경기도는 0.97% 올라 6개월 연속, 인천은 0.92%을 기록해 두 달 연속 올랐다.이외에 지방에서는 제주도가 3.34%를 기록해 큰 폭 올랐고, 세종도 1.51% 올랐다. 경북(0.93%), 충북(0.77%), 울산(0.38%), 전남(0.37%), 전북(0.20%), 부산(0.12%) 등도 지수가 상승했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요자들 사이에 오늘이 제일 싸다는 인식이 퍼지고있다”며 “거래량이 늘고 뒤따라 실거래가가 오르면서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도 역시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서희건설, ‘GTX 운정역 서희스타힐스’ 투시도.(사진제공=서희건설)GTX 운정역 서희스타힐스는 경기 파주시 동패동 125번지 일원에 건립되며, 지하 3층~지상 25층, 서울·수도권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59~84㎡ 총 1499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지어질 계획이다. 단지는 지구단위결정고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높은 안정성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연말 개통 예정인 GTX-A노선(예정)의 수혜가 예상된다.단지에서 동양 최대 규모의 인공 호수공원, 일산호수공원의 규모와 버금가는 운정호수공원이 가깝기 때문이다. 여기에 단지 인근 새암공원, 안빛공원, 운정건강공원 등 다양한 공원이 조성돼 여가를 보내기 좋다. 또, 한울 어린이공원과 메아리공원 등 소규모 녹지공간도 가깝다.단지는 운정신도시 남쪽 인근에 조성될 계획으로 파주시는 물론 인접한 고양시 주거 환경까지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 이마트 운정점·롯데백화점·킨텍스·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스타필드 빌리지(예정) 등 다양한 쇼핑·편의시설 인프라 이용이 가능하다. 올 연말 개통 예정인 GTX-A노선 운정역 인근에 위치해 개통 시 서울 및 수도권 출퇴근 여건도 뛰어나다.삼성물산 건설부문,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투시도. (사진제공=삼성물산)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에 건립되는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을 10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상 최고 40층, 19개 동, 전용면적 59~101㎡ 총 2549가구의 대단지로, 블록별 가구수는 △1블록 706가구 △2블록 819가구 △3블록 1024가구며, 이 중 3블록을 우선 분양할 예정이다.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에 건립돼 우수한 교통망, 풍부한 인프라 등을 갖출 전망이다.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은 인천발 KTX와 월곶판교선 교통 호재로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지 내 첫 번째 공급 단지다. 특히 삼성물산이 시행부터 시공까지 맡아서 하는 자체 개발 사업으로, 외관부터 가구 내부·스마트 시스템·조경에 이르기까지 래미안 만의 차별화된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현재 수인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송도역에는 2026년말 인천에서 부산, 인천에서 목포를 잇는 인천발 KTX가 개통될 예정이며, 여기에 판교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월곶판교선도 2028년 개통이 예정돼 있어 이 일대가 인천시의 새로운 교통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이다.신도시급 주거 인프라도 눈길을 끈다. 부지 내 위치한 상업용지는 송도역과 연계돼 신흥 상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천뮤지엄파크·그랜드파크·쇼핑시설·업무복합시설 등 조성이 예정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과도 바로 맞닿아 있어 생활권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초등학교 또한 신설될 예정이다. 도보권 내에 옥련여자고등학교가 위치해있으며, 지역 내 명문학군으로 꼽히는 송도고등학교도 인접해 있어 교육 환경 또한 우수하다.인천의 새로운 중심으로 거듭날 송도역세권구역에 조성되는 이 단지는 이러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가깝게 누리는 입지 여건을 갖춰, 단지명도 중심을 뜻하는 ‘센트럴(Central)’과 랜드마크를 의미하는 ‘폴(Pole, 기둥)’을 결합한 ‘센트리폴’로 명명했다.대우건설,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 야경 투시도. (사진제공=대우건설)대우건설은 8월 말 서울 성동구 행당1동 128번지 일대에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을 분양할 예정이다. 행당 7구역을 재개발하는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은 지하 4층~지상 35층 7개동 총 958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138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전용면적별로는 45㎡ 타입 93가구, 59㎡A 타입 3가구, 59㎡B 타입 2가구, 59㎡D 타입 3가구, 65㎡ 타입 37가구로 구성돼 있다.‘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은 행당7구역 재개발을 통해 선보이는 단지로 왕십리역을 중심으로 한 뛰어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서울 지하철 2호선·5호선,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경의중앙선 환승이 가능한 왕십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해당 노선을 통하면 서울 주요 업무지구인 GBD, CBD 등을 각 20분, 10분 대로 빠르게 이동 가능하다. 이 외에도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내부순환로 접근이 가능, 서울 주요 지역 및 외곽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여기에 왕십리역에는 향후 동북선, GTX-C 노선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왕십리역 일대는 서울 동부권의 새로운 교통중심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교육환경 역시 뛰어나다. 단지 입주민 자녀들이 배정 받는 행당초가 단지 바로 앞에 자리해 있고, 무학중, 무학고, 무학여고 등이 가깝다. 학교가 가까운 입지는 자녀의 짧은 통학 환경에서 끝나지 않는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따르면, 학교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숙박업소, 유흥업소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자녀들의 짧은 통학 시간 속에서도 비교적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 보장되는 것이다.‘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은 세계적인 조경 디자인 그룹 ‘STOSS’와 국내 디자인회사 ‘LPscape’의 협업을 통해 행당 지역을 둘러쌓고 있는 한강, 청계천, 중랑천의 물결을 따라 숲과 공원이 흐르는 단지를 주제로 한 ‘Flowing Forest’라는 컨셉의 조경을 선보일 예정이다.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2024-08-28 07:00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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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주택과 세금(2) 재산세②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법

이미지=춘천시 블로그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여기서 시가표준액이란,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된다. 공시된 가액이 없으면 지자체장이 산정한 가액이 활용된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주택 재산세의 경우 60%로 적용된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에는 연도별로 45% 등 예외 적용이 이뤄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22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45%가 적용되며, 2023년의 경우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가 적용된다.◇ 주택 재산세 세율 어떻게 결정되나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0.1%부터 0.4%까지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2021년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세율 특례 조항이 신설되었다. 적용 세율은 현행 과세표준 구간 별 재산세 표준세율을 0.05%포인트 내려 적용된다. 당초 202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려 했으나 서민 주거안정 등의 필요성을 고려해 2026년까지 추가 연장된 상태다.1세대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방법도 있다. 그 세대원 가운데 1인이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기준일인 6월 1일로부터 15일 아내에 신고하면 된다.탄력세율의 경우 자자체장이 세율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당해 연도에 한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산세 계산 이렇게주택 재산세액은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다시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과세표준에는 상한액이 있다.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해당연도 과세표준에 과표상한율을 곱한 금액을 더해 결정된다. 과표상한율이란 소비자물가지수나 주택가격변동률 등을 고려해 0~5% 범위 내에서 설정된다.산출된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에 비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세부담상한’을 적용한다. 세무담 상한제도는 공시가격이 상승해 재산세 산출세액이 급등한 경우에도 직전연도에 납부한 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과세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세 부담 급증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제도다.2024년부터는 공시가격 급등 시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과표상한제도가 시행되어, 과세표준이 매년 설정된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크지 않도록 운영된다. 각각의 산출세액을 비교해 적은 세액이 최종 납부할 세액이 된다. 세부담 상한제도는 2029년에 폐지될 예정이라는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면 재산에 관련 혜택이 있는지 문의하는 납세자들이 많다. 하지만 주택 재산세는 개별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해 세액을 산출한 후 공동소유인의 지분별로 안분하기 때문에 단독소유일 때와 세액은 동일하다.직전연도 대비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도 재산세가 인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에 따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에 납부한 세액에 세부담 상한비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여전히 큰 경우라면 세부담 상한비율을 적용한 세액이 과세되기 때문이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8-27 07:52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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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맞춤형 ETF 라인업 구축… 장기투자 파트너 될 것"

성태경 전무는 "AI와 같은 신기술 관련 주식은 잠재력이 크지만, 변동성도 높기 때문에 장기투자에 적합한 대표지수 ETF와 함께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 속 다양한 자산가격의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사진=이철준 기자)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인공지능(AI) 기술주 중심의 변동성 등으로 투자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장기적인 자산 성장을 위해서라도 맞춤형 투자전략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성태경 미래에셋자산운용 상장지수펀드(ETF) 마케팅부문 대표(전무)는 최근 브릿지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맞춤형 ETF 상품을 통해 투자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고,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해 장기 투자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기투자는 대표지수 ETF로”성태경 전무는 최근 AI 기술주와 테크 관련 주식의 변동성에 대해 “모든 주가는 해당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와 같은 신기술 관련 주식은 잠재력이 크지만, 변동성도 높기 때문에 장기투자에 적합한 대표지수 ETF와 함께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SP500이나 나스닥과 같은 대표 지수 ETF는 안정성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다양한 자산가격의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AI·채권·리츠·고배당주 등 향후 투자자들이 주목할 상품군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성태경 미래에셋자산운용 ETF마케팅부문 대표가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 위기를 기회로 만든 ‘인컴형 ETF’성 전무는 2022년 말부터 ETF 마케팅부문을 이끌며 개인투자자와 연금투자자, 월분배형 및 기관투자자 마케팅에 주력해왔다. ETF를 활용한 투자는 분산된 포트폴리오, 낮은 비용 등 유리한 측면이 많아 개인투자자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연금고객의 ETF 투자 확대와 은퇴 후 안정적 ‘인컴수익’을 원하는 고객을 위한 월분배 ETF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인컴수익은 자산 자체가 갖고 있는 권리에서 발생해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꾸준히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성 전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펀드 환매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를 회상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매년 줄어드는 수탁고 흐름을 바꾸고자 고민하던 시기에 리테일본부장이었던 저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이전까지는 액티브 주식형펀드로 큰 성장을 해온 터라 또다시 액티브펀드의 전성기를 기대하며 열심히 달렸지만 기존의 전략으로는 더 이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성 전무는 당시 인컴상품의 가능성을 깨닫게 된 것이 새로운 돌파구가 됐다고 한다. 그는 “글로벌다이나믹채권형펀드와 배당프리미엄펀드, 글로벌인컴펀드 등은 국내투자자들에게 주식형 이외에 새로운 자산관리 수단을 제시해 ‘인컴’ 개념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인컴수익의 장점은 자산을 매도하지 않아도 보유하는 동안 현금흐름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인컴형 ETF라도 일부 분배금을 제외하면 재투자됐기 때문에 투자자가 이런 현금흐름을 인지하기 힘들었으나, 2022년 6월 시장에 월분배형 ETF가 첫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관심이 높아졌다. 기존에도 분배금 지급 시점이 다른 복수의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월분배금을 만들 수 있었지만, 개별 ETF를 통해서도 매월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다양한 ETF를 활용하면 매월 분배금액의 편차가 발생하지만, 월분배금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적어 예측 가능한 현금흐름을 만들기가 보다 수월해졌다는 점이 강점이다.성 전무는 “정기적인 월분배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ETF 자체에서 꾸준한 현금흐름이 발생해야 한다. 분배재원이 투자대상 종목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커버드콜 전략을 통해 인컴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기가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커버드콜이란 기초자산을 매수하고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하는 투자전략이다. 콜옵션 매수자는 콜옵션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기에 콜옵션 매도를 통해 프리미엄을 수취한다고 표현한다. 기초자산 상승에 따른 차익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 옵션 프리미엄 수취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것인데, 투자자는 먼 미래의 자본차익보다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추가 인컴을 얻을 수 있다. 이 옵션 프리미엄을 분배금의 주된 재원으로 활용한 것이 커버드콜 월배당 ETF다.성 전무는 “예측이 어렵던 배당금, 이자, 임대수익 등에서 벗어나 또 다른 인컴 수익 재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매번 바뀌는 기업의 배당금이나 리츠의 임대수익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꾸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성태경 미래에셋자산운용 ETF마케팅부문 대표가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 “ETF 라인업 구축해 고객중심 투자”성 전무는 리테일 마케팅 부문과 투자 솔루션 부문을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투자자 중심의 리테일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왔다. 그는 투자자의 니즈와 시장의 트렌드를 분석해 ETF 상품을 기획하고, 마케팅전략과 세일즈,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전략이 중요하지만, 이를 꾸준히 흔들림 없이 지속해야 성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투자솔루션, 즉 기관마케팅은 기관의 자산배분전략을 분석하고 운용사의 투자철학과 운용프로세스, 운용전략을 공유하고 시장환경과 리서치, 분석 등 퀄리티 기반의 마케팅을 통해 서로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본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의 다양한 마케팅 경험은 개인투자자, 연금투자자, 기관투자자 등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 결과 개별종목 투자가 아닌 저비용의 분산된 포트폴리오인 ETF로의 개인투자자 활성화, 베이비부머 뿐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현명한 투자인 연금 및 월분배형, 그리고 기관투자자 대상 마케팅 강화를 주력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 전무는 결국 투자자들이 원하는 경쟁력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ETF가 개인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게 된 것도 다양한 혁신성장 테마형 ETF를 출시해 세상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투자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그는 “성장형 상품에만 그치지 않고, 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컴형·안정형·자산배분형 ETF를 출시해 안정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했고, 실제 연금 내 ETF 규모가 급성장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미래에셋자산운용이 타사와의 경쟁에서 차별화되는 점도 TIGER ETF가 개인투자자들에게 인기를 얻은 이유와 같은 맥락이다.“투자자를 중심으로 상품을 기획하고 시장 상황이 어떻든지,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성향이 어떠하든, 다양한 선호에 맞춰 필요한 상황에 따라 ETF를 활용할 수 있도록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제적으로 전 세계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는 리서치 능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기초지수 개발 등 실제 상품으로 구현할 수 있는 운용 및 지원부서, 투자자들에게 상품을 알리는 마케팅 등 다양한 업무 영역들의 협업을 통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 인도, 홍콩, 캐나다, 일본, 호주 등 전 세계 현지법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미래에셋의 글로벌 리서치, 투자 아이디어, 글로벌 트렌드 분석 등은 TIGER ETF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차별화된 강점이라는 설명이다.◇ “미래에셋, 장기 투자 파트너 될 것”성 전무는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파트너로서 분산이 잘 된 대표지수 상품부터 혁신성장 상품 등을 꾸준히 선보여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 중 상당부분은 이미 ETF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모바일 앱(M-Stock) 데이터에 따르면, 개인연금 연령대별 금액 중 ETF 보유비중은 50~71%에 달합니다. 그만큼 ETF 상품과 운용성과 및 위험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미래에셋은 장기투자파트너로서 경쟁력 있는 ETF 상품을 개발하고 선보여 투자자들의 자산배분에 효율적 수단을 제공하겠습니다.”성 전무는 투자 상품 마케팅에서 성공의 방정식은 한 번에 이루는 큰 성공도 좋지만, 작지만 꾸준한 성공의 경험이 축적돼 큰 결실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는 “TIGER ETF는 투자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선택한 상품입니다. 고객중심으로 투자원칙을 지키며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과 위험관리를 통해 고객의 성공적 투자경험을 축적해 투자자와 함께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성태경 미래에셋자산운용 ETF마케팅부문 대표가 브릿지경제와 인터뷰 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 성태경 ETF마케팅부문 대표는성태경 대표는 1971년생으로 나라종합금융, 현대증권, 삼성증권 등을 거쳐 2007년 리테일본부 마케팅팀장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에 합류했다. 이후 리테일본부장, 리테일마케팅부문장, 투자솔루션부문 대표 등을 역임하고 2022년 11월부터 ETF마케팅부문 대표(전무)를 맡아왔다.성 대표는 다양한 투자자들의 니즈에 맞춰 ETF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며, 연금 및 인컴형 ETF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리서치역량을 활용해 ETF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대담=정경진 금융증권부장정리=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8-27 07:00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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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디지털 미래 상품, '젊은 큰 손' 잡아라

디지털 소비지출은 과거 음원과 전자책 등 소수의 영역에만 국한됐으나, 디지털 콘텐츠 스토어와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지출의 주류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장은 새로운 단계의 진화를 거치고 있다. 클라우드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상호 융합하면서 소비자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드는 디지털 상품·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인 맞춤화 헬스 및 피트니스 테크부터 반려동물용 스마트 목걸이,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 프리미엄 구독까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상품·서비스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소비자 니즈와 욕구를 충족하고 있다.딜로이트 글로벌이 올 1~5월 기간 글로벌 디지털 소비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13개국 10만 명 이상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월간 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디지털 상품·서비스는 소비자의 전체 지출에서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용품(3.2%), 헬스케어(2.8%), 의류 및 잡화(2.4%)와 곧 맞먹을 수 있는 수준이다.특히 우리나라 소비자의 경우 디지털 소비지출의 비율이 2.8%로 글로벌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 역시 생활용품(4.2%), 의류 및 잡화(4.1%), 전자기기(3.2%) 비율에 근접했다.◇디지털 상품·서비스, 생활용품 및 의류 지출 비중에 근접한국 소비자의 경우 디지털 소비지출 내에서는 스트리밍 서비스와 저작 콘텐츠가 절반 이상(55.6%)을 차지했으나, 새로운 항목에 대한 지출도 적지 않다. 건강과 웰니스, 온라인 학습, 가상현실(VR) 콘텐츠,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 등 최신 항목이 디지털 소비지출의 40%를 넘었다. 이러한 트렌드는 디지털 소비지출이 단순히 스트리밍을 넘어서 성숙기에 진입하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다.p출처: Deloitte ConsumerSignals출처: Deloitte ConsumerSignals◇디지털 소비지출의 동력은 ‘젊은층’젊은층 소비자들이 디지털 소비지출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지출액이 타 연령대에 비해 많기도 하지만, 최신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지출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글로벌 18~34세 응답자 10명 중 약 1명은 건강 및 웰니스, 온라인 학습, VR 콘텐츠,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들에게도 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신 항목에 지출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낮았으나, 지출액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스트리밍 서비스 월 평균 지출액은 약 30달러인데, 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지출액은 40달러로 이보다 많다. 여타 최신 항목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건강 서비스의 월 평균 지출액은 약 50달러, VR 콘텐츠는 55달러, 온라인 학습은 60달러, 가상화폐 및 대체불가능토큰(NFT)은 80달러에 달했다.한국도 18~34세 젊은층과 스트리밍 서비스 중심으로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평균과 유사한 트렌드를 보였다. 18~34세 응답자 중 55%, 35~54세 응답자 중 52%가 스트리밍 서비스에 지출했다고 답했다.하지만 글로벌 트렌드와 차별되는 점은 18~34세뿐 아니라 35~54세 연령대까지 VR 콘텐츠, 가상화폐, 온라인 교육, 반려동물 관련, AI 툴·서비스 등 최신 항목에 지출하는 비율이 유독 높다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교육 항목은 55세 이상 응답자들도 글로벌 평균을 훨씬 웃도는 비율을 보였다.디지털 소비지출 항목은 국가별로 다른 양상을 보여, 관련 시장의 성장도 각기 다른 궤도를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베팅이나 가상화폐 지출의 경우 국가마다 상이한 규제 요건 때문에 지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성숙기에 접어든 스트리밍 서비스 지출에서도 국가별로 큰 격차가 나타난 것은 국가별, 지역별 문화와 시장역학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이다. 미국과 호주의 경우 응답자 중 약 60%가 매달 스트리밍 서비스에 돈을 쓰고 있는 반면, 일본은 그 비율이 37%로 떨어진다. 정규방송 등 전통적 미디어가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뉴스, 잡지, 전자책, 뉴스레터 등 글로 쓴 콘텐츠에 지출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17%에 달했다.글로벌 평균 디지털 소비지출액은 18~44세까지는 월간 100달러 전후를 기록했으며, 콘텐츠 항목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45세 이상부터는 디지털 소비지출액이 한층 줄었으며, 기존 및 최신 항목에 비해 콘텐츠 항목 지출액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의 경우 18~24세의 디지털 소비지출액이 126.2달러로 글로벌 평균인 107.9달러를 크게 웃돌았으나, 25~34세는 104.5달러로 글로벌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특이한 점은 35~44세 지출액이 82.8달러로 글로벌 평균 92.8달러에 훨씬 못 미친 반면, 45~54세는 74.1달러로 글로벌 평균을 다시 웃돌았다. 항목별로는 글로벌 트렌드와 마찬가지로 콘텐츠 항목 지출 비중이 가장 많았으나, 기존 항목에 대한 지출이 글로벌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을 나타내 특이점을 보였다.◇소비자 확보는 제로섬 게임젊은층을 중심으로 디지털 소비지출이 늘어나고 새로 등장하는 디지털 상품·서비스의 비중도 증가하는 만큼, 테크 기업들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기업들은 시장 기회를 엿볼 수 있다. 이때 소비자 지갑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디지털 소비지출이 늘면 그만큼 전통적 지출이나 저축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제로섬 게임이 여러 번 단적으로 나타났다. 약 20년 전 디지털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이 등장하자 글로벌 음악 산업에서 힘의 균형이 이동했다. 그 과정에서 음악 산업의 수익은 한때 저점을 찍었으나 결국 다시 신고점으로 치솟았다. 하지만 수익을 가져가는 주체는 완전히 바뀌었다. 지금은 당시보다 디지털 진화의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소비자 지갑을 빼앗아 갈 잠재적 경쟁자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어려울 수 있다.게임 산업의 경우 글로벌 비디오게임 산업이 무려 1880억 달러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게임 타이틀 중 일부는 무료로 배포되고, 대신 주요 수익은 인게임 구매 등 온라인 소액결제를 통해 창출된다. 게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스킨 등 인게임 아이템과 코스메틱은 단순히 게임 레벨업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가상 사회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고 있다는 점을 노린 전략이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인게임 가상 굿즈와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글로벌 온라인 소액결제 시장 규모는 연평균 12% 증가해 2026년 10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예전 같으면 생일선물로 유행하는 운동화를 사달라고 했을 법한 청소년이 이제는 온라인 아바타에 입힐 개성 있는 스킨을 요구할 수도 있다. 현재 전 세계 게임 인구 평균 연령대가 30대 중반인 만큼, 실상 이러한 지출 행태는 예상보다 훨씬 만연한 트렌드로 자리 잡았을 수 있다.일부 미래지향적 의류 브랜드들은 이미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판매 및 마케팅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생성형AI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면 소셜미디어 포스트나 디지털 수단에 자유자재로 디지털 의류를 겹쳐놓을 수 있게 될 것이다.이론적으로 소비자들은 실제 상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좋아하는 브랜드를 친구나 가족, 팔로워들에게 자랑할 수 있다. 전통적 의류 기업들이 이러한 트렌드에 뛰어들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지만,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진화하는 디지털 세계가 새로운 경쟁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디지털 소비자 니즈를 충족하라대다수 소비자 기업들, 특히 물리적 상품과 경험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기업들은 방향을 설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몇 몇 완성차 제조기업(OEM)들은 프리미엄 사양으로 유료 구독 기능을 론칭했다. 이 중 성공 사례도 있고 실패 사례도 있지만, 시도만으로도 소비자들이 진화하는 디지털 세계에서 좋아하는 브랜드를 어떻게 경험하고 싶은지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한경수 한국 딜로이트 그룹 딜로이트 디지털 파트너혁신을 추구하는 소비자 기업들은 겨냥하는 소비자 세그먼트가 분명히 설정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지만 디지털 경험에 적극적인 소비자층이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디지털 큰 손 소비자들이 디지털 상품 서비스 매출의 약 54%의 비중을 차지한다. 큰 손 소비자들의 행태를 살펴보면 미래 전망이 가능하다. 적어도 이들 소비자들은 기업들의 혁신적 고객 전략을 적극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디지털 상품·서비스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새로운 위협(경쟁사, 지식재산권 보호 등)과 새로운 기회(현물 상품 보강, 새로운 서비스 오퍼링 등) 발생 지점 ▲자사의 가상화 전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역량 확보 상태 ▲새로운 역량 확보 및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에 도입될 지식재산, 코딩, 콘텐츠 비용을 줄이기 위해 AI와 같은 기술을 어떻게 활용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한경수 한국 딜로이트 그룹 딜로이트 디지털 파트너

2024-08-26 13:06 한경수 한국 딜로이트 그룹 딜로이트 디지털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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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상속세 폭탄 피하려면… 사전증여 '때' 놓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상속을 받으면서 상속세가 너무 과하다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법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나.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저런 공제 혜택만 잘 활용해도 상속세를 최소한도로 낮출 수 있다. 필요하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전증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밖에 피상속인의 채무액도 상속세 계산 때 공제되니 잘 따져보는 것이 좋다. ◇ 상속 순위 확인과 자산·부채 파악이 우선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하면 그가 최우선 상속인이 된다. 유언이 없었다면 민법에 따라 상속 순위에 결정된다. 직계비속인 아들·딸과 배우자가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아버지·어머니)과 배우자가 우선 상속자, 직계존·비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그 다음이 형제 자매이고, 가장 마지막이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법정상속인 중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이 우선이다.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모두가 공동상속인이 된다. 배 속의 태아도 출생한 사람으로 본다.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법정 상속분이 동일하다.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할 때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유언에 의해 재산을 상속할 때, 피상속인이 장남 등 특정인에 지나치게 많은 유산을 상속하는 경우가 있다. 민법에서는 이럴 때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다.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다.상속은 고인이 남긴 재산 뿐만아니라 부채도 떠안는 것이다.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으면 ‘상속포기제도’를 신청하면 된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하면 된다.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기본공제는 무조건 챙겨야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속 공제제도’가 다양하다. 기초공제액은 2억 원이며, 인적공제는 인별 계산 금액을 합해 공제받을 수 있다. 태아를 포함해 자녀 인적 공제는 인당 5000만 원이다. 태아 포함 미성년자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19세가 되기까지의 연수를 계산한다.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에 65세 이상자가 있으면 연로자 공제 5000만 원이 추가된다. 장애인이 있으면 1000만 원을 기본으로 해 통계법 18조에 따라 고시한 성별 및 연령별 기대여명연수를 곱한 금액만큼 공제된다.가장 강력한 기본 공제는 ‘배우자 공제’로, 10억 원이 기본 공제된다. 나중에 그 배우자마저 사망하면 상속을 받는 자녀들에게 다시 5억 원의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자녀만 상속을 받게 될 경우라도 배우자상속공제와 일괄공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이 때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비교해 큰 금액으로 결정된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할해야 한다.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이라면 ‘동거주택 공제’가 따른다. 다만, 무조건 10년 동안 부모를 모셨다고 전부 공제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여야 하고, 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서 한 주택에서 같이 살았어야 한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다면 그 만큼의 기간은 제외시켜 준다.특히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0년 이상 계속해서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6억 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받는다.일시적 1주택, 이농·귀농 주택, 문화재 주택, 상속인의 혼인으로 인한 혼인 합가 주택,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주택, 피상속인의 혼인으로 인한 합가 주택, 공동상속주택의 경우에 해당해 1세대 2주택을 소유했다면 이 역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자녀 사전증여 잘만 활용하면상속세를 줄이려 사전에 증여세를 물고 부인이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배우자의 경우 6억 원이다. 직계존속인 자녀에게는 기본 5000만 원에 미성년자는 2000만 원이다. 올해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는 2억 원을 추가 공제해 준다.공제한도는 직계비속이 5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이다.다만, 증여 시점이 상속 전 10년 이내라면 나중에 상속세 계산 때 합산되어 증여재산 공제의 효과가 없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25억 원 상속재산과 자녀 2명을 둔 사람이 12년 전에 5억 원을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20억 원(25억-일괄공제 5억)이 되고 상속세 액은 6억 4000만 원이 된다. 하지만 8년 전에 같은 금액을 증여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25억 원(상속재산 25억+상속개시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5억-일괄공제 5억)이 되며 상속세 산출세액은 8억 4000만 원이 된다.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 때 10년 내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있다면 합산해 신고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있었더라도 그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나 증여받아, 증여세를 얼마나 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신고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주는 것이 좋다.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2024-08-26 07:00 조진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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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ISA와 연금계좌 활용한 목돈 만들기 전략, 이렇게

ISA의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무가입기간을 이용해 ISA와 연금계좌를 잘 활용하면 노후 자금을 목돈으로 만들 수 있다. 미래에셋연금과투자센터가 최근 연금 전문가 ‘장수르’를 통해 ISA와 연금계좌를 활용한 목돈 마련 전략을 제시해 소개한다.- 가입 후 3년이 된 ISA 자금을 연금으로 이전하려는데 2021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ISA에 가입하려면 가입일이 속한 해로부터 직전 3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올해 가입이 불가능하다. 3년이 지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입할 수 있다.”- ISA 가입 때마다 꼭 현금을 넣어야 하나. 주식이나 펀드, ETF 같은 운용상품을 ISA에 현물이전할 수는 없는 것인가.“ISA 해지 시 보유하고 싶은 투자상품이나 주식 종목이 있으면 ‘대체 출고’를 통해 일반계좌로 실물이전한 후 남은 현금에 대해 해지 처리가 가능하다. 단, 대체출고한 상품이나 종목은 ISA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ISA 만기자금 6000만 원이 있다면 300만 원과 5700만 원으로 나눠 세액공제 받는 계좌와 받지 않는 계좌로 나눌 순 없나.“가능하다. 추가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은 6000만 원의 10%로, 300만 원이 최대한도다. 연금수령 때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을 구분해 인출할 필요가 있다. 5700만 원이 있는 연금계좌부터 연금수령을 개시하면 비과세 재원부터 인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55세가 넘어 연금 인출이 시작된 연금계좌에서도 ISA 해지자금을 이전할 수 있나.“불가능하다. 연금수령 개시 후 ISA 해지자금 이전을 원할 경우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계좌를 새로 개설해 이전해야 한다. 이 경우 신규 연금계좌 개설일로부터 5년 뒤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하는 것이 좋다.”- ‘ISA 풍차 돌리기’라는 게 무슨 말인가.“ISA 가입 의무기간인 3년 단위로 ISA 해지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것을 ‘ISA 풍차 돌리기’라고 한다. 3년이 지나는 때에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며 해지 및 해지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연금계좌로 이전해 반복적으로 연금자산을 적립해 가는 전략이다.”- ISA와 연금계좌를 활용한 목돈만들기의 키워드와 체크 포인트는 무엇인가.“먼저 ‘3년’이다. ISA 의무가입 기간이다. 다음은 ‘당일’이다. 해지가 완료된 당일에 재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재가입 시 꼭 확인할 것은 본인이 최근 3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ISA 해지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해 목돈을 만들 때 유의할 점은 어떤 것 들이 있나. “원하는 일자에 해지 또는 연금계좌로 이전하려면 해당일까지 모든 상품을 매도 또는 환배 후 현금화해야 한다. 또 매도 후 현금화까지 주식 ETF는 2영업일, 해외 주식형 펀드는 최대 10영업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ISA 해지일까지 운용 중이던 상품을 매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만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화한 순이익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 만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영업일 전까지 만기연장을 신청 할 수 있다.”- ISA 가입 때 최대한 만기를 길게 잡으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의무가입 기간 3년 이후에는 어차피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언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지 모를 일이다. 의무가입 기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더라도 재가입 시점까지는 ISA가 유지될 수 있으니 만기를 길게 하는 게 유리하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 시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고 들었다.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나.“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이 다르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초과하면 지방세 포함 13.2%를 돌려 받을 수 있다. 그 이하면 16.5%를 환급받을 수 있다.”- ISA 해지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도 있다고 들었다.“그렇다. 이자나 배당 소득은 연 1000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에게 건보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사적연금 소득이라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ISA 세제지원 확대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납입한도가 확대된다.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이 연간 4000만 원(총 2억 원)이 된다. 둘째,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기존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4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가입 자격을 완화하는 조치도 있다고 들었다.“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도 가입 가능한 국내투자형 ISA가 신설된다. 다만, 국내주식 또는 그것에 투자하는 상품만 대상이 된다. 국내 주식형 펀드나 ETF 등을 말한다.”- 세제혜택은 어떻게 되나.“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 혜택 없이 15.4%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비과세 한도 초과 시 순이익 9.9% 분리과세 혜택은 동일하다. 물론 이런 혜택들은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해 진다. 통과되면 2025년 1월부터 적용될 것이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8-22 07:56 조진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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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한 달간 얼마 썼지?… 결제일 바꿨더니 한 눈에 쏙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누구나 한 번쯤은 신용카드 결제일에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빠져나가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신용카드를 더욱 현명하게 쓸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한다면 신용카드를 더욱 편리하고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결제일부터 확인해봐야 한다. 카드 결제일을 언제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한 달을 기준으로 현명한 지출과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결제일별 카드 이용 기간, 카드 결제일 변경 시 장점 등을 살펴본다.◇현금 대신 신용카드, 지금은 카드 시대(이미지=하나은행)한국은행은 지난 3월 ‘2023년 국내 지급 결제동향’ 발표를 통해 2023년 지급카드 이용 규모가 하루 평균 3조3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리고 신용카드 이용률은 6.9%, 체크카드 이용률은 4.5%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으며, 모바일 기기와 연동되는 카드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비중 또한 48.5%로 증가됐다고 설명했다.여신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개인 신용카드 국내결제 이용금액은 327조422억원으로, 2022년 7월 279조7333억원에서 2년새 16.91%가 늘었다. 해당 금액은 지난해 7월에도 309조1932억원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해외결제는 같은 기간 76.56%가 급증했다. 최근 2년간 7월달 개인 신용카드 해외결제 이용금액은 △2024년 8조3401억원 △2023년 7조3136억원 △2022년 4조7237억원을 기록했다.이처럼 점점 현금 대신 카드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결제일마다 다른 카드 이용 기간(이미지=하나은행)신용카드 지출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 카드 결제일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카드 이용 기간에 대한 관심은 적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카드 결제일에 따라 결제 금액 청구 기간이 한 달 혹은 두 달에 걸쳐 있을 수 있다.예를 들어 하나카드의 경우, 결제일이 매월 1일이면 전전월 19일부터 전월 18일까지 기간의 카드 사용 내역이 청구되고, 결제일이 13일이면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기간의 카드 사용 내역이 청구된다.즉, 하나카드 사용자가 결제일을 13일로 설정하게 되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간 사용 금액과 실제 청구액이 같게 된다. 이렇게 되면 매월 사용한 카드 금액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지출 관리가 쉬워지고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얻게 된다.◇결제일을 14일로 했을 때의 장점(이미지=하나은행)결제일만 달라져도 정확한 청구 금액과 본인 소비 패턴을 알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을 누릴 수 있다.한 달간 사용한 카드 청구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결제일은 14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카드사마다 12일에서 15일로,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온전하게 한 달간의 지출을 확인하면 사용하는 카드가 여러 장일 때도 관리가 편리해진다.또한 본인의 소비 패턴을 파악해 정확한 예산 관리가 용이해진다. 한 달간 사용한 생활비나 카드 청구금액을 파악해 소득과 지출 관리를 편리하게 유지할 수 있다.아울러 신용카드의 이용 실적에 따라 제공되는 할인과 적립, 캐시백 등의 혜택을 챙기는 것이 쉬워진다. 카드사는 고객 유치를 위해 카드별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데, 주로 전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카드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신용카드 혜택은 카드 이용 실적이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을 꾸준히 지출하면 제공되기 때문에 주유 혜택, 마일리지 적립, 대형 마트나 커피숍 할인, 통신비 할인, 아파트 관리비 할인 등의 혜택을 관리하는 것이 쉬워지고, 극대화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신용카드의 최대 장점인 신용공여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신용공여는 카드로 물건을 먼저 사고 나중에 금액을 갚는 외상과 같은 개념이다. 전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카드로 먼저 물건을 구매하고 다음 달 결제일 14일에 카드 대금으로 금액을 갚으면 신용공여 기간은 최대 45일이 된다. 이때 파킹 통장이나 자산관리계좌(CMA)에 잔고를 활용해 단기간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결제일 변경 시 유의점(이미지=하나은행)신용카드 결제일을 설정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우선 결제일을 변경하기 전에 자신의 급여일을 확인하고 결제일과 급여일의 간격이 너무 멀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다. 결제일과 급여일이 멀어지면 나도 모르게 신용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또한 결제일이 자동이체와 많이 겹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한꺼번에 많은 금액의 지출되면 재정적 부담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결제일과 자동이체일이 몰려있는 가운데 급여일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해당 기간 동안 생활비 부족에 쪼들릴 수 있다.지금까지 신용카드 결제일을 14일로 설정하면 유리한 이유에 대해 살펴봤다.신용카드 결제일을 14일로 설정하는 것은 보다 계획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하고, 카드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한 달을 기준으로 알뜰하게 지출하는 습관을 기르고 카드 지출 금액과 청구 금액을 통일시켜 현명한 가계 관리를 유지해 보자.출처=하나은행 블로그정리=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2024-08-22 07:00 이원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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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주택과 세금(2) 재산세① 과세 대상과 납세의무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등에 부과된다.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특별히 ‘주택 재산세’라고 한다.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한다.◇ 주택 유형 따라 재산세 부과 방법 달라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단독주택에는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이 포함된다.주택의 형태에 따라 과세 방법도 약간씩 다르다.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해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구분되고, 공시가격은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때 재산세는 가구별로 안분해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해 부과된다.하나의 건축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를 겸용하는 주택을 ‘겸용주택’이라고 한다. 이 경우는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 용도에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해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 외 건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무허가 주택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무허가 면적이 전체의 절반을 초과한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한다. 다만, 2021년에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무허가 건축물은 계속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으로 부과한다.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축물로 과세한다. 하지만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으로 과세한다. 주거용도 판단 기준은 주거사실을 증병할 수 있는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 취학여부, 수도 및 전기가스 사용 현황 등이다.과세표준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각각 구분해 산출한 시가표준액의 합을 ‘준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해 건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 합계에 주택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주택은 없고 주택이 소재한 곳의 토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 재산세를 내야 한다. 거기까지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등기가 되지 않는 무허가 건물도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사실현황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이다.◇ 주택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주택 재산세는 주택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과된다. 주택 소유 여부는 취득의 시기인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가운데 빠른 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 각각 그 소유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다.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는 그 주택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주된 상속자란,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한다. 주된 상속자가 두 명 이상이라면 연장자가 된다.미신고 종중재산은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파산 선고 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역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가진다.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2024-08-21 08:12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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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주택과 세금(1) 취득세 ③ 감면 혜택

취득세의 높은 세율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주택이나 생애최초 및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등에 대해 크고 작은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 조치도 시행 중이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공공주택을 건축하거나, 공동주택·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다만, 20202년 7월 11일부터 8월 17일 사이에 폐지유형(단기 4년 임대, 아파트 장기 8년 일반 매입임대)으로 등록 변경된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배제토록 했다.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건설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는 그 공동주택에 대해 지방세를 올 연말까지 감면해 준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다만, 감면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가 감면된다.10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의 전용 60㎡ 초과 85㎡ 이하인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해 준다.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건물들에 대해선 지방세를 올 연말까지 감면해 준다. 하지만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임대사업지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추징이 제외된다.◇ 생애최초 및 출산 양육 위한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취득 당시 주택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대 200만 원을 한도로 취득세가 감면된다. 세대 단위로는 다주택자에 해당하더라도 취득자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해당된다면 취득세 증과세 덕용에서 배제된다. 다만, 당해 감면받은 주택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징대상이 될 때에는 당초 중과세율을 적용해 추징된다.2024년 1월 1일부터는 주택 취득비용 절감을 통한 출산율 제고를 목적으로 출생자녀의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저항을 신설했다. 취득 당시 주택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에는 최대 500만 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또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 부부 포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감면 대상이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2023년 6월부터 전세사기피해다의 피해주택 취득·보유 및 임차권 등기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이 신설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2026년 말까지 면제한다.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2026년 말까지 경감해 주기로 했다.전세사기피해주택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에 해당한다. 이 경우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 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된다.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또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 감면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에도 향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다.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2024-08-16 08:53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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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2040년 예상되는 금융시장 '변곡점'… 글로벌 자산 재배분 전략 세워둬야

우리나라는 지난 50~60년 동안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다. 이제는 기존의 하드웨어적 성장을 넘어, 소프트웨어 향상을 통한 추가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저 출산 등 인구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제 ‘더딘 성장’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급변하는 사회 및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와 금융 시장은 어떻게 변해 갈까.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은 우리 사회가 2040년에 엄청난 변곡점을 맞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할 준비를 미리 미리 해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의 거대한 변곡점 ‘2040년’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 속도가 선진국들을 제치고 1위다.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지만 그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이에 따라 2040년까지 우리 사회 전체가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의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금융시장의 변화도 미리 예측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자산 재배분의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이다.우리 인구 구조 변화 추이를 보면, 15세부터 65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1세부터 14세까지 인구는 상당히 비중이 낮아진 상태에서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추이로 보면 국민연금 적립금이 2040년에 피크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부터 당분간은 적립금이 늘겠지만 2040년 이후로는 적자가 불가피하며, 2055년 정도면 적립금 고갈까지 우려된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이다.25~59세 인구와 60세 이상 인구가 같아지는 해도 2040년이다. 2038년 우리나라 가수 수도 피크를 맞을 전망이다. 정점에 이르는 시기가 비슷하다. 2040년이 꽤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국 경제, 2040년 이전과 2040년 이후로 나뉜다김 고문은 각 세대 인구 증가가 금융시장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서울대 김세완 교수의 연구보고서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젊은 세대는 저축 수요와 주식 수요는 많지만 채권 수요가 적으며, 중년 세대는 저축과 채권 수요는 많지만 주식 수요가 부족하다. 노년 세대는 소득이 없어 자산을 팔아야 하니 저축과 주식, 채권 수요 모두 마이너스로 추정되었다.이를 기초로 김 교수는 주식시장 규모가 2035년 정도에 정점을 맞고 2060년 이후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연금 적립금 감소 흐름과 유사하다.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면 자산시장이 붕괴한다는 이른바 ‘멜트 다운(meltdown)‘ 현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시장 자산 규모도 당분간 꾸준히 늘어나다가 역시 2040년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관측되었다.결국 우리 금융시장과 경제가 2040년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2040년에는 국민연금 적립금과 총 가구수, 총 금융시장이 모두 피크에 이른다. 25세~64세 인구와 65세 인구 수가 교치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주식 실제 시가총액이 정점을 이루는 시기도 2035년으로 2040년과 멀지 않다. 2040년에 맞을 변곡점에 대비한 자산 투자와 재배분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자산 인출기에 대비해 글로벌 재배분 전략 세워야김경록 고문은 이와 관련해 두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인구구조의 부작용이 아직은 노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저출생 문제가 현재는 GDP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장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20년 정도 후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둘째, 2040년까지 자산은 계속 축적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후를 대비해 포트폴리오를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이 때 유의할 점은, 축적되는 자산을 예금이나 투자 등 어디로 보내느냐 하는 것이다. 김 고문은 예금으로 보낼 경우 자칫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이 늘어 부동산 버블을 또다시 야기하지 않을 까 우려했다. 그는 투자, 특히 글로벌 투자 쪽으로 축적된 자산을 보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김 고문은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대응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장기적으로 자산의 서식지를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에 자산을 계속 두면 부동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며, 장기적으로 글로벌 초우량 자산으로 옮길 것을 권했다. 국민연금이 일찌감치 글로벌 시장으로 투자처를 옮긴 이유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둘째, 자본의 흐름이 글로벌화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 자산시장의 2% 밖에 되지 않은 국내 시장에서만 머물지 말고 글로벌로 시야를 넓히라는 얘기다. 셋째, 축적사회에서 인출사회로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분간은 자산이 계속 쌓이겠지만, 고령의 은퇴자들이 자산을 계속 인출하는 상황에서 머지않아 인출사회로의 진입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8-14 10:35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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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대왕개미 꿈꾸는 당신, 보너스부터 받으세요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미래 설계, 노후자금 마련, 자산 관리 등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 거래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증권사들의 다양한 혜택 제공이 봇물을 이루는 모습이다.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선 계좌 개설이 요구되는데, 각 증권사는 이와 관련한 이벤트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국내 및 미국 주식 거래 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신규 계좌 개설과 관련해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혜택을 살펴보면 수수료 감면부터 지원금 지급, 해외주식 증정 등 다양하다.다만 모든 증권사가 동일한 조건에서 혜택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래 금액, 이벤트 적용 기간, 응모 방식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좌 개설 절차를 밟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 신규 계좌 개설, 주식거래 쿠폰·지원금 등 증정키움증권 ‘주식 최대 5주 몽땅드림’.(사진제공=키움증권)신한투자증권은 ‘슈퍼SOL 가입하면 바로드림’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주식쿠폰(7000원)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다음달 말까지 진행한다. 애플리케이션 신한 슈퍼SOL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이벤트는 행사 참여 후 ‘주식쿠폰 바로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쿠폰이 지급되며 이를 통해 국내주식, ETF(상장지수펀드), ETN(상장지수증권) 등을 거래할 수 있다.키움증권은 ‘주식 최대 5주 몽땅드림’ 행사를 다음달 30일까지 선보인다. 생애 최초 비대면 계좌개설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키움증권 행사는 기준 충족 시 코스피 상장 200개 종목 중 랜덤으로 주식을 지급하는데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경우 1주를, 국내 주식 100만원 이상 거래할 경우 국내 주식 4주를 추가 증정한다.KB증권 ‘첫 시작 혜택’.(사진제공=KB증권)KB증권은 ‘첫 시작 혜택’ 이벤트를 통해 주식거래(위탁)계좌를 처음 개설한 고객에게 조건 충족 시 주식쿠폰을 지급하며, 다음달 30일까지 행사 참여가 가능하다.이달 31일까지 SK증권은 스마트금융센터(비대면)주식 계좌 신규 고객에게 주식 거래 지원금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예탁자산 10만원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거래 금액에 따라 100만원 이상은 1만원, 1000만원 이상은 3만원, 1억 이상은 3만원이 지급된다.LS증권은 생애 최초 비대면 계좌개설 고객에게 지원금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이달 말까지 선보이는 이번 행사는 계좌 개설시 ‘다이렉트 지점’을 선택, 개설 완료 후 이벤트 신청을 마친 고객이 국내 주식 1원 이상 매매를 체결하면 2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어 국내 주식 100만원 이상 매매 시 2만원을 추가 지원, 2가지 사항을 충족하면 LS증권으로부터 최대 4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뱅키스(BanKIS) 01 주식계좌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한국투자증권은 코스피 200종목 중 1주를 지급하는 행사를 올해 9월 30일까지 선보인다.유진투자증권 '여름맞이 국내주식 이벤트' 진행.(사진제공=유진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은 이달 말까지 신규 계좌 개설 고객에게 1만원을, 국내주식 1000만원 이상 거래 시 4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증권사들은 첫 거래에 따른 주식 거래 지원금, 쿠폰 증정 등을 비롯해 수수료 감면 혜택도 마련했다.다올투자증권은 비대면 계좌 개설을 마친 신규 고객에게 국내 위탁 수수료 평생 0.005% 혜택을 제공한다.대신증권은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신규 고객에게 이벤트 신청 익영업일부터 수수료 0%, 1개월 뒤부터는 수수료 0.0036396%를 적용하는 행사를 선보이고 있다.iM증권(옛 하이투자증권)은 올해 말까지 비대면 스마트지점 신규 고객 대상으로 국내 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 0.01%를 적용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비대면계좌 신규 고객에게 삼성증권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온라인 수수료 0% 혜택을 지원하는 이벤트를 운영 중이다.미래에셋증권은 국내·미국 주식 온라인 수수료 90일 0원 혜택을 지원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말까지 미래에셋증권 신규 고객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우대 수수료는 이벤트 신청 익일부터 적용된다.◇ 해외주식 거래 신규 고객에 지원금 제공미국 주식 첫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키움증권은 33달러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계좌 개설 후 행사 참여 절차를 마치면, 신청 계좌로 미국 주식 매수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33달러가 입금된다. 미사용금액은 신청일로부터 31일째 되는 날 오전 8시 30분에 자동출금되기 때문에 기간 내 거래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신규 고객은 3개월 간 미국 주식·ETF 수수료 0원 혜택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미국 ETF 0.044%·주식 0.07%가 적용된다.삼성증권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해외주식 거래가 없는 고객 등에게 투자지원금 5달러를 증정하며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 2억원 이상 등 온라인 거래 금액에 따라 10달러, 30달러, 60달러, 95달러 등을 차등 지급한다.유안타증권은 미국주식 지원금 지급 행사를 올해 10월 말까지 선보인다. 미국 주식 첫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000달러 이상 거래 시 사용 가능한 주식쿠폰 1만원권을 증정하며, 1만달러 이상 거래할 경우 미국 주식 등을 증정하는 100% 당첨 룰렛 참가 기회가 주어진다.(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중개형ISA 신규 고객에 지원금·주식·상품권 다올투자증권은 중개형ISA에서 100만원 이상 거래를 처음으로 달성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국내 주식을 최대 6주를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키움증권은 중개형ISA 계좌를 최초 개설한 고객에 대해선 잔고 유지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사은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마련했다.중개형 ISA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신한투자증권은 10만원을 순입금한 경우 투자지원금으로 1만원을 지급하며 순입금 금액에 따라 모바일 쿠폰, 백화점 상품권 등을 증정한다.하나증권은 중개형ISA 계좌 개설 이벤트를 준비했다. 다음달 30일까지 하나증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개형ISA 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고객에게 투자지원금 1만5000원을 지원, 국내주식 매수쿠폰(1만원) 등의 혜택도 마련했다.한국투자증권은 ISA중개형 계좌 신규 개설 고객이 100만원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등 순입금 금액에 따라 각각 2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상품권을 증정한다.현대차증권은 올해 말까지 중개형ISA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고객에게 1만원권 금융상품권을, ISA 계좌 내 매수가 이뤄지면 주유상품권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동매매·자녀 계좌 개설 등 혜택오픈(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신규가입 거래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은 다음달 30일까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주식 1만원 이상 거래한 신규 고객에게 커피 모바일 쿠폰을 증정한다. 이와 함께 거래 금액에 따라 조건을 충족한 고객은 최대 50만원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오픈 API는 알고리즘·퀀트 등 자신만의 전략을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공개된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한국투자증권 오픈 API는 웹소켓(Websocket)·REST(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API를 적용했으며 개별문의를 통해 전문 개발자가 아닌 일반 고객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미래에셋증권은 만19세 미만 미성년 고객이 신규로 가입할 경우 첫 개설 축하금으로 2만원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부자되는 첫걸음’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부모가 자녀계정으로 해외주식을 100만원 이상 사주면 2만원을, 1000만원 이상·1억원 이상·3억원 이상·10억원 이상 등 매수 금액구간에 따라 각각 3만원·5만원·8만원·18만원을 지급한다.‘우리아이 혜택 듬뿍 비대면 주식 계좌 만들기’ 이벤트를 선보인 키움증권은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 개설 방법을 안내하며 조건 충족 시 국내 주식 최대 5주, 미국 주식 거래금 등을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2024-08-14 07:00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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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주택과 세금(1) 취득세 ②중과세 및 감면 혜택

취득세는 일반적으로는 1~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8% 이상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주택자의 유상 취득이 대표적이다. 어떤 때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지 미리 알고 있다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개인 자격으로 사는 지, 법인 명의로 사는 지에 따라서도 과세 차이가 크다.◇ 1세대 2주택이면 일단 중과세 대상투기꾼들로부터 주택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주택자의 주택 유상 취득 중과세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되는 경우에 8%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 세율 1~3%를 적용한다.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8%의 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면서 조장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는 세율이 12%로 더 높아진다.법인의 주택 유상 취득 시에도 12%의 세율로 취득세가 매겨진다. 법인은 소유 주택 수나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지 여부 등과 관계 없이 중과세 된다. 이 때도 다주택자 중과세제외주택 요건처럼 1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에서 배제된다. 다만, 대도시에 신설한 지 5년이 넘지 않은 법인은 1억 원 이하라도 12%의 세율이 부과된다.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상속 등이 아닌 무상으로 취득해도 12% 세율로 중과세가 된다. 이 때도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에서 제외해 준다.면적과 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 주택을 취득해도 중과세 된다. 고급주택을 신축하면 10.8%, 고급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11%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법인의 유상취득, 조장지역 내 무상 취득 등 중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이 고급주택이라면 해당 중과세율 8% 혹은 12%에 8%를 추가해 10% 또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들취득세 중과제외 주택은 1~3%의 표준세율로 과세된다. 먼저,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이다. 다만,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있는 주택이나 시업시행구역에 있는 주택은 제외된다.주택건설을 위해 멸실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도 중과에서 배제되어 1~3%의 표준세율로 과세된다. 이 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멸실하지 않거나 7년이 지나도록 신축하지 않는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멸실하지 않거나 6년이 경과할 때까지 신축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멸실하지 않거나 3년이 지났음에도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지 않는 경우다.그 밖에 농어촌주택이나 사업용 노인복지주택, 지정·등록문화재 주택, 가정어린이집,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 등도 중과에서 제외된다.◇ 1세대 기준 제대로 알아야여기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주택 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 취득자가 30세 미만의 미혼인 경우)는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다만,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자녀는 별도의 세대로 본다.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소득으로 판단한다. 주택 취득일 현재 소득이 있으며, 소득 산정 기간 동안 월평균 소득 금액이 중위 소득의 40% 이상이어야 한다.주택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 조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해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 직계비속이 합가(合家)한 경우에는 각각을 별도 세대로 본다. 이밖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이유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 세대분리를 위해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도 별도의 세대로 본다.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2024-08-13 07:15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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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생활 속 법률… 상속회복청구소송

상속과 관련해 유류분청구는 이제 상당히 보편적인 정보가 되었다. 하지만 정확한 개념 이해 없이, 특히 법적 절차나 재산 분배에 관한 이해 없이 무작정 유류분부터 주장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유증이나 증여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상속받은 재산에 불만이 있으면 무조건 유류분청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상속인들 가운데 법적 절차와 재산 분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유류분을 요구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유류분청구 전에 먼저 법정상속분부터 잘 파악하고, 특히 피상속인의 채무 관계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정상속분이 무엇이 문제가 되나.“법정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는 비율을 뜻한다. 반면에 유류분은 자신에게 돌아올 법정 상속금의 절반 정도 비율을 주장하는 상속 권리다. 자신에게 돌아온 상속재산이 유류분 기준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기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돌아온 상속분이 유류분 기준액을 초과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것은 어떨 때 효과가 있나.“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하지 않았다면 모든 1순위 상속인에게 공평하게 재산이 분배된다. 하지만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독차지할 경우, 유류분이 아닌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권이 침해되었을 때 상속인이 그 권리를 회복하는 소송이다. 유증이나 증여가 없었다면 상속인들이 공평하게 재산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유류분을 주장하면 오히려 상속분의 절반만 청구할 수 있어 손해를 볼 수 있다.”-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돈을 빌렸다. 어떻게 되나.“상속인이 돈을 갚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다면 문제가 복잡해 진다. 유류분을 제기하려면 민법상 ‘유증’과 ‘증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유증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유류분청구 대상이 아닌 부모와 자식 간 채무 문제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친족 관계를 떠나 제3자에 관한 채무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채무 관계가 어떻게 정리된다는 것인가.“상속인이 돈을 빌린 후 아직 갚지 않은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다면 더 이상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물질적 재산뿐 아니라 채권이나 채무 관계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아직 갚지 않은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다면 나머지 상속인에게 채권 승계가 되어 돈을 빌린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2024-08-13 07:14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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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은퇴(예정)자들, 연금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연금제도에 관해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자신이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인지부터,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관련 투자상품마다 어떤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지까지 잘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국세청의 도움을 얻어 은퇴(예정)자들에게 유용한 연금 상식들을 정리해 소개한다.◇나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기초연금을 수령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인정액’이 전년도 가구별 기준을 기초로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024년 올해는 1인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 가구는 340만 8000원이다. 소득평가액은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이다.다만,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수령 급여액 등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해선 안된다. 그럴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 지급된다.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아도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되어 지급된다. 기초연금 신청 조건을 맞추기 위해 퇴직 자산을 고의로 줄일 목적으로 자녀에게 사전 증여하거나 부당한 자산매각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다.기초연금은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초부터 본인 혹은 대리인이 수령신청을 하면 65세가 되는 달부터 받을 수 있다. 자동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국민연금 조기신청 조건 알고 신청해야최근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국민연금을 원래 수령 시점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늘고 있다. 올해 96만 1000명, 내년에는 10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조기 수령 조건을 잘못 알고 신청했다가 발걸음을 되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생각보다 수령액이 적어 신청을 철회하는 이들도 있다고 하니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려면 일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넘어야 하고, 만 55세 이상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본인의 희망에 따라 수급 개시 연령 기준 최대 5년 전에 조기 노령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조기 신청 때는 당연히 연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최대 5년 전부터 6%씩 줄어든다.노령연금을 받다가 중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생기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여기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 개월 수로 나눠 계산한 후, 이 금액이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액보다 많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한다.◇국민연금 추납제도 활용 팁국민연금을 중도에 납입 못할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나중에라도 납입금을 내면 원래대로 연금 수령 혜택을 주는 것이 ‘국민연금 추납제도’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납부 예외 또는 적용 제외되었던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기간은 119개월, 최대 10년을 넘지 못한다. 추납 납부 개월 수만큼 가입 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해 준다.추납액은 납부하는 달의 보험료가 기준이 된다. 여기에 추후 납부 기간을 곱한 금액과 추후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할 경우 추후 납부 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이 정한 ‘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추납액은 전액을 일시납부해도 좋고,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로 최대 60회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추가가산 이자가 붙는다.추납 대상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 제외도 기간이거나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 예외기간, 1988년 1월 이후 군 복무기간이다. 단, 군 복무 기간 중 공적연금에 가입되었던 기간은 제외된다.◇유족연금, 자녀에게 승계 가능이미지=연합뉴스국민연금을 받던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30%를 받든가, 유족연금의 전액을 비교해 둘 가운데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수급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수급권은 소멸된다. 단, 자녀가 타인에게 입양되지 않았고, 나이가 2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이라면 5년 내에 청구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승계된다.유족연금 지급률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동한다.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 4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받는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지급한다. 여기서 기본연금액이란, 가입기간에 상관 없이 20년 동안 가입했다는 전제 아래 연금액을 환산한 것이다. 가입기간이 10년이었다면 20년을 환산해 주고, 20년 이상은 20년을 기준으로 환산한다.◇퇴직금 중간정산과 중도인출급히 쓸 곳이 있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승인해야 가능하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중간정산할 수 없고, 근로자가 요구한다 해도 회사 사정상 어렵다면 인출이 어려울 수 있다.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퇴직연금 적립금의 50%까지 담보대출도 가능하다.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면 DC형으로 전환한 후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DC형 가입자는 본인의 DC 계좌에서 운용중인 자산의 범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다. 만기 전에 매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인출 가능 한도를 미리 따져보는 것이 좋다.DC에서 중도인출해 쓰고 난 돈이 있다면 DC 계좌로 재 입금은 불가능하고,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입금할 수는 있다. IRP로 입금하려면 일단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좌 개설 금융사가 가입자의 회사로 퇴직소득세 환급 요청서를 보내고, 소속 회사가 과세이연 요건을 확인한 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다시 작성해 퇴직소득세 환급액과 함께 금융회사로 보내고 입금하면 된다.◇노후의 마지막 보루, 주택연금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국민이 보유 주택을 담보로 수령하는 연금이다.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평생 그 집에서 살면서 연금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역모기지 대출 상품이다.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공시가격 합산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주택연금을 받지 않는 다른 주택을 3년 이내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신청 가능한 대상 주택은 단독 및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이다. 주상복합이면 주택 면적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금융공사 홈 페이지 ‘주택연금 예상연금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65세 이상이고 주택가격이 2억 원 미만에 1주택 소유자라면, 종신지급 조건으로 월 최대 21%를 더 받을 수 있다.주택연금 대출금리는 6개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이자 비용은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인출 한도보다 대출금이 많으면 별도 상환 후 신청해야 한다. 인출 한도 범위 내에서 의료비나 교육비, 장례비용, 일반 노후자금 등의 용도로 중도에 수시 인출도 가능하다.◇퇴직소득세 특례신청 활용을재직 중에 임원 승진이나 계열사 전출, 사업양수도 등의 사유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퇴직소득세 세액정산 합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미 수령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기존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산출 정산해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특례 신청은 근로자가 퇴직소득세가 확정되기 전에 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퇴직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부터 기산해 5년 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하면 된다. 국세청 홈 페이지 ‘퇴직소득모의계산’ 코너에 들어가 보면, 특례 건으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 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DC 가입자는 옮겨가는 회사가 같은 퇴직연금사업자라면 지금 운용중인 상품을 그대로 옮겨갈 수 있다. 아니면 퇴직처리해 DC 상품을 전액 매도한 후 퇴직금 정산을 받든지 IRP로 상품이전하면 된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2024-08-12 07:00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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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S＆P500 연계 ETF로 안정된 노후 준비하세요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운용부문 대표가 이상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센터장과 ETF 투자 전략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 사진=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국내 자산운용업계에서 ETF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운용부문 대표가 최근 당신의 미래, ETF 투자가 답이다라는 책을 냈다. 김 대표는 최근 이상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센터장과 함께 노후 연금자산의 최적 투자상품이라 할 ETF에 관해 대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SP 500 ETF 같은 상품에 관심을 두고 노후 자산 운용 전략을 짜 볼 것을 권했다.- 책을 쓴 계기는 무엇인가.“2023년에 국내에 상장된 ETF가 160개 이른다. 올 상반기에만 73개가 상장되어 현재 870개에 달한다. 상장 종목 수 기준으로 세계 4위에 해당한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상품들이 쏟아지다 보니 관련 투자정보도 과다해 투자자들이 오히려 혼선을 겪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지식을 나누고 싶어 책을 썼다.”- 18년 동안 ETF를 만들고 운용해 온 것으로 안다. 국내 ETF 시장은 어떻게 성장해 왔나.“2002년에 2개의 상품이 처음 출시된 이후 상당 기간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시장이 반등하면서 개인투자자들도 인덱스 펀드 ETF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후 매매도 쉽고, 개별주식 매매보다 글로벌 혁신기업에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특히 연금계좌에서 ETF를 장기투자하는 시대가 열리면서 시장이 급속히 성장했다.” - 책의 부제가 ‘10년 후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다. ETF가 어떤 측면에서 노후 대비 연금투자에 적절하다고 보나.“일단 노후대비는 장기투자가 기본이다. 우량자산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인덱스 펀드인 ETF는 지수를 추종하니 분산된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어 좋다. 낮은 비용도 강점이다. 비용 대비 장기 투자 시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연금투자나 자산배분 때 글로벌 투자가 키워드가 되고 있다. 김 대표는 미국 시장 투자를 특히 권유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미국 시장은 전 세계 주식시장의 60%를 차지하는 대표적 시장이다. 미국 시장이 가진 주주친화적 기업문화와 높은 혁신성도 본다. 많은 기업들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인수합병 등을 통해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가만히 있어도 자사주를 매입·소각해 저절로 주주 지분율이 높아진다. 노후 준비에 있어 안정성이 대단히 중요한데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전쟁 위험과 거리가 있어, 장기 투자에 적합한 안정성을 갖췄다. 인구학적 측면에서도 이민자 정책을 통해 꾸준히 인구가 유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최근 중국을 대체할 나라로 인도가 부상하고 있다. 인도 투자 시 고려 사항이나 리스크는 어떤 것 들이 있나.“인도는 주목해야 할 나라다. 작년에 중국을 넘어 세계 최대 인구 보유국이 되었다. 중위연령이 31세에 불과할 정도로 젊은 나라다. 특히 중산층이 급격히 늘면서 내수 소비가 급성장하고 있다. 2030년에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인도가 중국과 가장 다른 점은 ‘민주주의’에 있다. 자본주의가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이에 인도 대표지수인 NiFty50에 투자하는 ETF, 인도 소비재 관련기업에 투자하는 ETF 등이 주목을 끌고 있다.” - ETF는 종류가 너무 많아 고르기가 쉽지 않다. 연금 축적 단계에 있는 투자자들이라면 ETF를 고를 때 어떤 기준을 갖는 것이 좋을까.“ETF에서 중요한 세 가지 숫자가 있다. 지수 값, 순자산가치(NAV), 그리고 시장가격이다. 지수와 순자산가치의 차이를 ‘추적오차’라고 하고, 순자산가치와 시장가격의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부른다. 추적오차와 괴리율이 낮은 ETF가 좋은 ETF라고 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쉽게 펀드의 규모(순자산)이 큰 ETF, 거래량이 많은 ETF를 보면 될 것 같다. 순자산이 크다는 것은 검증이 되었다는 얘기고,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괴리율이 낮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2022년부터 연금인출 단계에 적합한 ETF 상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연금 인출기에는 어떤 ETF가 좋을까.“이제 적립 보다 인출이 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월 분배형 ETF가 나왔다. 배당과 이자를 재원으로 하는 주식형과 채권형, 배당금을 재원으로 하는 리츠형, 옵션 거래에서 발생한 프리미엄을 재원으로 하는 커버드콜 형 등 4가지 형태의 투자 상품들이 있다.” - 월 분배형 ETF를 고를 때, 고분배율 외에 또 무엇을 보아야 하나.“연금 인출 시 원금의 가치를 어떻게 잘 보존할 것인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현금흐름을 만들어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ETF를 고를 때도 원금의 가치를 잘 보전할 수 있는지부터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연분배율 15%인 SP500커버드콜 ETF의 경우 SP 500의 20년간 평균 수익률이 약 11%임을 고려하면 원금 손실 우려가 있다. 다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는 상품인가를 봐야 한다. 펀드 매니저가 직접 운용하는지, 선물로 운용되는 지, 합성형으로 되는 지 봐야 한다. 예상치 못한 수수료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커버드콜 ETF를 권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젊은 시절에 SP 500에 투자해 열심히 모은 적립금에서 생활비를 빼 써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상실감을 크게 느낀다고 한다. 이럴 때 SP 500+10% 프리미엄 커버드콜 ETF로 바꾸면 보유자산을 매각하지 않아도 분배금을 통해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 분배금으로 또 다시 투자할 수 있어 좋다. 원래 상품 개발 때는 은퇴자나 은퇴 예정자들을 보고 만들었는데, 실제 월 분배형 ETF 투자자들의 절반 이상이 3040 투자자들이다. 그만큼 젊을 때부터 캐시 플로 중심의 투자 패턴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다.” - 책에서 ‘보수적 투자’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연금투자자들이 적용하면 좋을 투자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먼저, 단순한 전략이 이긴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시간이 내 편이 되는 투자를 하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투자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이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투자 방법을 스스로 고민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량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ETF가 장기투자에도 좋고 수익도 가져다 준다고 본다.”- 노후 자산을 ETF로 운용하는 투자자로서, 연금투자자분들께 조언을 주실 것이 있다면 얘기해 달라.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80% 가량이 부동산이다. 3040 세대 역시 마찬가지다. 일부 금융자산도 40% 이상이 예·적금이다. 투자문화의 변화가 필요한 때다. 지금 미국 투자 붐의 초입에 있는데,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20년 8월에 상장한 타이거 SP 500 ETF의 순자산이 올 상반기에 4조 원으로 늘었다. 상반기에만 개인 순매수액이 8000억 원이 넘는다. 이 책을 통해 일부 SP 500 ETF 투자를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8-08 08:30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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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치고빠지기 그만… 장기투자의 마법에 올라타세요

TDF(Target Date Fund)는 투자자의 은퇴시점에 맞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투자비중을 자산배분곡선(글라이드 패스)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산배분 펀드를 말한다. TDF를 통해서라면 금융시장에서 반복되는 투자자들의 실수 대부분을 회피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TDF에 투자할 때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와 함께 TDF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자.◇ TDF 투자, 목표시점과 운용성과 등 꼼꼼히 따져야정호철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은 TDF 투자자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목표시점’을 꼽는다. 1990년생 투자자의 예상 은퇴연령이 60세라면 1990에 60을 더한 2050이 은퇴시점이 되므로 펀드명에 ‘2050’ 숫자가 있다면 일단 투자자의 목표시점과 일치하는 TDF라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위험 회피 등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TDF의 적합성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목표시점이 동일하더라도 TDF에 따라 글라이드 패스 상의 주식투자 비중과 그 조정 속도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투자자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TDF의 선택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기에 불필요한 거래를 유발해 TDF 투자 본연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100세시대의 도래로 은퇴 후 기간이 확대함에 따라 투자자의 생애주기, 재무계획 또는 현황과 TDF 운용전략간의 적합성 검토도 중요해지고 있다. 글라이드 패스의 기울기와 방식에 따라 은퇴시점 이후의 자산배분과 기대수익률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충분한 은퇴자금이 준비된 투자자라면 목표시점까지 빠른 주식비중 조정으로 은퇴 후 기간동안 수익성 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더라도 노후자금의 인출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투자자는 늘어나는 은퇴 후 기간에 걸맞은 노후자금 인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은퇴 이후에도 적정수준의 주식 보유를 통한 기대수익률 확보와 지속적인 자산배분이 필요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흔들리지 않는 장기투자가 중요하다피터 린치의 마젤란펀드는 1977년부터 1990년까지 무려 2700%의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피델리티의 분석에 따르면 해당 펀드투자자의 절반가량이 손실을 기록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시장의 등락에 단기적으로 반응하는 실책을 범했기 때문이다. 위험자산 투자에 있어서 장기투자의 효과는 미국 투자자 행태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에 비해 변액연금을 통해 주식형 뮤추얼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유지기간이 약 0.8년 길었고, 기간분석 결과 전 투자기간에 걸쳐 변액연금을 통한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이 유의미하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물론 무조건적인 장기투자가 정답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시장의 부침과 관계없이 원칙에 충실한 자산배분이 가능하다면 장기투자는 유효할 수 있다. 충분한 투자기간이 확보된다면 수익률과 안정성 측면 모두 주식투자의 성과가 압도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투자기간이 짧아질수록 혼합형자산 또는 채권형 자산의 성과가 더 우수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투자자의 생애주기 변화에 따라 위험자산의 비중을 알아서 조절해주는 펀드, TDF를 통한다면 장기투자가 정답이 될 수 있다.◇ 마켓 타이밍은 지양해야“항상 시장에 머물러라” 금융시장의 그루(스승)들의 수많은 투자격언 중 가장 중요한 격언이 아닐까. 아주 간단한 분석만으로도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잘못된 자신감에서 비롯된 마켓 타이밍이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오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년간 SP500지수에 투자했다면 2023년말 기준 연간수익률은 9.69%로 1만달러의 초기투자금은 6만3697달러로 불어난다. 하지만 단기적인 시장판단으로 20년 기간 동안 단 몇 일간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잘못된 마켓 타이밍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이러한 부적절한 마켓타이밍은 지나친 자신감 또는 투자자들이 피해야 할 주요 행위 중 하나인 ‘손실 회피 성향’과 ‘군집행동’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곤 한다. 금융시장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이나 계획에 따른 투자가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려 투자에 휘말리고 또 빠져나오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프랭클린 템플턴의 투자자 행태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알아서 자산배분을 해주는 TDF라 하더라도 투자자들의 모든 근심을 덜어줄 수는 없다. 단기적인 시장의 등락이 만들어내는 공포심과 다수 시장참여자들의 쏠림 현상이 만들어내는 유혹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노후자금 만들기는 성공적인 투자결과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투자자가 피해야 하는 여섯 가지프랭클린 템플턴은 투자자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①‘가용성 편향’이다. 개인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일, 최근의 일 또는 주목도가 높은 일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경향을 말한다. ②‘군집 행동’은 실수를 하거나 기회를 놓치는 것이 두려워 합리적 판단보다는 군중심리를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다.③‘손실 회피 성향’은 이익을 얻었을 때 보다는 손실을 보는 것을 더 두려워해 손실 가능성을 과도하게 회피하는 경향이다. ④‘현재 시점 편향’은 현시점의 단기적인 보상을 과대평가 한 결과 실제로는 더 중요한 중장기적 목표를 희생하게 되는 경향이다. ⑤‘앵커링’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보들의 중요성에 대한 검토 없이 한 가지 정보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경향이다. ⑥‘자국편향’은 글로벌 비중과 관계없이 국내 또는 자국통화 표시 자산에 지나치게 자산을 배분하는 경향이다.투자자는 단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요도를 판단해야 하며 투자 의사결정 시 특정정보에 몰입되지 말고,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고 분석해야 한다. 이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시장에 휩쓸리지 않는 투자를 해야 한다. 또한 지나친 손실 회피성향은 투자 기회 자체를 제한할 수 있으니 잘 통제해야 한다. 당연해 보이지만 쉽지 않은 내용이기도 하다. 주목할 부분은 TDF 투자를 통해 이들 대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TDF 투자자가 기억해야할 사항들과 템플턴이 알려주는 투자자가 피해야 하는 여섯 가지 사항에 유념한다면 성공 투자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출처=NH투증 100세시대연구소정리=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8-08 07:00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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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상속세의 모든 것⑥ 납세자가 자주 묻는 궁금증들<끝>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2024 주택과 세금이라는 책자를 통해 납세자 국민들이 자주 문의하는 주택 관련 세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코너를 서비스하고 있다. 그 가운데 상속세와 관련해 제기된 주요 질문에 대해 답변을 종합정리해 소개한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고 현재 20억 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다. 자녀 5명에게 나눠 증여하고 사망 시점에는 재산이 거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자녀들이 증여세를 납부했으니 상속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제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상속세가 매겨진다. 따라서 사망 전에 미리 증여해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이 없더라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재산산출세액에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해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또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기초공제액은 2억 원이다. 그 밖의 인적공제는 각각의 요건에 해당되는 인별 계산 금액을 합해 공제받을 수 있다. 태아를 포함해 자녀 인적 공제는 인당 5000만 원이다. 미성년자(태아 포함)의 경우 1000만 원을 기준으로 19세가 되기까지의 연수를 계산한다. 배우자를 제외하고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에 65세 이상인 자가 있으면 연로자 공제 5000만 원이 추가된다.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1000만 원을 기본으로 해 통계법 18조에 따라 고시한 성별 및 연령별 기대여명연수를 곱한 금액만큼 공제된다.”- 부친이 시가로 4억 원인 전 재산을 손자에게 상속하겠다고 유언을 남겼다.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면 상속세를 안내도 되는 것인가.“일반적으로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된다. 따라서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선 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등의 금액을 빼고 공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손자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해당해 할증과세까지 적용된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자녀만 상속을 받게 되면 배우자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나.“거주자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해 상속인인 자녀만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 일괄공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이 때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비교해 큰 금액으로 결정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제금액의 한도액을 검토해야 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 알려달라.“일정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상속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가액을 포함하며,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과 6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하나의 주택에 동거하고,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또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동거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더라도 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상속인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는 없나.“일반적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선임)되는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인 간의 다툼으로 인해 상속재산 분할이 늦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 아파트 평가 때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 등이 없을 때, 시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유사재산’은 어떻게 평가되나.“유사재산이란 해당 상속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말한다. 아파트의 경우 평가대상 아파트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아파트 주거전용면적의 5% 이내이며,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아파트 공동주택가격의 5% 이내면 유사재산으로 본다. 그런 아파트가 둘 이상이면 평가대상 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아파트가 된다. 이 경우 공동주택 가격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2024-08-07 08:01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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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상속세의 모든 것⑤ 상속재산 평가의 원칙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개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상속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그리고 ‘추정상속재산’으로 구분된다.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공제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상속자와 피상속자 모두 미리 잘 숙지해 두는 것이 절세를 위해서도 좋다. ◇ 증여한 추정상속재산, 사용처 분명히 해둬야‘본래의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말한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같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 대표적이다. 특허권, 저작권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권리 등도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분류된다.‘간주상속재산’에는 보험금과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해당된다.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 취득이 결과적으로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세회피 방지, 실질 과세, 과세 형평을 위해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추정상속재산’이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현금을 직접 증여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포함시킨 재산이다.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소유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상속인에게 자금의 사용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일정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는 ‘시가’가 원칙상속이나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다. 세법에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요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시가에는 해당 재산의 실제 매매가액 이외에도 감정, 수용, 공매 또는 경매가액도 포함된다. 세법에서는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인 경우는 증여일 전 6개월과 이후 3개월 이내에 매매 감정 수용 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평가기간 외에도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로서 납세자 또는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세법에서는 이럴 때 재산 종류별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해 놓고 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주택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가격이 기준이 된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원용하되, 고시된 기준시가가 없을 경우 일반건물 평가방법으로 산정한다.일반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등은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의 기준시가와 1년간 임대료를 12% 환산율로 나눈 금액에 임대보증금에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토지와 건물별로 비교해 큰 금액으로 한다.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정과 이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1의 비율로 가중평가한 가액이 기준이 된다. 최근 핫한 가상자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산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정한다.◇ 참고세금절약 가이드Ⅰ,Ⅱ. 국세청 세정홍보과 지음. 2024년. 국세청,주택과 세금. 국세청·행정안전부 지음. 2024년. 국세청.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신방수 지음. 2023년. 아라크네.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2024-08-06 09:02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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