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100

[비바 2080] 부자처럼 큰 돈 벌려면 ‘현금 다루는 기술’ 필수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뭐니 뭐니 해도 ‘수익률’이다. 안정적으로 은행 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고 싶으면 ‘배당주’를 찾고, 투자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배당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얻고 싶으면 ‘성장주’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제경 100세경영연구원 원장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올린 기고문에서 윌리엄 손다이크가 쓴 ‘현금의 재발견(The Outsiders)’을 소대해 주목을 끌었다. 그는 이 책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싶은 최고경영자나 지속적으로 시장 평균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놀랄 만한 혜안을 안겨줄 것이라고 소개했다.윌리엄 손다이크는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오랫동안 높은 주가 상승률을 올리는 기업을 찾았다. 그 결과, 수십 년 동안 연평균 주가상승률이 SP 500을 상화하고, 동종업계 기업들 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기업들을 찾아냈다.그는 한 때 글로벌 최고기업으로 평가받았던 GE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재임 기간 동안 회사 주가를 연평균 20% 이상 끌어올린 잭 웰치 GE 전 회장보다 더 뛰어난 최고경영자를 찾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그는 잭 웰치 보다 더 뛰어난 실적을 보여준 기업 8곳을 찾아냈다.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외에 다른 7개 기업은 일반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기업이었다. 이들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은 대부분 월가의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애널리스트들과 거의 왕래하지 않고, 경영자라기 보다는 투자자에 가까웠다. 매출과 이익에 얽매이기 보다는 잉여현금흐름에 집중했다. 중앙 집권적 경영을 배척하고 철저하게 사업단위 책임자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었다.회사의 일반적인 경영은 COO(최고운영책임자)에게 맡기고 자신은 ‘자산배분’에만 집중했다. 잉여현금흐름을 어디에 쓸 것인지가 이들의 최대 관심사였다. 이들은 한결같이 ‘주당 순이익(EPS)’에 목숨을 걸었다.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재무지표는 ‘주당 순이익의 꾸준한 증가’였다.주당 순이익을 높이려면 영업이익부터 늘려야 하겠지만, 또 다른 비법은 발행 주식 수 감소에 있었다. 자사 주식을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서도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자사주 매입’이었다. 자사주 매입분은 의결권이 없어, 주당 순이익을 계산할 경우 자연스럽게 자사주 매입분만큼 주식수가 줄어들어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게 된다.문제는 자사주를 매입하려면 현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흑자경영’이 필수인 것은 당연하고 잉여현금흐름이 넘쳐나야 한다. 경우에 따라선 외부 차입이나 비주력 사업 매각도 진행했다. 8개사 가운데 3개사는 배당을 한 푼도 하지 않았다. 5개사도 시늉만 낼 정도였다.이렇게 끌어 모은 돈으로 이들 기업은 자사주 매입과 돈이 될 만한 기업인수에 사활을 걸었다. 회사 주가가 본질 가치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만 자사주를 매입했다.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외한 모든 기업들의 자사주 보유 비율이 30%를 웃돌았고 90%인 기업도 있었다.이들 기업은 특히 기업인수로 새로운 잉여현금흐름을 확보한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회사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금을 창출해낼 ‘숨은 강자’를 사들이기 위해서였다. 기업인수 때도 본질 가치 이하로 상대 회사 주가가 떨어져야 나선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김 박사는 이를 ‘인내력의 싸움’이라고 했다. 10년 가까이 투자하지 않고 기회를 엿보는 기업도 있었다고 전했다. 외부시선은 철저하게 외면했다. 경쟁사가 몸집을 키워도 아랑곳 않고, 10% 이상 투자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 나타나기 만을 기다렸다.기업인수 때는 외부 차입도 마다하지 않았지만 결코 유상증자는 하지 않았다. 주식수가 늘어나면 주당 순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이었다. 이런 노력 끝에 이들 ‘역 발상 기업’들은 SP 500보다 20배 높은 주가상승률에 경쟁 기업 대비 7배 이상의 주가상승률을 기록했다.김 박사는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현금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면서 “현금도 투자상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빚을 지지 않고 생활이 가능한 ‘재무적 안정’을 달성하는 것이며, 이때 필요한 것이 ‘비상 현금’”이라고 말했다.특히 그는 “투자할 때도 ‘투자 적기’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음 근력’과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체 포트폴리오 중 현금 비중이 20~30%는 돼야 한다면서, 금융자산 가운데 20% 가량을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서 몇 년을 기다릴 수 있다면 ‘재무적 자유’로 갈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9-17 08:02 조진래 기자

[비바 2080] 인기몰이 '월배당 ETF'...세금·건보료 이슈는 주의해야

이미지=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월배당 ETF(성장지수펀드)’가 은퇴자들에게 인기몰이 중이다. 매월 나오는 분배금이 쏠쏠하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에 부과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이슈까지 좀더 꼼꼼하게 따져보면 더 좋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가 전해주는 월배당 ETF의 장점과 운영 관련 팁을 일문일답식으로 소개한다.- 월배당 ETF를 간단히 설명해 달라.“매달 분배금을 나눠 주는 ETF라고 보면 된다. 분배금은 ETF의 기초자산에 발생하는 고유의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배당과 이자, 임대료, 프리미엄을 말한다. 분배금 지급 주기는 ETF에 따라 다르다. 통상 주식형 ETF는 일 년에 3~4번, 그 밖의 ETF는 1년에 한 번 지급된다. 하지만 월배당 ETF는 매달 분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다르다.”- 월배당 ETF가 그렇게 인기인가.“월배당 ETF가 국내 증시에 처음 상장된 것이 2022년 6월이다. 그런데 2년이 지난 6월 25일 현재 증시에 상장된 월배당 ETF가 67개에 이른다. 시가총액은 이미 10조 원을 넘어섰다. 이런 성장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월배당 ETF의 주요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베이비 부머들의 퇴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60대로 접어든 1차 베이비 부머가 705만 명, 50대 2차 베이비 부머가 954만 명이다.”- 월배당 ETF 상품에는 어떤 것 들이 있나.“기초자산이 무엇이냐에 따라 주식형과 채권형, 부동산형, 그리고 혼합자산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 가장 많아, 6월 25일 현재 35개의 주식형 월배당 ETF가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다. 순자산 규모는 5조 8766억 원 규모다.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19개(3조 2250억원),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8개(7381억원),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5개(2628억원)다.”- 월배당 ETF 가운데 ’커버드콜‘ 전략을 취하는 상품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커버드콜은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는 투자 기법을 말한다. 기초자산에서 발생한 배당과 이자만이 아니라 콜옵션을 매도해 받은 프리미엄도 분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그만큼 투자자에게 분배금을 더 많이 주려는 것이다. 6월 말 기준 20개의 커버드콜 ETF가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다. 순자산 규모가 3조 4388억 원에 이른다.”- 연간 분배금 지급률 목표를 제시하는 ETF도 있는 것으로 안다.“이들 ETF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매달 분배금 규모를 예상할 수 있다. ETF의 본고장 미국에서는 은퇴한 베이비부머에게 인기가 많아 ’부머 캔디(boomer candy)‘라 불리는 파생 상품도 인기다. 이들 ETF 역시 대형주에 주로 투자하면서 동시에 해당 주식의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투자 손실을 일부 보전해 주는 ’버퍼형‘도 있어 주가 하락 때 연금액 감소를 걱정하는 은퇴자들에게 인기다.”- 더 많은 분배금을 주는 파생상품에 투자하면 수익률도 무조건 좋을 것 같다.“그렇다고 ETF가 제시하는 분배금 지급률만 보고 무턱대고 투자해선 안 된다. 월배당 ETF에서 제시하는 분배금 지급률은 ‘목표’일 뿐, 실제 지급률은 다를 수 있다. 많은 분배금 대신에 기초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얻는 이익이 줄어들거나, 기초자산 가격 하락으로 분배금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투자 대상 ETF가 분배금을 얼마나 꾸준하게 지급해 왔는지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월배당 ETF가 가진 세금 이슈는 어떤 것인가.“현재 국내 상장 ETF가 지급하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된다. 금융회사가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ETF 분배금을 포함한 배당과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6.6∼49.5%)이 적용돼 분배금 외에 다른 소득이 많은 투자자라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료를 잘 살펴야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직장에서 퇴직한 은퇴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낼 때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자와 배당소득도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안 넘으면 보험료가 없지만, 이를 넘으면 그 해 이자와 배당소득 전체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치면 보험료율이 약 8% 정도 된다.”- 세금과 건보료 부담을 덜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개인연금 저축펀드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같은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된다. 연금계좌에 발생한 분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는데, 금융회사에는 3.3∼5.5%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15.4%)보다 세율이 낮다.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넘어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해도 종합소득세율(6.6∼49.5%)보다 낮은 단일세율(16.5%)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소득에는 부과되지 않는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9-13 07:47 조진래 기자

[비바 2080] 퇴직연금 계좌 옮겨도 기존 편입상품 그대로 가져가려면?

자료=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오는 10월에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려면 계좌 안에 있던 펀드나 예금 등의 상품을 모두 팔아 현금화한 후 옮겨야 한다. 만일 만기가 안 된 예금을 갖고 있다면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 손실이 불가피해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오현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수석매니저가 제도 시행 후 달라지는 것과 체크 포인트 등을 들려준다.◇ 지속되는 퇴직연금 ‘머니 무브’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이런 손실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를 옮기려는 것은 ‘수익률’ 때문이다. 어떤 상품을 담았느냐에 따라 DC형 퇴직연금과 IRP의 수익률이 크게 달라지는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로 계좌를 옮기려는 사람들이 많다.10월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되면,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도 타사 계좌로 옮길 수 있게 된다. 동일 유형의 퇴직연금제도, 즉 DC형에서 DC형으로, IRP에서 IRP계좌로 실물이전이 가능해진다. 다만 모든 상품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예금은 이전이 가능하지만 리츠나 머니마켓펀드(MMF), 주가연계증권(ELS)은 이전이 불가능하다. 디폴트옵션 상품도 이전이 안 된다.이전이 안 되는 상품은 가입자가 스스로 현금화한 후 이전 신청을 하면 된다. 자신이 보유한 상품이 이전 가능한 상품인지는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거나 제도 시행 직전에 금융회사 홈 페이지에 열릴 조회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자료=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계좌 이전 시 체크포인트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이용해 퇴직연금 계좌를 옮기려면, 옮기려는 회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그 회사의 퇴직연금 상품 라인업에 자신이 가진 상품이 없다면 실물이전이 불가능하니, 가능하면 다양한 상품을 구비한 회사를 고르는 것이 좋다.기존 회사에는 없던 상품을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싶어 계좌를 옮기는 경우에도, 이전할 회사의 상품 라인업부터 파악하는 것이 필수다. 퇴직연금 투자가 처음이라면 그 금융회사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로보어드바이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투자상품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주는 콘텐츠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오현민 수석매니저는 “앞으로 퇴직연금 수익률 관리가 개인의 삶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면서 “공적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의 재원을 퇴직연금에서 충당해야 하는 만큼,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이번 실물이전 제도 시행을 계기로 자신의 퇴직연금을 어디에서 어떻게 키우면 좋을 지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9-12 08:24 이의현 기자

[비바 2080] 주택과 세금(3) 양도소득세④ 입주권 분양권 비과세 특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다. 이 때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으로 한정한다. 여기에는 그에 딸린 토지도 포함한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양도일 현재 1개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그 소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도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우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갖게 된 경우,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입주권을 취득하고 그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다음으로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준다. 재개발·재건축 완성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재개발·재건축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된다. 요건을 미 충족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세 번째, 사업시행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법이 있다. 이 때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재개발·재건축 완성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개발·재건축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가 주어지기도 한다. 여기서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분양권을 보유하고 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일단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다. 분양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분양주택 완성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가능하다.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이 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 지분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해당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느냐를 놓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는 소득세법에 띠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요즘 아파트 대체재로 급 부상했던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양도세율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2024-09-12 08:18 조진래 기자

[비바100] 청춘이니깐 혜택받자… 하반기 달라진 청년정책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한 해의 절반을 넘어선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국가 주요 정책 가운데 청년 정책 4가지를 살펴본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보다 폭 넓어진 혜택들을 참고해 서둘러 신청하는 기회를 알아보겠다.◇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주목(자료=하나은행)하반기부터 금융, 재정, 국방, 문화, 교통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달라진다.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복수여권은 3000원, 단수여권은 5000원 낮아졌고, 8월부터는 주택의 전세나 월세 계약 체결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동안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는 9월 30일부터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에 한해 ‘정부 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12월 27일부터는 17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며,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9월부터 포함된다.이 외에도 청년을 위한 정책 중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청년 정책 4가지를 살펴보겠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자료=하나은행)‘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은 직장을 구하고 일정 소득 기준에 해당되는 이후부터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유예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소득 8구간까지 이용할 수 있었지만, 7월 이후부터는 9구간까지 확대돼 상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또한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학생 가구만 대출 이자가 면제됐지만, 2학기부터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1~5구간 대학생 가구도 이자 면제의 대상에 포함된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거주자도 상환 유예와 이자 면제를 지원받게 된다. 4인 가구 소득은 자택, 토지, 현금, 보험, 자동차 등을 모두 합산해 산정한다.한편, 2021년부터 유지하고 있는 대출 금리는 4년 연속 1.7%로 동결된다. 그리고 학자금대출 연체 시 발생하는 신용도 판단 정보는 하반기부터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고려하기 위해 졸업 후 3년까지 유예하도록 기간을 확대한다.◇제대군인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 출시(자료=하나은행)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 제대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기 계발과 사회 적응 지원 강화를 위한 맞춤형 카드 ‘히어로즈 카드’가 2024년 7월 출시됐다. 국가보훈부는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와 협업해 ‘히어로즈 카드’를 출시했다.히어로즈 카드의 발급 대상은 만 34세 이하 제대군인이거나 전역하고 3년 이내의 제대군인으로 전역 시 성별과 직급은 무관하다. 여기서 ‘제대군인’은 병역법, 군 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 면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 사람을 말한다.발급 조건인 전역 여부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확인이 가능해 별도의 서류 제출을 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전역 이전에는 신청이 불가하다.카드 발급은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각 3개 금융(카드)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히어로즈 카드 보유자는 자기 계발을 위한 학원과 도서, 어학 시험, 스포츠 센터 이용비의 할인 혜택과 디지털 구독, 교통, 통신 등 생활 편의를 위한 할인 혜택을 제공받는다. 히어로즈 카드의 연회비는 무료이고 별도의 서류 없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월 실적이 충족돼야 한다.◇장병 모바일 예약 시스템 구축(자료=하나은행)2024년 11월부터 장병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여객 승선권과 항공권 모바일 예약 시스템’이 구축된다. 매년 5만명의 장병들이 공무 출장이나 청원, 포상 휴가로 여객선과 항공편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병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제도다.기존에는 장병들이 증빙서류를 구비해 현장에서 발권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티켓을 예매할 수 있게 된다. 여객선의 경우 ‘가보고 싶은 섬’, 항공편은 ‘밀에어’에서 원하는 구간과 출발 시간을 직접 선택해 사전 예매할 수 있다. 2024년 10월 30일까지는 일부 대형 선사에 한해 시범 운용하며, 11월 1일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청년식품창업센터 구축 운영(자료=하나은행)식품 비즈니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식품창업센터’가 신규 오픈할 예정이다. 청년식품창업센터는 사무실, 임대형 공장, 시제품 제작실, 기숙사 등 초기 창업 및 사업 안정화에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을 청년 창업자들에게 제공한다. 지원 조건은 만 19세 이상에서 39세 이하까지 창업 7년 이하의 기업이고, 식품 분야 창업교육과 시제품 개발 지원 등 ‘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지금까지 하나은행 블로그와 함께 하반기 달라지는 청년 정책을 살펴봤다.2024년 하반기에 변화된 청년 정책은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자신의 미래를 더 밝게 설계하는 계기로 삼아보자.출처=하나은행 블로그정리=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2024-09-12 07:00 도수화 기자

[비바100] 커피 한 잔 값만 내세요… 사회초년생도 부담없이 가입할 수 있는 '미니보험'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보험사들이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하는 ‘미니보험’ 상품을 내놓으면서 2030세대를 사로잡고 있다. 특히 필요한 보장만 간편하게 가입하는 것을 선호하는 MZ세대의 니즈에 맞는 상품들을 선보이는 추세다.미니보험은 소액 단기보험을 말한다. 보장 범위나 보험기간이 일반적인 보험에 비해 적은 만큼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가입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회초년생이라면 미니보험에 가입해 보험을 경험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일상생활이나 여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금전적 손실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미니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해 보험사들의 수익성에 큰 도움이 되진 않지만, 업계는 미래 고객이 될 젊은 층을 공략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각 보험회사의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하면 미니보험을 편리하게 알아보고 가입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이색 미니보험을 출시하며 청년층의 관심을 끌고 있다.◇야외활동 위험도 ‘미니보험’으로 보장(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대표적으로 삼성화재는 소액단기 상해보험 ‘미니생활(레저)보험’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위험을 보장하고 있다. 이 상품은 등산, 캠핑 중 야외활동에서 발생하기 쉬운 상해 및 골절 등의 사고를 보장한다. 또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자동차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용 손해도 선택해 가입 가능하다.보험기간은 1일에서 30일까지 선택 가능하고 삼성화재 다이렉트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또 삼성화재가 판매하는 ‘계절맞춤 미니보험’은 사계절에 맞는 특화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 상해보험이다. 보험기간은 1일에서 30일까지 선택 가능하며, 야외활동에서 발생하기 쉬운 상해 사고를 보장한다.기본 보장인 골절 진단비(치아파절 제외), 골절 수술비, 화상 진단비, 입원 일당 등을 합리적인 보험료로 일 단위로 나눠 가입할 수 있다.특히 여름에는 맞춤형으로 온열질환을 보장하며, 병원에서 열사병·일사병·열경련 등 진단받을 시 온열질환 진단비를 30만원까지 지급한다. 여름철 레저인 스쿠버다이빙을 하다가 잠수병에 걸린 경우 치료 방법인 ‘고압산소요법 치료비’를 보장하는 담보도 있다. 이 상품은 삼성금융 통합 애플리케이션 모니모에서 가입이 가능하다.◇펫 산책·덕질·캠핑·골프 등 이색 보장 ‘눈길’(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이색적이면서도 생활밀착형인 미니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캐롯손해보험은 소액단기보험 형태인 모바일 전용 상품 ‘스마트온(ON)펫산책보험’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반려동물 산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기본보험료는 2000원으로 견종과 산책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사진제공=롯데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은 지난 5월 보험 플랫폼 ‘앨리스’를 통해 콘서트 보험을 출시했다. 대중음악 공연장 상해와 직거래 시 사기 피해 등을 보장하는 일명 ‘VILLAIN 덕밍아웃상해보험’(let:safe 팬덤안심상해보험)이다.덕밍아웃상해보험은 콘서트나 각종 페스티벌, 취미활동을 즐기는 14세에서 70세 사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인파가 많은 아이돌 혹은 트로트 가수의 콘서트 현장과 각종 EDM 페스티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후유장해 △골절 진단비Ⅱ(치아파절 제외) △골절 수술비 △깁스 치료비를 담보하고, 높은 공연장 좌석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릎인대 파열과 연골 손상, 관절(무릎·고관절) 손상에 대한 수술비도 보장한다.이와 함께 ‘덕질’로 불리는 팬덤 관련 취미활동 시 발생 가능한 사기 피해까지 보장한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콘서트 티켓 △포토카드 △피규어 등을 구매하거나 직거래하다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실제 손해만큼 보상한다.보험기간은 ‘1일’ 혹은 ‘1년’으로 선택할 수 있게 설계해 필요한 만큼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성인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 대신 가입할 수 있으며 성인끼리는 선물하기도 가능하다.롯데손해보험의 또 다른 미니보험상품으로는 ‘캠핑차박보험’이 있다. 캠핑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사고와 범죄 등을 폭넓게 보장하며 보험기간은 1일~1개월로 한 번에 납입하는 상품이다. 이 밖에도 롯데손해보험은 뇌·심장 질환을 보장하는 미니 뇌심보험, 골프보험 등 생활밀착형 미니보험상품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다.한화손해보험은 골프활동을 선호하는 2030 세대를 위해 저렴한 보험료로 ‘한화 백돌이 홀인원보험’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한번 가입으로 최대 10년까지 보장하는 데다, 골프장 이용 시 매번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월 2000~3000원대 수준의 보험료로 홀인원 비용 100만원이 보장된다.(사진제공=카카오페이손해보험)카카오페이손해보험도 해외여행자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 상품으로 젊은 세대를 공략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손보의 해외여행보험은 출시 1년 3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 수 180만명을 돌파했다. 최근에는 상품 보장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 단기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N달 살기, 유학 및 어학연수, 해외인턴십, 세계일주 등 장기 해외 체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질병 등을 보장하기로 했다. 사용자는 내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보장(특약)을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예를 들어 30세 남성이 4개월간 떠나는 미국 여행에서 식중독과 전염병이 걱정된다면, 해당 특약만 선택해 290원으로 각각 3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커피 한 잔 가격에 각종 질환 보장NH농협생명 전경.(사진제공=NH농협생명)생명보험사들은 주로 건강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미니보험을 통해 청년층의 보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미니보험 5종을 판매 중인 NH농협생명의 경우, 올해 상반기 미니보험 누적 판매 건수가 7월 기준 1만건을 넘어서기도 했다. NH농협생명은 특히 지난해 5월 출시한 ‘검진쏘옥NH용종진단보험’과 올해 5월 출시한 ‘환경쏘옥NHe독감케어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검진쏘옥NH용종진단보험은 3대 기관(위·십이지장·대장) 용종 진단 시 보험금 10만원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보험료 1회 납입으로 1년간 보장된다. 농협생명의 대표 미니보험으로 가입 시 건강검진 프로그램 설계 및 우대가 예약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NH검진케어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보험료는 30세 기준 남자 2100원, 여자 1700원이다.환경쏘옥NHe독감케어보험은 독감 진단 후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보험금 20만원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아토피, 비염, 급성기관지염 등 환경성질환을 보장한다. 가족과 지인 등에게 특별한 선물을 할 수 있도록 ‘보험 선물하기 서비스’도 탑재했다. 40세 남자 기준 5400원, 40세 여자 기준 7200원의 보험료를 내면 1년간 보장되는 상품이다.이 밖에도 NH농협생명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장이 담긴 ‘생활쏘옥NH미니보장보험’, 대중교통 및 기타교통재해를 보장하는 ‘NH올바른지구 대중교통안전보험’, 부모님의 생활 속 안전을 보장하는 ‘효밍아웃NH부모님안전보험’ 등을 판매하고 있다.(사진제공=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지난해 12월 생활 질환에 특화된 ‘라플365미니보험’을 출시했다. 이 보험은 대상포진, 갑상선 기능 저하, 통풍 등 현대인 생활 질환을 집중 보장한다. 최근 젊은 세대의 대상포진 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 가능한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또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지난 4월 여가 플랫폼 ‘프립’을 운영하는 프렌트립과 협업해 ‘프립케어(무)라플 365미니보험(이하 프립케어)’을 출시했다. 프립은 취미 여가 탐색 플랫폼이다. 액티비티, 원데이 클래스, 소셜 모임, 여행 등 다채로운 취미 여가 정보를 제공한다.이 보험은 재해골절 진단, 법정 감염병 진단, 특정식 중독 입원 등 대표 6가지 항목을 보장한다. 강력범죄 피해 상해 위로금은 1년 동안 최대 200만원을 보장한다.‘프립케어’는 프립에서 오프라인 상품을 구매한 사용자라면 누구나 무상으로 가입할 수 있다. 프립 사용자는 상품 구매 시 알림톡을 통해 가입 안내를 받게 되며, 한 번의 가입만으로 1년 동안 전액 무상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이 외에도 신한라이프는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를 보장해 주는 ‘신한대중교통보장보험’을 판매하고 있다.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2024-09-11 07:00 도수화 기자

[비바 2080] 주택과 세금(3) 양도소득세③ 주택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주택 등을 양도할 때 이런저런 비과세 특례 혜택이 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의외로 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적지 않은 특례 조항이 있다. 이것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 ‘주(住)테크’의 성과도 천양지차가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면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12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다.주택 보유 기간은 원칙적으로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다.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했다면 사실상 주거용 사용일 또는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 까지가 된다. 거주 요건에서 주목할 점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면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사실이다.세대 요건 중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혹은 이혼한 경우다. 30세 미만이면서 12개월 동안 정상적·반복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이고,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독립된 세대’로 본다.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먼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일 때다. 조정대상지역 내라도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거주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는 거주 요건이 적용된다.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적용하는 않는 경우는 더 있다.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다.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등이다. 이 때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해도 이 기간 중에 포함된다.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도 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2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미등기 양도주택이나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액과 다르게 적을 경우엔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배제된다.◇ 1세대 2주택 비과세1세대 2주택이라도 비과세 적용을 받는 방법이 있다. 첫째,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을 때다.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한 이내(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3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이 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거나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공매가 진행된 경우 등은 종전 주택을 3년이 넘어 양도해도 일정 기한 내 양도한 것으로 본다.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신규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인접한 시군 또는 이와 인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했다면 종전의 주택 양도 기한을 3년이 아닌 5년으로 적용한다.두 번째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주택이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여기서 상속받은 주택에는 조합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시행 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 주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이 1주택으로 인정되는 1순위가 된다.상속으로 인해 여럿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그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간주된다.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 상속주택은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계속해서 취득·양도하더라도 비과세가 적용된다.이 밖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合家)를 해 2주택이 되는 경우엔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1주택자가 1주택자와 결혼해 1세대가 2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자를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이 되면, 각각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취학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9-10 13:43 이의현 기자

[비바100] "티메프 피해 고통의 나날… 특별법 제정 한시가 급해"

신정권 티메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 돈 주고 제품을 구매했음에도 물건을 받지 못한 소비자 등 이번 사태의 피해자들 모두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가 이러한 피해자들의 현실에 공감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현장에 반영되는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사진=이철준 PD)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가 수면 위로 떠 오른지 한 달이 훌쩍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다. 정부가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를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고 발표하고, 정치권에서도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을 쏟아내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입점 피해 판매자들은 이번 사태로  꽉 막힌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출도 100%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행과 상품권 등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환불도 여전히 요원하다. 기다림이 길어지면서 이들의 고통도 깊어져 가지만, 정작 피해규모 조차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사태를 수습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티메프 피해자들이 ‘검은우산’을 들고 거리로 나온 이유다. 티메프 피해 판매자·소비자들의 연합 비상대책위인 ‘검은 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신정권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을 빠르게 서둘러서 이를 기준으로 피해자 구제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매자와 소비자가 뭉친 연합 비대위는 지난달 18일 공식 출범했다. 앞서 판매자, 소비자가 따로 피해 구제 활동을 펼쳐왔는데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하면서 티메프 판매자 비상대책 위원회 대표였던 신정권 대표가 연합 비대위 위원장을 맡게 됐다. 신정권 비대위 위원장은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현장이 반영된 구제 정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을 만나 티메프 사태 후 구제 현황과 사태 수습을 위한 과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봤다. 신정권 검은 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PD)-티메프 사태가 벌어진 지도 벌써 한달이 훌쩍 넘었다. 그 사이 정부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 지원책을 평가한다면.“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고 있다는 게 언론에서 자꾸 나오고 있는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다르다. 1조6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됐다고 하지만 정부가 출연 중인 대출 프로그램은 이제야 실행되기 시작했다. 판매자 입장에서 8월 마감이 끝나고 9월 마감을 코 앞에 둔 시점에 실행되는 것 자체가 ‘긴급 경영 안정자금’이 맞는지 되묻고 싶다. 대출 승인을 신용보증기금(신보)에 맡긴 것 자체가 대출에 한도를 두겠다는 의미며 기업당 대출 한도를 피해액(정산지역 금액)으로 하지 않고, 신용도로 평가한다는 점도 예산을 ‘한정적’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이번 피해 구제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정부 지원 대출 조건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듯 한데, 그중 가장 문제는 무엇인가. “먼저 신용 조건이 기존 그대로 라는 점이고, 대출 신청 금액도 3억원 이상이면 전과 동일하다는 점이다. 3억원 이하면 2주 안에 하도록 하고 있는데, 3억이 넘어가면 결국 기존의 흐름대로 진행해 한 달이 걸린다. 그래서 아직 대출 실행이 되지 않은 곳들이 많다. 긴급하게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시간이다. 그나마 대출이 지원되면 버틸 수 있는 곳이 많은데, 대출 연장 기한도 11월 9일까지라 그 이후 다른 프로그램이 없으면 엎어지는 곳들이 많아질 것이다.”-대출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피해 복구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 다는 뜻인가.“그렇다. 구제 방안이 마련된 게 아니라 대출만 이루어졌다. 심지어 티메프 사태 이후 피해 규모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본 사건은 티몬, 위메프만의 상황이 아니다. 큐텐그룹 전체의 이슈며 전체 그룹사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피해자들 규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그 규모에 맞는 피해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정부가 티메프 피해 규모를 최종 ‘1조3000억원’으로 최종 집계했는데, 이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저희는 피해 규모가 2조원이 넘는다고 본다. 잘 생각해보면 정부의 집계는 미정산 금액에 대한 추정 금액일 뿐이다. 티몬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이 미정산금액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카드사, 은행권, 보증보험, PG사 거기에 소비자 환불금액까지 물려 있다. 그것만 해도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도 회생 절차에 들어갔으니 이 두 기업의 피해 규모도 합산하는 게 맞다.”-정확한 집계가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나.“피해 규모 집계를 현재는 각 정부 부처마다 제각각 하고 있어서다.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해서 소비자 피해 얼마, 판매자 피해 얼마 이런 발표가 이뤄져야 대안이 나오고 대책이 나올 텐데 이런 통합집계가 나오지 않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회생 개시를 위해 법원에 제출한 서류의 채권자 목록에 1조7000억원이라고 신고한 것만 봐도 정부가 발표한 1조3000억원과 차이가 크다. 게다가 큐텐그룹도 현재 미정산 사태가 계속 촉발되고 있다. 중국쪽이나 해외쪽 셀러들이 역으로 저희 비대위에 연락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신정권 검은 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PD)-중복입점 피해자들도 있을 테고, 구제 지연으로 피해자들의 어려움도 가중되는 모습이다. 그런데 ARS(자율구조조정)까지 연장되지 않았다. 이제 회생 밖에는 방법이 없을까.“ARS가 추가 연장이 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곧 ARS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서 현재 티메프 채권자들로부터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취합 중인데, 채권자들은 ARS 연장과 회생으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ARS 연장이 성사되지 않으면 회생과 파산이라는 두 가지 갈림길에 놓이는데, 파산은 티몬과 위메프가 보유한 자산이 거의 없어 채권자들에게 실익이 없다. 결국 ARS가 아니면 회생인데, ARS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회생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ARS 연장 가능성이 적은 이유는.“ARS는 대표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현재 사건의 정점인 큐텐그룹의 수장 구영배 대표를 중심으로 한 경영진의 의지가 약한 것 같다. 가능성을 높이려면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2차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언급된 2건의 투자 의향서가 유일하고, 이것 역시도 금액이나 투자 시점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다. 실제로 현재까지 구영배 대표 등은 자금 계획을 뒷받침할 큐텐의 재무상태나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최종적으로 채권 규모가 객관화되지 않다는 점을 우려해 투자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사재까지 털어서 피해자들의 사건 해결에 나서겠다고 했었는데,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나.“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에 대한 이야기만 했을 뿐이다. 큐텐에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있는지, 큐텐과 큐익스프레스로부터 나간 대여금 또는 정산예금 있다고 밝혔는데 언제 들여 올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지만 구영배 대표는 큐텐에서 가지고 올 돈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와중에 KCCW 신규법인 설립에는 1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출자했다. 이런 부분에서 숨겨진 은닉 재산이 있다고 보고, 그것을 찾아내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구속 수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회생이 아니라 ARS 연장을 원하는 이유도 증거 인멸을 위한 시간 끌기라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다.”-회생으로 간다면, 피해자들 구제에 도움이 될까.“티메프라는 두 플랫폼이 정상 운영이 가능하게 끔 만드는 것이니 만큼 기대해 볼만 하다. 티메프를 공공 플랫폼이 되도록 운영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해당 플랫폼에서 발생되는 정산액을 다시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정산을 하도록 가동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별도의 공공플랫폼을 굳이 만들지 않더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또 기존 경영진들도 걷어내지는 만큼, 이미지 쇄신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두 플랫폼의 이용자 수만 약 800만 명이 넘는 것은 강력한 무기다.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해서는 8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만들어내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이다.”신정권 검은 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피켓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PD)-소비자들의 환불은 문제 없이 이뤄지고 있나“소비자원을 통해 분쟁 조정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소비자원의 중재가 강제성이 없어 아직까지도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상품권의 경우는 일부를 제외하곤 환불 사례가 전무한 상황이다.”-피해자들의 피해 구제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비대위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정치권에서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피해자 구제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각 정부 부처에서는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관련법과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플랫폼 피해로 인한 구제 가이드가 명확하지 않아 각 부처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인데, 이를 아우를 수 있는 가이드를 담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빠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멀쩡하게 물건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 돈 주고 제품을 구매했음에도 물건을 받진 못한 소비자 등 이번 사태의 피해자들 모두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다.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피해자들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회생기간에 대한 기약 없는 기다림의 고통을, 큐텐과 큐익스프레스 판매자들은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느낌뿐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더불어 당장 놓인 현실에서 하루하루 돈을 빌리러 다니고 사태를 어찌 수습해야 할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피해자들의 현실에 공감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현장에 반영되는 구제책이 필요하다.”송수연 기자 ssy1216@viva100.com

2024-09-10 07:00 송수연 기자

[비바 2080] 100세 시대 신상품…흥국생명, 건강할수록 할인되는 건강보험 등

◇ 흥국생명, 건강할수록 보험료 할인되는 건강보험 흥국생명이 고객의 건강 상태가 나아질수록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신상품을 선보였다. 고객의 건강 상태에 따라 고지의무 기간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무)흥국생명 다사랑THE건강할때건강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V2)’이다.이 상품은 입원 및 수술 이력을 알리는 ‘고지 의무 기간’을 6년부터 10년까지 세분화했다. 특히 건강을 잘 유지할수록 보험료가 할인되는 무사고 계약 전환 제도를 제공해 주목을 끈다. 가입 1년 이후부터 매년 무사고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4차례에 걸쳐 할인받을 수 있다.기존 계약 전 알릴 의무(일반고지) 이외에 6년에서 10년간 입원 및 수술 이력을 고지하는 ‘건강고지’를 통과할 경우 보험료가 일반고지형에 비해 최대 25%까지 저렴해진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예를 들어 10년 고지형에 가입하는 고객이 10만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면 10만원 초과분의 50%, 최대 1만 원을 할인받게 된다.◇ 삼성화재, 보험료 47%나 내린 ‘착한골프보험’ 삼성화재가 다이렉트 전용 신상품 ‘착한골프보험’을 출시했다. 골프 라운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후유장해와 배상책임, 홀인원 축하금을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이 상품은 특히 다이렉트 전용 상품으로 출시하게 되어 판매 수수료가 없다. 덕분에 기존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47% 가량 저렴하다. 1일권은 평균 2000원대로 가입할 수 있으며, 한 번 가입하면 시즌 내내 보장받을 수 있는 시즌권(1∼12개월) 가입도 가능하다.골프를 치던 중 상해후유장해나 골프 중 배상책임손해 담보는 1억 원까지 보장된다. ‘홀인원’ 축하금 특약 역시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로 보장 범위가 확대되었다.◇ 대웅제약, 반지형 연속혈압측정기 ‘카트 비피 프로’연속혈압측정기 카트비피 프로. 사진=대웅제약스카이랩스가 개발한 세계 최초 반지형 24시간 연속혈압측정기 ‘카트비피 프로’를 대웅제약이 국내에 첫 선을 보였다. 카트비피는 환자가 손가락에 착용하면 24시간 혈압 변동 기록이 병의원 의료진들에게 자동 전송되는 연속혈압측정기다.광혈류 측정센서(PPG)가 혈류량을 측정하면 해당 데이터가 앱으로 자동 전달되어 인공지능 시스템이 사용자의 혈압 패턴을 분석하는 방식이라 시간대별 약물 용량 조절이 가능하다. 수면, 운동, 혈압약 복용 등 생활 습관에 따른 혈압 변화도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완장 형태의 ‘커프’와 달리 편리한 착용감이 장점이다.이번 보험급여 등재에 따라 병·의원 처방 시 카트비피의 보험수가는 하루 1만 5000~1만 8000원 선, 환자 부담금은 5000~900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대웅제약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의사 처방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일반 소비자용 모델도 선보일 계획이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9-09 10:51 이의현 기자

[비바 2080] 저축률을 4배로 끌어올린 경제학자의 '넛지' 조언은?

이미지=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행동경제학자인 김준목 경제칼럼니스트(경제학박사)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노벨상 수상자가 직원들 저축률을 4배로 끌어올린 방법은?’이라는 재미있는 글을 올렸다. 그는 ‘내일 더 저축하자’라는 이름의 실험을 하나 소개하면서, 노후에 대비한 경제학자들의 새로운 저축 프로그램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 ‘내일 더 저축하자’ 실험의 효과1998년에 한 미국 중소 제조기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험이 이뤄졌다. 이 직원들은 평소에 거의 저축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래서 회사 경영진은 이들의 퇴직 후를 걱정하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두 명의 경제학자가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저축 프로그램을 제안했다.제안의 핵심은, 지금이 아닌 미래에 저축률을 높이는 것을 ‘미리’ 약속하고 설정해 놓는 것이었다. 현재 월급의 5%를 저축하고 있다면, 내년에는 6%, 후년에는 7%를 저축하겠다고 미리 정해 놓는 것이다. 저축률 상한선도 정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 돈이 당장 줄어들기 보다는 미래에 줄어드는 것에 비교적 수용적이었다.실험 결과, 저축 프로그램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평균 저축률은 월급여 3.5% 정도에서 13.6%로 네 배나 치솟았다. 40개월 동안 1년에 대략 3% 정도씩 꾸준하게 저축액을 올린 결과였다. 경제학자들의 개입이 큰 성공을 이뤄낸 것이다. 이 두 경제학자 중 한 명이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시카고대의 리차드 탈러 교수다. 넛지라는 행동경제학 책의 저자로 유명한 그 사람이다.김 박사는 행동경제학 분야의 또 다른 대가인 댄 애리얼리 듀크대 교수의 예측 가능하게 비합리적이다라는 책도 소개했다. 그는 가격표가 9900원일 때 1만 원인 경우보다 왠지 모르게 더 눈길이 더 가는 것은, 100원의 할인 금액이 매력적이라기 보다는 ‘예측 가능하게 비합리적인’ 우리의 특징 때문이라고 말한다.◇ 불확실성 속 ‘아는 만큼’ 저축한다김 박사는 ‘내일 더 저축하자’ 실험에서 우리는 얻어야 할 가르침은,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것 중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이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험 제목이 ‘내일 더 저축하자’인 이유도, 당장의 희생을 좋아하지 않는 인간의 특징을 역이용해 ‘내일’의 약속을 미리 받아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큰 범주에서 보면 자동이체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요즘 시중의 투자 어플리케이션 가운데 인출 및 투자를 미리 설정하는 것을 유도하는 경우도 이런 행동경제학 요소를 이용한 사례라고 설명한다.그는 여기에 더해 하나의 팁을 더 제시했다. 미래의 자기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혹은 월급이 오르는 날에 맞춰 저축양 늘리는 것을 미리 설정해 보라는 것이다. 특별한 날이기에 심리적 반발심이 적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 역시 ‘예측 가능하게 비합리적인’ 또 다른 우리 모습이기도 하다고 그는 말했다.김 박사는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불확실성”이라며 “우리에게 예측 가능한 면이 있다는 것은 사실 매우 고무적”이라고 했다. 맛있는 것이 많고 살 것도 많은 현대 세상이지만, 우리의 예측 가능한 부분을 잘 이용한다면 적어도 중간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아는 만큼 저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9-05 10:55 이의현 기자

[비바 2080] 공매된 신탁 부동산 보증금, 누구에게서 받아야 할까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신탁 된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대해 보증금을 냈는데, 얼마 후 그 오피스텔이 공매에 넘어가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났다. 이럴 경우 누구에게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지 몰라 난감할 수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가 최근 대법원의 관련 판결을 인용해 해법을 일러준다.엄 변호사는 “대법원은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에 이는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공매로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보증금 반환 책임은 기존 주인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새 소유자는 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복잡한 법적 관계를 쉽게 정리한 사례로 인정된다고 했다.엄 변호사는 이번 사례의 경우 위탁자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쟁점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신탁계약에서는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고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위탁자가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책임이 기존 주인인 위탁자에게 있다고 판시되었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이는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례에서도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공매로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보증금 반환 책임은 기존 주인에게 있으며 새 소유자는 이 보증금 반환 책임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엄 변호사는 “임차인들이 공매로 집주인이 바뀐 후, 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신탁계약에서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보증금 반환은 기존 주인에게 청구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 졌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신탁계약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공매나 경매 후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례처럼 신탁계약에서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는 기존 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2024-09-05 10:54 이의현 기자

[비바100] 전기요금도 캐시백… 아낀 만큼 돌려 드립니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가정에서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절감한 만큼 캐시백을 제공해 전기 요금을 차감해 주는 ‘에너지캐시백’이 주목받고 있다. 에너지캐시백은 환경을 지키면서 경제적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중 하나다.오늘은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깨닫고 경제 혜택도 얻을 수 있는 에너지캐시백과 전기 사용 절약 팁을 살펴보겠다.(자료=하나은행)◇에너지캐시백이란?(자료=하나은행)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주택용(가정용) 전기사용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에너지절감 프로그램이다. 에너지캐시백은 전기 요금 절감은 물론 과도한 전기 소비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다.에너지캐시백은 직전 2개년 같은 달의 평균 전기사용량과 비교해 절감 구간에 따라 1kWh당 30원에서 최대 100원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전 2개년 평균 전기 사용량이 332kWh인 고객이 14kWh의 전기 사용량을 절감했다면 절감률은 4%이고 14kWh×30원/kWh로 계산해 420원의 캐시백을 지급받게 된다. 또 37kWh를 절감했다면 절감률이 11%이고 37kWh×80원/kWh로 계산하여 2960원의 캐시백을 지급받는다.◇에너지캐시백 신청 방법(자료=하나은행)에너지캐시백은 주택용(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전기 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하는 아파트 중 사용 전력량 정보가 미제출 된 고객이거나, 직전 1개년 전기 사용량 정보가 없는 고객은 신청할 수 없다. 또한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다른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고객은 에너지캐시백 프로그램에 중복 참여할 수 없다.에너지캐시백은 반드시 신청 주소지에 주민등록된 구성원이 직접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즉,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가족 구성원이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한전 에너지캐시백’을 검색한 후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에너지캐시백 신청이 가능하다. 한전 고객센터로 문의해 신청 경로를 문자로 수신할 수도 있으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한전ON’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희망할 경우,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한전 사업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신청 기한이 없어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한편 에너지캐시백은 최초 참여 신청하면 별도로 탈퇴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신청 상태가 유지되며, 이사를 간 경우라면 이사 간 주소로 다시 신청해야 한다. 캐시백은 신청일이 포함된 월부터 산정되며, 이는 1일부터 말일까지가 아닌 신청자의 전기요금 산정 기간을 의미한다.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 달 전기요금 청구 시 반영되며, 지급된 캐시백만큼 차감된 전기요금이 청구된다.◇캐시백 혜택을 늘리는 에너지 절약 팁(자료=하나은행)에너지캐시백 혜택을 크게 누리기 위해서는 평소에 전기사용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여름이나 겨울처럼 에너지 사용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캐시백 금액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방법을 알아보자.먼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에너지 소모가 커서 전기사용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가전제품은 고효율 제품일수록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에어컨은 인버터 방식이 에너지 절감에 유리하고 공기청정기, 가습기, 히터 등 특정 계절에 오랜 시간 사용하는 가전일수록 소비 효율 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절약 방법이다.대기전력 전원을 꺼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빈번하게 사용하는 가전들도 대기전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꺼두는 것이 좋다. 스마트 플러그를 사용하거나 전원 멀티탭을 활용해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대기전력을 절약할 수 있다.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전기 사용량을 절약하는 좋은 방법이다. 여름철에는 실내 온도를 적정 온도인 26~27도로 맞춰 유지하고, 겨울철에는 적정 온도 20~22도를 유지해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전기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아울러 에어컨처럼 냉장고도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냉장은 3도, 냉동은 -18도로 맞춰 설정하고, 냉장고 안을 가득 채우지 않으면 전기를 더 절약할 수 있다.끝으로 단열과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 창문과 문틈에 단열재를 설치해 열 손실을 줄여주고, 창문이나 베란다 틈새를 막아 에어컨 바람이 세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두툼한 커튼은 실내 보온 효과를 비롯 외부의 더운 공기 유입을 막아 시원한 실내 공기가 장시간 유지되도록 만들어 준다.지금까지 에너지캐시백으로 전기 요금을 줄이고 에너지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에너지캐시백은 전기 요금을 절약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캐시백 혜택까지 함께 누려보자.출처=하나은행 블로그정리=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9-05 07:00 노재영 기자

[비바 2080] 퇴직급여 연금화가 노후 자산축적의 ‘첫 걸음’

이규성 선임연구원(왼쪽)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TV를 통해 사회자인 므두셀라와 대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은 소중한 노후 대비 자산이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퇴직금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왜 그럴까. 어떻게 해야 내 소중한 퇴직급여가 누수 되지 않고 노후자산으로 축적할 수 있을까.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의 이규성 선임연구원이 퇴직을 앞둔 50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중한 팁을 전해준다. 이를 일문일답으로 요약해 소개한다.-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수령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49.7%로 여전히 낮다. 계좌 수 기준으로는 10.4%에 불과하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많을수록 연금 형태로 수령하려는 가입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적립금 규모가 작을 경우 여전히 일시금 인출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다. 연금수령을 선택한 계좌의 평균 적립금은 1억 3976만 원인 반면 일시금 수령 선택계좌는 평균 1645만 원에 그치고 있다.”- 근로자의 퇴직연금 자산축적과 연금화를 저해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첫째는 퇴직연금 가입여부, 둘째는 잦은 이직,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이다.”- 퇴직연금 가입 여부가 큰 변수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퇴직연금 가입자의 은퇴시점에 예상퇴직연금자산은 평균 1억 4016만 원으로,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9350만 원보다 약 67%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상퇴직연금자산이란, 현 직장에서 퇴직할 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급여와 전 직장에서 수령한 퇴직금여 중 연금계좌에 이체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합한 것을 말한다.”- 퇴직급여 제도별로도 예상퇴직연금자산이 차이나 큰가.“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9350만 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가 1억 4916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1억 3419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퇴직연금 자산축적 규모가 연금수령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하나.“응답자의 예상퇴직연금자산을 5개 분위별로 구분해 조사해 보니, 하위 20%인 2000만 원도 못 받을 것이라 응답한 사람의 49.3%가 퇴직연금 미가입자였다. 미가입자 중에 연금수령 의향이 있다는 비중은 39%였던 반면에 퇴직연금 가입자의 61%는 연금수령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등 차이가 컸다. 결국 퇴직연금 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자산축적 규모도 크고 연금수령 의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퇴직급여 누수의 한 원인 잦은 이직이라고 했다. 얼마나 이직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나.“50대 직장인 중 67%가 이직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평균적으로 2.6회 직장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경험자 중 1회가 27%, 2회가 26%, 3회가 22%, 4회가 9%였고 5회 이상도 16%였다. 아무래도 사업장 규모가 작은 회사의 근로자일수록 이직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00~300인 사업장 근로자가 77%, 300~1000인이 68%, 1000인 이상이 52%였다.”- 이직 경험자들은 전 직장의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했나.“원래는 퇴직급여를 IRP나 연금저축 같은 연금계좌에 넣어두고 계속 불려야 한다. 그런데 이직 경험자 669명 중 무려 43.8%(293명)가 전 직장 퇴직금을 모두 소진했다고 응답했다. 모두를 연금계좌에 놓은 경우는 12.1%에 그쳤다. 모두 일반계좌에 넣은 경우가 14.2%, 일부를 일반계좌에 넣은 경우도 17.6% 달해 안타까웠다. 2022년 4월 퇴직금 IRP 이전이 의무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퇴직급여를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 예상퇴직연금자산 규모에도 차이가 있었나.“퇴직금을 모두 소진했다고 답한 사람들은 9208만 원으로 추산되었다. 일부 일반계좌에 보관한 경우 1억 1389만 원, 일부 연금계좌에 보관한 경우 1억 1567만 원, 정부 일반 계좌에 보관한 경우 1억 817만 원이었다. 전부 연금계좌로 옮긴 경우는 1억 8517만 원으로 거의 2배가 났다.”- 퇴직급여 모두 또는 일부를 소진한 사람들은 어디에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나.“32.2%가 주택구입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구입이 26.4%, 전월세 보증금이 6.2%였다. 이 밖에 부채를 상환했다는 응답이 26%, 자녀교육비로 썼다는 응답이 12.4%였다. 어디에 썼는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1.3%에 달했다. 여행 경비나 본인 의료비 등 전체적으로 소비성 지출에 사용했다는 응답이 41.1%였다.”- 이직이 점점 잦아지는 추세다. 잦은 이직에 따른 퇴직급여 누수를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나.“제도적 차원에서는 퇴직금을 IRP로 이전, 보존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연금계좌가 가진 세제혜택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서, 장기적으로 자산 축적의 중요성을 인식해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퇴직금 중간 정산 및 중도인출은 주로 어떤 사유로 이뤄지나. “응답자의 35%가 중간 정산 및 중도인출 경험을 갖고 있었다. 횟수는 평균 1.5회였다. 1회가 65%, 1회가 26%, 3회가 8%였다. 주택 구입 용도가 29.9%로 가장 많았다. 주택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이 14.3%, 본인과 가족 의료비가 10.2%였다. 전체적으로 개인적인 사유가 55.8%에 달했다. 하지만 연금 도입 및 임금피크, 승진 등 회사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정산 및 인출도 44.2%에 달했다.”- 이번 조사가 주는 시사점은 어떤 것인가.“퇴직급여가 온전히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가 되어야 하고, 연금수령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근로자들도 이직과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급여 누수를 최소화하고 퇴직급여가 노후생활비 재원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9-04 11:34 이의현 기자

[비바 2080] 주택과 세금(3) 양도소득세② 양도차익 산정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어떤 것이 기준가액이 되고 어떤 공제 혜택이 있는 지를 알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일단,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기준시가로 한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한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좋다. ◇ 부담부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법부담부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법은 조금 다르다. 주택을 증여하면서 그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할 경우 취득가액을 기분시가로 산정한다.예를 들어 증여 당시 주택가액(개별주택 공시가격)이 5억 원이고. 수증자가 인수한 주택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3억 원이 걸려 있고, 당초 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가 1억 원인 경우를 보자. 이 때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은 5억 원에서 3/5억 원을 곱한 3억 원이 되고, 부담부증여 취득가액은 1억 원에 3/5억 원을 곱한 6000만 원이 된다. 따라서 3억 원에서 6000만 원을 뺀 2억 4000만 원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차익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법을 알아보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12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은 고가주택 전체 양도차익×(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으로 계산한다.예를 들어 양도가액이 15억 원이고 취득가액이 5억 원이라면 15억 원-5억 원에 (15억 원-12억 원)/15억 원으로 계산해 2억 원이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된다. 만일 같은 주택을 두 사람이 공동소유한 경우라면 각각이 1억 원씩이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된다.재개발·재건축이나 소규모건축사업과 관련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당해 조합에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를 양도한 경우, 완성된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대해 각각 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와 지급받는 경우로 나누어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여기서 청산금이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비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잘 살펴야주택을 장기보유한 사람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항도 꼼꼼히 따지는 것이 좋다.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 별 공제율을 곱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한다.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은 보유기간이 3년이 넘으면 기본 6%가 적용되며 연수가 길어질수록 공제율도 높아져 15년 이상이면 30%까지 높아진다.1세대 1주택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이면 20%가 적용된다.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24%, 10년 이상이면 최고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적용된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이라면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 까지가 된다.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이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2023년 이후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면 6%, 5000만 원 이하면 15%(누진공제액 126만 원),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45%(6594만 원)이다.이 같은 기본 세율 외에 미등기 양도주택 또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달리 세율이 작용된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된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9-04 09:49 이의현 기자

[비바100] 공급망 주요 파트너 '블록체인' 손 잡아라

블록체인 기술이 공급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 기술은 실시간 데이터 공유와 정보의 불변성을 보장하며, 복잡한 다단계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부정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원자재의 윤리적 조달과 지속 가능성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공급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브랜드 충성도를 끌어 올리는 데에 크게 기여한다.블록체인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 요소이다.공급망 관리에서 블록체인의 활용사례와 미래 전망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짚어본다.◇공급망의 현재소비자와 기업 모두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공급망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기술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공급망은 지정학적 긴장, 사이버 공격, 인플레이션, 가뭄으로 인한 수위 저하에 따른 선적 지연, 재고 부족,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이러한 혼란 속에서 많은 기업과 공급망 관리자들은 숙련된 기술자와 자동화 기계를 활용한 기존의 린(lean) 생산과 입하 재료를 재고로 두지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적시(just-in-time) 생산 방식이 가진 한계를 재평가하고 있다.특히 원자재 조달, 제조, 배송, 반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분석하며, 공급망의 △위험 감소 △가시성 향상 △신뢰 강화 등과 같은 세 가지 요소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다.이들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경영진과 기업은 공급망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출처와 준수 여부를 추적하여 브랜드 충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이 공급망 관리를 최적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과거에는 공급망 분야의 선도 기업들이 공급망 차질을 완화하기 위해 ‘중복성’(abundancy) 전략을 활용했다. 중복성이란 동일한 원자재를 여러 곳에서 확보하여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전략을 의미한다.그러나 중복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블록체인 기술은 기업이 심각한 영향을 받기 전에 공급망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자원 집약적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높이고, Scope 3(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또한 글로벌 공급망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독립된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어 정보의 질이 저하되고 투명성이 부족해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정보의 진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급망 초기 단계의 거래에서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블록체인의 이점블록체인은 위험 예측, 중요한 제품 구성요소의 가시성 및 추적성 향상, 데이터 정확성과 불변성, 파트너 간 신뢰 증가 등 다양한 활용 사례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한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은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인공지능(AI) 등 다른 첨단 기술과 쉽게 연동되어 더욱 향상되고 안전한 공급망을 제공한다.  기업이 블록체인을 도입하여 이러한 이점을 누린 사례를 살펴보자.▷‘위험 감소’ 사례: 미쓰비시 그룹은 의료 장비 제조용 폴리머의 원료 생산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위험을 줄였다. 공급망 내에서 원자재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일반 원자재와 재활용 원자재의 출처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되자, 공급된 원자재가 계약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쓰비시 물류는 자체 머신러닝(ML) 블록체인 플랫폼을 도입하여 의약품 배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설, 운송 및 유통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했다.▷‘가시성 향상’ 사례: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생산 업체인 드비어스(De Beers)는 ‘트레이서’(Tracr) 블록체인 기반 추적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다이아몬드 채굴 시점부터 절단 및 연마 과정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한 다이아몬드가 윤리적으로 조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다이아몬드의 출처를 변경할 수 없다. 이는 전쟁지역에서 생산돼 전쟁비용을 충당하는 ‘블러드 다이아몬드’가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큰 기여를 했다.▷‘신뢰 강화’ 사례: 페덱스(FedEx)는 화물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분산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중앙에서 관리하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관하며, 스마트 계약을 통해 발송자, 운송업체, 수신자 간의 소유권 및 점유권 이전을 자동화한다. 모든 참여자는 화물의 현재 상태와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신뢰 없이도 거래가 자동으로 안전하게 이행될 수 있다.◇공급망 블록체인의 해결 과제블록체인 기술은 공급망의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을 향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위험이 수반된다. 공급망 기업들이 기술을 도입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상호운용성 △확장성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이다. 먼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호환성 표준은 필수적이다. 또한 공급망이 점차 글로벌화되고 상호 연결성이 증가함에 따라, 공급망 파트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일반적인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확장성을 신중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위험은 △기밀성 △무결성 △합의 메커니즘 △스마트 계약 등에서 발생한다.선도적인 기업은 조직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그래야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적인 가치를 함께 모색하고, 비용과 이익을 분석하여 향후 투자에 대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공급망 블록체인 프로젝트딜로이트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들이 직면한 복잡한 공급망 문제를 해결한 세 가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1: 블록체인과 IoT를 활용한 배송 추적딜로이트는 고객사와 협력하여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이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이력 관리(추적형)’(Track and Trace) 공급망 프로토타입을 구축했다. 실시간 위치 추적기인 ‘씽스트림’(Thingstream)과 아마존웹서비스(AWS) 클라우드 기술을 결합했다. 이 시스템은 팔레트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전 세계 GSM(개인휴대 통신시스템)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화물의 위치를 기록한다. 모든 데이터는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되며 발송자, 운송자, 수신자는 신뢰할 수 있는 변경 불가능한 배송 기록을 유지할 수 있다.▷사례 2: 임상 시험에서 블록체인 기반 개념증명(PoC)생물학적 샘플의 수집과 관리 과정은 매우 복잡하여 이를 담당하는 임상의들에게 큰 도전 과제가 된다. 특히 임상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환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과제도 포함된다. 딜로이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오 이력 관리’(BioTrack Trace)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개념증명을 개발했다. 이는 임상 시험의 추적 메커니즘, 추적 가능성, 그리고 동의 관리 측면의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했다.▷사례 3: ‘하이퍼레저’ 기반 임상 공급망 의료 제품 추적 솔루션딜로이트는 임상 공급망에서 약물의 다양한 단계를 이해관계자들이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개념증명을 개발했다. 이 솔루션은 AWS 블록체인 서비스, 모바일 기술, 그리고 ‘하이퍼레저’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개발되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바코드 스캔 기능, 상태 필터 및 카운트 기능, 블록체인 연결 기능이 탑재되어 약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새로운 데이터 감사 기능을 통해 규제 보고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했다.span style="font-weight: normal;"김경호 한국 딜로이트 그룹 디지털자산센터 센터장◇공급망 블록체인의 미래분산된 공급망 추적 방식이 하나의 상호운용 가능한 솔루션으로 통합된 미래를 생각해 보자. 비윤리적인 원자재 조달, 운송 지연, 부적절한 보관, 그리고 비효율적인 유통 등 다양한 리스크가 현저히 감소될 것이다. 블록체인은 이러한 통합된 솔루션을 통해 고객과 규제 기관에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제공하며, 공급망 표준과 규정 준수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급망 내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와 운영 효율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블록체인은 오늘날 공급망 산업이 직면한 주요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과 소비자 모두 낮은 리스크와 높은 가시성 및 투명성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와 요구에 충족하기 위해 딜로이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공급망 문제 해결의 중요한 방안으로 제안한다.김경호 한국 딜로이트 그룹  디지털자산센터 센터장

2024-09-02 13:25 김경호 한국 딜로이트 그룹 디지털자산센터 센터장

[비바 2080] 주택과 세금(3) 양도소득세① 과세 대상과 과세 표준

국내외에 있는 주택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개인은 누구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가진다. 국내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유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이 때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 또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모두 거주자로 보아 과세가 이뤄진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및 양도·취득 시기소득세법에서 열거하는 토지, 건물 등에 대해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을 통해 유상으로 이전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단, 부수토지를 포함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민주거생활 안정 등의 사회정책적 이유로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주택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 대금 청산일이 된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치 않다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된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했을 때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나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가운데 빠른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자신이 건축한 건축물일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기본이 된다.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했다면 상속개시일과 증여받은 날이 기준일이 된다.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된다.◇ 과세 표준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 비용 등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양도가액이란 양도·양수자 간 ‘실거래가액’을 의미한다. 실거래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자본적 지출액은 용도 변경이나 엘리베이터·냉난방 장치 및 피난시설 등의 설치 등을 위해 지출한 수선비, 주택 관련 쟁송에 투입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 비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등을 말한다.이렇게 계산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것이 양도소득금액이다. 이 금액에서 다시 기본공제를 제한 것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 공제를 뺀 금액이 최종적으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된다. 한편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약되어 그로 인해 지급하는 위약금 등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양도비 등은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다.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명도 비용, 매각 차손 등이 모두 포함된다.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시 특례도 있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있으니 잘 따져보는 것이 좋다.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가산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보자. (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 이 때 취득가액을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환산취득가산세를 알아보자. 토지분을 제외한 실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이 16억 원인 고가 주택인데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3억 원,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10억 원이다. 먼저 환산취득가액은 (16억×3억/10억)으로 계산해 4.8억 원이 된다. 이를 적용해 4.8억×(5/100)으로 계산해 0.24억 원의 가산세가 계산된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9-02 08:31 이의현 기자

[이호영 칼럼] 시세 차익만 바라다 허송세월… 땅 놀리기보다 쏠쏠한 활용은

이호영 부동산센터 대표땅을 갖고 있다면 막연히 놀리면 안 된다. 땅의 지목이 전답이라면 농사를 지어야 할 것이고 공장부지를 갖고 있다면 부지 내에 창고 등을 만들어 사용하거나 임대를 놓을 수도 있겠다.2005년 L씨는 지인을 통해 경춘선 복선 전철의 건설과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개통이 멀지 않았고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말에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2000평의 잡종지와 임야를 매입했다. 토지투자가 늘 그렇듯 단기투자는 녹록지 않았다. L씨는 몇 년 동안 땅을 사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땅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별다른 수익이 없었다.L씨는 토지매입한 뒤 대출이자와 재산세 등 지속적인 지출만 늘어나자 다른 활용 방법을 궁리하고 있었다. L씨는 관광지 주변의 관련 사업들은 집적이익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펜션을 염두에 뒀다. 하지만 2008년 당시 L씨 땅 주변의 펜션들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된다. 경기가 어려운 탓으로 춘천이나 남이섬으로의 여행객이나 피서객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주변 펜션과 명소들이 해마다 문 닫는 것을 보고 고심하던 중이었다. L씨는 직접 펜션을 신축해 볼까 생각했었지만 L씨의 남편의 기존 사업도 변변치 않아 들어오는 수입도 많지 않았다. 기존 대출도 있는 상태에서 펜션을 신축한다는 것은 건축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엄두도 못 내고 있던 상황이었다. L씨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이 남편이 폐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됐고 요양을 위해 전원생활을 결심하고 서울 생활을 정리한 뒤 가평으로 내려와 전원주택을 조립식 주택으로 짓고 거주한다. 평소 꽃을 좋아하던 L씨는 전에 살고 있던 주택에 거실과 베란다 그리고 옥상에까지 꽃으로 가득했었다고 하는데 이를 지금의 땅에 옮겨 심어 놓고 나머지에는 비닐하우스를 3동을 설치하여 지인들에게 주말농장으로 사용했다.2009년 서울춘천 고속도로, 2010년 경춘선 복선 전철이 개통되고 주변 스키장, 캠핑장, 수상레저시설 등이 가까이 있어 관광객들이 늘기 시작했다. 금요일 출발 여행객이 늘면서 주말농장에 들리는 가족단위 여행객이 함께 늘어났다. L씨는 비닐하우스와 밭을 늘려 땅의 2분의1 이상을 주말농장으로 임대하고 있다. L씨는 놀고 있는 토지 중 500평을 주말농장을 이용객이 함께 사용하도록 테마펜션과 보리밥집과 카페를 운영할 상가도 짓게 된다.땅의 활용방법을 사전에 계획한 뒤 땅을 매입했다면 5년 동안 막연하게 땅을 놀리거나 놔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좋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용도와 주변 환경에 맞지 않게 놀리고 있는 땅들이 적지 않다. 이런 소유자라면 오늘도 여전히 잡히지 않는 단기 시세차익만을 위해 지출만 늘어나는 무거운 삽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되짚어봐야 한다.이호영 부동산센터 대표

2024-08-30 07:00 이호영 부동산센터 대표

[비바100] 거래량 두둥실… 수익률 훈풍 타고 투심 몰린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올해 2분기 전국 상업·업무용 및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매매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최근 발표한 ‘2024년 2분기 전국 부동산유형별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1만3719건을 기록해 1분기(1만2935건) 대비 6.1% 상승했다. 매매거래금액은 12조7409억원으로 1분기(11조5007억원) 대비 10.8%, 전년 동기(12조2575억원)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오피스텔의 경우 올해 2분기 매매거래량은 8332가구로 집계돼 1분기(7396건) 대비 12.7%, 전년 동기(7363건) 대비 13.2% 상승했다. 특히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부동산 유형별 매매거래량 증감률이 가장 높은 부동산은 오피스텔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매매거래금액은 1조6328억원으로, 1분기 대비 4.6%, 전년 동기 대비 11.3%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 수요 등 매수심리가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식산업센터 같은 업무시설의 경우 다양한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메리트, 오피스텔은 꾸준한 월세가격지수와 수익률 상승으로 시장활성화를 통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7월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1% 상승한 100.58로 조사됐다. 이는 2018년 1월 첫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수익률도 5.36%로 상승했다. 오피스텔 수익률의 경우 2020년 6월 이후 3년 만에 수익률 5%를 첫 돌파한 지난해 11월 이후로 9개월 연속 5%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매월 수익률은 우상향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에선 우수한 입지에서 공급하는 오피스텔, 다양한 금융혜택과 쾌적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의 수익형 부동산 공급 소식에 수요자들이 관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푸르지오 스타셀라49’ 투시도.(사진제공=대우건설)인천에서는 청라국제도시 핵심 입지에서 조성되는 ‘푸르지오 스타셀라49’가 분양 중에 있다. 이곳은 중대형 주거형 오피스텔 위주로 공급에 나선다. ‘푸르지오 스타셀라49’는 지하 5층~지상 49층, 2개동, 전용면적 114~119㎡, 총 522실 규모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114㎡ 174실 △118㎡ 174실 △119㎡ 174실이다. 계약금 5%, 계약금(1차)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를 적용해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은 것도 특징이다. 단지는 2027년 12월 31일 준공예정인 돔구장을 품은 ‘스타필드 청라’ 바로 앞에 위치한다. 단지 인근 ‘청라의료복합타운’에는 서울아산병원청라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건립 예정이다. 또한 ‘코스트코 청라’가 오는 8월 개점 예정이어서 생활의 편리성도 확보될 전망이다. 교통여건도 우수하다.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을 통해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 각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청라국제도시역은 7호선 연장선(예정)이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며, 공항철도·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이 계획돼 있어 여의도와 강남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마곡 보타닉 게이트’ 투시도.(사진제공=리얼투데이)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입주 소식에도 눈길이 간다.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오피스 대비 분양가가 저렴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과 분양가 대비 최대 70~80%의 장기 저리융자가 가능해 많은 기업들이 사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일원에서는 지하 4층~지상 10층, 연면적 3만7736㎡ 규모로 조성되는 ‘마곡 보타닉 게이트’가 분양 중이다. 여의도 공원의 약 2배 규모로 조성된 서울식물원 옆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5호선 발산역, 공항철도 마곡나루역 등 3개 노선 이용이 용이하고 특히 9호선 양천향교역은 도보 5분거리에 위치해 강남권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마곡 보타닉 게이트’의 분양가 3.3㎡당 1800만원대로 인근 지식산업센터 대비 가격 경쟁력이 탁월하다. 특히 입주기업은 취득세 35%감면, 5년간 재산세 35%감면, 5년 미만 법인 부동산 취득세 3배 중과 제외 등 CEO들을 위해 세율 부담도 낮을 전망이다. 또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데다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 저금리 자금 대출도 가능하다.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2024-08-30 07:00 채현주 기자

[비바 2080] 명예퇴직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이미지=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명예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명예퇴직을 고려하는 직장인들 가운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정답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명예퇴직자는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연금부자습관을 쓴 강성민 회계사(전 KBS 라디오PD)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자신의 퇴직 경험을 토대로 관련 도움 글을 올린 것이 있어 일문일답식으로 소개한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사표를 내고 나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자발적 퇴사면 어떤 경우든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나.“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예외적으로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명시한 ‘정당한 사유’ 5번 항목에 명예퇴직(희망퇴직)이 포함되어 있다. 명예퇴직자는 대부분 5번 항목 (마)에 해당되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모든 명예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그렇지는 않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 특히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대리운전이나 배달의민족, 보험설계사 같은 프리랜서도 불가능하다. 암웨이 같은 다단계 종사자도 마찬가지다.”- 직장인들 중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도 꽤 많지 않나.“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8)”- 퇴사하면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 않나.“많은 사람들이 퇴사 다음날부터로 소급해 실업급여를 정산해주는 줄 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알정 시간이 소요된다. 때문에 실업급여가 바로 나오지는 않는다.”- 실업급여 빨리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근로자가 퇴사하면 회사에서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를 처리해야 수급자격 인정 절차에 들어간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지만,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어야 가능한 온라인 처리와 달리 오프라인 신청은 그 전에도 가능하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빨리 받고 싶으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오프라인 신청을 하는 편이 낫다.”- 실업급여 지급 전에 일정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안다.“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그로부터 2주 후가 1차 실업인정일이 된다. 이 때 온라인 교육 수강 혹은 오프라인 집체교육을 들어야 한다. 이 교육을 듣기 전에 수급자격 인정이 되었으면 다음날에 바로 8일치의 실업급여가 나오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인정’ 상태가 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잠시 유예된다.”- 구직급여는 어떻게 산출되나.“구직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다. 상한액은 1일 6만 6000원이다. 퇴직 당시 월급이 330만 원 이상이라면 이 상한에 걸린다. 하한액은 현재 하루 6만 3104원이다.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된다. 상하한액 간 차이는 크지 않지만,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크다.”- 최대 수급 가능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나.“10년 근속을 기준으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니 최대 수급 가능액은 1782만 원(6만 6000원×270일)이다.”- 구직급여의 지급 주기는 어떻게 되나.“한달 단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최초 신청 후 1차교육에 참가한 사람에게 8일치의 급여를 지급해주고 이후 구직활동을 지속하면 28일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4주마다 지급된다. 상한액 일당 6만 6000원을 기준하면 처음에 52만 8000원(8일분), 그 다음부터 184만 8000원(28일분)이 지급된다.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는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못받나.“그 기간이 지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 결국 본인이 9개월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더라도 즉시 신청하지 않고 6개월 경과 후에 신청하면 구직급여는 6개월밖에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2024-08-29 08:30 박성훈 기자

[비바 2080] 주택과 세금(2) 재산세③ 주택재산세 부과와 감면혜택<끝>

이미지=춘천시 블로그주택 재산세는 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한다. 이어 납부기한 개시 5일 전까지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 대상자에게 발급한다. 산출세액이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곧 주택재산세 납부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 주택재산세 납부 이렇게그 해 주택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해 한꺼번에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반대로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이 때 납부할 세액이 250만 초과 500만 원 이하일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500만 원 초과시 납부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이 분납할 세액이 된다. 납부기한까지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재산세는 물납(物納)도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물납대상 부동산을 평가해 물납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지서 1장당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세액이 2000원 미만의 소액이면 재산세 징수를 면제해 준다.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제도도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만 80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자,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 원 초과, 지방세 및 국세 체납이 없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이 경우 해당 주택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납부유예가 종료되면,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임대주택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혜택들주택 임대 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주택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이나 전용면적, 주택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율은 다르다. 일단,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해 준다.이후 가격 요건이 신설되어 2020년 8월 12일 이후는 공동주택은 3억 원(수도권은 6억 원, 2022년 1월 1일 이후 민간건설임대주택은 9억 원),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 2억 원(수도권 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에서 제외된다. 단, 2020년 8월 12일 전에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등록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현행 가격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이 이뤄진다.전용면적 40㎡ 이하인 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은 재산세(도시자역분 포함)가 면제된다. 60㎡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50%를, 85㎡ 이하라면 재산세의 25%(도시지역분 제외)를 경감해 준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가 추징된다.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해선 별도의 감면 조치가 따른다.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40㎡ 이하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과세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이 역시 가격 요건이 최근 신설되어 2020년 8월 12일 이후는 공동주택은 3억 원 (수도권 6억, 2022.1.1 이후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 2억 원(수도권 4억 원)을 초과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 준다. 40㎡ 초과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재산세의 75%를, 60㎡ 초과 85㎡ 이하면 50%(도지지역분 제외)를 경감해 준다.전세사기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감면 제도도 시행된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재산세의 50%(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25%(전용면적 60㎡ 초과)를 경감해 준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8-29 08:29 이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