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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연간 최대 570만원,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대한민국 사람 네 명 중 세 사람이 찾는 곳이 있다. 이곳은 어디일까. 바로 대학교다.한국리서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대학진학률은 76.2%(남학생 74.3%, 여학생 78.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해 대학 취학률(71.9%)보다 4.3%포인트나 증가해, 증가 폭 또한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았다. 2020년 이후 대학 취학률은 전년대비 각각 1.9%포인트·1.2%포인트·1.7%포인트·4.3%포인트 증가했는데, 이는 1%포인트 미만의 증감을 보여 정체 상태였던 2008년~2019년과 비교하면 매우 큰 폭의 변화다.(이미지=하나은행)대학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2024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접수가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20일 오후 18시까지 진행되는 1차 국가장학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재학생과 복학생, 신입생 및 편입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하므로 서둘러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을 참고해 기간에 늦지 않도록 신청하길 바란다.◇국가장학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이미지=하나은행)교육부,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공립대학교의 평균 등록금은 2024년 기준 약 420만원에 이르고, 사립대 의대의 경우 평균 약 1000만원, 예체능 계열은 평균 780만원 이상이다. 갈수록 상승하는 대학 등록금은 부모님은 물론 대학생 본인에게도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등록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혜택의 수혜 범위는 어떻게 될까.먼저 국가장학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첫 번째 ‘I’ 유형은 학생직접지원형이고 두 번째 ‘II’ 유형은 대학연계지원형이다. 이 중에서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에서도 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2024학년도부터 기초·차상위 계층의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그 외에는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구간을 나누고, 구간별로 최대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1구간에서 3구간까지는 연간 최대 570만원, 4구간에서 6구간은 420만원, 7~8구간은 350만원이다.당연하겠지만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성적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기초 및 차상위 계층은 100점 만점 70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에서 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보호아동을 포함한 자립준비청년은 이수학점 기준은 충족해야 하되, 백분위 점수 기준 미적용 대상이다.◇국가장학금,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을까(이미지=하나은행)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지막 날인 20일은 18시까지만 신청 가능하니 꼭 마감 시간을 유의해서 접수해야 한다.국가장학금 신청 시 학생 본인은 물론 부모 또는 배우자의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절차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입력한 가족 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를 경우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국가장학금 관련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상담 센터, 한국장학재단 지역센터 및 청년창업센터에서 가능하다.◇국가장학금, 신청 결과는 언제 알 수 있을까국가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동의까지 완료되면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을 위해 소득정보 확인이 이루어진다. 학자금 지원 구간이 산정되면 한국장학재단과 대학에서 약 2주간 신청자 정보 확인 및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가 종료되고 최종 수혜자가 확정되면 9월 중순부터 대학별로 장학금 지급이 시행된다.하지만 장학금 수령 후에 자퇴나 제적, 휴학과 같이 학적 변동이 있게 되면 장학금을 반환해야 한다. 또 중복으로 지원받았을 경우에도 장학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장학금 중복 수급으로 인해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이외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일반 국가장학금과 동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첫째와 둘째 자녀에 대해 강화된 지원(1~3구간 연 570만원·4~6구간 연 480만원·7~8구간 연 450만원)과 함께 셋째 자녀는 전액으로 지원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등이 있다.과거 소위 학문의 상징이자 상아탑으로 불리던 대학은 높은 교육비와 과열된 교육열로 한때 우골탑(우골탑은 농촌에서 자녀를 대학 보내려고 소를 팔아서 등록금을 내야 했던 사정을 빗댄 말)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그간 대학 등록금이 부담되었던 학생 또는 부모라면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발돋움의 기회가 될 것이다.출처=하나은행정리=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2024-06-13 07:00 이원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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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일문일답 연금상식(2) 국민연금 조기신청 자격

국민연금을 원래 수령 시점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크게 늘고 있다. 장기 불황이라는 경제적 여건 탓이 크다. 하지만 정작 조기 수령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을 못하거나, 신청 후 연금 수령 시 생각보다 수령액이 적어 후회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이 그렇게 늘고 있나.“국민연금연구원은 조기노령연금 총 수급자가 2022년 76만 5342명에 이어 2023년 말에 85만 6000명, 2024년 96만 1000명에 이르고 2025년에는 10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일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넘어야 한다. 그리고 만 55세 이상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두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수급 개시 연령 기준 최대 5년 전에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조기 신청 시 연금액이 감액 지급된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인가.“최대 5년 전부터 6%씩 감액해 지급된다.”- 노령연금을 받다가 중도에 소득이 생기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나.“그렇다. 조기 노령연금 수령기간 중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생기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이럴 경우 연금보험료를 60세까지 납부한 후에 노령연금 수급개시 시점에 지급이 된다.”-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함은 어느 수준의 소득을 말하나.“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 개월 수로 나눠 계산한 후, 이 금액이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액보다 많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한다.”-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이유인가.“첫째는 생계비 때문이다. 이어 자신의 노후 건강 걱정, 그리고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주요 이유라고 한다. 2022년 9월 이후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2000만 원 이상 수령자들의 경우 의료보험 피부양 자격이 상실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조기 신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 국민연금 의료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이 어떤데 조기 수령을 신청하나.“공적연금 수령액이 연 2000만 원, 월 166만 7000원 이상이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의료 보험 가입자로 전환된다. 당초 연간 3400만 원이던 것이 조정되면서 조기 신청 퇴직자들이 많아지고 있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6-12 09:03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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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개인 국채투자 길 '활짝'… 원금보장에 복리·가산이자에 분리과세까지

개인투자자들의 장외 원화채권 보유 규모가 올 3월 말 현재 50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개인투자자들에게 이제 채권도 자산배분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개인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직접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6월 말 발행 예정인 ‘개인투자용 국채’에 관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전하는 팁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 소개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만 매수할 수 있나.“그렇다. 국채의 경우 발행량의 대부분을 기관투자가나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개인 직접투자는 2023년 말 기준 1.5%에 불과하다. 그래서 개인투자용 국채는 국채 수요의 다변화를 위해 매입 자격을 개인투자자로 한정했다. 노후자금 마련 등 투자자들의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기본 취지에 따라 개인투자자용 국채는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목이 발행된다.”- 기존 국채 투자와 다른 혜택이 있는 지 궁금하다.“우선, 이자 지급 방식이 다르다. 기존 국고채 투자는 이자가 6개월 단위로 계좌로 지급되는 반면, 개인투자용 국채는 복리로 재투자돼 만기에 원금과 함께 일괄 지급된다. 만기까지 재투자할 경우 가산금리가 더해진다. 이자는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 복리가 적용된 액수 만큼이 된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월 국고채의 낙찰금리가 적용되고,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매월 결정 후 공표할 예정이다.” - 최저매입 한도가 있나. 그리고 세제혜택은 어떤가.“10만 원이다. 1인당 연간 총 1억 원까지 매입이 가능하다. 매입액 기준 총 2억 원까지는 이자소득 14%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현재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경우에 따라 45%의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입액의 2억 원까지 14%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개인투자용 국채 만기 수익률. 이자소득 세율 14% 가정, 2024년 6월 발행 기준.- 어떻게 살 수 있나.“청약을 통해 이뤄진다. 정부가 종목별 발행한도나 금리, 발행 일정 등 월간 발행 계획을 전달 말일까지 공표하고, 다음 달 20일 액면 발행하는 식이다. 청약을 하려면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국채 발행 3~5일 전에 판매대행 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현재는 미래에셋증권이 단독판매 대행 기관이다. 10만 원부터 20만 원, 300만 원처럼 10만 원의 정수배로 증액이 가능하다.”- 신청한 만큼 전량 매수할 수 있나.“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매수분은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배정된다. 청약 신청분이 월간 발행한도를 초과하면, 일괄적으로 소액 청약을 우선 배정한다. 모든 청약자에게 종목별로 얼마 정도 기준 금액까지 일괄 배정하고, 잔여 물량은 청약자별로 ‘청약액기준금액’에 비례해 배정하는 식이다. 발행 2일 전까지 청약자에게 개인별 배정 결과를 고지하고, 미배정된 청약증거금은 반환된다. 이후 발행 내역을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면, 배정받은 액면 수량이 투자자 청약 계좌에 입고된다.”- 나중에 매매나 양도는 가능한가.“매매는 금지된다. 국채를 발행시장에서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시장을 통한 매매는 불허된다. 따라서 시세차익을 추구할 수 없다. 단, 상속이나 유증 또는 강제집행을 이유로 할 경우에 한해선 양도가 가능하다. 양도 시 만기 보유하게 되면 기존 세제혜택은 모두 유지된다.”- 만기 전 중도 환매는 가능한가.“매입 1년 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만기가 긴 만큼 중도 환매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중도 환매해도 원금은 보장된다. 하지만 만기 보유 시 받을 수 있는 가산금리와 연 복리, 분리과세 세제혜택은 모두 적용이 안된다. ‘표면금리’에 단리가 적용된 이자만 지급된다. 신청분 모두 환매가 가능한 것도 아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당월 중도 환매 한도금액 내에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되어 중도환매 접수가 안 될 수도 있다. 환매는 매월 20일에 일괄상환된다.”- 어떤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까.“원금이 보장되는 안정형 상품이니 신중한 안전자산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만기가 비교적 길지만 복리 및 가산금리를 감안하면 낮은 리스크에 예금 대비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 특히 노후 대비나 자녀 교육자금 마련 등 장기적인 자산증식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눈여겨볼 만하다.표면금리 3.5%를 가정했을 때 40~59세까지 20년 동안 매월 20년물 50만원을 매입하면, 60~79세까지 매월 약 100만 원가량을 노후자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자녀 학자금 역시 자녀 나이 10세일 때 10년물 3000만 원을 일시에 매입하면 자녀가 20세일 때 약 4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자소득도 분리과세되니, 다양한 절세금융상품에 관심을 가진 금융소득종합과세자나 자산가들도 세후 수익 최적화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만 하다.”- 청약 일정은 어떻게 되나.“개인투자용 국채 전용계좌부터 개설해야 한다. 계좌 개설은 판매 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가능하다. 6월 20일 개인투자용 국채가 첫 발행될 예정이다. 청약은 5영업일 전인 6월 13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6월 18~19일께 청약 배정, 결과 안내 및 환불금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6-12 09:03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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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나만 모르는 연금상식 (1)나도 기초연금 대상?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인지 잘 모르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기초연금은 말 그대로 경제적 하위계층의 최저 생활비 보전 차원에서 이뤄진다. 따라서 수령 조건이 까다로우니 수령 조건 등에 관해 면밀한 파악이 중요하다. - 어떤 사람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가.“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나이가 민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는 전년도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매년 재 산정된다.”- 올해 기초연금 지급액은 얼마나 되나.“2024년 기준으로 1인 단독 가구는 33만 4000원, 부부 가구는 53만 4000원이다.”- 기초연금을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기초연금 수급 희망자는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초부터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하면, 65세가 되는 달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대상자가 된다고 자동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 수령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가.“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 가구는 340만 8000원 이여야 한다. 여가서 소득평가액은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이다.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을 말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있다고 들었다.“지역별로 기본재산 공제액이 다르다. 서울과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그 밖의 농어촌 등은 7250만 원이 공제된다.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나 골프 회원권 등은 가액 그대로 적용된다.”-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기초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에서 수령하는 급여액 등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해선 안된다. 그럴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아도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 지급된다.”- 기초연금 신청 조건을 갖추기 위해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해 주면 어떻게 되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 퇴직 전 자산을 고의로 줄이는 사람들이 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지급 기준에선 이를 불허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자산매각이나 사전 증여 등이 적발되면 기준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6-11 08:18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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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세법⑤ 부가가치세

일반인에게 ‘세금’은 너무 어려운 영역이다. 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 및 법인세 등 분야도 다양한데다 워낙 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최근에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각종 민원 상담을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이에 국세청이 ‘2024 세금절약 가이드’를 통해 ‘납세자들이 자주 상담하는 사례’들을 모아 정리했다. 이를 분야별로 모아 시리즈로 소개한다. -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하나.“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면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사업을 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판매할 재와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면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 적합한 유형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 사업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사업자 등록 전이라면 어렵다. 다만,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면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면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1월 1일 또는 7월 1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선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세무서에서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꼭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나중에 확정신고할 때 한꺼번에 하면 안되나.“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한 후 1/2 상당액을 예정고지서에 의해 장수한다.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등 일부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 중 사업부진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 대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1/3에 미달하거나 영세율 매출·사업설비 매입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이 되니 예정고지세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임대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면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현재 임대 중인 상가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다시 납부해야 하나.“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양도·양수자간에 부가세를 거래 징수하지 않는다. 사업 양도시 양수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에 따라 부가세를 거래징수할 수 있다. 이를 양수자 대리납부제도라고 한다. 부동산을 양도 않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이 부가세가 과세된다.”- 법령이 개정되어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을 X-ray 촬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들었다.“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2023년 10월 1일 이후 X-ray나 초음파, CT, MRI 같은 영상진단의학적 검사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밖에 진찰과 입원 등 다수의 항목이 당초 과세에서 면세로 변경되었으니 동물병원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미용실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인데, 도매업 사업자를 신규로 발급받을 경우 미용실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나.“일반적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야 하지만, 미용업의 경우 일반과세자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유지된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하던데, 신고를 꼭 해야 하나.“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재고품 등 재고납부세액과 사업자미등록가산세는 납부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세액 및 가산세는 납부해야 한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6-07 09:22 조진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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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세법④ 종합소득세

일반인에게 ‘세금’은 너무 어려운 영역이다. 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 및 법인세 등 분야도 다양한데다 워낙 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최근에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각종 민원 상담을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이에 국세청이 ‘2024 세금절약 가이드’를 통해 ‘납세자들이 자주 상담하는 사례’들을 모아 정리했다. 이를 분야별로 모아 시리즈로 소개한다. - 처음으로 음식점을 창업했다. 창업에 따른 세액감면 제도가 있다고 들었다.“일정 업종으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2024년 12월 31일 이전 수두권 과밀억제지역 외 지역 창업)에 대해 해당 사업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제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18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의 100%(수도권과일억제권역은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2017년 1월 1일 이후 2018년 5월 28일 이전 창업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의 75%,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준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책이 가능한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납세자마다 소득 등이 달라 어는 것이 유리한지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를 통해 부담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기본공제 적용. 기장의무 판단 수입금액, 건강보험료 부담액 등에 불리할 수 있으니 납세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연간 금융소득 중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과 ‘조건부 과세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두 금융소득을 합산한 후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 신고해야 한다. 이 때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 가운데 출자공동사업자의 재당소득 금액은 제외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의 합계)이 있는 사람은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미달 등으로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해당 과세 기간에 결손금이 있는 사람이 기장해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이월결손금공제를 받지 못한다.”- 성실신고확인제란 무엇이며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나.“성실신고확인제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다. 해당 과세기간 기준 수입금액은 1억 5000만 원 이상부터 5억 원 이상까지 업종별로 다르다.”- 공동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해당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공동시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의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 포함)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후 각 공동사업자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단, 공동사업장 구성원 간에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인으로 손해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 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특례 규정을 둔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6-06 09:46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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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세법③ 양도소득세

일반인에게 ‘세금’은 너무 어려운 영역이다. 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 및 법인세 등 분야도 다양한데다 워낙 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최근에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각종 민원 상담을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이에 국세청이 ‘2024 세금절약 가이드’를 통해 ‘납세자들이 자주 상담하는 사례’들을 모아 정리했다. 이를 분야별로 모아 시리즈로 소개한다. -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조기퇴거하는 바람에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적용되나.“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상생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직전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럴 때는 두 임대차 계약에 따른 실제 임대 기간을 합산해 2년이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특례의 적용이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취득해 임대 주었는데 그 동안 규제가 해제되었다. 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은 예외) 즉,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요건은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요건이 적용된다.”- 분양권 취득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잔금청산 전에 해제되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은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단,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하지만 분양권이 아파트로 전환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해 10년 후 팔았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남편이 5년 정도 외지에서 거주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실 거주한 기간을 적용한다. 하지만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세대원의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증여시 이월과세 기준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었다. 5년일 때 거주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했는데 이월과세가 가능할까.“이 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종전 5년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즉,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 양도하는 경우 바뀐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형제가 상장법인 지분을 1% 이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에 대주주인지가 변수가 되나.“대주주의 범위는 주식 등의 소유비율 기준과 시가총액 기준 모두,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 등을 합산해 소유비율 기준(코스피 1%) 및 시가총액 기준(50억 원 이상)에 해당하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모두 대주주에 해당한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최대주주자 아닌 경우라면 본인이 소유한 주식 등으로만 판단한다. 즉, 본인과 동생 모두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라면 2023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대주주 판정 시 각각의 본인이 소유한 주식 등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6-05 08:24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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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편안한 출퇴근, 탄탄한 인프라… 역시 역세권!

(일러스트=백승민 기자 optimaporma@viva100.com)수요자들은 집을 선택할 때 교통, 교육, 자연환경, 브랜드 등을 고려한다. 그 중에서도 교통은 필수적인 고려 요소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특히 지하철역과의 거리는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역세권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교통 편의성이다. 지하철역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주거지는 출퇴근 시간이 짧아져 생활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 지하철은 보통 정시성이 높고 도로 교통 혼잡을 피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하철역과 가까운 단지는 언제나 높은 수요를 자랑한다.또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대형 쇼핑몰, 병원, 학교, 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생활 편의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인프라 시설을 가깝게 누릴 수 있어 주거 여건이 우수할 수밖에 없다.◇ 역세권 입지 여부 따라 집값 상승폭 커… 교통여건 중요성 ‘高’(연합)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역세권 단지의 부동산 가치는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교통 여건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이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역세권 단지의 가격 상승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 고촌역 역세권 단지인 ‘고촌 한양수자인’의 전용면적 76㎡는 김포 골드라인 개통 이전인 2019년 7월 실거래가가 5억원이었으나 개통 이후인 2021년 8월에는 7억1000만원까지 상승한 바 있다.반면 비역세권 단지인 ‘신곡 동부센트레빌’의 전용면적 84㎡는 같은 2019년 7월(4억원)과 개통 이후 2021년 8월(5억1750만원)을 비교했을 때 역세권 단지에 비해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렇다 보니 분양시장에서는 역세권 단지로의 쏠림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실제 올해 1월부터 5월(20일 기준)까지 분양된 단지(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기준) 중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중 8곳이 역세권 단지로 나타났다. 이 단지에 몰린 1순위 청약자만 꼽아도 약 9만명을 넘어설 정도다.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역세권 단지는 주거 편의성이 우수해 실거주가 아니더라도 전세나 월세로 전환하여 높은 임대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등 거주와 투자가 모두 가능한 단지”라며 “단순히 역세권이 시세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역세권 단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신규 분양되는 역세권 단지도 호응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분양시장도 역세권 단지로 선호도 뚜렷두산건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 야경 투시도.(사진제공=두산건설)이러한 상황 속, 올해 역세권 입지에서 등장하는 신규 단지에 수요자들의 큰 관심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두산건설은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일원에서 조성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14개동, 전용면적 84~191㎡, 총 1098가구 규모다.단지 인근 대구 지하철 3호선 학정역이 위치해 있어 학정역에서 수성구 범물동까지 한 번에 누릴 수 있다. 환승역인 청라언덕역과 명덕역까지는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칠곡 지역의 풍부한 생활인프라 시설도 누릴 수 있다. 단지 인근 1300여 병상을 갖춘 지역 최대 병원이자 최고의 암치료 및 노인·어린이병원으로 자리매김한 칠곡 경북대학교병원과 홈플러스,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강북경찰서, 강북소방서 등 칠곡3지구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단지 옆에는 자전거도로, 산책로, 운동시설 등이 잘 정비된 팔거천 수변공원이 위치해 있다. 또 단지 북측에는 2600여평 규모의 어린이 공원과 남측에는 소공원도 2개소가 계획 중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이곳은 대단지에서 누릴 수 있는 원스톱 커뮤니티 시설 조성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북카페, 독서실, 어린이집, 경로당과 티하우스는 물론 칠곡지역 최초로 온탕, 냉탕 시설을 갖춘 사우나 시설이 조성된다. 또 단지를 방문한 손님에게 품격 있는 휴식을 제공하는 게스트하우스 등 특별한 원스톱 커뮤니티 시설을 더해 랜드마크에 걸맞은 차별화된 생활을 누릴 수 있다.특히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녀 안심 통학 환경을 갖출 예정이다. 최근 잇따른 제도 개선에도 어린이 사고 피해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어린 자녀 안전 통학환경을 제공해주는 단지를 선호하는 가운데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는 준공 후 2년 간 아파트 정문부터 학교까지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통학용 셔틀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입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분양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눈길이다. 1차 계약금은 1000만원 정액제로 책정돼 있으며 중도금 전액 무이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주경 투시도.(사진제공=효성중공업·진흥기업)효성중공업·진흥기업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일원에 조성되는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5개 동 1972가구, 오피스텔 2개 동 240실 규모다. 이 중 아파트 전용면적 59~84㎡ 1311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26~36㎡ 138실이 일반에 분양된다. 단지는 서울 지하철 8호선 신흥역과 직통 연결(1단지 선큰광장)되는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또한 8호선을 통해 두 정거장이면 분당선 모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분당선으로의 환승도 쉽다. 이를 통해 서울 강남까지 30분대, 여의도와 시청까지는 50분대 등으로 서울 주요 업무 지구를 1시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다.여기에 GTX-A 성남역(지난 3월 개통) 이용이 가능한 데다, 오는 9월 성남시가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총 3.86km, 모란역~판교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을 신청 예정으로 개통 시 판교 테크노밸리 출퇴근 여건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각종 인프라도 잘 갖췄다. 일단 도보권에 성남제일초(그린스마트스쿨 지정)가 있어 어린 자녀의 안전한 통학이 보장되며, 이외에도 동광중, 성일중, 성남고, 성일고, 풍생고 등 여러 학교가 밀집한 원스톱 학세권을 갖췄다. 또 인근에 조성된 학원가 이용도 수월하다.또한 초역세권 단지인 만큼 단지 내 스트리트몰에 풍성한 인프라가 형성될 전망이며, 바로 앞에는 롯데시네마(성남 중앙)를 비롯해 신흥역 인근에 조성된 상권 이용이 편하다. 성남시 의료원, 신흥3동행정복지센터, 성호시장, 성남종합운동장, 이마트(성남점), 모란시장으로의 방문이 쉽고, 북측 위례신도시와 잠실 인프라도 이용 가능하다.설계도 우수하다. 특히 단지는 신흥역 주변에서 가장 높이 건립될 예정으로 탁 트인 전망도 누릴 수 있다. 또한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4베이 평면, 팬트리, 알파룸 등 면적과 타입에 따른 다양한 특화설계도 적용할 예정이다.여기에 단지 조경공사는 삼성물산(구 삼성 에버랜드)와 협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일반 아파트에서 볼 수 없던 차별화된 단지 조경도 기대된다.대우건설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C18블록에서 ‘푸르지오 스타셀라49’를 오는 6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49층, 2개동, 전용면적 114~119㎡, 총 522실 규모다.단지와 인접한 청라국제도시역은 현재 공항철도가 운행 중이며, 2029년 개통 예정인 석남~청라국제도시역 구간 7호선 연장과 9호선 직결이 계획돼 있어 여의도와 강남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또한 하나금융타운 조성, 청라 서울아산병원 및 카이스트와 하버드의대(MGH) 연구소가 입주할 예정인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 GTX-D·E 노선 등도 예정돼 있어 풍부한 개발호재를 갖췄다.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2024-06-05 07:00 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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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세법② 증여세

일반인에게 ‘세금’은 너무 어려운 영역이다. 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 및 법인세 등 분야도 다양한데다 워낙 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최근에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각종 민원 상담을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이에 국세청이 ‘2024 세금절약 가이드’를 통해 ‘납세자들이 자주 상담하는 사례’들을 모아 정리했다. 이를 분야별로 모아 시리즈로 소개한다.- 기본적인 증여재산 공제 내용은 어떤가.“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계산한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원을 공제받는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면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 직계비속에게서 증여받았다면 5000만 원이 공제된다.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1000만 원이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없다.”- 계약자인 어머니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수익자는 자녀인 손해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금을 자녀가 수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아버지가 시가보다 싸게 아파트를 아들에게 매각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나.“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때,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해당 재산일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해 처리한다.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시가 15억짜리를 13억에 매입했다면, 시가의 30%인 4.5억 원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인 3억 원 이하이므로 증여세가 없다.”- 전세계약이 체결된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해당 전세금을 자녀가 갚도록 한다면 증여세 계산 때 차감이 되나.“중요한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증여자가 변제해야 할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이를 수증자가 인수해 갚으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수증자가 인수한 임대보증금에 대해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채무액이 차감되려면 임대차계약서나 보증금 변제내역, 자금 원천 등 관련 증빙을 통해 해당 보증금을 명확하게 수중자가 인수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결혼하는 자녀를 위해 부모가 혼수품을 구입해 주거나 부모가 결혼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나.“부모가 해 준 혼수용품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호화 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인 경우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결혼축의금 중 신랑과 신부에게 친분관계에 기초해 직접 건네진 축의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이런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는 경우 증여세를 물 수 있다.”- 올해부터 결혼 2년 이내 자녀에게 1억을 더 증여할 수 있게 되었다. 작년 12월에 1억을 증여하고 올해 증여세를 신고하면 공제가 가능한가.“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2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혼인·출산 장려재산공제가 신설되었다. 다만, 해당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023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선 올해 신고하더라도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를 안내도 되나.“금전을 반환하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가 결정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이 지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한 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한다.”- 부친 사망 전에 2억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했다. 모친에게서 1억을 증여받으면 합산해 증여세가 계산되나.“부모 중 1인이 먼저 사망하고 생존한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이전에 부찬 증여 때 증여재산공제를 이미 적용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6-04 07:40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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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원수에게 권한다”…아파트는 ‘지주택’, 수익형 부동산은 ‘지산’과 ‘생숙’

GIDC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지식산업센터 조감도.“원수에게나 권해라” 최근 부동산 업계에서 흔히 나도는 용어다. 원수에게 복수하려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 가입을 권유하라는 뜻으로 이 주택 상품의 위험성을 빗댄 표현으로 이해하면 된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아파트 분양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구성해 아파트를 '공동 구매'하는 방법이다.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지역 주택조합' 사업은 당초 취지와 달리 사업 지연·좌초 등으로 주민의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았다. 그런데 최근 ‘수익형 부동산’에도 지주택처럼 원수에게나 권하는 상품이 있으니 대표적으로 지식산업센터(지산)과 생활숙박시설(생숙)이 있다. 이들 상품은 분명 2~3년 전만 해도 저금리 바람을 타고 없어서 못 팔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인기가 높았던 수익형 부동산으로 꼽혔었다. 그러던 이 두 수익형 부동산이 이제는 보물단지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먼저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며 저금리 시절 대표적인 인기 투자처였던 지식산업센터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겹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 매매가와 임대료가 고금리와 경기침체 후폭풍으로 인해 동반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등의 사업장과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건물을 말한다. 원래 정상적인 임대시장에서는 투자금 대비 3~5% 정도 수익이 나야 하는데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임대수익률이 총 투자 대비 2~3% 수준으로 떨어진 반토막인 상태다.부동산 호황기 시절 각종 규제가 주택에 집중되자 아파트 대체 투자처로 지식산업센터는 높은 인기를 끌었다. 주택과 달리 주택수 증가로 인한 세금 부담, 전매 제한 등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고,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저금리는 지식산업센터 투자자에게 되레 부메랑이 되고 있다.이 같은 현상은 경기도에 비해 상급지로 꼽히는 서울 지역 지식산업센터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 임대료는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0% 가량 떨어진 상태로 금리도 높은데다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급과잉도 임대료에 하방 요인이 되고 있다.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올 1월말 기준 전국에 공급된 지식산업센터(설립승인 기준)는 총 1529곳으로 2020년 4월(1167곳) 이후 362곳이 늘어난 수치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애초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상품이 아닌데도 일시적으로 투자 바람이 일었던 것이다.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주거용 시장이 과열일 때 틈새상품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주거용 자체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식산업센터는 상업용 시장에 가까운 상품인데 투자 가치가 높아지려면 임대수익률 쪽에서 유효성이나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유효성이 필요한데 위 두 가지가 다 쉽지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다음으로 이른바 ‘서비스드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숙박시설도 앞서 설명한 지식산업센터와 상황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계약자들은 지금의 상황을 분노하고 있다. 과거 부동산 급등 당시 대체 투자처로 주목을 받았던 것과 달리 지금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도 안 되는 데다가 대규모 이행강제금을 걱정해야 해서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기관은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대출을 거부하거나 잔금대출 한도를 감정가의 절반 이하로 책정하고 있다. 거주가 불가능한 부동산 상품으로, 위험성이 크다는 게 이유다.생활숙박시설은 법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에 제외되고, 전입신고도 할 수 있어 투기성 자금들이 많이 몰리며 떠오르는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주목받았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만가구 이상 꾸준히 준공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생활숙박시설은 현재 전국에 10만여가구 규모로 추정된다.그러나 2020년 국정감사에서 ‘불법 주거’가 이슈가 되며 2021년 정부에서는 관련 규제에 나서면서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은 매년 수천만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정부는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시설이라는 입장이다. 원칙적으로 소유주가 직접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주거시설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생활숙박시설 투시도.국토부에서는 2021년 1월 ‘생활숙박시설 불법 주택 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을 발표하며 규제에 나섰고, 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면 용도를 변경하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그러나 준주거 시설인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려면 분양 계약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가구당 주차대수 증가 등 주거상품의 기준 등도 충족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전체 생활숙박시설 10만가구 중 용도변경을 마친 곳은 1%(1000가구)에 불과하다. 장경철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아파트 등 주택과 달리 수익형 부동산은 철저하게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임차수요가 풍부한지와 여유자금을 가지고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는 배제해야 하며 지식산업센터와 생활숙박시설과 같이 부작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고 말했다.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2024-06-03 07:00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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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연금저축펀드로 자녀 명의 ‘평생 절세 통장’ 만들어 줍시다

‘연금저축계좌’라고 하면, 대개는 성인이 되어 노후 준비를 위해 만드는 것 정도로 안다. 하지만 갓 태어난 아이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자녀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세뱃돈이나 용돈, 양육수당 등을 넣어두면 평생 절세 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오은미 지식콘텐츠팀장이 전하는 자녀 명의 연금저축펀드의 세 가지 장점과 절세 및 운용 방안을 일문일답식으로 소개한다.-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계좌는 어떤 면에서 좋은가.“우선 증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우리나라는 10년 단위로 미성년자는 2000만 원, 20세부터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세 한도를 기준으로 자금을 이체하고 이체 시점에 증여신고를 하면 된다. 또 자녀가 자금관리에 대해 관심을 갖게하는 효과가 있다. 자금관리 및 운용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주기적으로 계좌를 확인시켜주고 투자성과를 알려주면 경제관념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가 있다고 들었다. 자녀 명의로 개설해두면 어떤 장점들이 있나.“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과세이연으로 재투자를 통한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둘째, 기존 납입금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 차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셋째, 필요한 경우 언제든 목돈으로 인출이 가능하다.”- 과세이연을 통한 재투자 복리효과 극대화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일반 계좌의 경우 이지와 매매차익, 분배금 등 수익금에 대해 15.4%의 이자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의 경우 매매차익에 과세가 없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이 2000만 원 발생했을 경우, 일반위탁계좌에서는 15.4%의 과세가 이뤄져 약 308만 원의 세금을 제한 후 계좌로 입금이 된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세금을 제하지 않고 2000만 원 수익금이 그대로 입금되어 재투자가 가능하다. 오랜 기간 세금 걱정 없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언제까지 그런 세제혜택을 볼 수 있나.“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연금 인출 한도 내 수령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55세 까지 세금 부담 없이 계속 재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특정점이다. 게다가 3.3~5.5%의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 일반 위탁계좌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율 15.4%에 비해 월등히 낮은 세율이다. 특히 연금저축펀드에서 해외주식형 펀드나 국내상장 해외 ETF에 투자해도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기존 납입금에 대해 추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연금저축의 경우 매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600만 원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가 이뤄져 99만 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세 4500만 원 초과 때는 13.2%가 적용되어 79만 2000원이 된다.”- 아이가 아직 직장인이 아닌데, 그렇다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그렇지 않다.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납입한도 전환 특례제도라는 것이 있다. 차후 자녀가 소득활동을 시작해 세금이 발생하면,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 계좌 납입금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나중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이 2000만 원 있다면, 취업 후 첫 해에 600만 원까지 특례신청이 가능하다. 이듬해에도 남은 금액 1400만 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례신청을 할 수 있다.”- 55세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해놓고는, 필요할 때 언제든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다고 하니 헛갈린다.“미성년 시기에 증여한 연금저축계좌 납입금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다.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16.5%의 과세가 이뤄진다.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점이 연금저축펀드의 장점이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금이 2000만 원이라면 모두 세금 없이 중도인출이 언제나 가능하다. 운용수익이 300만 원 정도 났다면 16.5%의 기타소득세 납부 후 중도인출 할 수 있다.”- 자녀 명의 연금저축펀드의 적정 납입금액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되나.“증여세 걱정 없이 하려면 10년 단위로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 원까지, 20세 이후부터는 5000만 원까지 납입하는 것이 좋겠다.”- 증여신고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자녀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을 증여할 예정이라면, 합쳐서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전체 증여금액에 대해 할인율을 받는 ‘유기 정기금 평가방식’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2024년 5월 기준으로 약 3%를 적용해 준다. 이를 활용하면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 동안 약 2276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를 받을 수 있다.”- 요즘 ETF가 대세다. 자녀 명의 연금저축펀드로도 투자가 가능한가.“가능하다. ETF 투자를 원할 경우 실시간 투자가 가능한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를 개설하면 된다. 은행에서도 연금저축펀드 가입이 가능하지만 은행을 통해선 ETF 투자가 불가능하다.”- TR(Total Return) ETF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다.“연금저축펀드에서 ETF에 투자할 경우 분배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해 주는 상품이다. 투자기간이 긴 만큼, 재투자를 통한 복리 효과도 더 커지는 상품이니 도움이 될 것이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5-30 08:28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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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보증금 먹튀' 전세 사기… 내 일 될까봐 불안하시죠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근래 전세 사기 피해 염려로 전세 입주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 지원 대상의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요건이 확대되면서 전세 거주를 고려하는 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신청 방법과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자.◇안심하고 전세 계약하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진=하나은행)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즉,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먼저 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의 액수는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이다.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해야 한다. 갱신 전세계약이라면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위탁 은행에 방문하거나,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토스에서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전세보증금 90%를 돌려받는다!보증 혜택을 받으려면 전세 거주로 전입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았으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된 전세 계약이어야 한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노인복지주택, 아파트 전세 모두 보증 대상이며, 많은 청년들이 주거용으로 선호하는 오피스텔 전세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될 경우 보증 대상에 해당한다.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이 될 수 있는 개인부터 법인, 외국인까지 모두 보증 가입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한편, 전세보증금 반환 비율은 올해부터 주택가격에서 90%까지만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세 계약 전 주택 매매가에서 전세보증금이 90% 이내인지 확인해야만 추후 보험 가입이 진행될 수 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도 지원 받을 수 있다(사진=하나은행)이와 같이 전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염려가 없도록 보호해 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료가 발생한다. 그러나 청년층과 신혼부부처럼 경제적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료가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해 각 지자체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들의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보험의 신규 가입자나 기존 가입자들이 납부 완료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소득과 나이 조건을 모두 부합해야 했지만 현재는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자는 누구나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은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 그리고 청년 외 일반 가구는 6000만 원 이하의 연 소득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해당 지자체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신청 후에는 지자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 이내에서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90%)를 환급받게 된다.◇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임대인 변경 신청을(사진=하나은행)임대인(집주인)이 바뀐 경우 임대인 변경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임대인변경은 △은행에서 최초 보증발급 받은 경우 은행을 내방하고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를 내방하거나 인터넷보증을 이용하면 된다.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카카오페이)을 이용한 경우, 인터넷보증을 통해 임대인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인터넷보증이용시 보증갱신 신청은 인터넷보증 보증해지/변경 기존 보증신청내역 확인 보증변경신청 화면에서 ‘임대인 변경’ 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임대인 변경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혹은 변경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된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보증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본이다. 변경된 주채무자(임대인)가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한편 전세보증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홈페이지 또는 하나은행을 비롯한 위탁 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지금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받고 안전하게 전세 계약하는 법에 대해 살펴보았다.몇 해 전부터 잦아진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물론 일반인들도 전세 대신 월세로 전향한 경우들이 많아졌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보증료 지원을 함께 받음으로써 안전하게 전셋집을 마련해 보자.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보장받아 한발 앞서 경제적 자립을 계획해 보기 바란다.출처=하나은행 블로그정리=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5-30 07:00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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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2024 개정세법 세목별 총정리<하> 조세특례제한법

세금 문제 만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없다. 뒤늦게 사업 전선에 뛰어든 늦깎이 창업자는 물론이고 평생 모아둔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으로 자녀 등에게 나눠주려는 피상속인과 그 재산을 과도한 상속세나 증여세 없이 받고 싶어하는 상속인들, 여기에 소득세 부담이 커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장년들이 많다. 마침 국세청이 2024 세금절약 가이드 1권과 2권을 내 관련 개정 사항과 유의 사항을 전해주었다. 각종 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국세청이 전하는 올해 개정 세법의 세목별 유의사항을 3회에 걸쳐 요약 소개한다.◇ 조세특례제한법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추가되었다. 민간 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경우 출자금액의 10%가 소득공제된다. 적용기한은 2025년 말까지로 동일하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되고 대상도 확대된다. 연구개발특구나 첨단의료복합단지 같은 유명 클러스터 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가 추가되었다.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컴퓨터학원이 추가되고 기한도 당초 2023년 12월 말에서 2026년 말로 3년 연장되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된다. 납입금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세제혜택과 함께 공제대상 납입한도도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늘어났다.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와 관련해,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한 규정은 유지하되,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을 넘으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형 장기펀드와 공모 부동산펀드 전환가입 요건도 신설되었다. 기존펀드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른 적격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등이다. 적용기한도 2023년 말까지 1년 연장되었다.월세액 공제 대상자가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으로 확대되었다. 공제 한도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근로·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90%로 차감해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장려금 신청액의 95%를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근로장려금 중복신청 등 발생 시 판단기준 합리화 규정도 마련되었다. 부양자녀 판단 적용순위가 부양자녀와 동일주소에서 거주하는 자 총급여액이 많은 자 신청금액이 많은 자 직전에 수급받은 자 순으로 변경되었다. 장려금 신청자, 홑벌이가구 판단 적용순위도 총급여액이 많은 자 신청금액이 많은 자 직전에 수급받은 자 순으로 조정되었다. 다만,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적용토록 했다.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이 확대된다.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로 소득요건이 바뀌었다.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신설되었다. 2024년의 경우 2023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 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한도는 100만 원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액 조항이 추가되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가 대상이다. ◇ 국세기본법국선대리인 제도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 보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인 개인납세자 외에 법인납세자 조항이 신설되었다. 수입금액 3억 원 이하, 자산가액 5억 원 이하면 지원대상이 된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5-29 07:31 이의현 기자

[비바 2080] 2024 개정세법 세목별 총정리<중> 소득세법(종합소득세 분야)

세금 문제 만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없다. 뒤늦게 사업 전선에 뛰어든 늦깎이 창업자는 물론이고 평생 모아둔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으로 자녀 등에게 나눠주려는 피상속인과 그 재산을 과도한 상속세나 증여세 없이 받고 싶어하는 상속인들, 여기에 소득세 부담이 커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장년들이 많다. 마침 국세청이 2024 세금절약 가이드 1권과 2권을 내 관련 개정 사항과 유의 사항을 전해주었다. 각종 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국세청이 전하는 올해 개정 세법의 세목별 유의사항을 3회에 걸쳐 요약 소개한다.◇ 소득세법(종합소득세 분야)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 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이 추가되었다.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당초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역시 연 500만 원에서 연 700만 원으로 높아졌다. 다만,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본인 및 친족관계인 종업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노후연금 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1200만 원 이하에서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바뀌었다.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확대 및 소형주택 특례 연장 조치도 개정되었다. 당초 작년말까지 였던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렸다. 특례 대상 주택은 주거용 면적이 1세대당 40㎡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이다.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한액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공제한도가 300만~1800만 원에서 600만~2000만 원으로 바뀌었다. 주택요건도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주택가액 상향 및 공제 적용 이전 범위도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되었다. 차입자가 신규 차입급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되고 공제대상에 손·자녀가 추가된다. 공제액은 1명인 경우 15만 원으로 같지만, 2명이면 35만 원으로 5만 원 많아진다. 3명 이상일 경우 연 35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 당 연 30만 원으로 소폭 상향된다.의료비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6세 이하 부양가족도 추가된다. 대상 비용 중 산후조리원에 지급되는 비용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추가 공제된다.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3000만 원 초과 시 40%가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예외가 신설되어 이자소득 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월 300만 원에서 월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적용대상도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그리고 산업인력공단 직원이 추가된다.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해 얻는 이익을 말하는 ‘주택자금 대여 이익’에 비과세 대상이 조정된다.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자와 친족관계인 종업원, 법인인 경우 해당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한 비과세 조항이 개정되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이 추가 적용된다.노동조합의 회계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조합원 1000명 이상으로 조합비를 직접 납부받은 노동조합, 그 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받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시시스템에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공표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용역기부 인정범위가 조정되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을 하루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높이고,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 재료비 등 직접비용을 모두 인정해 주기로 했다. 다만, 자원봉사용약 제공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미성년자 사업자 등록 시 법정대리인의 제출 서류 규정이 없었던 것을 이번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바뀌었다. 간이과세 적용 범위도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던 것을 1억 4000만 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했다.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에도 변화가 생겼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수준을 적용해 과세했는데, 당초 연 2.9%인 것을 올해는 3.5%로 상향 조정했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5-28 07:41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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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2024 개정세법 세목별 총정리<상> 소득세법-양도소득세 부문

세금 문제 만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없다. 뒤늦게 사업 전선에 뛰어든 늦깎이 창업자는 물론이고 평생 모아둔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으로 자녀 등에게 나눠주려는 피상속인과 그 재산을 과도한 상속세나 증여세 없이 받고 싶어하는 상속인들, 여기에 소득세 부담이 커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장년들이 많다. 마침 국세청이 2024 세금절약 가이드 1권과 2권을 내 관련 개정 사항과 유의 사항을 전해주었다. 각종 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국세청이 전하는 올해 개정 세법의 세목별 유의사항을 3회에 걸쳐 요약 소개한다.◇ 소득세법(양도소득세분야)양도소득세 분야에서 몇 가지 개정 사항이 있다. 우선, 세법상 ‘주택’의 개념이 보다 명확해졌다.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는 종전의 개념에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이라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여기서 ‘구조’란 출입문이나 화장실, 취사시설이 각 세대별로 별도 설치된 것을 의미한다.‘1세대’를 판정하는 기준에도 변화가 있다. 종전에는 30세 미만 미혼자 중에서 소유 주택과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1세대로 판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보다 구체화되었다. 즉, 12개월 경상적 반복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인 경우에 한해 1세대로 인정해 주기로 한 것이다.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법도 보다 명확해졌다.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자산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했었으나 올해부터는 사실상 주거용 사용일 또는 용도 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도 바뀌었다.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기준도 거주 기간의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의 거주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 대상이 추가되었다. 기존에는 지방자가주택만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동안 취득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이거나 취득가액이 수도권 6억 원, 비 수도권 3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 그리고 전용면적 85㎡ 이하에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이면서 비 수도권에서 준공 후 미 분양된 주택도 1년 연장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5년 5월까지 양도하는 주택도 대상에 포함되었다.◇ 상속세·증여세법혼인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이고 공제한도는 1억 원이다. 혼인신고일 이전 2년과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등 총 4년이 대상이다.출산 증여재산 공제 역시 직계존속 증여에 대해 1억 원까지 공제된다. 증여일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된다. 두 공제를 합해 통합공제한도는 1억 원이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5-27 08:15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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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가입 다음딜부터 연금으로 받는 '즉시연금보험' 주목하라

가입 다음 달부터 곧바로 연금으로 받는 보험 상품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가입할 때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후 3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즉시연금보험이 최근 노후 대비 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신성혁 코리아인슈어컨설팅 대표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를 통해 소개한 즉시연금보험에 관해 일문일답식으로 알아보자.- 일반적인 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동시에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는 없지 않나.“월납입형이든 일시납입형이든, 금리연동형이든 실적배당형이든 대부분은 그렇다. ‘최소거치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월납입형’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최소거치기간이 2년인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납입기간이 10년이라면 12년 후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입하는 ‘거치형’으로 가입했다고 해도, 최소거치기간이 5년이라면 5년 후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최소최소거치기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일정 거치기간을 두어야 이자나 수익률로 원금보다 증가한 연금지급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치기간 없이 바로 연금을 수령하길 원하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다. 이런 분들을 위한 연금상품이 즉시연금보험이다.”- 즉시연금보험은 어떤 구조의 상품인가.“가입할 때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후 3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보험이다. 여기서 ‘30일’이란, 보험의 청약철회 가능기간이다. 일반적으로 최소 보험료는 1000만 원 이상이다. 회사별로 다르니 확인 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연금 형태라면 가능한 많은 금액을 놓어두는 것이 좋지 않나.“그렇다. 다음달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감안한다면, 1억 원 이상은 되어야 연금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즉시연금보험에 1억 원으로 가입한 후 연금지급률을 0.8%로 정했다면 다음달부터 매달 80만 원씩을 수령하게 된다.”- 즉시연금보험에는 어떤 형태의 상품들이 있나.“금리연동형과 실적배당형이 있다. 금리연동형은 변동금리인 공시이율로 이자를 주는 일반계정 방식이고, 실적배당형은 매일 변동하는 펀드의 수익률에 따라 적립하는 특별계정 방식이다. 실적배당형 즉시연금보험을 변액즉시연금보험이라고 한다.”- 금리연동형 즉시연금보험의 특장점은 무엇인가.“최저보증이율로 이자가 붙으니 실적배당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금리연동형의 연금지급 형태는 크게 세 가지다.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연금형, 원하는 기간까지만 연금을 수령하는 확정연금형, 이자만을 연금으로 수령하다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에게 연금지급재원을 물려주는 상속연금형이 있다.”- 실적배당형 즉시연금보험은 아무래도 높은 수익률이 장점인가.“그렇다. 변동성은 크지만 펀드 선택과 관리에 따라 공시이율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연금지급형태는 크게 미 보증형과 보증형으로 나뉜다. 미 보증형은 보증비용을 차감하지 않는 대신 최저보증기능이 없다. 가입자가 정한 연금지급률 만큼의 연금을 계약자적립액이 제로(0)가 될 때까지 지급한다. 보증형은 보증비용을 차감하는 대신 최저보증기능이 있다. 적립금이 조기에 소진된 이후에도 보증한 기간까지 지급보증기간별 연금지급률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기간보증형’과, 직전 1개월 펀드수익률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지급률에 의해 연금을 지급하며 가입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특별계정의 수익률과 관계없이 기간별로 정해진 연금총액)을 보증하는 ‘연금총액보증형’이 있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5-23 09:10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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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부업으로 年 300만원 번 김과장, '종소세 신고' 이달 안에 하세요

p(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올해도 어김없이 5월을 맞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다. 최근에는 복잡하고 힘들이지 않고도 ‘모두채움’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종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알아보고 편리하게 신고하는 방법도 살펴보자.(이미지=하나은행)◇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이미지=하나은행)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 경제 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이라면 신고 의무가 없지만, 근로소득 외에 여러 부수입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제조업이나 판매,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처럼 사업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과 증권이나 예금 이자 등으로 수익을 얻는 이자소득, 배당과 분배금의 배당소득, 연금에서 얻는 연금소득 그리고 상금이나 포상금, 복권 등에서 얻는 기타소득에 따라 각 소득의 연간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직 등의 이유로 인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한다.종합소득세는 2024년 5월31일까지 지방소득세와 함께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 관할 세무서 또는 지자체 신고 도움 창구를 방문해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말하며, 소득세 과세표준은 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제외하고 남은 것이다.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는 과세표준이 구간별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라면 1200만원까지 6% 세율을 적용하고, 5000만원에서 1200만원을 뺀 나머지 3800만원에 대해서만 15% 세율이 적용된다.◇프리랜서·아르바이트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이미지=하나은행)많은 이들이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종사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보통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이들은 원천징수 되는 3.3% 세금을 제한 만큼 급여를 받으며,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블로그 운영을 통해 광고 매체를 사용해 수익이 발생하는 애드포스트 광고는 기타소득으로 8.8%를 제외한 금액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애드포스트 관련 소득이 있는 분들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의 의무가 있다.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 경비’를 제해 소득 금액을 줄이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에 필요 경비를 정확히 계산할 필요가 있다. 경비 처리가 가능한 항목들을 살펴보면, 직원 인건비, 차량 유지비, 통신비, 경조사비, 수도 광열비, 각종 공과금 내역서, 간이 영수증(3만원까지) 등이 있다.이외에도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해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상당의 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연간 최대 5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 공제’는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 위협을 받을 때 납입 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목돈으로 한 번에 돌려주는 사회안전망 형태의 공적 공제제도다.◇쉽고 편리한 모두채움 서비스(이미지=하나은행)종합소득세 신고는 갈수록 쉽고 편리해지는 추세다. 과거에는 개인이 소득 자료를 일일이 조회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가 더 간편해졌다.모두채움 서비스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 소득자, 연금생활자를 비롯해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대상자에 한해 제공되는 서비스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 해당 시 국세청에서 미리 세액을 계산해 안내문을 제공하며 결정 세액과 함께 환급금을 함께 공지해준다. 국세청에서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고 총소득과 경비, 공제 항목이 맞는지 확인 후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된다.모두채움 서비스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손택스 또는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모두채움 납부 안내자(이미지=하나은행)모두채움 납부 대상자는 먼저, 사업소득이 단순경비율 적용되고,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 대상자다. 근로소득의 경우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 외 사업·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한다.연금소득의 경우, 공적연금 외 사업·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거나 사적연금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한다. 여기서 사적연금은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공제 등)와 퇴직연금계좌(개인형퇴직연금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 등)가 해당한다. 기타소득으로는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 등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한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받게 되는 환급금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원천 징수로 과납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한다.즉 최종 납부 세액 항목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돌려받게 되고, 플러스(+)로 나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환급금은 홈택스에 접속한 후, 환급금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지방소득세와 함께 되돌려 받을 수 있다.출처=하나은행 블로그정리=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4-05-23 07:00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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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제2의 월급' 노후까지 든든… 월배당 상장지수펀드 인기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원금 손실 없이 매달 꼬박꼬박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다. 최근 매월 수익 분배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투자 상품인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가 인기를 끌고 있다. 관련 ETF는 출시 2년도 채 되지 않아 순자산 총액만 7조원을 넘어섰다. 월배당 ETF는 주식, 채권 등 편입 자산을 통해 발생한 이자와 배당 등 수익을 월 단위로 분배하는 상품이다. 이는 지난 2022년 6월 틈새 상품으로 국내에 처음 출시됐으나, 매달 현금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덕에 노후를 대비해서 일찌감치 투자하는 수요자가 늘면서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현재 월배당 ETF를 가장 많이 운용하는 곳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다. 총 19개 상품 운용 중이며, 총 자산은 3조9983억원, 이는 전체 월배당 ETF 자산총액(7조4515억원)의 53.7%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2위는 한국투자신탁운용으로 9개 상품을 운용 중이며, 총자산은 1조5424억원(점유율 20.7%)이다. 이어 신한자산운용(9064억원, 12.2%) KB자산운용(5990억원, 8%) 순으로 이어진다.지난 2022년말 당시만 해도 월배당 ETF 관련 상품은 20개에 불과했는데, 2년도 채 되지 않아 지난 4월 기준 59개 상품이 론칭했으며, 규모 역시 불과 1년 반만에 10배 가까이 성장했다.◇늘어나는 수요에… 분기배당 → 월배당 변경 속속월배당으로 전환한 한화자산운용의 'ARIRANG고배당주 ETF'.(사진제공=한화자산운용)시장에서 이렇게 월배당 ETF에 힘을 주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대수명은 늘어난 반면 평생직장 개념은 사라지고, 본인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뿐이라는 생각에 젊었을 때부터 노후 준비에 열을 올리는 재테크족이 늘고 있다. 배당은 특히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재테크 수단으로 꼽힌다. 따라서 은퇴 시점이 최소 20~30년 정도 남은 직장인의 경우 장기간 투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원금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예금에 저축하는 것보다 적립식으로 월배당 상품에 분산투자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는 이유도 이에 해당한다.이러한 수요 흐름을 읽고 기존 분기배당이나 연배당을 하던 운용사들이 월배당으로 바꾸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대표적으로 고배당ETF를 운용하는 한화자산운용의 ‘ARIRANG고배당주’ ETF다. 해당 ETF는 지난 2023년 분배율 6.03%(주당 730원)를 기록하며 국내주식 고배당주 ETF 중 1위에 오르기도 했다.이 ETF는 유동시가총액 상위 200종목 중 예상 배당 수익률 상위 30위 이내 고배당 종목들을 선별해 투자하는데, 월배당 ETF 수요가 늘자 지난 14일부터 기존 분기 지급에서 월 단위로 분배 방식을 바꿨다. 이달 말까지 ARIRANG고배당주 ETF를 보유한 투자자는 내달 초부터 지급되는 월단위 분배금을 받을 수 있다.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미국배당다우존스 ETF '.(사진제공=한국투자신탁운용)앞서 한국투자신탁운용 역시 ACE미국배당다우존스 ETF 배당금 지급 방식을 지난해 기존 분기배당에서 월배당으로 변경한 바 있다. 해당 상품이 기록 중인 연분배율은 약 3.5% 수준이다.개인투자자 관심에 힘입어 순자산액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ACE미국배당다우존스 ETF 순자산액은 3168억원, 올 들어서만 순자산액이 64.06% 증가했으며 월배당 시행 전과 비교하면 275.80% 성장한 셈이다.한편 최근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월배당 ETF 수요 증가에 맞춰 투자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가이드북 ‘ACE ETF 월배당 투자 가이드북’을 발간해 월배당형 상품의 시초와 국내외 시장 현황, 상품별 이해, 세금 문제 등에 대해 안내한다.◇월배당 ETF 인기에 급부상한 커버드콜 ETF(사진제공=미래에셋자산운용)업계에서는 월배당 ETF가 활발한 미국 시장 대비 국내 월배당 ETF 특징 중 하나로 ‘커버드콜’ 상품에 대한 비중이 크다는 점을 꼽는다. 커버드콜ETF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기초자산을 매수해 배당이나 채권이자 등을 수취하고 콜옵션 매도로 나오는 프리미엄까지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주가 급등에 따라 자본차익보다 안정적인 배당수익 등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상품이다.그런데 미국의 경우 전체 월배당 ETF 중 88%가 채권형 상품으로,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커버드콜 상품은 단 5% 미만이다.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지난 4월 기준 커버드콜 상품 비중이 전체의 30%를 차지한다. 해외주식형은 29%로 미국 투자자들보다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투자금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수요에 따라 상품 스타일도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자산운용사 역시 이에 발맞춘 월배당 ETF를 내놓았다.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옵션 매도 비중을 조절하는 프리미엄 커버드콜 전략으로 월배당 ETF 수익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기존 커버드콜 전략은 주가 하락 시 옵션 매도 프리미엄인 만큼 손실이 완충되나, 상승 시에는 수익률이 일정하게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었다.하지만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내놓은 월배당 ETF는 기초자산 매수와 동시에 해당 자산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보완하는 프리미엄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해당 전략을 적용하면 기초지수 연평균 배당수익률에 각각 일정 비율을 더한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옵션매도 비중에 따라 주가의 상승폭과 배당수익 수준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TIGER 미국배당+7%프리미엄다우존스 ETF’는 콜옵션 매도 비율을 조정해 연간 7%의 추가 분배금을 추구하면서 60%의 주가상승효과도 누릴 수 있다.◇시장 불안정할 수록 인기 커질 것… 무리한 투자 지양(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업계에서는 고물가, 고금리 환경 속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금보다 월배당 ETF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여기에 국민연금 고갈 위기까지 대두되면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으로는 본인의 노후를 풍족하게 보내기에 힘들 것이란 판단에 특히 2030대 젊은 투자세대 중심으로 월배당 ETF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다만 상품이 워낙 다양하고 본인의 월급 등 수익에서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지양하라는 게 공통된 조언이다. 특히 커버드콜 ETF 등 투자 초보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만 듣고 전재산을 올인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같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서 매 월 따박따박 수익을 현금으로 주는 배당 매력도가 올라가면서 월배당 ETF에 투자해 추후 제2의 월급을 받고자 하는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특히 각광을 받아왔는데,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시장은 더 활발하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4-05-22 07:00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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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주택 많이 공급하면 끝? 사후관리까지 책임져야죠"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품질 유지 등 사후관리에도 힘 쓰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이철준 기자)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과 인터뷰를 위해 지난 9일 ‘경기융합타운 복합시설관’을 방문했다. 일반적으로 집무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업무용 책상과 회의용 테이블이지만, 김 사장의 집무실은 여느 곳과 달리 커다란 디지털 현황판이 우선 눈에 띄었다. “예상치 못한 모습”이라고 하자 김 사장은 “GH에서 추진 중인 모든 현장의 모습을 디지털 현황판 속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즉시 현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장이 실시간으로 직접 현장을 확인한다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그것만으로도 현장에서는 안전에 조금 더 신경을 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가 건설현장에 자주 보이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김 사장은 2주 전에도 ‘안양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이곳은 GH의 첫 도시정비사업지로 내년 1월 2329가구 입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곳에서 근로자 안전장비를 비롯해 △근로자 관리실태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등을 점검했다. 또 지난해 여름 장마와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기간에는 ‘화성동탄2 A93BL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수방대책을 점검하고 △건설현장 및 주변지역 지반침하 △절성토 사면 안정 여부 △침사지 및 배수시설 설치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밖에 ‘화성동탄2 경기행복주택 A105BL’ 건설현장에서는 스캐너, 철근탐사스캔 장비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전체공정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시공 품질을 점검하기도 했다.◇ 관용차에 ‘망치’ 넣어 다닐 정도로 안전·품질 강조망치를 관용차에 가지고 다니며 GH가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을 점검하는 김세용 사장. (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특히 김 사장은 안전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언제든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관용차에 ‘오함마(건설 현장에서 쓰는 망치)’를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하다. 실제 화성 동탄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벽을 김 사장이 직접 발견하고 이 오함마로 부숴 재시공을 주문하며 ‘안전’과 ‘품질’을 강조해 업계의 눈길을 끌었다. 이후 오함마는 GH의 ‘품질 경영’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도구가 됐다.김 사장은 “과거와 달리 이제는 공사 현장을 가면 비숙련자가 대다수에 도면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며 “GH가 현장의 품질에 직접적인 책임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더 나아가 GH 임직원 모두가 품질 경영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책임감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GH 국내 최초 최고층 모듈러 주택,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 대통령상 수상모듈러공법이 적용된 주택 중 국내 최고층으로 지어진 GH의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 전경. (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김세용 사장은 ‘모듈러 주택’ 보급 확대를 강조했다. GH는 지난해 6월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13층 규모의 경기행복주택을 모듈러 공법으로 지어 업계의 화제를 모았다. 13층 이상 모듈러 주택을 지은 것은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6번째다. 용인 영덕 행복주택은 2023 국토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데 이어 ‘CES 2024’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다. GH는 지방도시개발공사 최초로 CES 참가라는 기록을 썼다.모듈러 주택이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후 건설현장으로 운반해 조립·설치하는 방식으로 짓는 주택을 말한다. 모듈러 주택은 대부분 주택이 공장에서 만들어 현장으로 이송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일반 건축물 대비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여기에 건축 과정에서 고숙련 인력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현재 숙련된 인원이 부족한 현장에서도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일부 자재는 재사용도 가능해 친환경 트렌드에 맞는 시공 방식이라는 장점도 있다.◇ GH 역할, 공급자(Builder) 아닌 타운 매니저(Town Manager)로 바뀌어야재차 공공주택의 ‘품질’을 강조하는 김 사장은 이를 위해 GH의 역할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GH는 더 이상 ‘빌더’(Builder)가 아닌 사후 관리까지도 책임지는 ‘타운 매니저’(Town Manager)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사장은 “과거처럼 도시를 개발하고 거기에 분양하고 떠나는 기업이 아니라,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를 계속 고쳐 나가는 총괄 사업 관리자가 필요한 시대”라며 “도시가 제대로 기능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획부터 조성,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걸쳐 역량을 발휘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4~6분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통해 주거 안정성 확보김 사장은 임기 중에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로 GH가 지난해 발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착공과 공급 물량 확대를 꼽았다.김 사장은 “월급보다 빨리 오르는 집값, 즉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증가하는 속도는 일반 도민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임대료 부담이 소득으로는 따라가기 힘든 데다, 최소 2년에서 4년 후에는 옮겨야 해 주거 안정성이 낮다”며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이에 소득에 따라 1~3분위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되, 상대적 정책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 4~6분위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통해 자가 소유를 유도해 도민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지분적립형 분양제도는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20년 뒤 내집을 소유하는 것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저렴한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취득(10~25%)하고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예를 들어 분양가 5억원의 60㎡ 아파트의 경우 1억2500만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 3억7500만원을 장기간 분할해 내는 것이다. 30년이라면 1년에 1250만원 수준이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맞벌이 부부가 한 달 각자 50만원씩 저축하면 가능한 금액일 것으로 예상된다.GH는 수원 광교신도시 내 A17블록(옛 법원·검찰청 부지)에 들어설 600가구 물량 중 240가구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시범 공급하기로 했다. 2025년 착공해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김세용 사장이 집무실에서 현장 CCTV를 보며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 신도시 자족기능 ‘직·주·락·학’ 모델 도내 확대아울러 과거처럼 신도시가 베드타운이 되는 공식에서 벗어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자족시설 확충에 힘을 쏟을 것이란 포부도 밝혔다.앞서 조성된 제1·2판교 테크노밸리는 성공한 글로벌 연구·개발(RD) 특구로 꼽히지만, 업무 공간 수요가 늘면서 주거공간 부족, 주말과 야간에는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며 도시 활력이 떨어지는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돼 왔다.김 사장은 “‘제3판교 테크노밸리 사업’이 앞으로 도내 3기 신도시의 자족도시 모델로 확산할 것”이라며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직장-주거-노는 시설까지 한 공간에 해결할 수 있는 직주락(職住樂) 개념 도입은 물론 연구기관인 대학까지 들어서는 스타트업 혁신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고양 테크노밸리, 용인 플랫폼시티, 용인 반도체 산단 등도 각각의 도시 기능에 맞게 최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배후도시를 개발할 계획이다.◇ 경기도 ‘책임계약’ 제도, GH가 도민 평가 1위‘책임계약’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도입해 올해 처음 시행한 제도다. 각 기관에서 핵심사업을 먼저 책임목표로 선정하고, 1년 후에 도민평가와 전문가평가 등을 합쳐 성과를 평가한다. 특히 ‘도민평가’는 도민들이 가장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직접 선택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번에는 대표기관 4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GH가 도민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김세용 사장은 “도민들이 선정한 가장 공감가는 사업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공공주택 공급’, ‘중소기업 근로자 및 고령자 대상 맞춤형 주거복지 제공’,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세계적 수준의 광교 중심광장 조성’ 3가지였다”고 강조했다.◇ 도민 명예주주단 ‘GH 기회수도파트너스’ 창단끝으로 김 사장은 GH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도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GH는 지난해 말 도민 주주단인 ‘GH 기회수도파트너스’를 자발적으로 창단해 눈길을 끌었다. GH 기회수도파트너스는 도민 주주 기업 실현을 위해 지역 대표 114명과 고객 대표 16명, 그리고 직능 대표 20명 등 모두 150명으로 구성됐다. 도민과 GH 사이의 공식적 소통기구로서 2년 동안 명예주주가 돼 GH의 사업계획과 경영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김 사장은 “GH가 주식회사는 아니지만 도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업인만큼 긴장감도 갖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자발적으로 도민들을 주주로 모셨다”며 “쉽게 말해서 시어머니를 모신건데, GH 사업에 대해 질책도 받고 칭찬도 받으며 GH가 성장하는 기회가 돼 감사하다”고 전했다.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경기도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집무실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김세용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고려대 건축공학 학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 △고려대 대학원 건축공학 박사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중앙도시계획위원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한국도시설계학회장 △제12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대담=채훈식 건설부동산부장정리=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2024-05-21 07:00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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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2024 부동산 트렌드 '불안과 딜레마'… 안정성 높은 단지로 몰린다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투시도(DL이앤씨 제공)올해 부동산 시장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확실성을 넘어 초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드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 초에 발표된 2024년 부동산 3대 키워드로 ‘불안과 딜레마’ 등이 선정되면서,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 수요자들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은 대기업 건설사의 아파트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2024 부동산 트렌드에서는 ‘불안과 딜레마’를 주요 키워드로 선정했다. 국내·외 거시경제 환경, 기후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불확실한 상황과 위기감 고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택의 결과가 띄게 될 양면성을 반영한 키워드다.가계부채 증가, 금리 인하 지연 공식화, PF 부실 문제, 물가 불안정 등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사비 인상이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보기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 1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이 가라앉기까지 기존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금리 인하 지연이 공식화됐다.또 지난달 30일 삼성KPMG가 발표한 ‘부동산 PF 관련 주요 이슈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위험노출액)가 2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라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 수요자들의 ‘옥석 가리기’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부동산 트렌드에 맞게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브랜드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대형 건설사의 단지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업계 관계자는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여전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은 낮아지면서 올해 부동산 시장은 더욱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더해 현재 부동산 PF 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올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자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높은 신뢰도를 보유한 대기업 건설사가 시공한 단지에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렇다 보니 재무안정성과 우수한 상품성을 보유한 건설사가 공급하는 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DL이앤씨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일원에 조성되는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를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30층, 4개동, 총 415가구로 조성되며 이 중 수요자 선호도가 높고 희소성이 큰 전용면적 59~99㎡ 123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지난 4월에 진행한 1·2순위 청약에서 평균 3.23대 1, 최고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곳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향후 금리 인상 우려에도 보다 안정적인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혜택을 제공한다.이곳은 재무 안정성을 갖춘 DL이앤씨가 시공에 나서 사업의 안정성과 향후 브랜드 프리미엄이 기대되는 곳이다. DL이앤씨는 2019년 이래 ‘AA-’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건설 업종에서 최고 수준을 지키고 있다. DL이앤씨의 지난해 3분기 자기자본 대비 도급사업 PF 규모는 7.9%(3150억 원)로, 주요 건설사 중 가장 낮으며 지난해 말 연결기준 부채비율 역시 97.2%를 기록해 건설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투시도(효성중공업 제공)효성중공업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일원에 건립하는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를 분양할 예정이다.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며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5개 동 1972가구, 오피스텔 2개 동 240실 규모다. 이 중 아파트 전용면적 59~84㎡ 1311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26~36㎡ 138실이 일반에 분양된다. 단지의 시공을 맡은 효성중공업은 2019년부터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에서 2023년까지 회사채 신용등급 A0을 유지하고 있다.‘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은 최고 35층, 약 20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건립되는 만큼 성남 최중심의 랜드마크 등극 기대감이 높다.단지는 서울 지하철 8호선 신흥역과 직통 연결(1블록)되는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다.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2024-05-20 07:00 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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