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기자

편집부 기자

young@viva100.com

5개월 만에 전국 집값 상승폭 확대, 3월 전국 집값 0.06%↑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3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월대비 매매가격은 0.06% 올랐다. (사진 제공=한국감정원)지난달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11.3 부동산 대책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확대됐다.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3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달 대비 매매가격은 0.06% 상승했다. 본격적인 봄 이사철이 시작돼 이사 수요가 늘고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수도권은 0.08%, 지방은 0.04% 상승했는데, 특히 △강원(0.17%) △부산(0.17%) △서울(0.13%) 집값이 많이 올랐다.3월 전국 주택 전셋가는 전달보다 0.04%포인트 높은 0.07% 상승했다. 금리 인상과 공급물량 과다로 주택 매수를 미루고 전세를 유지하는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거주수요가 높은 지역의 전셋값 상승폭이 커졌다.지역별로 보면 △강원(0.20%) △대전(0.15%) △서울(0.13%) △전남(0.13%) 등은 올랐고, △세종(-0.75%) △충남(-0.05%) △경북(-0.04%) 등은 하락했다.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0.1%, 0.05% 상승했다.전국 주택 월세는 지난달과 같은 0.01% 하락폭을 기록했다. 봄 이사철 재계약 때 전세 상승분을 월세로 전환하는 준전세는 상승폭이 확대됐지만, 저금리로 인한 월세 공급확대로 순수월세는 하락폭이 확대됐다. 유형별로 보면 월세는 0.04% 내렸고, 준월세는 0.02% 하락, 준전세는 0.04% 올랐다. 수도권은 전달 가격을 유지했지만 지방은 0.02% 하락했다.전국 주택 매매평균가는 2억4915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4억7296만7000원, 수도권 3억3756만1000원, 지방 1억6929만7000원을 각각 기록했다. 전세 평균가는 1억6566만6000원이며, 서울은 2억9798만7000원, 수도권은 2억2459만5000원, 지방은 1억1243만3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평균가 기준 66.9%로 지난달과 같았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4-02 15:59 김영주 기자

국토부, 부동산신탁사에 “과대 광고로 재건축 부추기지 말라” 경고

국토교통부가 초기 재건축 단지들에 과도한 수주경쟁을 벌이는 부당산신탁사에 경고를 보냈다. 내년 부활 예정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게 해준다는 등 과대 광고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진은 강남의 재건축 단지. (연합)부동산신탁사들이 초기 재건축 추진 단지들에 대해 과도한 수주경쟁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경고를 보냈다. 내년 부활 예정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게 해준다는 등 신탁방식 사업 효과를 과대 포장해 시장과열과 집값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 때문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재건축 사업 신탁방식 추진에 대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자산신탁, 대한토지신탁, 코람코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코리아신탁, 하나자산신탁, 금융투자협회 등 8개사를 불렀다.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신탁사가 재건축 부담금을 과도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면 재건축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주택시장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는 신탁사들에게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으로 신탁방식에 의한 재건축 사업도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으로 신탁업자가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로 최초 지정 승인된 날이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이라고 전달했다.국토부는 신탁사들이 재건축 사업을 부추겨 가격이 급등할 경우 적절한 조처를 하는 등 선제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건설업계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만 여의도 시범·공작·수정아파트를 비롯해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맨션2차,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궁전아파트,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이츠 등이 신탁방식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 또는 검토 중이다.정부는 이 과정에서 일부 신탁사들이 신탁방식을 적용하면 재건축 절차가 빨라져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을 피해갈 수 있을 것처럼 홍보하는 등 조합에 과도한 환상을 심어준다고 보고 있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4-02 14:37 김영주 기자

해외 인프라개발 기업 돕는다…금융투자·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공모

국토교통부가 국내 건설업계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을 지원하고자 사업 타당성 조사와 금융투자를 지원받을 사업을 공모한다. 사진은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의 투자 절차. (사진 제공=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인프라개발사업 진출을 초기 단계부터 금융종결단계까지 ‘원스톱’으로 돕기로 해 해외인프라 개발사업에 숨통이 틔었다.국토부는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글로벌인프라펀드(GIF),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GIVF) 등의 투자를 받을 사업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모집은 사업 타당성 조사사업과 금융투자를 위한 추천 사업으로 나눠서 한다. 신청기업은 오는 3~28일 중 신청서를 작성해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은 해외 사업에 본격 진출하기 전 경제성 등을 따져보기 위해 벌이는 타당성 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GIF는 투자 대상을 확정하기 전 펀드부터 조성하고 향후 투자사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블라인드 펀드의 일종이다. 해외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투자하며 373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GIVF는 초기 개발비 부담을 해소해주는 펀드로, 사업이 성공하면 환수하는 구조다. 펀드 규모는 1000억원이며 지원대상은 2~3년 내에 금융투자가 가능한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이다.KOIF는 국토부와 한국투자공사(KIC)가 해외 인프라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펀드다. 국토부가 사업을 추천하면 투자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KIC가 2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투자한다. 사업성이 검증된 10억 달러 미만의 소규모 인프라 사업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신청기업들의 이해를 돕고자 오는 7일 건설협회 1층 교육장에서 해외건설기업, 엔지니어링업계,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연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4-02 13:49 김영주 기자

급증하는 '나홀로 가구'…공공임대주택 소득 기준 세분화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1·2인 가구까지 세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30년 가까이 3인 이하 가구는 3인 가구로 간주해 동일한 소득 기준을 적용해왔지만, ‘나홀로 가구’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일 “공공임대 입주자 소득 기준을 1·2인 가구까지 기준을 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통계청이 내놓는 1·2인 가구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본으로 하되 주택 공급 상황과 가구별 주거비 지출 및 소비형태 등과 관련한 여러 변수를 반영해 입주 소득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이는 감사원이 최근 국토부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여 입주자 자격요건이 1·2인 가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시대상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국토부는 1989년 이후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전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이 소득의 50~100% 이하 가구를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장기전세임대, 분양전환 임대 등 공공임대에 입주시키고 있다.4인 이상 가구부터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을 차등화했지만 3인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동일한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나홀로 가구가 급증한 현 주거 문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2인 가구 비율은 1989년 19.2%에 불과했지만 2015년 53.4%까지 치솟았고, 고소득 싱글족이 공공임대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졌다.평균소득 이하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이나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경우 작년 1인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481만 6000원(2015년 기준)까지 입주할 수 있었지만 3인 가구는 가구원당 평균소득이 160만원만 넘어도 임대에 들어올 수 없었다.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226만9418원, 2인 가구는 371만4515원이었다. 1인 가구의 입주 기준은 실제 평균 소득보다 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1·2인 가구로 소득 기준이 세분화되면 돈을 충분히 버는 싱글족이 임대주택 입주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기존에 소외됐던 저소득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4-02 11:00 김영주 기자

[이슈&이슈] 세월호 시험인양 돌입…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유족들

해양수산부는 19일 잭킹바지 두 척이 세월호를 해저면에서 1~2m 들어올리는 시험인양을 시도했다. 이르면 다음 소조기인 4월 5일께 본인양에 들어갈 전망이다. 사진은 15일 전남 진도군 세월호 참사 해역에서 인양작업을 하고 있는 두 척의 잭킹바지선 모습. (연합)해양수산부가 19일 세월호 인양을 위한 최종 점검 작업에 들어갔다. 선체와 잭킹바지선 두 척을 연결한 인양줄이 배를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로 해저면에서 1~2m 들어 올리는 시험인양을 시도했다. 당초 해수부는 시험인양에 성공하면 곧바로 본인양에 들어가려 했으나 20~22일 높은 파도가 예보되면서 계획을 취소했다. 대신 다음 소조기인 4월 5일께 본인양이 시도될 전망이다. 인양작업은 3일 가량 소요되며, 선체 손상을 막기 위해 소조기 중에서도 파고 1m·풍속 10㎧ 이하인 때에만 진행한다. 잭킹바지선 두 척이 세월호의 양 끝에서 유압을 이용해 와이어를 끌어올리는데, 파고가 높거나 바람이 세게 불어 균형이 깨지면 선체가 기울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세월호가 가라앉은 맹골수도는 변화무쌍한 조류 때문에 기상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해역으로 꼽힌다. 선체 인양 작업의 성공 여부는 기상 상황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날 팽목항 현장을 찾은 유족들은 시험인양 결과를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면 1069일 동안 차가운 바다에 잠들어 있는 미수습자들이 하루 속히 가족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염원하고 있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3-19 15:09 김영주 기자

박근혜 前대통령 검찰 조사, '뇌물 혐의' 입증될까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둔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일(오는 21일)을 이틀 앞두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 전 대통령측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본의 대면조사는 나라를 혼란의 정국으로 빠트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실 규명의 핵심으로 뇌물 혐의에 대한 조사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13개 범죄 혐의 가운데 △삼성 특혜와 관련한 뇌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연결된 직권남용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이 핵심 쟁점이라는 것이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반박한 사안이기도 하다.◇‘칼가는’ 검찰 VS ‘모르쇠’ 박 전 대통령측 = 검찰은 작년 10∼11월 1기 특수본 수사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관련 물증·진술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검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과 자료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이 ‘40년 지기’ 최순실(61)씨와 공모해 재단 출연금 등 대가성 뇌물을 약속받은 게 아닌지 강도 높게 추궁할 계획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각종 혐의에 근거가 없다는 논리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특히 최씨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모르쇠’ 또는 ‘아니다’며 부인하는 전략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최씨가 삼성에서 자금 지원을 받거나 약속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게 박 전 대통령 측 입장이다. ◇ 쟁점 사항 = 삼성 특혜와 관련한 뇌물 외에 총수 사면이나 면세점 사업권 등을 대가로 SK·롯데에서 받은 재단 출연금이 대가성 뇌물인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SK의 경우 전날 검찰에 소환돼 장시간 조사를 받은 최태원 회장의 진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의혹도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검찰과 박 전 대통령측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최씨와 짜고 재단 설립부터 모금까지 전 과정을 주도했다고 본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사익추구 의도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두 사람이 재단 설립을 위해 어디까지 협의했는지 등을 밝혀내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블랙리스트 의혹 역시 입증이 까다롭다. “박 전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윗선’으로 의심한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선에서 알아서 한 것으로 박 전 대통령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식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3-19 14:13 김영주 기자

기초연금 수급률 65.6%…3년간 불용처리 예산 4천억

기초연금 수급률이 3년 연속 목표치인 70%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불용처리된 예산이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불명자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합)기초연금 수급률이 3년 연속 목표치 70%에 도달하지 못함에 따라 불용처리된 예산이 약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은 전체 65세 이상 인구 698만7000명 가운데 458만1000명으로 수급률은 65.6%였다.2014년과 2015년 수급률은 각각 66.8%, 66.4%로 2016년까지 3년간 하락세를 보였다. 미수급자 규모는 2014년 6만9000명에서 2015년 8만2000명으로 늘었고, 2016년에는 10만6000명으로 커졌다.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시행하면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깎는 방식으로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인상되고 있으며 올해 기준연금액은 20만6050원이다.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남은 기초연금 예산은 3988억70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에 174억4000만원, 2015년에 1814억8000만원, 2016년에는 1999억5000만원을 주지 못하고 불용처리했다.수급률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주 불명자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에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선정기준액을 노인 1인 단독가구는 2016년 월 100만원에서 월 119만원으로, 부부 가구는 2016년 월 160만원에서 월 19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수급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지난해 시도별 수급 현황을 보면 서울 수급률이 52.7%로 가장 낮았고 전남이 81.1%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수급률 65.6%보다 낮은 지역은 서울(52.7%), 경기(59.6%), 세종(59.7%), 울산(62.8%), 제주(62.9), 대전(63.9%) 순이었다.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은 기초연금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그 대상도 8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는 기초연금을 월 40만원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소득하위 50% 노인에게 수급액을 차등인상하겠다고 밝혔다.김승희 의원은 “기초연금 수급액을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하는 공약도 중요하지만 현행 제도에서 지급하기로 한 대상자들부터 제대로 발굴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3-19 11:10 김영주 기자

서울 25곳 차량흐름 개선…‘사고 위험 줄이고 교통 정체 풀고’

서울시는 시내 도로·교차로 등 25개곳에서 차량 흐름 개선 작업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마포 신촌르메이르타운 앞 도로에서 좌회전이 허용되고, 강동 둔촌역교차로 둔촌역 입구 도로에서 양방향 좌회전이 신설되는 등 서울 시내 차량 흐름을 개선하는 작업이 이뤄진다.서울시는 올해 시내 도로·교차로 등 25개곳에서 예산 42억3000만원을 투입해 도로교통 소통 개선사업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민·지자체가 요청한 80여곳 중 개선 효과가 큰 지점을 선별하고 경찰과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우선 사고 위험이 큰 지점 도로를 조정한다.중구 약수역 앞 도로는 좌회전·U턴 차로를 연장한다. 좌회전 신호 대기 차량이 꼬리를 물면서 뒤따르는 차량과 충돌하는 것을 막고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강남 대치삼성아파트 앞 교차로는 U턴 차로 폭이 좁아 접촉사고 위험이 크다는 주민 민원을 반영해 차로 폭을 확장한다.송파 신천역 교차로는 교통섬을 없앤다. 보행자가 머무는 교통섬이 너무 좁아서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영등포 대림로 신동아대림아파트 앞 도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로 폭을 좁히고 인도 폭을 넓힌다.성동구 용비교 지점은 우합류 도로와 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를 조정한다.마포 공덕오거리 인근 도로는 횡단보도를 옮기는 등 도로를 개선한다. 이중 정지선이 그어져 있고 운전자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상습 정체구간 차량흐름 개선을 위한 공사도 이뤄진다.영등포 신정교 교차로는 좌회전 교통량 증가세를 반영해 좌회전 차로를 연장한다.송파 아시아선수촌아파트 교차로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 정체 해소를 위해 1개 차로를 추가한다.양천 목동오거리에는 남북방향 교통량 증가에 따른 정체 해소를 위해 직진 차로를 1개 신설한다.강서 등촌자동차매매단지 앞, 관악 당곡사거리, 서초 삼호가든 쇼핑센터 앞 교차로 등 지점은 우회전하기 편리하도록 각진 도로 모퉁이를 손본다.시 관계자는 “대부분 지점 도로 개선 설계용역 결과가 나왔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3-19 10:16 김영주 기자

최태원 SK 회장 13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뇌물 혐의 부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3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19일 새벽 귀가했다. 사진은 18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는 최 회장. (연합)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대한 뇌물공여 의혹을 받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3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19일 새벽 귀가했다. 최 회장은 전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조사실을 나와 미리 준비된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이라는 거액을 출연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검찰은 최 회장이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과 면세점 사업권 획득, SK텔레콤의 주파수 경매 특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등 여러 경영 현안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자금 지원을 한 게 아닌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2015년 7월과 작년 2월 두 차례 면담에서 양측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모종의 교감이 있었는지, 2차 면담 직후 K스포츠재단의 80억원 추가 지원 요구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등도 핵심 조사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최 회장은 장시간 조사에서 줄곧 재단 출연금에 어떠한 대가 관계도 없으며 부정한 청탁 또한 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이 21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사흘 앞두고 최 회장을 전격 소환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더 촘촘하게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433억원대(재단 출연금 204억원 포함)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롯데도 면세점 사업권 보장 등을 목적으로 43억원을 재단에 출연하고 75억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한 의혹이 있다.검찰이 삼성과 마찬가지로 SK와 롯데가 지원한 자금에도 대가성이 있다고 결론 낼 경우 최 회장과 신동빈 회장 역시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3-19 10:16 김영주 기자

‘태극기 집회’ 참가자, “이정미·손석희 죽여라”…적대감 고조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태극기집회가 열렸다.(사진=김영주 기자)18일 오후 서울시청 앞 대한문에서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이날 대한문 앞 4개 차로를 메운 수백 명의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인용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탄핵의 빌미가 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보도한 언론을 향한 적대감을 거침없이 쏟아냈다.2차 본집회 시작전 오후 3시쯤 무대에 설치된 대형화면에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7인의 헌재 재판관, JTBC 손석희 앵커, TV조선 로고 사진이 차례로 뜨자 집회 참가자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죽여라”를 외쳤다.무대연설에 나선 관계자들도 ‘좌빨’·‘빨갱이’ 등의 말로 탄핵을 이끈 촛불집회에 대한 적대감을 부추겼다.또 “불의의 무리들이 태극 애국 국민을 폭력집단으로 오도하고 있다”며 “폭력을 유도하는 좌빨들의 놀음에 놀아나거나 유혹되지 말고 거룩하고 숭고한 태극기 정신을 온몸으로 표현해달라”고 당부했다.집회에 참가한 홍 모(54)씨는 “언론의 거짓 보도 때문에 젊은이들이 진실을 모른다”며 “종북 좌파들의 계략에 나라가 위기에 빠질까 걱정돼 바쁘고 힘든데도 태극기를 흔든다”고 강조했다.‘헌정질서 파괴자들은 헌재 재판관’이라는 글귀의 스티커도 지하철 시청역 연결통로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경찰은 이날 137개 중대(1만 1000여명)를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3-18 17:21 김영주 기자

잠실에 ‘역세권 청년주택’ 짓는다…2019년 완공 목표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역세권 2030 청년주택’(조감도)이 들어선다. (연합)서울 잠실에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들어선다.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 208-4번지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공고하고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청년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지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정책이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9세 청년에게 제공한다.잠실새내역(구 신천역) 3번 출구 인근, 잠실 트리지움 건너편에 들어설 이 청년주택은 1960.9㎡ 부지에 지하 5층~지상 20층, 총 면적 2만1353.37㎡ 규모로 지을 계획이다. 2019년 완공 목표다.총 293가구 가운데 211가구는 준공공 민간 임대주택으로, 82가구는 공공임대 청년주택으로 공급한다.청년주택 82가구는 모두 전용면적 22㎡며, 준공공임대는 22㎡ 188가구, 47㎡ 18가구, 59㎡ 5가구 등으로 계획했다.주차장 100면 가운데 10면은 나눔카 주차장으로 배정한다.2층에는 입주민과 지역 주민 등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이 506.04㎡ 규모로 마련된다.서울시는 청년주택 사업에 민간사업자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용적률을 기존 최대 350%에서 800%로 높이는 등 사업성을 보장하고, 시가 직접 사업절차를 밟아 사업승인 인가를 최소 6개월 단축해주고 있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재정지원도 한다.임대료는 주변 주택 임대료를 조사해 중윗값을 기준으로 준공공 민간 임대는 90% 이하, 청년주택은 60∼80% 선에서 책정될 예정이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3-17 14:14 김영주 기자

[부동산주간시황] 서울 아파트 매매가, 9주연속 ‘상승’

재건축아파트 강세가 이어지며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9주 연속 상승했다. 재건축아파트는 전주보다 상승폭(0.16%)이 커진 반면 일반 아파트(0.05%)는 전주와 동일했다. (사진 제공=부동산114)재건축 아파트 강세가 이어지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9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상승하며 전주(0.11%)보다 오름폭이 커졌다.내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는 재건축 단지들이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재건축아파트 매매가는 0.16% 상승해 전주(0.11%)보다 상승폭이 커진 반면 일반 아파트는 0.05% 변동률로 전주와 동일했다.은마아파트는 고층개발 추진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어려운 단지임에도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고 있다.서울 지역 매매가는 △중구(0.20%) △종로(0.19%) △서대문(0.11%) △송파(0.11%) △강남(0.10%) △마포(0.09%) △서초(0.09%) △강동(0.08%)순으로 상승했고 △양천(-0.03) △노원(-0.02%)은 하락했다.신도시(0.00%)와 경기·인천(0.01%)은 상대적으로 매매가격 변동성이 낮은 모습이다. 11.3대책 이후 가격조정도 적었고 매수세를 자극할만한 동력이 부족해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는 분위기다.신도시에서는 △중동(0.10%) △동탄(0.04%) △분당(0.02%)이 매매가가 올랐고 △산본(-0.10%) △일산(-0.06%) △판교(-0.03%)는 하락했다.경기·인천에선 △파주(0.07%) △안산(0.05%) △시흥(0.04%) △의정부(0.04%) △남양주(0.03%) 순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반면 △평택(-0.04%) △용인(-0.02%) △광주(-0.01%) 일대는 하락했다.전세가격은 서울(0.03%), 신도시(0.02%), 경기·인천(0.01%)이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봄 이사철이 본격 시작됐지만 수도권 1분기 입주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1만 가구 가량 늘면서 전세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모습이다.서울은 △서대문(0.23%) △성동(0.19%) △중구(0.19%) △종로(0.14%) △도봉(0.13%) 동작(0.13%) 광진(0.12%) 순으로 전세가가 상승했고 △강동(-0.58%) △양천(-0.16%) △강북(-0.04%)은 하락했다.신도시는 △광교(0.12%) △중동(0.08%) △판교(0.06%) △동탄(0.05%) △분당(0.01%) 등지가 올랐다.경기·인천에서는 △남양주(0.05%) △의왕(0.05%) △인천(0.03%) △부천(0.03%) △수원(0.03%) △의정부(0.03%) △파주(0.03%)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양주(-0.12%) △안양(-0.04%) △용인(-0.03) △성남(-0.01%) 등은 전세가가 떨어졌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3-17 14:06 김영주 기자

넥스트스파크·뉴말리부 등 6만여대 리콜…한국지엠에 10억 과징금

넥스트 스파크(왼쪽)와 뉴 말리부 승용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된다. (사진 제공=국토교통부)넥스트 스파크와 뉴 말리부 승용차에서 결함이 발견돼 제조사인 한국지엠이 총 1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이들 차종을 포함 총 6만6000여대는 리콜조치된다.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과 모토 로싸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작년 5월 31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승용차는 엔진오일 과다주입과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문제로 엔진출력이 저하될 수 있어 리콜 조치된다. 해당 차소유자는 오는 20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또 국토부는 이를 제작·판매한 한국지엠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5억19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뉴 말리부 승용차는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이 소등될 수 있는 문제가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5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8일까지 제작된 뉴 말리부 승용차 2만1439대이며, 해당 차소유자는 오는 17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한국지엠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5억4100만원을 부과한다.모토 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Multistrada 1200S 이륜자동차는 연료탱크의 제작결함으로 연료가 새어 나와 화재가 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9월7일부터 그달 30일까지 제작된 해당 이륜차 8대는 리콜 조치된다. 차량 소유자는 오는 20일부터 모토 로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교체받을 수 있다.한국지엠과 모토 로싸는 리콜대상 차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을 알린다.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3-17 11:07 김영주 기자